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2
치안유지에 대한 지휘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면 일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선 수습․원인규명, 후 책임 추궁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격론 끝에 여야는 지난 11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급기야는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 합니다.
민주당의 어느 분은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시위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휘책임을 물으려면 전제조건, 다시 말해서 행정안전부가 수사, 치안유지 등 업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이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안유지 등 통상적인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권은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내부부국인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권과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을 관장할 뿐입니다.
치안유지에 대한 지휘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 출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급기야는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 합니다.
민주당의 어느 분은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시위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휘책임을 물으려면 전제조건, 다시 말해서 행정안전부가 수사, 치안유지 등 업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이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화재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다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끝으로 참사 예방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수립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요, 이임재 전 서장이에요.
아니, 사람이 다치고 죽고 있는데 인근 건물 옥상에서 팔짱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고가구 거리 뒷짐 지고 걷고 있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SNS에 100% 클린 정보만 있을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권력이 이것저것 간섭해야 하고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SNS에 유해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심위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관련 질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