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의 원전 발언
2016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정부는 활발한 주변국 외교를 통해서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개정함으로써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2007년 한미 FTA와 함께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3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원자력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원자력 관련 핵심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여러 차례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측은 사이버, 우주,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 등 미래 신성장 분야로 양국의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 4월 서명식을 가진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양국 간 글로벌 동맹 차원의 새로운 협력 지평을 구체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2015
우선 3대 중점 분야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하여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 영구처분, 위탁재처리 등 어떠한 방안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과학자들이 염원해 왔던 사용후핵연료 연구 활동의 자율성 관련해서 우리 보유시설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한미 간 공동연구 중인 파이로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전 연료 공급과 관련해서도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서 20%까지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자력 업계가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대부분의 제3국에 대해 미국산 핵물질 및 장비 등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그간 전량 수입해 온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여 집중적 협상을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22일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저와 모니즈 미 에너지부장관이 6월 15일 워싱턴에서 신협정에 정식 서명한 바 있습니다.
정식 서명 계기에 저와 모니즈 장관은 신협정이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공동인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8쪽에서 10쪽, 신협정의 주요 성과와 의의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대 중점 분야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하여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 영구처분, 위탁 재처리 등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과학자들이 염원해 왔던 사용후핵연료 연구활동의 자율성 관련 우리 보유 시설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한미 간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전연료 공급과 관련해서도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서 20%까지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자력업계가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 미국산 핵물질 및 장비 등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그간 연간 130억 원을 투입해서 전량 수입해 온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내년부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2일 타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여 집중적 협상을 추진한 결과 우리의 선진적 위상이 반영된 새로운 협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협상 타결 직후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신협정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 5쪽에서 6쪽 신협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협력외교 강화를 선정하고 에너지협력외교를 본격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외교부 내에 에너지자원외교전략협의회 신설, 에너지자원대사 임명, 에너지 거점 공관 확대, 에너지보좌관 제도 도입 등 에너지협력외교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원전산업 해외 진출 지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에너지협력외교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자원 보유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2년 동안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지난번 UAE의 경우처럼 원자로 수출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목표가 다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난 41년 전에 체결했던 협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정도로 그러한 저희 목표에 지금 근접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잔여 쟁점에 대해서 타결을 시켜서 가능한 한 양측이 다 호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그동안에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우리의 원자력 발전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통제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시대적인 협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할 협정은 사실상 전면적인 개선을 하면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협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3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또 원전 공급에 기여해야 된다는 측면 또 원전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진적인 원자력 위상에 맞는 그런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국회에서 아프리카 포럼을 창설하신 것도 저희 외교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가장 많이 접수한 정상외교도 아프리카 정상들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12월 달에도 중동 가 가지고 한․중동 포럼을 주재하게 되어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도 아프리카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위급 교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러한 각 개별 국가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 9월에 유엔에서 GCC 7개국과 같이 대화 협의체를, 2차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요 국가들과 외상회의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위 레벨의 대화체제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 경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UAE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전 수출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효과가 주변 각국으로 전파되고 있으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전체적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하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 곧 방한하는 르완다 같은 경우는 아예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가장 중시하고 닮아야 되겠다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원전 연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UAE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원전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원전 수출을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 세 가지 큰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결과는 대체로 한미 간에 고비도 있었습니다마는 비교적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쟁점이 좁혀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의 국익 등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소홀함이 없이 아주 철저하게 지금 챙기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40년 만에 개정되는 이 원자력협정이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원전 능력에 부합하는 그러한 선진적인 원자력협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KOICA 관련한 문제, 또 ODA 분절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미 대외적으로 약속한 그런 목표 달성은 사실상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협정 문제는 이미 벌써 지난 2년여 동안 상당히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크게 저희의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원전 연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UAE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원전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원전 수출을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 세 가지 큰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결과는 대체로 한미 간에 고비도 있었습니다마는 비교적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쟁점이 좁혀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의 국익 등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소홀함이 없이 아주 철저하게 지금 챙기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40년 만에 개정되는 이 원자력협정이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원전 능력에 부합하는 그러한 선진적인 원자력협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2013
농축과 재처리 문제에 대한 그런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어떻게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저희의 원전 수출경쟁력 이것을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핵연료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능력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서너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