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 관련법 체계로 보면 선거방송토론이 공영방송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영방송의 정립은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공영방송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하는지,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지켜볼 사회적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문제 등등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방송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될 공영방송은 엄정하게, 민영방송․상업방송은 자유롭게 할 때 방송과 미디어 시장은 K-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선거방송토론을 하기 위해서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해 놓은 게 다입니다.
방송법에서는 공영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 관련법 체계로 보면 선거방송토론이 공영방송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엄정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그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연 상업방송도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2008년 지정된 겁니다, 통합 방송법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경제 규모나 물가 이런 걸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자산 규모는 3.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 방송법은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공영방송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KBS법 만들어지고 만들어 놓고는 공영방송이라 그러고,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뭔지 개념도 정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방송법, 지금 방송 3법이 있는데 이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고쳐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박 후보가 볼 때 방송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개정을 해야 될 게 어느 부분이라고 보는 건지……
지금 이렇게 보면―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그 이야기는 좀 피하고―기본적으로 방송이 제대로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송법의 무엇이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지금 방송 3법이 있는데 이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고쳐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박 후보가 볼 때 방송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개정을 해야 될 게 어느 부분이라고 보는 건지……
지금 이렇게 보면―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그 이야기는 좀 피하고―기본적으로 방송이 제대로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송법의 무엇이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잠시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의 자유,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하면 방송법 4조 잘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간섭 못 한다, 이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방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방송법 6조 1항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하면 방송법 4조 잘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간섭 못 한다, 이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방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방송법 6조 1항 보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게요.
이것은 KBS 방송규범입니다.
공방 형태는 진실이 확인 안 됐지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전달하는 건데 그때는 1 대 1이 원칙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방송을 좀 보세요.
그다음, 편성 간섭, 편성 간섭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보도 전의 기사니까 넣어라 빼라 이야기하는 거고 방송법 6조, 공정성 잘 지켜라, 보도 제작 가이드라인 잘 지켜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김만배․신학림 보도 문제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아직 진실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먼저 지금 방송 독립, 방송 장악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 독립은요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조직화된 모든 집단․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것이 진정한 방송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리고 ‘방송 장악, 방송 장악’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 공영, 준공영이라는 KBS와 MBC, 물론 저는 YTN이나 연합뉴스 그 회사는 공적 성격이 짙은 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징벌적 배상제도 하는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미국은 거의 대부분 분야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적용되는데 우리는 거의 하지 않는데 언론 등 몇몇 분야에만 하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방송법, 저는 거버넌스 개정하는 이것은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은, 활자매체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그 체제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2021
그리고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강하게 묻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법체계나 이렇게 보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우리 방송법이나 MBC 관련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공영방송’ 이렇게 있는데, 공직선거법에는 KBS․MBC를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정당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법에서 말하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나 또 유관기관에서 분명하게 개념을 좀 정립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관과 부위원장께서 공영방송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EBS도 공영방송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 포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