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 공수처 발언
2021
개혁․개선……
역기능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아차 잘못하면 순기능까지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쇠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문제 좀 시끄럽잖아요.
무슨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지금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많이 했지만 정치는 차치하고 언론에 대해서 고발 사주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한 걸로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공수처를 처음 할 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인권 보호라든지 지나친 별건수사 이런 것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일부에서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빅 브라더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기능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아차 잘못하면 순기능까지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쇠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문제 좀 시끄럽잖아요.
무슨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지금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많이 했지만 정치는 차치하고 언론에 대해서 고발 사주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한 걸로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공수처를 처음 할 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인권 보호라든지 지나친 별건수사 이런 것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일부에서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빅 브라더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 문제 좀 시끄럽잖아요.
무슨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서 지금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많이 했지만 정치는 차치하고 언론에 대해서 고발 사주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한 걸로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공수처를 처음 할 때,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인권 보호라든지 지나친 별건수사 이런 것을 막자라는 취지인데 일부에서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빅 브라더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다가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공수처법에 이어서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의 날치기 처리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면서 온갖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 코로나19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으로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인의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공수처 관련 입장 바꾸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공수처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보장됐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으로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인의 보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공수처 관련 입장 바꾸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공수처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보장됐습니까?
얼마 전에 날치기 기습처리한 게 공수처 법안,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가는 그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공수처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보장됐습니까?
얼마 전에 날치기 기습처리한 게 공수처 법안,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가는 그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48년 이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에 검찰이 아니면서 기소권을 가진 경우는 공수처가 처음입니다.
이러한 공수처일수록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생겨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생겨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48년 이후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에 검찰이 아니면서 기소권을 가진 경우는 공수처가 처음입니다.
이러한 공수처일수록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생겨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생겨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권력의 비리를 막는, 힘 있는 자의 비리 수사를 막는 빌 공(空) 자 공수처가 됩니다.
이러한 공수처일수록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생겨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지만 생겨나더라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통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권력의 비리를 막는, 힘 있는 자의 비리 수사를 막는 빌 공(空) 자 공수처가 됩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지금과 같은 위헌 사유를 요약하면 헌법상 제정 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연좌제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를 가진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검찰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이 ‘공수처는 이래도 괜찮은가요?’ 여당은 지금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 기소권을 준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기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처장 이첩요청권과 이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 등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계정당성 원리를 희석하면서까지 사건 이첩요청권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규정할 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헌 사유를 요약하면 헌법상 제정 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연좌제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 모두를 가진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이른바 말하는 민주적 통제 원칙에 맞지 않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소추 등은 모두 검찰청이 아닌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 또는 일부 범죄에 관한 소추는 수사처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수처법의 직무권한 체계가 헌법적 체계정당성 원리에 어긋난다.
수사처를 그 대상과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 소추기관으로 그 직무와 기능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수처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른 형사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수사처장 이첩요청권과 이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 등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계정당성 원리를 희석하면서까지 사건 이첩요청권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규정할 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헌 사유를 요약하면 헌법상 제정 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연좌제 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를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을 설치하고 있는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 외에 법무부나 검찰청 소속도 아니며 검찰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는 소추기관을 한시적이 아닌 상설로 두는 것이 헌법상 체계정당성에 맞지 않다고 봐야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소추 등은 모두 검찰청이 아닌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 또는 일부 범죄에 관한 소추는 수사처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수처법의 직무권한 체계가 헌법적 체계정당성 원리에 어긋난다.
수사처를 그 대상과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 소추기관으로 그 직무와 기능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수처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른 형사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수사처장 이첩요청권과 이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의무를 규정한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 등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계정당성 원리를 희석하면서까지 사건 이첩요청권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규정할 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헌 사유를 요약하면 헌법상 제정 및 설치 근거가 불분명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한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영장청구는 불가능하고 검사에게 영장신청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성에 가깝다.
예외적으로 소추권한을 같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사처는 소추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추권 행사와 영장청구권 행사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한이 있다고 해서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수처법의 해석과 운영에 있어서 수사처 검사가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신체 및 주거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 과잉금지 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율사들에게 물어보니 명문규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에는 영장청구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은 공수처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해서 수사처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사소송법 보면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만 보유한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관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추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한만을 행사한 경우 수사처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한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영장청구는 불가능하고 검사에게 영장신청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성에 가깝다.
공수처법에 수사처검사가 검사와 동일하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특별한 명문규정을 저는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내 율사들에게 물어보니 명문규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수사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원용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에는 영장청구에 관한 명문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은 공수처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해서 수사처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형사소송법 보면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만 보유한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관과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추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소추권한 없이 수사권한만을 행사한 경우 수사처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수사처 검사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 임기, 연임 등과 관련해 일반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종신주의 원칙에 따른 신분보장이 되지 않거나 사실상 임용, 연임 등이 대통령에 의해 좌우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리에 당연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사처는 수사기관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따라서 소추기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권한이 공수처법 제3조에 부여돼 있습니다.
수사처가 그 대상과 필요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되고 소추기관이 되고 자유롭게 직무와 기능을 넘나드는 것은 공수처법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까지 다 헌법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서 수사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무조건 이에 응해야 됩니다.
수사처는 수사기관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따라서 소추기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소추권한이 공수처법 제3조에 부여돼 있습니다.
수사처가 그 대상과 필요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되고 소추기관이 되고 자유롭게 직무와 기능을 넘나드는 것은 공수처법의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까지 다 헌법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서 수사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무조건 이에 응해야 됩니다.
수사처장이 행사하는 이첩 요청권에 이첩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수사기관입니다.
이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김기현 의원은 물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리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으로, 김기현 의원의 그 사실관계에 대한 전언을 대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 전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수처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울산시장선거 관권 개입 이야기하면서 공수처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우리가 이러니까 공수처 걱정하는 거지요.
수사처는 입법․사법․행정 중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피해자인 김기현 의원은 청와대가 연루된 이 사건 덮으려고 공수처법, 비리은폐처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과 함께 이 두 눈으로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기현 의원의 아우가 3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이야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카더라 하지 말고.
우리 헌법은 실질적인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상 기본 원리로 삼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헌법의 문언과 무관하게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퇴직한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소급입법 해당됩니다.
더더군다나 고위공직자 본인도 아니고 가족까지 한다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수처법은 정치․사회적 신분에 의해 가지고 차별이 있잖아요.
모든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만을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법 앞의 평등 맞습니까?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비롯한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본권입니다.
특히 인격권은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아니할 권리로서 인격이 자유롭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방해받지 않을 것은 물론 배후에도 자신의 삶이 왜곡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그 가족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므로서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수사처의 수사까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가능성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가만있는데 그런 의심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내가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헌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보장 원칙과 임명․보직․승진의 능력주의 원칙 등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사처검사나 수사처수사관들은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신분보장이 더욱더 분명해야 이른바 말하는 공수처 발족의 취지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 수사처검사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임기에 3년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연임 또한 수사처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보장 원칙과 임명․보직․승진의 능력주의 원칙 등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사처검사나 수사처수사관들은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공무원으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신분보장이 더욱더 분명해야 이른바 말하는 공수처 발족의 취지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자, 수사처검사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임기에 3년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연임 또한 수사처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사처수사관 역시 일반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6년 임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날치기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법안 대부분을 협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만 해도 민주당이 억지를 쓰며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법안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협조 안 해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수처법안과 그 부수 법안은 저희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 화면은 빼 주세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법안 대부분을 협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만 해도 민주당이 억지를 쓰며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법안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협조 안 해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수처법안과 그 부수 법안은 저희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 화면은 빼 주세요.
우리 당 지지자들은 저희들에게 왜 좀 더 힘 있게 강하게 여당의,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저지하지 않느냐고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놓고 설왕설래, 횡설수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고 여기는 왜 이래요?
자,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는 그 직무의 본질이 수사 또는 소추로서 법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헌법은 물론 헌법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에도 그 설치근거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 유상범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사처라는 곳은요 개개인의 인신을 압박하는 물리적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범죄의 수사․처벌에 관한 문제는 해당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의 성격,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 일반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해당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공수처법 제정과 같이 국회의 입법재량권이 헌법 규정과 헌법적 기본원리, 헌법적 제도 보장 등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남용되거나 일탈한 경우에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수사처의 설치․운영 및 공수처법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법은 국회․대통령․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감사원․법원․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등의 설치는 물론 검찰청, 검찰총장, 검사 등에 대해 헌법상 설치 근거를 명문으로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총리의 각 기관과 조직, 행정 각부의 각 기관과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있고요.
안 그러면 원위치입니다.
우리가 그것 피하자고 국회선진화법 만들었지 5분의 3 이상의 의석 차지하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것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이것 말고도요 공수처법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의 지난 6월 30일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는데요 거기 위헌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수처법 제정은 국회의 입법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이런 규정 만들어 놓고도 법을 심사숙고해서 대한민국의 100년을 바라보고 검찰개혁에 맞는 그런 법안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논란 끝에 구성 안 되면 언제까지 공수처장만 있는 공수처가 계속될지 모릅니다.
아마 또 법 고치겠지.
저는 1992년 정치부에 배정돼서 국회 취재기자를 했습니다.
민변 이야기는 특정 단체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민변이 지금 우리 행정․입법․사법부 권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다닥후다닥 처리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수처장 임명은 할 수 있는데 공수처 검사 추천 위한 인사위 구성은 손을 못 댔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 안 하신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졸속 입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10년 이상 변호사자격 보유에서 7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서, 특히 재판․수사․조사라고 얘기하는 실무경력은 뺐지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7년 이상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경력이 없는 자기들하고 가까운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대거 발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게 했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게 뭐냐, 공수처가 민변 검찰이다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배경이 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번 개정 핵심은 결국은 공수처를 야당의 걱정, 야당의 반대, 야당의 우려와 관계없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에서 3분의 2로 바꿔 놔서 사실상 5명 이상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부 여당은 원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게 해 놓고 그다음에 저거합니다.
‘너희, 우리가 내세우는 사람 동의해 줄래,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5명 알아서 우리끼리 합의해서 할까?’ 이것은 대화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법안 하다 보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구 집어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 깊은 고민이 없었어요.
이것 이미 여러 차례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래픽으로 해 가지고 설명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좀 심한 표현으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일 거예요.
이번 개정 핵심은 결국은 공수처를 야당의 걱정, 야당의 반대, 야당의 우려와 관계없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에서 3분의 2로 바꿔 놔서 사실상 5명 이상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부 여당은 원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게 해 놓고 그다음에 저거합니다.
민주당이 8일 날 9시 15분에 안건조정위원회 열고 민주당 백혜련 위원을 위원장으로 일방적으로 선출한 뒤에 곧바로 비공개 들어갔지요.
거기에 있는 기자, 취재기자 카메라기자 모두 비공개한다고 해서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밀실 회의에서 야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했고요.
백혜련 위원은 토론 종결하겠다 투표 부쳤고요.
민주당 위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까지 합쳐서 안건조정위 찬성했고 그래서 안건조정위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종료됩니다.
밀실 회의에서 야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했고요.
백혜련 위원은 토론 종결하겠다 투표 부쳤고요.
민주당 위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까지 합쳐서 안건조정위 찬성했고 그래서 안건조정위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종료됩니다.
이후에 민주당은 잠시 뒤,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 한 30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가지고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하고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당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적한 부동산정책, 코로나 대책 등등 제대로 못 하잖아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특히 절차적 정당성에 우리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하는데 2시간 남짓 만에 처리됐습니다.
특히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는 언론 공개도 안 했지요.
반대토론 없었지요.
특히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는 언론 공개도 안 했지요.
반대토론 없었지요.
그리고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수당이 됐을 때 어느 누가 야당 이야기 들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민주당이 8일 날 9시 15분에 안건조정위원회 열고 민주당 백혜련 위원을 위원장으로 일방적으로 선출한 뒤에 곧바로 비공개 들어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