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 양곡관리법 발언

지금 현재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지금 국회를 볼 때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곡관리법도 지금 수많은 논란 끝에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 TRQ 확대 발표로 인해서 오늘도 양파 생산 농민들이 용산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문제는 어떻게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장의 중재를 거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 또 농림부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현실을 보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조율을 추진한 국회 역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상 제53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의 견제 수단으로 제헌 헌법에서 명문화된 이래로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법제처를 통해서 역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일을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또 농림부장관 등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농림부장관 등의 모습은 국민 위에 또 농민 위에 또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그대로 드러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곡관리법은 논의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농촌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또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서 논란만 일으킨 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무엇보다도 29일 국무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는 어떻게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농림부장관 등의 모습은 국민 위에 또 농민 위에 또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그대로 드러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곡관리법은 논의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농촌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또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서 논란만 일으킨 농촌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 무엇보다도 29일 국무총리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는 어떻게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또 쌀 소비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 나열하지 말고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 선언만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장의 중재를 거친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라는 것 또 농림부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현실을 보면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조율을 추진한 국회 역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식량주권 강화 그리고 농민들의 쌀값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양곡관리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통과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했고 그에 따라서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국회의장이 중재한 수정안이 재발의․통과되어서 저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생산비를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묵살하는 행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한 주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으로부터 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식량주권, 식량안보 강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소속인 제가 먼저 하고 마지막 민주당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식량주권 강화 그리고 농민들의 쌀값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양곡관리법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통과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했고 그에 따라서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국회의장이 중재한 수정안이 재발의․통과되어서 저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생산비를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도 되기 전인 29일에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대안 없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며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간 현실, 이 사실은 분명히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전 국민의 먹거리 또 국민과 농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 사안,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마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라고요.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반대에 따른 적극적인 벼 재배면적과 쌀 수급 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과 또 관련기관에 엄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랜 숙원과제였던 쌀값 폭락 문제를 법으로 보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회의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 속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이 아니라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대응을 하고 또 구조적 과잉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대응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문제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문제들도 앞으로 충분히 더 토론 과정을 통해서 좁혀질 수 있다,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차관님, 저는 사실 이 법이 통과되면 농림부의 농업정책 수립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쌀 과잉생산에 대한 사전 시장격리로 쌀값은 정상화하고 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재도입을 통해서 구조적 과잉 현상은 해소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밀․콩 등 재배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 그것은 지금 농림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회의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있어서 쌀값 정상화 의무화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개정안을 계속 농민들을 돕는 선심성 목적이 아니라 이건 우리 사회의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 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윤준병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니 앞으로 양곡관리법을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잘 토론해서 농민들에게 해법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쌀값 폭락이라든가 또 앞으로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농업에도 뭔가 그래도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암시를 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민주당 위원들께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쌀 격리만, 나락 벼 격리 문제만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안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혹시 제시하는 안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수용해 가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까지 저의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준병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니 앞으로 양곡관리법을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잘 토론해서 농민들에게 해법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쌀값 폭락이라든가 또 앞으로 가을에 추수를 앞두고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농업에도 뭔가 그래도 국회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암시를 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민주당 위원들께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