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 일방 처리 발언
2022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날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날치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날치기다라고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이렇게 해서 여당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날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날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협의 끝에 마지막 표결만 안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수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날치기입니다.
2020
우리가 멈추면 곧장 문제 법안 처리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제한토론 그만두라는 겁니까, 계속하라는 겁니까?
민주당은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잘 붙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세상을 옳게 바꾸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야당, 국민의힘이 그것을 막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와서 하나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것만 하면 왜 국회가 이런 문제로 나서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정치적 법안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국회의 역량을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요 여당은 야당이 정부 여당의 독단적 입법에 그나마 최소한의 저항수단인 무제한토론을 당장 멈추라고 그러면서 또 강행법안 처리는, 날치기 처리는 중단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멈추면 곧장 문제 법안 처리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제한토론 그만두라는 겁니까, 계속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당이 정말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숫자를 앞세워서 국민의힘 압박하기보다는 진정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정책이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토론의 중단을 진정 원한다면 지금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입법독재, 입법독주 멈추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것만 하면 왜 국회가 이런 문제로 나서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정치적 법안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국회의 역량을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산물인 견제받는 대통령, 협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신들의 훈장으로 내세우는 바로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87년 그 자랑스러운 쟁취물이 무너졌습니다.
권위주의 군사정권으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견제와 균형을 깬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밀어붙이기식 입법독재, 입법독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코로나19 방역대책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예상되는, 걱정되는, 우려되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걱정 같이 해야 합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오늘 통과되면 내일 시행됩니까?
이 의무, 법 잘 만들라는 의무입니다.
이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류의 대위기라고 하는 코로나 대감염 사태 속에서 정부 여당은 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데 국가의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떤 비극을 겪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말씀드리고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제 앞에서 김용민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 검찰이 판사들의 자료를 조사한 그것을 보고 너 뒷조사했다더라라고 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삶, 국민들의 편익을 해치는 그런 법안이 마구잡이로 통과될 때 당신은 뭘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이렇게 무제한토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독주, 입법독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법 입법취지에 따라서 제1야당에게 배려하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180에 가까운, 180에 육박하는 숫자를 앞세워서 군사기동작전 하듯이 빼앗아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던 일이 현실화된 겁니다.
지금 이런 방식의 입법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고 일하는 국회입니까?
국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을 적정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다가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공수처법에 이어서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의 날치기 처리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면서 온갖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셋집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 코로나19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공수처법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 보장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보장됐습니까?
얼마 전에 날치기 기습처리한 게 공수처 법안,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가는 그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하겠다 그랬어요.
과연 그래서 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또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우리 내부는 단합하고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법안 날치기 처리의 부당성이 번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렇게 됐지요.
그다음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입법독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 진행 중입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말 많고 지적하고 묻고 싶은 것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과의 법칙상 과거로 돌아가면 결과가 원인을 구속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제한토론 하는 것은 원인이 날치기, 강행처리입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요, 원인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발생한 무제한토론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를 고쳐서 원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데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무제한토론 중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면서 생긴 것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인 겁니다.
혹시 영국의 천체물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당 지지자들은 저희들에게 왜 좀 더 힘 있게 강하게 여당의,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저지하지 않느냐고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대부분 거기에 협조했습니다.
이런데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강행처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소모적인 무제한토론 중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면서 생긴 것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인 겁니다.
2020년 12월 오늘, 대한민국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의회민주주의를 잘 지켰다라는 평가보다는 오히려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는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라도 국회선진화법상의 강행 의석수만 채우면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을 정치적 이해관계,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주물럭거릴 수 있다 하는 오도된 민주주의의 물꼬를 터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날치기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법안 대부분을 협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만 해도 민주당이 억지를 쓰며 통과시킨 공수처법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법안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협조 안 해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름에 그냥 법안 마구 막 넘어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안 처리방식을 마구잡이다, 날치기다, 강행이다, 온갖 표현방법을 다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제한하는데 이게 또 이상합니다.
첫 번째 대공수사권 폐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직무에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공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