윤두현의 북한 발언
2023
그런데 우리가 연구 열심히 했는데, 지금 특히 북한에서도 해킹을 했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한, 그 아까운 국민 돈 들여서 연구한 게 해킹당해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가짜뉴스라는 것 같은데 가짜뉴스에는 주장과 혐의만 있지만 진짜 뉴스에는 증거와 근거가 있습니다.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가짜뉴스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가짜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예.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이 돈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또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
그래서 KBS가 이날 이게 안 되었는데, 더 웃기는 것은요 막 방통위가 왜 안 되었느냐고 확인하고 이러니까 1시간 40분 뒤에 자막이 나갑니다.
그 자막 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사일을 북한이 또 쏜 줄 알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라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보면 공습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TV 자막방송 송출기준입니다―빨간색 바탕 흰색 글씨의 자막과 함께 경보음, 음성안내를 5분 이상 지속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면 중앙방송사는 경보를 즉시 방송․중계 조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오전 8시 51분쯤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했고요.
그중 1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NLL 이남 공해상 속초 동쪽에 떨어졌는데 8시 55분쯤에 경보레이더와 연계된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발신됐고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상황은?
김의철 사장께 아까 전에 하던 이야기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진만용 국장과 박찬욱 감사는 남북교류협력단장과 팀장으로 대북 코인이 발생하는 그 언저리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코인 받는 것은 그 이후지만 돈 빌려주고 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이 근무할 때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 일탈이다,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정확하게 뭐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교류협력단에 있었습니다.
내부자거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을 가지고, 자꾸 한쪽이 조사한 걸 가지고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사 내용의 위험성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부리는 것은 나중에 수사 결과에서 뒤집어지면 오히려 숨기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북한의 취재원이, 뉴스 밸류의 한계효용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것 때문에 북한 고위층과의 인터뷰가 상당히 뉴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터뷰의 왜곡이나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 불법․부당한 게 없으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인데, 일단은 옛날에 문제가 없다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경기도와 쌍방울그룹 간의 대북사업 지원과도 연결돼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사건에 공영방송이 자칫 휘말려서 국내법, 국제법 저촉 논란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경의 수사와는 별도로 KBS 내부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오전에 질의했던 대북코인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만용 국장과 리종혁 인터뷰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 국장이 돈을 빌려줄 때 남북협력팀장이고 당시 국장이 박찬욱 현 감사입니다.
이걸 보고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현재 KBS 직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블랙 유머인지는 몰라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과연 나만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대북코인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만용 국장과 리종혁 인터뷰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 국장이 돈을 빌려줄 때 남북협력팀장이고 당시 국장이 박찬욱 현 감사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장애인 인권―인권위가 한 겁니다―5건이고 박근혜정부 4년 약간 더 되는 기간 동안 한 12건에 비해서 한 절반으로 줄었고 여성 인권 사업, 이주노동자 인권 사업, 북한 인권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3～4년 동안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동성애 단체, 종교 단체, 민변 등 민주당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북한 인권, 노동자 인권,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지원은 감소했고 노인 인권, 군 인권, 다문화 인권에 대한 지원은 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맞다, 안 맞다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2020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없으니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원전 위험해서 못 한다는 것을 북한은 또 어떻게 지어줍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제21대 총선, 지난 4․15총선 위성비례정당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우리가 잘 운영하면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탈원전 정책을 펴는지 저만 헷갈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계시는 다른 분도 헷갈리고 국민들도 헷갈리는 겁니까?
일부 언론에서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보한다, 지나치게 우호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런데 또 그것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둘러싸고 문건 444건이 삭제된 것을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 원전건설 추진보고서가 한 10건 정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북한의 원전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이야기가 없으니 사실로 믿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다가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공수처법에 이어서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의 날치기 처리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면서 온갖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 코로나19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이것 어긋나게 왜 통일부가 그러고 나섭니까, 행정부도 아니고｣ 하는 의원 있음)
글쎄 말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대북전단법이 국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입니다.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 것들이 뭘 하던 것들인지나 세상은 아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한참 공격을 합니다.
이게 6월 4일.
이렇게 하니까 뒤에 대북전단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다가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 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해방되면서 고향을 갑니다.
아주 대지주지요.
그리고 엄청난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은 서정시인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그런 거친 표현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절필하고 그다음에 작품이 안 보이지요.
한 30분 정도 남으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 빼놓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북한의 문학은 사실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문학은 사실주의잖아요.
그 사실주의라는 게 뭐냐?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나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등등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팀스피리트 훈련하고 뭐 이러면 북한에서 전쟁 준비라고 왜 하느냐고 엄청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들 보면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의적 행동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그것하는 것은 잘한다 그래야지.
북한도 내로남불입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지금도 1부부장 맞나?
하도 직책이 잘 바뀌어 가지고……
3월 2일 12시 37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시 부근에서 방사포 2발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미상 발사체로 공식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왜 물로 보느냐?
물렁한 행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북전단법 자꾸 이야기하면 내일 할 게 없어지니까.
김여정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지금도 1부부장 맞나?
하도 직책이 잘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그때 규정한 대로 지금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대북전단법, 대북 하는 게……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물로 봐요.
왜 물로 보느냐?
물렁한 행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법, 원칙에 맞는 그런 행동 해야 몇 년 뒤에도,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남들이 침 안 뱉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한 거냐, 제가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활동 제재에 대한 입장을 옛날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국가가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게 2014년 북한인권단체들이 그것을 냈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헌법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국민들이 고개를, 이유를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법을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돌아서면 이 문제 저 문제 막 터집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가친척 중에 월북을 하셨거나 또는 심지어는 북한에 납북돼도 그 가족들이 예를 들어 육사 가는 데, 사관학교 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걸 연좌제라 그러더라고요.
이것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날치기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법안 대부분을 협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만 해도 민주당이 억지를 쓰며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법안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협조 안 해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수처법안과 그 부수 법안은 저희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 화면은 빼 주세요.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가져가는 것 중요하지만 안보에 확실한 보호막이 없이 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북전단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과 부담이 있습니다.
북한은 통제사회로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상당히 취약하다고 안보전문가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북전단이라는 게 무슨 그리 큰일이겠는가 싶은데 북한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가져가는 것 중요하지만 안보에 확실한 보호막이 없이 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북전단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과 부담이 있습니다.
북한은 통제사회로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상당히 취약하다고 안보전문가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북전단이라는 게 무슨 그리 큰일이겠는가 싶은데 북한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그래서 거기를 두고 이런저런 것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명백하게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하지요.
그러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이런 것 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 때린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은 이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공수처.
지금 국정원이 하는 일이 절대 지고지순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맹장 수술하러 온 사람 위장 자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수술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국정원법 개정안 자꾸 고집부리지 마시고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바람직하고 옳으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결국은 항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할 거냐?
평화를 지키는 것은 내가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술한다고 해서, 맹장수술 하러 온 사람 위장 잘라내 놓고 ‘수술했는데 왜 그래?’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작고하신 김종필 전 총리는 1961년 미국의 CIA를 모델로 삼아서 중앙정보부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CIA가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 조정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우리 정부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사권까지 부여해서 중정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정이 우리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 드리운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화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지금의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도 바꾸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둔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국정원의 안보기능,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수사기관의 가장 막중한 임무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잘 지키는 일 아닌가요?
그것을 안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북한이 그냥 단순한 북한이 아니잖아요.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항이 다 빠지면, 구체적 사항은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좋냐, 나쁘냐 이렇게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결국은 그냥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제목이 보면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 대북정책’이에요.
그런데 실제 문항을 보면 국민은 무시하는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