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2017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독자 제재 문제도 거론하고, 지금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독자 제재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독자 제재, 그 독자 제재는 한․미․일과 EU, 호주 또 많은 국제사회의 우방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게 되고.
그 이외에도 북한의 외교 고립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압박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많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결의안이 있습니다마는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에 미․중 간에도 협의되고 또 우다웨이 중국 6자 수석대표가 방한했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곤란합니다마는 미 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 의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중국 내 일부 언론에서도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 여러 정상회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처럼 미․중 간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핵, 북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식적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 계기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계기에 북핵, 북한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양 정상 간에 논의가 됐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과거 여러 정상회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처럼 미․중 간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핵, 북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식적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 계기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계기에 북핵, 북한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양 정상 간에 논의가 됐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연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일본대사 귀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견지해 온 결과 저쪽에서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크게는 내년까지 핵무장을 완성코자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2월 13일 김정남 암살 이후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압박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 등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통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날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의 입장은 자료 2쪽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미 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정보 교환과 협의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발사 위협을 한 이래 지난주 4월 5일을 비롯해서 이미 네 차례, 일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크게는 내년까지 핵무장을 완성코자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2월 13일 김정남 암살 이후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압박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 등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통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날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의 입장은 자료 2쪽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발사 위협을 한 이래 지난주 4월 5일을 비롯해서 이미 네 차례, 일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크게는 내년까지 핵무장을 완성코자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2월 13일 김정남 암살 이후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압박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 등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통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날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6자 틀 내에서 양자․소다자는 물론 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중동 등 전 세계에 걸친 우리 외교자산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대북 공조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대북 고립화 노력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김정남 암살사건 대응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서 북한의 국제규범 파괴 행위에 대한 공론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 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자 틀 내에서 양자․소다자는 물론 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중동 등 전 세계에 걸친 우리 외교자산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대북 공조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대북 고립화 노력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김정남 암살사건 대응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서 북한의 국제규범 파괴 행위에 대한 공론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의 개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 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자 틀 내에서 양자․소다자는 물론 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중동 등 전 세계에 걸친 우리 외교자산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대북 공조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대북 고립화 노력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김정남 암살사건 대응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서 북한의 국제규범 파괴 행위에 대한 공론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4월 말 개최 예정인 미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 북한 비확산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 개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 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자 틀 내에서 양자․소다자는 물론 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중동 등 전 세계에 걸친 우리 외교자산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대북 공조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대북 고립화 노력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4월 말 개최 예정인 미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 북한 비확산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 개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 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4월 말 개최 예정인 미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 북한 비확산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 개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 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자 틀 내에서 양자․소다자는 물론 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중동 등 전 세계에 걸친 우리 외교자산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대북 공조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해서 연합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개최 추진 등을 통해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4월 말 개최 예정인 미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 북한 비확산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작년의 전례 없는 상습적 도발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상황과 우리 측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발사 위협을 한 이래 지난주 4월 5일을 비롯해서 이미 네 차례, 일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크게는 내년까지 핵무장을 완성코자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2월 13일 김정남 암살 이후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압박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 등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통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날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북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지난달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서 금번 미․중 정상회담 시 한미의 공동입장이 전달된 만큼 이후 중국 측 조치를 주시하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의회와의 초당적 협력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해서 연합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개최 추진 등을 통해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한미 간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일요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펜스 미 부통령 방한 등의 계기를 활용해서 한미 고위급 간 후속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펜스 부통령 방한 시 대북정책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사전조율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십여 차례 추진해 온 차관급 이상 고위급 협의를 기반으로 양국 간 다양한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조기에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뿐 아니라 미측의 최대 대외정책 현안인 반ISIS 국제공조 등에도 동참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지난달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서 금번 미․중 정상회담 시 한미의 공동입장이 전달된 만큼 이후 중국 측 조치를 주시하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측은 중국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등 독자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아울러 중국 측의 대북 대화 주장에 대해 미측은 북측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한 바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금번 정상회담 계기 정상 차원의 논의에 이어서 각료급에서도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미측은 중국 측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양 정상 간 우의를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국빈 방중에 합의하고, 4개 핵심 분야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합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측 관심 사안별 협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북핵 문제가 금번 회담 시 핵심 의제로 다뤄졌으며, 양 정상 차원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북핵 위협의 시급성에 주목하면서 북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미측은 중국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등 독자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자료 4쪽 하단의 외교 동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초부터 양자․소다자․다자 등 우리 외교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대북 규탄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틀 전 G7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가 최우선 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물론 김정남 암살사건 관련 화학무기 사용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수준의 인권 상황, 해외 노동자 착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들을 정면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는 북한이야말로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는데 이런 인식에 따라서 과거 북한 외교의 핵심 근거지였던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조차도 규탄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사항들은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미 의회가 조만간 정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대북제재 법안은 원유 공급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외화자금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여타 주요국들의 대북 압박조치는 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는 VX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더욱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군축, 안보, 인권 관련 주요 다자 무대를 적극 활용해서 핵․미사일 분야와 함께 화학무기 사용, 인권침해를 포함한 세 가지 프론트에서 전방위 대북 압박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4쪽 하단의 외교 동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초부터 양자․소다자․다자 등 우리 외교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강력하고 연쇄적인 조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불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서 미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최초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대상 지정 조치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이 핵심 거점에서 활동 중인 현장 책임자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경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미 의회가 조만간 정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대북제재 법안은 원유 공급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외화자금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여타 주요국들의 대북 압박조치는 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는 VX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더욱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군축, 안보, 인권 관련 주요 다자 무대를 적극 활용해서 핵․미사일 분야와 함께 화학무기 사용, 인권침해를 포함한 세 가지 프론트에서 전방위 대북 압박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 정착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 속에서 대북제재․압박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강력하고 연쇄적인 조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불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서 미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최초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대상 지정 조치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이 핵심 거점에서 활동 중인 현장 책임자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경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미 의회가 조만간 정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대북제재 법안은 원유 공급 차단,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외화자금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여타 주요국들의 대북 압박조치는 자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는 VX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더욱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도 일본․중국․러시아 등 여타 6자회담 주요국과의 북핵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방한한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한 추가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중국 관영 언론까지 나서 북한 도발 시 원유 중단 등 양자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톤의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 정착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 속에서 대북제재․압박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강력하고 연쇄적인 조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불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서 미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최초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대상 지정 조치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이 핵심 거점에서 활동 중인 현장 책임자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경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자료 3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외에도 일본․중국․러시아 등 여타 6자회담 주요국과의 북핵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방한한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한 추가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중국 관영 언론까지 나서 북한 도발 시 원유 중단 등 양자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톤의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 정착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 속에서 대북제재․압박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출범 초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서 주요 외교․안보 현안 중에서 이와 같은 수준으로 공동의 단호한 메시지가 나오는 있는 북한 문제가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자료 3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외에도 일본․중국․러시아 등 여타 6자회담 주요국과의 북핵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방한한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한 추가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중국 관영 언론까지 나서 북한 도발 시 원유 중단 등 양자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톤의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 고위급 채널에서의 전략적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측에서는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의 주요 인사들도 초당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출범 초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서 주요 외교․안보 현안 중에서 이와 같은 수준으로 공동의 단호한 메시지가 나오는 있는 북한 문제가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자료 3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외에도 일본․중국․러시아 등 여타 6자회담 주요국과의 북핵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쪽 하단에 정리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고위급 소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나 전화 협의를 갖고, 저도 틸러슨 국무장관과 지난 2개월간 네 차례에 걸친 면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 고위급 채널에서의 전략적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측에서는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의 주요 인사들도 초당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출범 초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서 주요 외교․안보 현안 중에서 이와 같은 수준으로 공동의 단호한 메시지가 나오는 있는 북한 문제가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자료 3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핵실험장 준비 상태와 주요 계기일에 도발을 감행해 온 과거 패턴을 감안할 때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5년과 4월 25일 건군절 85년 등이 연이어 있는 4월 중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김정은이 자신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진노선과 관련해서 소위 꺾이는 해인 정주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문의 정부 비망록을 통해서 핵개발 노선을 추구하면서 도발을 지속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서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전방위적인 대북 억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2쪽 하단에 정리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고위급 소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나 전화 협의를 갖고, 저도 틸러슨 국무장관과 지난 2개월간 네 차례에 걸친 면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 고위급 채널에서의 전략적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의 입장은 자료 2쪽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미 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정보 교환과 협의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료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핵실험장 준비 상태와 주요 계기일에 도발을 감행해 온 과거 패턴을 감안할 때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5년과 4월 25일 건군절 85년 등이 연이어 있는 4월 중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김정은이 자신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진노선과 관련해서 소위 꺾이는 해인 정주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문의 정부 비망록을 통해서 핵개발 노선을 추구하면서 도발을 지속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서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전방위적인 대북 억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미 간에 대북 억제조치 내지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억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전략적인 도발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하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이 특히 4월 중에 아주 크게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군사 당국을 포함해서 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현재 아주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저희가 최근에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미 간에 대북 억제조치 내지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억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전략적인 도발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하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이 특히 4월 중에 아주 크게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군사 당국을 포함해서 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현재 아주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예, 똑같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미측 스스로 우리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아주 최근까지도 이러한 북한 관련된 중요한 정책, 또 이런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 하는 입장을 저희한테 밝혀 온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 말씀하신 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정부가 한미 간에 또는 우방국들과 북한 정책을 협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중요한 측면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의 변함없는 원칙이고 지금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방식 이외에도 상당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 입장을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잘 정리해서 미측에 전달하고 공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3월 31일 병진노선 4주년 때 밝힌 것처럼 핵 보유 의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한국과 동북아를 넘어서 미국에 대한 그런 강한 위협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이런 위협이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좀 억제되고 예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관 우방국들이 또한 유엔 안보리까지 포함해서 총력, 그런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는 압박, 코어시브 디플로머시(coercive diplomacy), 또 우리는 군사적인 억지라는 차원에서 국방 당국도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31일 병진노선 4주년 때 밝힌 것처럼 핵 보유 의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한국과 동북아를 넘어서 미국에 대한 그런 강한 위협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이런 위협이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좀 억제되고 예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관 우방국들이 또한 유엔 안보리까지 포함해서 총력, 그런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외교․안보 당국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면서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방하고 또 만약에 도발이 감행될 경우에는 강하게 대응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아주 가속화되는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억제 조치를 취하면서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외교․안보 당국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지금 설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특히 4월에 걱정해야 될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너무 가속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요.
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이러한 북한에 대한 긴밀한 동맹 차원의 억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다, 군사 당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특히 4월에 걱정해야 될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너무 가속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요.
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이러한 북한에 대한 긴밀한 동맹 차원의 억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다, 군사 당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측면은 다음 정부가 그동안에 지난 정부가 한 것을 철저히 리뷰하는 과정에서 나올 문제라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20여 년 동안 취했던 많은 대북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진전을 보지 못하거나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시각에서,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교훈을 토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의 대북정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보고 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안보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측면은 다음 정부가 그동안에 지난 정부가 한 것을 철저히 리뷰하는 과정에서 나올 문제라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20여 년 동안 취했던 많은 대북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진전을 보지 못하거나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시각에서,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교훈을 토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의 대북정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보고 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안보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여러 차례 공유를 했고요.
우리 군사 당국, 안보 당국 차원에서는 또 카운터 파트너들과 이런 여러 가지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바로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도 미측의 고위 인사들이 국내 일각에서의 그런 우려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에 중요한 대북 관련된 그런 조치나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존중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또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마치,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시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일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 패배주의적인, 자기 비하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4월 상황은 우선 저희가 누구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특히 4월 중순, 저희가 회의를 하는 바로 이 시점이 아주 민감한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면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바로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가 되고 또 우다웨이도 방한을 하고 이번에 펜스도 주말에 오고 해서 한반도 상황이 가능한 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외교적인 노력과 또 대북 억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반도 상황 관련된 일본 외무성의 표현은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한반도에 특별한 안보 위협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제를 깔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표현을 낸 것이고요.
그동안의 외국 언론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보도한 거라든가 등등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미 간에 또 한․미․일 간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워낙 긴밀히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우다웨이 수석대표가 2월 달에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꼭 이런, 지금 방북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입장에 있지는 않고.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중국의 이런 입장, 특히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라든가 우다웨이 방한 결과에 대해서 아마 북한 측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이삼 개월 동안에, 김정은이 1월 초 ICBM 발사 위협을 한 이후에 한 삼사 개월 동안 동북아 국가들 간에 이런 6자 수석대표 차원에서 벌써 이미 한미, 한일, 한․미․일, 한․러, 한중, 이번에 또 우다웨이 방한해서 한중 해서 수차례에 걸친 그런 협의가 있었고요.
그중에 빠진 것이 북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우다웨이 수석대표가 2월 달에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꼭 이런, 지금 방북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입장에 있지는 않고.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중국의 이런 입장, 특히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2번에 걸친 유엔 안보리 제재, 그중 한 번은 저희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채택이 된 겁니다마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협력을 계속 해 오고 있고, 이행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가 ICBM 발사 같은 중요한 전략 도발을 다시 감행한다면 중국도 이러한 한․미․일이 취하고 있는 징벌적인 강력한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의 그러한 양자적인 조치도 취할 가능성을 저희로서는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2번에 걸친 유엔 안보리 제재, 그중 한 번은 저희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채택이 된 겁니다마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협력을 계속 해 오고 있고, 이행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가 ICBM 발사 같은 중요한 전략 도발을 다시 감행한다면 중국도 이러한 한․미․일이 취하고 있는 징벌적인 강력한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의 그러한 양자적인 조치도 취할 가능성을 저희로서는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 스스로가 중국이 제안한 여러 가지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도 저희와 협의 때 또는 미국과 협의 때 이 시점이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그러한 자기네들의 구상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국 측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는 저희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측면이 결여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억제 조치, 또 연합 방위력 강화 조치, 더 나아가서 최근의 이러한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 또 그것을 포함해서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전방위적인 북한 압박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 양국의 외교 당국, 국방 당국 또 NSC 당국 간에 여러 차원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당국 간에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러한 연합사 체제, 연합방위체제라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그러한 것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것이 더욱더 개선․발전되어 나갈 겁니다.
예,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비핵화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상황이 완전히 정착이 된 후에 필요한 지엽에 대한 검토부터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저희 한미 간의 조율에 그런 결과도 반영해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북핵 문제가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그것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가 결국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대한 위협 또 동북아에 대한 위협 또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서로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면서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저희 한미 간의 조율에 그런 결과도 반영해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북핵 문제가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그것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가 결국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서울에서 저와 회담을 갖기 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해서 가능한 모든 외교적․경제적․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외교부 차원에서 또 장관 차원에서 취할 조치가 있으면 저희가 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그 결과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합의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동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아베 총리 또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다는 것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외통위에서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그런 계승하겠다는 약속을 한, 발표를 한 것을 자료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게 되면 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 세계, 특히 일본 총영사관이나 일본대사관 앞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미국이든 호주든 중국이든 이 외교공관은 특수한 지위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외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부처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레벨에서 사드 관련된 비공식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중국 측에다가 전달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은 또 서울본부 차원뿐만 아니라 주중대사관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울여 왔다, 그리고 특히 경제부처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면서 얘기를 했고, 또 저희도 최근에 있었던 고위급 레벨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런 대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외교대사가 트랙2, 트랙1.5 차원에서 주요 연구소의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을 갔다 와서 광범위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의회, 학계 사람들과 만나고 또 공공기관 세미나도 갖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한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왔고, 또 3월 달에도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고, 연간 일정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또 코리아파운데이션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2차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원을 철저히 봉쇄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의 이런 새로운 국제사회의 동향 또 안보리 결의와의 관련성……
한일 관계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주 당당한 입장하에서……
12월 28일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이 서로 그것은 잘된 합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작년 말에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부산 소녀상,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일본 측에서 반발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과도한 반응이라는 걸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이런 것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 차원에서도 고위 레벨 협의를 가질 생각이고 또 다양한 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이 원만하게 서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1월 말에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의 가장 큰 의미는 현재 우리 한미 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처해 있는 이러한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위협 인식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100% 한국 정부와 같이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확약을 했고, 또 동맹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는 얘기를 본인도 하고 또 본인의 대리인인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에 보내서 그걸 전달하고,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하면서도 이걸 재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아주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매티스 국방장관이 먼저 방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어제 도발에 대해서도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자신이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저희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대한 방위공약과 또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야까지 저희가 고위 레벨에서 직접 통화로 논의하는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군 당국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한미 당국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다만 제가 군 당국에서 할 문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한미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세밀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북한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 그러한 공조 체제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쿠바 봉쇄한 것 같다.
굉장히 전대미문의 후안무치한 제재를 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러시아도 다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많은 증거를 갖고 있고요.
물론 외교적으로도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과거에 써 보지 않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실 작년에 엄청난 대북 압박 외교 측면에서 성과를 이룬 것이고요.
또 이행이 상당히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금년 초부터 김정은 스스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과정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외무성 대변인 얘기도 또 이어서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전후해서 이러한 것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특히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도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도발은 그러한 맥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우리 국방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이런 대북정책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습니다, 그것이 군사적인 측면이든 외교적인 측면이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런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공조가 아마 상당히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 위원님, 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석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 시간도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확실하게 억지를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조 체제를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 위원님, 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석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 시간도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확실하게 억지를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조 체제를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 위원님, 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석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 시간도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확실하게 억지를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조 체제를 앞으로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부도 우리 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국제 공조를 지금 아주 최대한도로 강화하고 있고, 아마 역사상 이렇게 이번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를 금년 들어서 또 새로운 도발에 맞서 가지고 더 강화시키고, 제가 곧 독일에 가서 G20 외교장관 회의와 뮌헨 안보장관 회의에 가서 선도발언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국제 공조를 더욱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이 다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엇으로 막아야 될 것이 있고, 사드로 막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저희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SM-3라든가 또 GBI라 그래 가지고 지상발사 인터셉터(interceptor)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중층적인 방어망을 형성한다는 것이 우리 안보 당국의 전략입니다.
한미 당국이 이러한 북한의 사전 시사 또 움직임 등을 대개 쭉 모니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아침 일찍 신속하게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 NSC 회의를 소집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런 협의를 갖고 저희와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서로 안보보좌관 간에, 안보실장 간에 그런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날 오후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고 문건을 또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미 양국 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미 합의한 대로 이러한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런 외교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억제 측면에서 병행시키는 강도 높은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토대는 대개 마련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냈고, 또 안보리 제재 못지않게 미국․일본․한국의 이런 독자제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도 있는 논의들이,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또 우리 우방국들 간에 여러 가지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핵심은 외교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억제를 동시에 병행해서 강화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군사적인 억제 이런 맥락과도 연결됩니다마는 미국 의회와 학계에서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늘고 있고 또 행정부 내 일각에서도 그러한 점을 지금 유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다만 현재 특검이,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나서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원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고노 담화가 나왔을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잘 밝혀졌고,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외통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사공관을 포함해서 외교공관 앞에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 예양과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이 일본대사관이냐 영사관이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미국이 되든지, 중국이 되든지, 호주가 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공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건 얼마든지 더 열심히 기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다 적절한 장소를 우리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해당되는 시민단체들이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가 모처럼 위안부 합의를 토대로 해서 지난 1년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순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도 그렇고 일본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저도 제 레벨에서 소통할 생각이고, 또 여러 레벨에서 이 문제를 풀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본래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인 대화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가 모처럼 위안부 합의를 토대로 해서 지난 1년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순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도 그렇고 일본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저도 제 레벨에서 소통할 생각이고, 또 여러 레벨에서 이 문제를 풀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본래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인 대화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매티스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서울을 최초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과거에, 예를 들면 작년에 스물네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참석하신 정도의 아주 위중한 도발은 몇 개입니다.
북한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단위가 낮은 경우에는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NSC 멤버는 전원 다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마는 탄도미사일도 거리라든가 제원에 따라서 다 위협의 정도가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권한대행이든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대통령이나, 또 이번과 같은 경우에 권한대행의 참석이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과거의 모든 사례와 이런 사안의 성격에 비춰 볼 때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긴급히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분명한 공동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 방한 때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또 저와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과도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제가 내일모레 독일에 가게 되면 틸러슨 국무장관과 이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식이 상당히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억 엔을 받은 것은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최초로 책임을 인정했다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국회 앞에서 밝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책임 이행 조치로서 정부 출자 예산을 100% 내서 그러한 재단을 만들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한편 부산 소녀상 문제는 지난 1월 13일 외통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과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사 및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 등 도전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극동지역 실질협력 사안들을 본격화 해 나가는 한편 외교장관 회담 등 양자 협의 채널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 포럼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8～20쪽에서 보시듯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우리도 유라시아 구상을 중심으로 역내 핵심 국가들과의 정책적 연계성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와 경제․인적 교류 등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산 소녀상 문제는 지난 1월 13일 외통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과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사 및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 등 도전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극동지역 실질협력 사안들을 본격화 해 나가는 한편 외교장관 회담 등 양자 협의 채널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 포럼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8～20쪽에서 보시듯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한일 관계는 최근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양국은 가까운 이웃 국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와 경제․인적 교류 등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산 소녀상 문제는 지난 1월 13일 외통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과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 사안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사안이 한중 관계의 발전 대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꾸준히 강조하는 가운데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중국 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의 협조를 지속․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문화 등 분야의 호혜적 협력과 인적 교류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급 및 분야별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한미 양국이 발전시켜 온 북한․원자력․경제․확장 억제 등 분야별 고위급 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작년 말 출범한 한미 외교․국방 확장 억제전략협의체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조기에 가동되어 확장 억제 실행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상당한 기여 및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동맹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급 및 분야별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한미 양국이 발전시켜 온 북한․원자력․경제․확장 억제 등 분야별 고위급 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작년 말 출범한 한미 외교․국방 확장 억제전략협의체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조기에 가동되어 확장 억제 실행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상당한 기여 및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번 독일 방문 계기에 주변 4국과 EU와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특히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는 첫 번째 회담을 갖고 금번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향후 북핵 해법을 위한 구체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를 총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누적 규모가 지난해 3만 명을 넘어선 만큼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주변국 외교입니다.
제가 내일모레 금년 들어 첫 해외 방문으로 G20 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다자 무대를 활용한 북핵 공조 외교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뮌헨에서는 53년 뮌헨안보회의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특별 세션이 개최되며, 제가 선도발언을 할 예정인데 전체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매우 엄중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독일 방문 계기에 주변 4국과 EU와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특히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는 첫 번째 회담을 갖고 금번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향후 북핵 해법을 위한 구체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를 총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개원 후 각각 첫 번째 청문회로 북핵 문제를 단독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미 학계, 언론 등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의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외교가 지닌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자산을 총동원하여 대북 공조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금년 들어 첫 해외 방문으로 G20 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다자 무대를 활용한 북핵 공조 외교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뮌헨에서는 53년 뮌헨안보회의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특별 세션이 개최되며, 제가 선도발언을 할 예정인데 전체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매우 엄중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의 틀을 일관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 외통위 현안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보리 제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을 3개의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이 시간이 갈수록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자료 4쪽부터 5쪽 상단에 기술된 북한의 주요 발표 내용과 탈북자 증언 및 제재 효과에 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북핵 외교 공조 강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트럼프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채널에서 미국과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전략적 소통을 연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우리의 북핵 외교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의 틀을 일관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 외통위 현안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보리 제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을 3개의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이 시간이 갈수록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자료 4쪽부터 5쪽 상단에 기술된 북한의 주요 발표 내용과 탈북자 증언 및 제재 효과에 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통상․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IS 발호 등 테러리즘의 확대, 난민의 증가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보호무역주의 고조 등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공조 의지 확인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 등은 우리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적 국제정세하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외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주요 분야별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감행하는 등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 측의 반발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통상․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IS 발호 등 테러리즘의 확대, 난민의 증가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보호무역주의 고조 등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를 다룰 때도 65년 이후에 최초로 저희가 이런 일본 측이 발표한 문안을 통해서 우리 한국민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록 피해자 분들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번복할 수 없게끔 이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한일 외교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 미국도 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학자들도 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고요.
다만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비판을 받는 것은 제가 현실로 인정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데 대한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자 구제 문제도 더 진전이 되어 나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본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이 진행되게 되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고, 특히 한일 관계가 신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재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를 다룰 때도 65년 이후에 최초로 저희가 이런 일본 측이 발표한 문안을 통해서 우리 한국민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록 피해자 분들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번복할 수 없게끔 이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한일 외교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 미국도 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학자들도 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고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아주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사례가 단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 관련해서도 일본 내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귀착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앞에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러한 3개 항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아베 총리가 사죄․반성을 하고, 정부출연 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서 이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년 동안의 저희 대북 외교는 대한민국 자체의 정책에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 공조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한 국제 공조 체제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KDI 리뷰를 포함해서 통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을 꽤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북한 내부에서 보는 여러 시각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효과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민감한 첩보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지표에 주로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보고하는 것은 하나의 지표로서는 참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돌아가는 그런 현 상황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나중에 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무역이든 운송이든 또 인적 교류든 군사․경찰 협력이든 또 선박 운송이든 항공이든 외교적인 고립이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것을 저희가 아주 완벽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 볼 때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진전이 있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통계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감안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 KDI 리뷰를 포함해서 통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을 꽤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 북한 내부에서 보는 여러 시각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효과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민감한 첩보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지표에 주로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보고하는 것은 하나의 지표로서는 참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돌아가는 그런 현 상황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드라인 개념은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드라인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하게 되면 북한이 항상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 표현을 안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미국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경고 시점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각종 군사적 억지에 관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또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9․19 공동성명 당시에도 평화체제 문제는, 형태도 별도의 포럼에서 하기도 했지만 시기 측면에서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된 후에 우리가 검토하게 됐던 것인데 중국 측의 입장은 지금 그것을 상당히 앞당겨서 하자는 입장이라서 한․미․일 입장에서는 그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우는 6자회담의 주요한 당사국이자 또 의장국이면서도 한반도 긴장 조성의 원인을 북한에 우선 일차적인 원인을 두면서도 또 북․미 관계의 갈등에서 찾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인용하신 그것 중에 첫 번째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는 것은 아마 그러한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그러한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여 이상 한반도에 가장 커다란 불안이 조성된 것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도발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 가지고 이번만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또 거꾸로 되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우리 대화의 분위기도 조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그러한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여 이상 한반도에 가장 커다란 불안이 조성된 것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도발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 가지고 이번만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또 거꾸로 되돌려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우리 대화의 분위기도 조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측에서 나오는 발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가 항상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은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일본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각총리대신에 사죄와 반성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로써 10억 엔이라는 정부출연자금을 저희한테 제공해서 재단을 설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본질적인 측면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덴마크 대사도 해당 덴마크 검찰청 차장도 면담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덴마크 검찰의 범죄인도 결정이 1월 말경, 인도여부 결정이 1월 말경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 3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시에는 인도절차가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교부로서는 또 여권도 무효화시켰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택하든지 간에 하여튼 특검의 그런 수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어느 언론에서 외교부 대사가 그쪽을 도와줬다 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관련된 46년 유엔 총회 결의는, 이 문제에 대한 유권적 답변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당국이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유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특검 측과도 직접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법무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범죄인 인도청구서도 어제 저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또 주덴마크 대사도 해당 덴마크 검찰청 차장도 면담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덴마크 검찰의 범죄인도 결정이 1월 말경, 인도여부 결정이 1월 말경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후 3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시에는 인도절차가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자위를 위한 방어적인 조치이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늘 서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하에서 외교부도……
물론 강 위원님께서 그러한 해석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합의문 자체도 지금 말씀드린, 모두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아베 총리가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결국에는 2014년부터 15년에 걸치면서 결국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그런 일본 정부의 입장도 계속 재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대개 다 여러 가지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본질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외교부 1차관이 연초에 두 번씩이나 미국을 방문해서 이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1월 20일 정부 출범하게 되면 조만간에 만나서 이러한 북핵 문제, 또 한미동맹 문제에 관해서 포괄적인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지명자가 최근에 인준청문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또 대중정책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구 행정부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여러 가지 엄중한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한반도 유관 일부 공관장들을 모아서 소규모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 앞으로 그런 위기의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 측 금융 당국이나 경제 당국에서 현재 일본 측의 통화 스와프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논의 중단이 비록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외환보유액도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에 경제의 이런 통화 스와프를 포함해서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이런 중단하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외교장관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년 이후의 한일 관계사에 관한 모든 문서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한일 협상 과정에서 또 합의안 문서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표현을 밝힌 어떤 문서에서 이번에 저희가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 받아 낸 문서 이상으로 받아 낸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왜 24년이 걸렸는가, 70년 동안에 이런 문서가 왜 없었는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정부도 이것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문안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전과 관련된 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 규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일본 정부로서는 우려 사항이라는 사실을 저희로서는 인지를 하고 그것을 발표할 때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취약한 신뢰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 양국이 좀 더 신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측으로서는 자기네 외교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예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서는 저희 측에서 이것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아니면 그것을 설치한 단체든 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하여튼 외교공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녀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취약한 신뢰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 양국이 좀 더 신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측으로서는 자기네 외교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예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서는 저희 측에서 이것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아니면 그것을 설치한 단체든 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몸으로 항상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측의 그런 반응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하나의 단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몸으로 항상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측의 그런 반응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하나의 단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12월 28일 합의가 의도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렇게, 진짜 이것이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합의를 하고 나서 신뢰를 쌓아 가게 되면 그러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문제도 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요.
작년 12월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산 동구청이 이를 저지하고 소녀상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청의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부산 동구청장이 12월 30일 소녀상 설치를 묵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동 추진위는 같은 날 소녀상을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1월 6일 4개 항 조치를 각의에서 결정한 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는 1월 6일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서 제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서 이러한 유감의 뜻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먼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관련 주요 동향과 정부 입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산 동구청이 이를 저지하고 소녀상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청의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부산 동구청장이 12월 30일 소녀상 설치를 묵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동 추진위는 같은 날 소녀상을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1월 6일 4개 항 조치를 각의에서 결정한 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방금 전 말씀드린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의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중공관․관계부처․유관기관 간의 협업과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북핵 문제 관련 최근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대미 아웃리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을 시사하였는데 북한이 신년사에서 ICBM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지난 1월 8일 ICBM……
무엇보다도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중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간 양국 정부가 인식을 같이해 온 바대로 양국 관계의 발전 대국이 특정 사안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사드 문제의 본질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있는 만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협조 필요성도 중국 측에 지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자․다자 고위급 회의 등 계기를 활용해서 중국과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국 학계․의회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다양한 중국 내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대중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중국과의 소통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한미 간 주요 협의 동향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미 양국은 9월 6일 한미 정상회담, 10월 19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사드 배치 의지를 지속 재확인해 왔고,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로서 중국 등 제삼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사드 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미 의회 주요 인사들도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다음 주 출범할 미 신 행정부 측과도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는데 특히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우리 국가안보실장 간 면담 시 양측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마흔여섯 분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서른네 분이 재단 사업을 수용하셨는데 정부는 이러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착실한 재단사업 이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가 최근 상황으로 인해 만일 파기된다면 이는 한일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그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부산 소녀상 문제는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측의 의도와 관련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주부산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대응을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금번 사안을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24년 만에 타결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역대 어떠한 한일 간 합의 결과나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일본 정부가 제시해 온 그 어떠한 해결 방안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안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요컨대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책임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 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마흔여섯 분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서른네 분이 재단 사업을 수용하셨는데 정부는 이러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착실한 재단사업 이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가 최근 상황으로 인해 만일 파기된다면 이는 한일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측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 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측의 의도와 관련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주부산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대응을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금번 사안을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24년 만에 타결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역대 어떠한 한일 간 합의 결과나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일본 정부가 제시해 온 그 어떠한 해결 방안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안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요컨대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책임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 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마흔여섯 분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서른네 분이 재단 사업을 수용하셨는데 정부는 이러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착실한 재단사업 이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1월 6일 4개 항 조치를 각의에서 결정한 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는 1월 6일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서 제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서 이러한 유감의 뜻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1월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월 11일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과 고별인사를 겸한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위안부 합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케리 장관은 최근 한일 간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우리 측이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정부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임박성이라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현저하다, 이제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있고 이것은 미국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 인사들의 경우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방위를 하고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 사드 배치는 아주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북한도 잘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효과적인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요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임박성이라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현저하다, 이제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있고 이것은 미국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 인사들의 경우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방위를 하고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 사드 배치는 아주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북한도 잘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효과적인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요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
말씀하신 대로 12월 19일부터 20일 간 동경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저희와 중국 측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일정적인 측면에서 3국이 합의를 못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동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측 사유라기보다는 다른 쪽 사유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된 일정을 토대로 3국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정부 출범한 후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지 아닐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NATO나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많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미의회 대표단 왔을 때도 이러한 점을 설명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반도 문제든 또 대중 관계든, 아시아 문제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현 단계에서는 다소 긴장 요소가 몇 개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지에 따라서 저희에 미치는 영향 또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가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 저희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 입장을 전달해서 한미 간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입장에 차이가 없도록 계속 조율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특검 발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현재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 측의 요청이 법무부를 통해서 오게 되면 해당되는 독일 주재 공관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법공조 절차를 취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방한했던 초당파 공화․민주 양당 미의회 의원들과 면담 시에도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의회 의원들도 저희가 설명한 데 대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잘 인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과 또 이번에 내정된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계속 해 왔고, 저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틸러슨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NATO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또 독일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국방부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해서 최고위층 인사까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노력, 특히 의회를 통한 노력과 또 각종 여론 주도층을 통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북한과 그런 대화를 여러 번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5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강한 약을 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강한 약이, 과거에 썼던 약들이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독한 약을 쓰면서 이 강한 약이 결국은 북한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서 의미 있는 비핵화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모처럼―아마 냉전 종식 이후 최초로―북핵 위기 발생 이후 20년 만에 최초로 형성된 이러한 중요한 국제공조의 분위기가 날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태도를 우리가 보고 나서, 특히 행동으로 보고 나서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강력한 북핵 불용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이제 명실공히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공고화되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핵심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였고, 이 밖에 여타 주요광물 금수,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개인 수하물 검색과 같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대거 추가 반영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더욱 옭아매고 뼈아픈 고통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이후 우리와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조치를 통해 약 2억 불의 북한 외화 수입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되며, 결의 2321호 이행을 통해 앞으로 매년 8억 불 이상의 외화 수입 차단 효과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기 위한 국제사회 주요국들의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지 이틀 후인 지난 12월 2일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독자 제재 조치를 같은 날에 발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석 달 가까이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로 평가받는 결의 2270호를 더 확대․보완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강력한 북핵 불용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이제 명실공히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공고화되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핵심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였고, 이 밖에 여타 주요광물 금수,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개인 수하물 검색과 같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대거 추가 반영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더욱 옭아매고 뼈아픈 고통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이후 우리와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조치를 통해 약 2억 불의 북한 외화 수입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되며, 결의 2321호 이행을 통해 앞으로 매년 8억 불 이상의 외화 수입 차단 효과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기 위한 국제사회 주요국들의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년 한 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각 변동을 야기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전례 없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었고, 이러한 구도를 웅변적으로 보여 준 성과가 바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석 달 가까이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로 평가받는 결의 2270호를 더 확대․보완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강력한 북핵 불용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이제 명실공히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공고화되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핵심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였고, 이 밖에 여타 주요광물 금수,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개인 수하물 검색과 같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대거 추가 반영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더욱 옭아매고 뼈아픈 고통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대북 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년 한 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각 변동을 야기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전례 없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었고, 이러한 구도를 웅변적으로 보여 준 성과가 바로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석 달 가까이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로 평가받는 결의 2270호를 더 확대․보완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강력한 북핵 불용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이제 명실공히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공고화되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지난 12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미국 신 행정부와도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 분야 정부 간 협의체 개최 및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한미 FTA의 호혜적 이익과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홍보해 나가고, 북한․원자력․경제․확장억제 등 각 분야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차기 행정부하에서도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체적인 대미 협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우선 미 행정부 교체기에도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신속하고, 익스텐디드(extended)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지난 12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미국 신 행정부와도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 분야 정부 간 협의체 개최 및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한미 FTA의 호혜적 이익과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홍보해 나가고, 북한․원자력․경제․확장억제 등 각 분야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차기 행정부하에서도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체적인 대미 협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러한 조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아래 중점 추진사항들을 중심으로 대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미 행정부 교체기에도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신속하고, 익스텐디드(extended)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지난 12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미국 신 행정부와도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 분야 정부 간 협의체 개최 및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한미 FTA의 호혜적 이익과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홍보해 나가고, 북한․원자력․경제․확장억제 등 각 분야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여 차기 행정부하에서도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과 함께 더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료 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러한 조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아래 중점 추진사항들을 중심으로 대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미 행정부 교체기에도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신속하고, 익스텐디드(extended)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지난 12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미국 신 행정부와도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 후속조치로 통화 성사 후 6일 만에 정부 고위실무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퓰너 인수위 선임고문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토요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를 통해서 미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케리 장관에게 북핵․북한 문제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하고,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 행정부 교체기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연속성은 확보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한미관계가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으로서 계속 유지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면담했던 초당적 미연방 하원의원 대표단은 한국 측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트럼프 신 행정부 및 115대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에도 한미동맹이 공고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이 지난 12월 13일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 내정자를 지명함에 따라서 미국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 검토와 업무 인수인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이 예정된 외교 일정과 그간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지속적인 대미 아웃리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응 기조 및 로드맵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해 온 결과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미동맹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10일 우리 정상과 미 대통령 당선인 간 정상 통화로서는 역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가 성사되었고, 통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와 긴밀한 대북 공조,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 후속조치로 통화 성사 후 6일 만에 정부 고위실무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퓰너 인수위 선임고문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토요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를 통해서 미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 개최 예정인 주요 다자․소다자․양자 회의 등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외교가 가진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대북 제재․압박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 교체기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기만적 대화공세 등 다양한 책동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단호한 대응 자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를 제고하는 한편 북한이 기만적 대화공세를 펼쳐 나가는 경우 비핵화 대화 최우선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대비 향후 우리 대미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미․일․EU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중․러와도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 개최 예정인 주요 다자․소다자․양자 회의 등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외교가 가진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대북 제재․압박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 교체기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기만적 대화공세 등 다양한 책동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단호한 대응 자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를 제고하는 한편 북한이 기만적 대화공세를 펼쳐 나가는 경우 비핵화 대화 최우선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대비 향후 우리 대미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북 압박 외교를 통해 공고화된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 간 구도를 활용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라는 3개의 축을 통해서 내년 2017년에는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일․EU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중․러와도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 개최 예정인 주요 다자․소다자․양자 회의 등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외교가 가진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대북 제재․압박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 교체기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기만적 대화공세 등 다양한 책동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단호한 대응 자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를 제고하는 한편 북한이 기만적 대화공세를 펼쳐 나가는 경우 비핵화 대화 최우선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금년도, 대북 압박 외교를 통해 공고화된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 간 구도를 활용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라는 3개의 축을 통해서 내년 2017년에는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일․EU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중․러와도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 개최 예정인 주요 다자․소다자․양자 회의 등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외교가 가진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대북 제재․압박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 교체기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기만적 대화공세 등 다양한 책동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단호한 대응 자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연중 이처럼 거의 모든 주요 다자․지역 기구 차원에서 규탄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평화․안전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달 초 비엔나를 방문해서 과거 네 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IAEA 핵안보 각료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핵 비확산 측면뿐만 아니라 핵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많은 참석국들은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창설 10년 만에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각료회의 계기에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선언은 강력한 북핵 문안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유대관계가 깊은 아프리카에서도 핵 비확산이라는 보편적 국제규범을 저해하는 북한의 행태는 상궤를 크게 벗어났다는 인식이 얼마나 폭넓게 확산되었는지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제8차 MIKTA 외교장관회의, EU 외교장관 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성명 및 발표문이 도출되었으며, NATO 북대서양이사회는 제가 지난 10월 동 이사회에서 실시한 특별연설에 호응해서 12월 15일 최초로 북핵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강력한 대북 규탄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요 계기에 북핵 규탄성명 채택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연중 이처럼 거의 모든 주요 다자․지역 기구 차원에서 규탄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평화․안전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달 초 비엔나를 방문해서 과거 네 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IAEA 핵안보 각료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핵 비확산 측면뿐만 아니라 핵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많은 참석국들은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창설 10년 만에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각료회의 계기에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선언은 강력한 북핵 문안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유대관계가 깊은 아프리카에서도 핵 비확산이라는 보편적 국제규범을 저해하는 북한의 행태는 상궤를 크게 벗어났다는 인식이 얼마나 폭넓게 확산되었는지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제8차 MIKTA 외교장관회의, EU 외교장관 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성명 및 발표문이 도출되었으며, NATO 북대서양이사회는 제가 지난 10월 동 이사회에서 실시한 특별연설에 호응해서 12월 15일 최초로 북핵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강력한 대북 규탄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년 4월 북경에서 채택된 CICA 외교장관 선언문, 5월 G7 정상회담 선언문, 7월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 9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차원에서의 별도의 비확산 성명 및 유엔총회 계기 CTBT 우호국 장관회의 공동성명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도 주요 계기에 북핵 규탄성명 채택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연중 이처럼 거의 모든 주요 다자․지역 기구 차원에서 규탄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평화․안전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달 초 비엔나를 방문해서 과거 네 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IAEA 핵안보 각료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핵 비확산 측면뿐만 아니라 핵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많은 참석국들은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창설 10년 만에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각료회의 계기에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선언은 강력한 북핵 문안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유대관계가 깊은 아프리카에서도 핵 비확산이라는 보편적 국제규범을 저해하는 북한의 행태는 상궤를 크게 벗어났다는 인식이 얼마나 폭넓게 확산되었는지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는 비단 안보리 결의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에 그치지 않고 다자 및 지역 협력기구 차원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 규탄 및 경고 발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금년 4월 북경에서 채택된 CICA 외교장관 선언문, 5월 G7 정상회담 선언문, 7월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 9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차원에서의 별도의 비확산 성명 및 유엔총회 계기 CTBT 우호국 장관회의 공동성명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도 주요 계기에 북핵 규탄성명 채택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연중 이처럼 거의 모든 주요 다자․지역 기구 차원에서 규탄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은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평화․안전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달 초 비엔나를 방문해서 과거 네 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IAEA 핵안보 각료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핵 비확산 측면뿐만 아니라 핵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많은 참석국들은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앞으로 EU와 호주 등 여타 우방국 차원의 독자 제재 조치가 가세된다면 이러한 가시적 압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12월 9일 개최되었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그리고 12월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서 내일, 12월 23일 한․러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통해서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후 미․중․일․러와의 북핵 대응 관련 연쇄 고위급 협의를 마무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충실한 대북제재 압박 이행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는 비단 안보리 결의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에 그치지 않고 다자 및 지역 협력기구 차원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 규탄 및 경고 발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금년 4월 북경에서 채택된 CICA 외교장관 선언문, 5월 G7 정상회담 선언문, 7월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 9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차원에서의 별도의 비확산 성명 및 유엔총회 계기 CTBT 우호국 장관회의 공동성명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도 주요 계기에 북핵 규탄성명 채택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조율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시 합의된 원칙에 따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미 국무부 고위 인사는 이제 더 이상 독자 제재가 아니라 복수 국가 제재의 차원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EU와 호주 등 여타 우방국 차원의 독자 제재 조치가 가세된다면 이러한 가시적 압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12월 9일 개최되었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그리고 12월 13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서 내일, 12월 23일 한․러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통해서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후 미․중․일․러와의 북핵 대응 관련 연쇄 고위급 협의를 마무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충실한 대북제재 압박 이행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는 비단 안보리 결의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에 그치지 않고 다자 및 지역 협력기구 차원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 규탄 및 경고 발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금년 4월 북경에서 채택된 CICA 외교장관 선언문, 5월 G7 정상회담 선언문, 7월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 9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차원에서의 별도의 비확산 성명 및 유엔총회 계기 CTBT 우호국 장관회의 공동성명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기 위한 국제사회 주요국들의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지 이틀 후인 지난 12월 2일 한․미․일 3국이 처음으로 독자 제재 조치를 같은 날에 발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공조 효과는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 발표 이후 북한의 즉각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조율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시 합의된 원칙에 따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미 국무부 고위 인사는 이제 더 이상 독자 제재가 아니라 복수 국가 제재의 차원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EU와 호주 등 여타 우방국 차원의 독자 제재 조치가 가세된다면 이러한 가시적 압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미국 내 주요 모든 싱크탱크가 과거와 달리 미국 행정부, 의회 또 학계에서 북한 핵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위협으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박주선 위원께서도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지금 저희 못지않게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사자로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고요.
또 그동안 국방 당국에서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정성이 없는, 의미 없는 대화를 계속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과거에 제대로 된 제재와 압박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서방 국가들 몇 나라 합쳐 가지고 제재를 하는 정도가 많았지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해서 제재를 한 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모처럼 이렇게 국제공조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이 시점에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진짜 한번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하자는 것이 공통적인 목표로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하면서 저희가 다 하고, 특히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제재만 했고 제재가 실패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정부처럼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정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 참여정부도 많이 했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3년 동안을 최소한도 저희가, 중국도 자기네 안을 냈고 미국도 냈고 저희도 안을 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북한이 의미 있는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는 다른 형태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안도 냈었고, 저희는 코리안 포뮬러(Korean Fomula)라는 말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그것을 대응을 했고 5차 핵실험으로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정성이 없는, 의미 없는 대화를 계속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과거에 제대로 된 제재와 압박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특히 이러한 전환기 과정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고위실무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북한 관련된 주요 계기 또 미국과 관련된 주요 계기, 이러한 모든 계기에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도발에 대해서 한미 안보 당국과 외교 당국이 지금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북한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여러 가지 그런 정세 변화 등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또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이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관련된 장관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군사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기에 이러한 전략 도발을 했습니다마는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런 미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후해서 한 선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특히 이러한 전환기 과정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고위실무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통상적으로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헐적인 접촉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3국인 저희가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오바마 행정부와도 한 서너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중국이랑 대립이 있습니다마는 차기 행정부와는 지금 거기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고요.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양측 간에, 미․중 간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가 북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두 개의 중요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철저한 또 완벽한 이행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핵 문제 관련해서 중국과 협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못지않게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있어서 다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미리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억제강화 조치를 식별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갖는 의미는 앞으로 군사당국 간에 더 추가적으로 많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미국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앞으로 핵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떠나는 행정부와 또 새로 오는 행정부 간에도 계속 변함없이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성과 즉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새로 바뀌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있고, 또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즉각성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아마 신 행정부 사람들과 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와 운영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특히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억제강화 조치를 식별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갖는 의미는 앞으로 군사당국 간에 더 추가적으로 많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미국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앞으로 핵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떠나는 행정부와 또 새로 오는 행정부 간에도 계속 변함없이 한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성과 즉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가 새로 바뀌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있고, 또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즉각성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아마 신 행정부 사람들과 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1년 사이에 일곱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저희 정부가 끝나게 되면, 만약에 이 상태로 저희 정부가 끝나게 될 경우에 많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할머니들이 그러한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합의가 끝나고 나서 재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령하신 많은 할머니들은 살아생전에 이러한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듣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돈까지 받게 돼서 고맙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할머니들도 많이 계셨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에 앞서서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다, 과거에는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4차․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 상태로 놔두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구도가 이제 좀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매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현재 이러한 제재가 만약에 예정대로 이행이 된다면, 과거 이란이 결국은 제재에 손을 들었던 전례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에 앞서서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다, 과거에는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4차․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 상태로 놔두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구도가 이제 좀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화를 중시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매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현재 이러한 제재가 만약에 예정대로 이행이 된다면, 과거 이란이 결국은 제재에 손을 들었던 전례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대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동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훨씬 더 강한 얘기들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나 또 그 보좌진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겠다, 100% 같이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을 토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제일 정상회의가 많은 시기가 9월, 10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대개 지나갔고,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일본이 의장국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금년 내로 주최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산정기준이 조금 조금씩 상이합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이를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또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률적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금년도 외교 일정 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일중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본 측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갈등과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단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깥에서는 격랑이 일고 있는데 국내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 외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시 하면서 국가 안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중심을 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수년 간 중․러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왔는데, 중․러 양국은 우리와의 정상 및 여타 고위급 접촉 등 다양한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에 기반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다양한 계기에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 신 행정부와 함께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설득에 있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신 행정부 출범 전후 중요한 시기에 대북외교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러 견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수년 간 중․러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왔는데, 중․러 양국은 우리와의 정상 및 여타 고위급 접촉 등 다양한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에 기반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다양한 계기에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 신 행정부와 함께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설득에 있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0월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시 신설키로 합의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조기 출범을 통해서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소통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한편 미 신 행정부 출범 전후 중요한 시기에 대북외교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러 견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수년 간 중․러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왔는데, 중․러 양국은 우리와의 정상 및 여타 고위급 접촉 등 다양한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에 기반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다양한 계기에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 신 행정부와 함께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설득에 있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0일 대통령과의 통화 시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그간 미 정상을 포함한 각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이 신 행정부하에서도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0월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시 신설키로 합의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조기 출범을 통해서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소통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한편 미 신 행정부 출범 전후 중요한 시기에 대북외교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러 견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수년 간 중․러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왔는데, 중․러 양국은 우리와의 정상 및 여타 고위급 접촉 등 다양한 계기에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에 기반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다양한 계기에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정부 고위실무단 대표단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도 이러한 방향성에 분명히 공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미․북 간 평화협정 주장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러한 위장 공세에 대한 한미 간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서 확장 억제 등 대북 군사적 억제를 위한 미 신 행정부 측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0일 대통령과의 통화 시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그간 미 정상을 포함한 각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이 신 행정부하에서도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10월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시 신설키로 합의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조기 출범을 통해서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소통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 관련 현재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하에서 안보리 제재 이행, 독자 제재, 글로벌 압박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정부 고위실무단 대표단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도 이러한 방향성에 분명히 공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미․북 간 평화협정 주장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러한 위장 공세에 대한 한미 간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서 확장 억제 등 대북 군사적 억제를 위한 미 신 행정부 측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0일 대통령과의 통화 시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그간 미 정상을 포함한 각급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이 신 행정부하에서도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현 행정부뿐만 아니라 신 행정부 측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 관련 현재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하에서 안보리 제재 이행, 독자 제재, 글로벌 압박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정부 고위실무단 대표단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도 이러한 방향성에 분명히 공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미․북 간 평화협정 주장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러한 위장 공세에 대한 한미 간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임박한 신규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과 12월 중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현 행정부뿐만 아니라 신 행정부 측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 관련 현재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하에서 안보리 제재 이행, 독자 제재, 글로벌 압박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정부 고위실무단 대표단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측 주요 인사들도 이러한 방향성에 분명히 공감하였습니다.
북한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1기 출범 이후 2차 핵실험,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직전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출범 직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에서 보듯이 미 행정부 출범 전후 기간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박한 신규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과 12월 중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현 행정부뿐만 아니라 신 행정부 측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 관련 현재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하에서 안보리 제재 이행, 독자 제재, 글로벌 압박의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언제든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1기 출범 이후 2차 핵실험,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직전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출범 직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에서 보듯이 미 행정부 출범 전후 기간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박한 신규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과 12월 중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현 행정부뿐만 아니라 신 행정부 측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언제든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1기 출범 이후 2차 핵실험,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직전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출범 직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에서 보듯이 미 행정부 출범 전후 기간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박한 신규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과 12월 중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선 직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언제든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1기 출범 이후 2차 핵실험,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직전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출범 직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에서 보듯이 미 행정부 출범 전후 기간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박한 신규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과 12월 중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북외교 관련 한미공조 및 주변국 외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미 행정부 교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대선 직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언제든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미 의회는 지난 2월 18일 최초로 북한 제재만을 단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을 채택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부의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을 포함하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오바마 행정부도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뤄 나가야 한다는 입장하에 현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인수인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북외교 관련 한미공조 및 주변국 외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미 행정부 교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의 언급 사항,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등 여러 제반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미 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강경한 대북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선거 결과, 미 상․하 양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 강경기조 유지하에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 의회는 지난 2월 18일 최초로 북한 제재만을 단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을 채택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부의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을 포함하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오바마 행정부도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뤄 나가야 한다는 입장하에 현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인수인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선거 결과, 미 상․하 양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 강경기조 유지하에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 의회는 지난 2월 18일 최초로 북한 제재만을 단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을 채택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부의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을 포함하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오바마 행정부도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뤄 나가야 한다는 입장하에 현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인수인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북외교 관련 한미공조 및 주변국 외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외교․안보․통상․통일 등 각 부처 고위급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 정부 고위급 실무대표단의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들의 분명한 인식과 대북 압박 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미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의 언급 사항,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등 여러 제반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미 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강경한 대북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선거 결과, 미 상․하 양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 강경기조 유지하에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 의회는 지난 2월 18일 최초로 북한 제재만을 단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을 채택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부의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을 포함하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대선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10일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셈법 변화 필요성과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안보․통상․통일 등 각 부처 고위급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 정부 고위급 실무대표단의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들의 분명한 인식과 대북 압박 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미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의 언급 사항,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등 여러 제반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미 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강경한 대북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선거 결과, 미 상․하 양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 강경기조 유지하에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 의회는 지난 2월 18일 최초로 북한 제재만을 단일 목적으로 하는 대북제재강화법(H.R.
특히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당 정강정책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정책 지속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10일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셈법 변화 필요성과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안보․통상․통일 등 각 부처 고위급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 정부 고위급 실무대표단의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들의 분명한 인식과 대북 압박 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미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의 언급 사항,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등 여러 제반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미 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강경한 대북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선거 결과, 미 상․하 양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 강경기조 유지하에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당 정강정책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정책 지속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10일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셈법 변화 필요성과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안보․통상․통일 등 각 부처 고위급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 정부 고위급 실무대표단의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들의 분명한 인식과 대북 압박 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미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의 언급 사항, 공화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 등 여러 제반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미 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강경한 대북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주요 각료 보직에 임명되는 인사들의 성향이 구체적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당 정강정책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정책 지속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10일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셈법 변화 필요성과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안보․통상․통일 등 각 부처 고위급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 정부 고위급 실무대표단의 방미 시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들의 분명한 인식과 대북 압박 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미 행정부 교체기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해서 우선 미 대선 전후 트럼프 당선인 측의 북핵 문제 관련 입장과 기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각료 보직에 임명되는 인사들의 성향이 구체적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조금 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대선 기간 중 발표된 공화당 정강정책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정책 지속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10일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셈법 변화 필요성과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태영호 주 영국공사와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례에서 보시듯이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까지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2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인권침해가 북한 정권의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에서 9쪽까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규명 요구의 지속적 확산, 그리고 미국과 EU 차원의 강력한 대북인권 관련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는 동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까지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2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많은 인권침해가 북한 정권의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에서 9쪽까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규명 요구의 지속적 확산, 그리고 미국과 EU 차원의 강력한 대북인권 관련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는 동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11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엔총회 사상 가장 강력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는데, 금번 결의에 최초로 포함된 강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한 일관된 메시지를 연중 내내 발신하는 것은 단호한 북핵 불용 의지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와 동북아만의 위협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엄중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방국가뿐 아니라 북한의 우방이었던 우간다는 북한과의 군․경 협력을 단절하고, 보츠와나는 2년 전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는데 금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이 불량국가로서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과거 중립 또는 비동맹 성향으로 직접적인 규탄을 자제해 왔던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중미의 니카라과와 같은 국가들도 동참해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적 제재․압박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실제로 북한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말에 북한도 참석한 ARF 외교장관회의, 9월 동아시아정상회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160여 개국이 참여하는 IAEA 총회, 그리고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또 며칠 전 MIKTA 외교장관회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한 일관된 메시지를 연중 내내 발신하는 것은 단호한 북핵 불용 의지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와 동북아만의 위협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엄중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방국가뿐 아니라 북한의 우방이었던 우간다는 북한과의 군․경 협력을 단절하고, 보츠와나는 2년 전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는데 금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이 불량국가로서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과거 중립 또는 비동맹 성향으로 직접적인 규탄을 자제해 왔던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중미의 니카라과와 같은 국가들도 동참해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발신되었습니다.
7월 말에 북한도 참석한 ARF 외교장관회의, 9월 동아시아정상회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160여 개국이 참여하는 IAEA 총회, 그리고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또 며칠 전 MIKTA 외교장관회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한 일관된 메시지를 연중 내내 발신하는 것은 단호한 북핵 불용 의지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와 동북아만의 위협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엄중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방국가뿐 아니라 북한의 우방이었던 우간다는 북한과의 군․경 협력을 단절하고, 보츠와나는 2년 전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는데 금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이 불량국가로서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 중국이 주최한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가장 긴 조항이 포함된 결과 문서가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5월 G7 정상회의, 6월 원자력공급국그룹회의, 7월 ASEM 정상회의에서 대북규탄 메시지가 발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발신되었습니다.
7월 말에 북한도 참석한 ARF 외교장관회의, 9월 동아시아정상회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160여 개국이 참여하는 IAEA 총회, 그리고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또 며칠 전 MIKTA 외교장관회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한 일관된 메시지를 연중 내내 발신하는 것은 단호한 북핵 불용 의지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와 동북아만의 위협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엄중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관련 금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안보리결의안 등에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외교적 고립은 금년 초 이래 거의 매달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대북 규탄․압박 메시지가 채택되는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빈틈없는 공조를 해 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 중국이 주최한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가장 긴 조항이 포함된 결과 문서가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5월 G7 정상회의, 6월 원자력공급국그룹회의, 7월 ASEM 정상회의에서 대북규탄 메시지가 발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발신되었습니다.
7월 말에 북한도 참석한 ARF 외교장관회의, 9월 동아시아정상회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160여 개국이 참여하는 IAEA 총회, 그리고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또 며칠 전 MIKTA 외교장관회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고, 저도 유엔총회와 NATO에서 북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안보리결의안 등에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외교적 고립은 금년 초 이래 거의 매달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대북 규탄․압박 메시지가 채택되는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빈틈없는 공조를 해 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 중국이 주최한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가장 긴 조항이 포함된 결과 문서가 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5월 G7 정상회의, 6월 원자력공급국그룹회의, 7월 ASEM 정상회의에서 대북규탄 메시지가 발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발신되었습니다.
70여 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북한과의 고위인사 교류, 공관개설 협력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고립 탈피를 위해서 유엔총회, ARF 등 다양한 다자회의에 참석하고, 이러한 계기에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방문과 면담 등을 시도했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방문이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등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고, 저도 유엔총회와 NATO에서 북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안보리결의안 등에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외교적 고립은 금년 초 이래 거의 매달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대북 규탄․압박 메시지가 채택되는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빈틈없는 공조를 해 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외교 고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70여 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북한과의 고위인사 교류, 공관개설 협력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고립 탈피를 위해서 유엔총회, ARF 등 다양한 다자회의에 참석하고, 이러한 계기에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방문과 면담 등을 시도했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방문이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등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고, 저도 유엔총회와 NATO에서 북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안보리결의안 등에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정양석 새누리당 간사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최경환 국민의당 간사님, 남북관계개선특위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장관입니다.
20여 년 전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엄중한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해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계신 남북관계개선특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 우리의 대응 현황을 직접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우리 정부는 그간 미․일․EU 등 우방국과 긴밀히 조율해 온 독자 제재조치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 독자 제재조치는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출입국 제한 등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여 북한에게 실효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외교 고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70여 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북한과의 고위인사 교류, 공관개설 협력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고립 탈피를 위해서 유엔총회, ARF 등 다양한 다자회의에 참석하고, 이러한 계기에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방문과 면담 등을 시도했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방문이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등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북한이 대서방 창구로 의존해 온 EU는 핵심 회원국들의 주도하에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으로 지정하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와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북한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우리 정부는 그간 미․일․EU 등 우방국과 긴밀히 조율해 온 독자 제재조치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 독자 제재조치는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출입국 제한 등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여 북한에게 실효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외교 고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70여 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안보리 결의 2270호상의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북한과의 고위인사 교류, 공관개설 협력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하에 대북압박 공조 노력이 계속 상호 추동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월 대북제재법 발효, 3월 행정명령 13722호 발표에 이어서 6월에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7월에는 김정은을 인권침해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북한이 대서방 창구로 의존해 온 EU는 핵심 회원국들의 주도하에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으로 지정하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와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북한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우리 정부는 그간 미․일․EU 등 우방국과 긴밀히 조율해 온 독자 제재조치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 독자 제재조치는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출입국 제한 등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여 북한에게 실효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안보리 결의 이외에 한국․미국․일본․EU 등 우방국들이 취하고 있는 독자제재 조치들 역시 기존의 대북 독자제재와 비교 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하에 대북압박 공조 노력이 계속 상호 추동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월 대북제재법 발효, 3월 행정명령 13722호 발표에 이어서 6월에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7월에는 김정은을 인권침해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북한이 대서방 창구로 의존해 온 EU는 핵심 회원국들의 주도하에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으로 지정하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와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북한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우리 정부는 그간 미․일․EU 등 우방국과 긴밀히 조율해 온 독자 제재조치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결의 2270호가 인도적 고려를 해서 일부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면 금번에 채택되는 결의는 이러한 조항마저 더 강화시킴으로써 가중처벌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안보리 결의 이외에 한국․미국․일본․EU 등 우방국들이 취하고 있는 독자제재 조치들 역시 기존의 대북 독자제재와 비교 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하에 대북압박 공조 노력이 계속 상호 추동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월 대북제재법 발효, 3월 행정명령 13722호 발표에 이어서 6월에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7월에는 김정은을 인권침해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안보리 결의 이외에 한국․미국․일본․EU 등 우방국들이 취하고 있는 독자제재 조치들 역시 기존의 대북 독자제재와 비교 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하에 대북압박 공조 노력이 계속 상호 추동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월 대북제재법 발효, 3월 행정명령 13722호 발표에 이어서 6월에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7월에는 김정은을 인권침해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북한이 대서방 창구로 의존해 온 EU는 핵심 회원국들의 주도하에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으로 지정하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와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북한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번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화 획득을 상당히 억제하고, 북한 정권에 가시적인 고통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마디로 결의 2270호가 인도적 고려를 해서 일부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면 금번에 채택되는 결의는 이러한 조항마저 더 강화시킴으로써 가중처벌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안보리 결의 이외에 한국․미국․일본․EU 등 우방국들이 취하고 있는 독자제재 조치들 역시 기존의 대북 독자제재와 비교 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하에 대북압박 공조 노력이 계속 상호 추동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신규 제재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를 추가 확대하는 다양한 실효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다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신규 결의는 그간 소위 민생 예외조항으로 간주된 석탄에 대해 금수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북한의 주요 외화소득원을 상당히 차단하고, 육상․해상․항공 운송 검색․차단 강화에 이어서 WMD 및 재래식 무기 금수 강화, 특히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등 금융 통제 등에 이어서 새롭게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 정지가 가능함을 엄중 경고하고,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등 제반 분야별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화 획득을 상당히 억제하고, 북한 정권에 가시적인 고통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마디로 결의 2270호가 인도적 고려를 해서 일부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면 금번에 채택되는 결의는 이러한 조항마저 더 강화시킴으로써 가중처벌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킬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 공동 초안을 기초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고강도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총력 외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신규 안보리 결의문안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주 중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신규 제재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를 추가 확대하는 다양한 실효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다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신규 결의는 그간 소위 민생 예외조항으로 간주된 석탄에 대해 금수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북한의 주요 외화소득원을 상당히 차단하고, 육상․해상․항공 운송 검색․차단 강화에 이어서 WMD 및 재래식 무기 금수 강화, 특히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등 금융 통제 등에 이어서 새롭게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 정지가 가능함을 엄중 경고하고,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등 제반 분야별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화 획득을 상당히 억제하고, 북한 정권에 가시적인 고통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북한의 해운․항공 활동 차단, 불법 금융거래 차단, 군경협력 단절, 불법행위 개인에 대한 제재, 대외교역 제한 등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동맹권이나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들까지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2270호 결의를 최대한 보완한, 보다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그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 공동 초안을 기초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고강도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총력 외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신규 안보리 결의문안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주 중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평가받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운․항공 활동 차단, 불법 금융거래 차단, 군경협력 단절, 불법행위 개인에 대한 제재, 대외교역 제한 등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동맹권이나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들까지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2270호 결의를 최대한 보완한, 보다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그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운․항공 활동 차단, 불법 금융거래 차단, 군경협력 단절, 불법행위 개인에 대한 제재, 대외교역 제한 등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동맹권이나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들까지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2270호 결의를 최대한 보완한, 보다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그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 공동 초안을 기초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고강도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총력 외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외교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유엔안보리의 제재, 둘째 주요국의 독자 제재, 셋째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대북 압박 조치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평가받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운․항공 활동 차단, 불법 금융거래 차단, 군경협력 단절, 불법행위 개인에 대한 제재, 대외교역 제한 등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감안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쪽 하단에서 보시듯이 지난 2월부터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 및 고위급 차원에서 다양한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고강도 대북압박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정부는 외교적 압박․제재와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적 억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의 적기 출범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연합 대북 억제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외교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유엔안보리의 제재, 둘째 주요국의 독자 제재, 셋째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대북 압박 조치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하단에서 보시듯이 지난 2월부터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 및 고위급 차원에서 다양한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고강도 대북압박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정부는 외교적 압박․제재와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적 억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의 적기 출범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연합 대북 억제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외교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유엔안보리의 제재, 둘째 주요국의 독자 제재, 셋째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대북 압박 조치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감안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쪽 하단에서 보시듯이 지난 2월부터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 및 고위급 차원에서 다양한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고강도 대북압박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정부는 외교적 압박․제재와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적 억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의 적기 출범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연합 대북 억제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먼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위협과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로서 지난 10년간 5회, 특히 금년에만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추가하여 24회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핵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 등을 통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빠른 속도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감안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자 측의 정책이 아직 불분명한 것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년만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여 차례 이상을 집중적으로 만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의 정책을 북한 문제 포함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고위급에서 또 여러 가지급 레벨에서 이러한 조율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특히 지난 70여 년간 유지해 왔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또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좀 전의 다른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마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또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포괄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자 측의 정책이 아직 불분명한 것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금년만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여 차례 이상을 집중적으로 만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의 정책을 북한 문제 포함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고위급에서 또 여러 가지급 레벨에서 이러한 조율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특히 지난 70여 년간 유지해 왔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또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좀 전의 다른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마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또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포괄적인 측면을 계속 강조할 생각입니다.
대개 주변국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반도와 관련된, 특히 북한 관련된 정보가 아마 제일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깔릴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도 일본 측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가 꽤 있고, 또 저쪽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호혜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주변국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반도와 관련된, 특히 북한 관련된 정보가 아마 제일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깔릴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도 일본 측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가 꽤 있고, 또 저쪽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호혜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측면에서 제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파하는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이 사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외화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외화 수입원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안보리 추가 결의가 채택이 되게 되면 더욱더 북한 측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측면에서 제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파하는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이 사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외화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외화 수입원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안보리 추가 결의가 채택이 되게 되면 더욱더 북한 측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측면에서 제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파하는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이 사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외화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외화 수입원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안보리 추가 결의가 채택이 되게 되면 더욱더 북한 측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석탄 수입이 좀 더 많은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분야의 광물을 포함해서 그런 수입이 더 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이번 10월에 들어서 많은 수입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민생 예외조항이 새로운 결의에 의해서 상당히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수치들이, 이런 예외조항을 북한 측이 악용해서 그것을 수출했던 것이라면 그러한 예외조항 부분은 이번 추가적인 결의에 의해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차단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측에 대해서 이러한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안보리에 해당되는 기구나 또 저희 우방국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당연하고 일본을 포함한 미국, 심지어 EU까지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위협의 문제로 생각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부가 항상 대북관계 관련해서 강경일변도만 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많은 경우 대화를 위한 노력도 많이 했으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사실 2014년과 2015년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화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의를 채택하게 되면 모두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보리 결의는 대부분이 다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행보고서를 또 내게 돼 있고, 해서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것은 과거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는 앞으로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작권 문제는 참여정부 때 그러한 합의 후에 북한의 3차 그다음에 금년 4차․5차 핵실험 또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도발 이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정부에서 오랜 협의를 통해 미측과 조건에 입각한 전작권 전환 연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판단기준이 충족될 경우에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미측과 상당히 긴밀하게 조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그런 핵 도발,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상황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이라든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수차 밝힌 상황이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공개적인 얘기보다 훨씬 더 강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그런 핵 도발,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상황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이라든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수차 밝힌 상황이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공개적인 얘기보다 훨씬 더 강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앞으로 평화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견인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이라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조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안 분류 조항이 있어서 일본국은 저희의 2급 비밀에 해당되는 극비 또는 특정비밀로 돼 있고요.
또 저희 군사 3급 비밀에는 비밀이 대상이 됩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시크리트(Secret)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미․북 트랙2 대화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의 태도를 찔러 보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이번에 참석했던 전직 인사들도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도 저희한테 지금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만났던 갈루치 차관보도 기고를 통해서 분명히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고, 또 조만간에 그런 입장이 다른 형태의 문서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중에 다른 또 고위 인사 중의 한 분은 이미 돌아와 가지고 워싱턴에서 여러 사람한테 ‘이번에 만나 보니까 북한의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더 이상 상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고립이 되고 있는 북한이 그나마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과거에 접촉을 해 가지고 신뢰관계가 있는 민간 인사들을 통해서 진짜 억지로 억지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노력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을 마치 북한이 어떤 굉장한 외교력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 낸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GSOMIA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는 다 상당히 알고 있고 또 설명할 준비도 되어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흔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위대가 한반도에 마음대로 착륙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없이 많이 국회의 답변 과정이나 또 언론에도 얘기를 했고, 국제법의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해당되는 나라 정부의 동의 없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10월 말에 NSC에서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5차까지―9월 9일 날―핵실험하는 마당에 또 스물네 번이나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 마당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더 엄중한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안보에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협정이 있으면 이것을 더 이상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NSC 전체의 그런 공감대를 얻고, 또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도 제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 당초 국방부에서 1989년에 이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본에 제안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협의가 있었다 없었다 하다가 결국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한 정도의 검토와 논의가 있었고 절차도 상당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오히려 저희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그동안에 트럼프가 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보고를 했고 또 NSC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당일 날 소집된 NSC 회의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화급히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APEC 정상회담 참석하는 문제는 이미 9월 초에, 9월 9일 날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은 후에 저희 정부에서 보기에 앞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된 안보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질 것으로, 특히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이미 9월 달에 못 가겠다는 말씀을 주최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양국, 트럼프 당선자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핵 정책 또 북한 정책에 대한 입장 관련해서 같이하겠다, 함께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죽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통화 시 이렇게 했던 얘기들의 기저에 보게 되면, 또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의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보수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자료 7쪽입니다.
4․5차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 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NSC 상임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10월 27일 국방부가 대일 논의 재개 사실을 대외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제1차 한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2012년 협정문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9일 개최된 제2차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하였습니다.
금일 협의에서 문안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방부로부터 국내 절차 진행 의뢰 요청을 접수하게 되면 외교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4․5차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전례 없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 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NSC 상임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10월 27일 국방부가 대일 논의 재개 사실을 대외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제1차 한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2012년 협정문안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9일 개최된 제2차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하였습니다.
단계별 조치로서는 양 정상 간 통화 이후 인수위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각료 인선 시 이들과의 접촉을 심화하면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요 현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상별로는 인수위 측뿐만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상․하원 의원, 주요 공화당 측 싱크탱크 등 민간 연구기관, 대미 투자기업과 재계 등을 적극적으로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굳건한 한미동맹 지속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도발 대응, 대북 제재․압박 강화, 북핵․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 대중 견인 등과 관련해서 인수위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행정부 출범 전후 전환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공동 발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상 분야 관련해서도 정부 간 협의체 및 각계의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한미 FTA의 호혜적 이익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대상별로는 인수위 측뿐만 아니라 새로이 구성된 상․하원 의원, 주요 공화당 측 싱크탱크 등 민간 연구기관, 대미 투자기업과 재계 등을 적극적으로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굳건한 한미동맹 지속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도발 대응, 대북 제재․압박 강화, 북핵․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 대중 견인 등과 관련해서 인수위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행정부 출범 전후 전환기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공동 발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상 분야 관련해서도 정부 간 협의체 및 각계의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한미 FTA의 호혜적 이익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외교․안보 관련 핵심 참모들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셈법 변화 그리고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우리 입장에 동의하고 미국이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북핵․북한 문제가 신행정부 대외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화당 정강정책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명시하여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 정책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취임 후 100일 이행계획을 통해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TPP 가입 철회 등 일련의 조치계획을 공표한 바가 있는데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핵․북한 문제 관련 사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외교․안보 관련 핵심 참모들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셈법 변화 그리고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우리 입장에 동의하고 미국이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북핵․북한 문제가 신행정부 대외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화당 정강정책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명시하여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 정책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관련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선 과정에서 나온 언급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입안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핵․북한 문제 관련 사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외교․안보 관련 핵심 참모들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엄중성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지도부의 셈법 변화 그리고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 필요성 등에 관한 우리 입장에 동의하고 미국이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북핵․북한 문제가 신행정부 대외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공화당 정강정책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명시하여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대선 직후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전화통화 또 우리 대통령 명의 트럼프 당선인 앞 축전 발송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오전 10시경 10여 분간 실시된 전화통화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통화로는 역대 가장 빠른 약 17시간 내 성사된 것이며 우리나라는 당선 후 첫 24시간 이내 통화가 이루어진 9개국 중 하나였습니다.
통화 시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강화와 한미 공조에 있어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며, 북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우리와 굳건하고 강력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선 직후 주미대사관을 통해 국무장관 후보 중 한 명인 존 볼튼(John Bolton) 전 유엔대사 등을 접촉하는 등 인수위와 입각 거론 인사와의 접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류 및 분야별 협의체와 각계의 대미 창구를 활용해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등 인수위 관련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양측 모두 북핵과 미사일 관련 위협이 주된 관심사라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께서 또 군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북한의 잠수함 활동, SLBM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일본이 갖고 있는 첩보능력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 또 국방부 당국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일본 측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자를 포함해서 공화당 측의 한미동맹, 특히 대북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대한 방위공약, 통화 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 방위공약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수위 과정과 또 각료 인선 과정, 그 이후에 대한반도, 대아시아 정책 재조정 과정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교부든, 아니면 다른 부처 장관이든지 간에 일단 북한과 북핵 위협의 현재 위험성을 제가 알면 알수록 이제 이런 것을 할 때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89년 이후에 27년 동안 논의됐던 협의가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된, 최고도에 달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부 주변국에서는 하여튼 사드든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이든 아니면 또 앞으로 있을 어떤 다른 문제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나라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측면보다는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아무래도 국방․안보 당국에서는 이걸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데 반해서 일반 국민들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한일 역사와 관련된 현안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부 일본의 우익세력들의 행동들이나 이런 데 비추어볼 때 보다 큰 틀에서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정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의 정보보호에 관한 하나의 절차 또 관리 방법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2년에 제의한 바 있고, 러시아와는 이미 벌써 협정을 갖고 있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번에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이 시점에서 일본과도 그러한 협정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지난 2012년에 추진했던,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노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히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가능성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를 들면 불가침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다 하나의, 지금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잘하게 되면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조건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1년 9․11테러 이후에 국제사회에 가장 중요했던 안보 위협이 아프간을 중심으로 한 테러 위협이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최근에 중동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프간 문제가 제일 중요한 위협이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EU, 일본 또 국제사회의 많은 주요국들이 이런 아프간 주요 문제에 동참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PRT도 보내고 또 현금 지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프간 사태가 그동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에 걸친 아프간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최소한도 아프간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참여했던 나라들이 과거보다는 좀 비율을 줄이더라도 최소한의 필요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과거의 한 반 정도 수준으로 대폭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대폭 줄여 가지고 예산 심의에서 좀 세이브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본질 문제에 맞춰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만 북한이 핵실험을 2번 하고 탄도미사일을 24번, 재처리랑 이런 것까지 합치면 결국 26～27번 이상 이런 도발을 했는데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한 점에서 미국까지도 그동안에 조금 떨어지게 보던 상황에서 이제는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한미동맹하에서 정보 교환이 잘 되고 있고 또 재작년에 체결했던 그런 협력 약정에 의해서 한․미․일 간에도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여전히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국방 당국에서는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한 현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정말 1년에도 수십 회 이상의 조율과 분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전망을 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오랜만에, 특히 작년에 저희가 주최를 해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력을 다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일본의 노력에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에서는 그런 전망을 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오랜만에, 특히 작년에 저희가 주최를 해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력을 다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일본의 노력에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이번에 일본과 협의 재개를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저희가 제안했던 유사한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를 재개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국가라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대상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협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저희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그런 우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도 염두에 두면서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보보호에 관한, 특히 우리가 제공하기로 동의한 또 저쪽에서 제공하기로 동의한 그런 정보에 관한 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자체적인 문제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이 문제를 너무 광범위한 한일관계 전반, 특히 과거사 문제 전반에까지 이렇게 너무 확대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들 우려하시는, 이것을 이용해서 일본이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또 이미 그러한 생각들을 내부적으로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차 핵실험 이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5차 핵실험 이후에 이러한 북한 핵 위협의 엄중성에 대해서는 당파를 초월해서 이미 많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5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 내에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고, 또 NSC에서도 이 문제가 협의가 되고, 그러한 북한 핵 위협 또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군사정보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늘 일본 측이 이러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관심 표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협의는 바로 이번에 도쿄에서 있었던 실무 차원의 협의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7월 8일 날 사드 결정을 발표한 후에도 중국은 중요한 지역이나 글로벌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중요한 공동성명에 다 동참을 해 왔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안보리 이사국 간의 안보리 추가 결의안에 대해서 긴밀히 전제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의 회의는 미국 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 줬고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수년 동안 이러한 트랙 투 회의에 참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중에 특히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주선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행정부의 분위기는,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지금 이 시점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클린턴 후보나 트럼프 후보도 지금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강한 대북 압박 입장이 견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행정부의 분위기는,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여러 번 지금 이 시점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클린턴 후보나 트럼프 후보도 지금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강한 대북 압박 입장이 견지될 것입니다.
작년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북한․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 일측의 공조를 지속 확보하고 경제,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중 3국 협력 관련해서, 금년에는 의장국인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차례로서 현재 3국 간 정상회의 개최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의 3국 협력 복원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이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반으로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호혜적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러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등 역사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북한․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 일측의 공조를 지속 확보하고 경제,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중 3국 협력 관련해서, 금년에는 의장국인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차례로서 현재 3국 간 정상회의 개최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의 3국 협력 복원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이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배치 일정이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등 민감사안들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에 있어서 안보리 추가제재 결의 채택과 빈틈없는 이행,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등 역사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북한․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 일측의 공조를 지속 확보하고 경제,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수교 25주년을 맞는 중국과는 정상 및 고위급 회동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배치 일정이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등 민감사안들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에 있어서 안보리 추가제재 결의 채택과 빈틈없는 이행,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등 역사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 대선 직후부터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현 정부 들어 신설된 북한 문제, 경제 문제, 원자력 협력 3개 분야의 기존 고위협의체와 더불어서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 축인 만큼 동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및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서 발전시켜 온 한미 간 실질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 확보를 위한 정책 중심의 대미 공공외교도 활발히 수행해 나겠습니다.
내년 수교 25주년을 맞는 중국과는 정상 및 고위급 회동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 활동과 관련해서는 1900만 해외여행시대, 720만 재외동포시대에 걸맞은 선진 재외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테러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IS 발호 2년을 맞아 폭력적 극단주의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외 여행객 보호 활동에 특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44쪽 공공외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금년 8월 4일 공공외교법 및 시행령 발효 이후 범정부적․범국민적 통합 공공외교 수행을 위해 관련 조직 정비 및 재정 확충 등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 등 우리나라 공공외교 역량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료 47쪽 재외공관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10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인도공화국 정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타지키스탄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협정 비준동의안 및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이중과세방지협약(협정) 비준동의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케냐, 브루나이, 타지키스탄, 홍콩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인도, 폴란드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통해 기존에 체결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상황과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기존 협약은 본 협정의 발효 시점부터 효력이 중지되게 됩니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로 하고 인도는 소득세와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행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배당, 이자와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소득의 수취인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하되 그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요청당사국은 공조 요청의 이행이 주권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으며,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공조 요청 시 목적 이외의 수사 등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브루나이․케냐․홍콩특별행정구․타지키스탄 정부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협정)의 비준동의안과 폴란드 정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브루나이, 케냐, 홍콩 및 타지키스탄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 탈세 방지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폴란드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통해 폴란드 진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조세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탈세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에너지정책, 시장 동향, 인적 정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배포함으로써 관계부처의 정책결정, 연구, 기업활동 등에 활용되도록 지원하여 왔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우리 외교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자원 분야 외교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나은 에너지협력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재 관련해서는, 법령상에 제재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납세라든가 부동산 거래라든가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작년에 정부의 세입 사정이,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세수부족이라든가 또 복지수요 증가라든가 또 증세 없는 이런 세입 기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국제적으로 약속한 이런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기재부를 포함해서 예산 당국한테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득에 대한 양국 간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여 해외 진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정보 교환 등 역외 탈세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봉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은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원칙을 규정하여 조세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며, 양국은 동 협약 및 양국의 조세 관련 국내법의 집행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등 조세 관련 공조를 강화하게 됩니다.
동 협약 발효 시 아프리카 자원 부국인 가봉과의 투자 및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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