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 거부권 발언
2023
지금 현재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지금 국회를 볼 때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곡관리법도 지금 수많은 논란 끝에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 TRQ 확대 발표로 인해서 오늘도 양파 생산 농민들이 용산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장의 중재를 거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 또 농림부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현실을 보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조율을 추진한 국회 역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상 제53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66건이 행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장의 중재를 거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 또 농림부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현실을 보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조율을 추진한 국회 역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상 제53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66건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 관계법, 과거사 관련법 등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였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현재까지 총 66건이 행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 관계법, 과거사 관련법 등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였다는 점입니다.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3월 23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 법안이 지난 금요일에나 돼서야 이송이 됐습니다.
더 문제는 어떻게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장의 중재를 거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 또 농림부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현실을 보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조율을 추진한 국회 역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상 제53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일을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또 농림부장관 등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농림부장관 등의 모습은 국민 위에 또 농민 위에 또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그대로 드러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곡관리법은 논의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농촌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또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서 논란만 일으킨 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무엇보다도 29일 국무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는 어떻게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농림부장관 등의 모습은 국민 위에 또 농민 위에 또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그대로 드러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곡관리법은 논의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농촌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또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서 논란만 일으킨 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무엇보다도 29일 국무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는 어떻게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장의 중재를 거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 또 농림부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현실을 보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조율을 추진한 국회 역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했고 그에 따라서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국회의장이 중재한 수정안이 재발의․통과되어서 저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생산비를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묵살하는 행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한 주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으로부터 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식량주권, 식량안보 강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거의 전쟁 위기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식량의 문제가 중요해진 그런 국제정세 변화 속에 우리 내부로도, 우리 정책으로도 세계적인 흐름이 그만큼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3월 23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 법안이 지난 금요일에나 돼서야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송도 되기 전인 29일에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대안 없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며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간 현실, 이 사실은 분명히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또 국민과 농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 사안,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라고요.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반대에 따른 적극적인 벼 재배면적과 쌀 수급 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월 23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 법안이 지난 금요일에나 돼서야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송도 되기 전인 29일에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대안 없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며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간 현실, 이 사실은 분명히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또 국민과 농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 사안,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라고요.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반대에 따른 적극적인 벼 재배면적과 쌀 수급 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과 또 관련기관에 엄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
위원장님,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사용자 거부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위한 정보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경영 또 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침해를 빌미로 해서 부당하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입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8년 동안 일하다가 유방암을 받은 한 여성 노동자의 산재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회사에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경영상 비밀이라는 조건으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럴 경우에 뭔가 보완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