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의 일본 발언
2017
저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연하게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일본대사 귀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견지해 온 결과 저쪽에서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출범 초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서 주요 외교․안보 현안 중에서 이와 같은 수준으로 공동의 단호한 메시지가 나오는 있는 북한 문제가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자료 3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외에도 일본․중국․러시아 등 여타 6자회담 주요국과의 북핵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방한한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한 추가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중국 관영 언론까지 나서 북한 도발 시 원유 중단 등 양자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톤의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채로 보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반도 상황 관련된 일본 외무성의 표현은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한반도에 특별한 안보 위협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제를 깔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표현을 낸 것이고요.
그동안의 외국 언론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보도한 거라든가 등등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미 간에 또 한․미․일 간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워낙 긴밀히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8일 합의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동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아베 총리 또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다는 것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외통위에서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그런 계승하겠다는 약속을 한, 발표를 한 것을 자료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게 되면 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 세계, 특히 일본 총영사관이나 일본대사관 앞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미국이든 호주든 중국이든 이 외교공관은 특수한 지위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외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부처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레벨에서 사드 관련된 비공식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중국 측에다가 전달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은 또 서울본부 차원뿐만 아니라 주중대사관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울여 왔다, 그리고 특히 경제부처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면서 얘기를 했고, 또 저희도 최근에 있었던 고위급 레벨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런 대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외교대사가 트랙2, 트랙1.5 차원에서 주요 연구소의 관계자들과 함께 미국을 갔다 와서 광범위한 인사들을 접촉하고 의회, 학계 사람들과 만나고 또 공공기관 세미나도 갖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의 한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왔고, 또 3월 달에도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고, 연간 일정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또 코리아파운데이션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주 당당한 입장하에서……
12월 28일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이 서로 그것은 잘된 합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작년 말에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부산 소녀상,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일본 측에서 반발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과도한 반응이라는 걸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이런 것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 차원에서도 고위 레벨 협의를 가질 생각이고 또 다양한 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이 원만하게 서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토대는 대개 마련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냈고, 또 안보리 제재 못지않게 미국․일본․한국의 이런 독자제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도 있는 논의들이,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원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고노 담화가 나왔을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잘 밝혀졌고,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외통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사공관을 포함해서 외교공관 앞에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 예양과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이 일본대사관이냐 영사관이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미국이 되든지, 중국이 되든지, 호주가 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공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니다, 그건 얼마든지 더 열심히 기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다 적절한 장소를 우리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해당되는 시민단체들이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가 모처럼 위안부 합의를 토대로 해서 지난 1년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순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도 그렇고 일본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저도 제 레벨에서 소통할 생각이고, 또 여러 레벨에서 이 문제를 풀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본래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인 대화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가 모처럼 위안부 합의를 토대로 해서 지난 1년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순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도 그렇고 일본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저도 제 레벨에서 소통할 생각이고, 또 여러 레벨에서 이 문제를 풀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본래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전략적인 대화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식이 상당히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억 엔을 받은 것은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최초로 책임을 인정했다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국회 앞에서 밝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책임 이행 조치로서 정부 출자 예산을 100% 내서 그러한 재단을 만들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또한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와 경제․인적 교류 등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산 소녀상 문제는 지난 1월 13일 외통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과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사 및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 등 도전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극동지역 실질협력 사안들을 본격화 해 나가는 한편 외교장관 회담 등 양자 협의 채널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 포럼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8～20쪽에서 보시듯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한일 관계는 최근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양국은 가까운 이웃 국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와 경제․인적 교류 등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산 소녀상 문제는 지난 1월 13일 외통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과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재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를 다룰 때도 65년 이후에 최초로 저희가 이런 일본 측이 발표한 문안을 통해서 우리 한국민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록 피해자 분들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번복할 수 없게끔 이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한일 외교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 미국도 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학자들도 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고요.
다만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비판을 받는 것은 제가 현실로 인정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데 대한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자 구제 문제도 더 진전이 되어 나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본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이 진행되게 되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고, 특히 한일 관계가 신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재작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를 다룰 때도 65년 이후에 최초로 저희가 이런 일본 측이 발표한 문안을 통해서 우리 한국민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록 피해자 분들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번복할 수 없게끔 이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한일 외교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 미국도 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학자들도 보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고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아주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사례가 단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 관련해서도 일본 내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귀착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앞에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그러한 3개 항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아베 총리가 사죄․반성을 하고, 정부출연 자금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서 이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측에서 나오는 발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가 항상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은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일본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각총리대신에 사죄와 반성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로써 10억 엔이라는 정부출연자금을 저희한테 제공해서 재단을 설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본질적인 측면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강 위원님께서 그러한 해석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합의문 자체도 지금 말씀드린, 모두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아베 총리가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결국에는 2014년부터 15년에 걸치면서 결국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그런 일본 정부의 입장도 계속 재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대개 다 여러 가지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본질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앞으로 그런 위기의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 측 금융 당국이나 경제 당국에서 현재 일본 측의 통화 스와프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논의 중단이 비록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외환보유액도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에 경제의 이런 통화 스와프를 포함해서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이런 중단하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외교장관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년 이후의 한일 관계사에 관한 모든 문서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한일 협상 과정에서 또 합의안 문서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표현을 밝힌 어떤 문서에서 이번에 저희가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 받아 낸 문서 이상으로 받아 낸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왜 24년이 걸렸는가, 70년 동안에 이런 문서가 왜 없었는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정부도 이것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문안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전과 관련된 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 규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일본 정부로서는 우려 사항이라는 사실을 저희로서는 인지를 하고 그것을 발표할 때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취약한 신뢰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 양국이 좀 더 신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측으로서는 자기네 외교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예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서는 저희 측에서 이것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아니면 그것을 설치한 단체든 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하여튼 외교공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녀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취약한 신뢰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 양국이 좀 더 신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측으로서는 자기네 외교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예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서는 저희 측에서 이것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아니면 그것을 설치한 단체든 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몸으로 항상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측의 그런 반응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하나의 단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몸으로 항상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측의 그런 반응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하나의 단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12월 28일 합의가 의도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렇게, 진짜 이것이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합의를 하고 나서 신뢰를 쌓아 가게 되면 그러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문제도 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요.
작년 12월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산 동구청이 이를 저지하고 소녀상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청의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부산 동구청장이 12월 30일 소녀상 설치를 묵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동 추진위는 같은 날 소녀상을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1월 6일 4개 항 조치를 각의에서 결정한 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는 1월 6일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서 제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서 이러한 유감의 뜻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먼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관련 주요 동향과 정부 입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작년 12월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산 동구청이 이를 저지하고 소녀상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청의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부산 동구청장이 12월 30일 소녀상 설치를 묵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동 추진위는 같은 날 소녀상을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1월 6일 4개 항 조치를 각의에서 결정한 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마흔여섯 분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서른네 분이 재단 사업을 수용하셨는데 정부는 이러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착실한 재단사업 이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가 최근 상황으로 인해 만일 파기된다면 이는 한일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그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부산 소녀상 문제는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측의 의도와 관련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주부산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대응을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금번 사안을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24년 만에 타결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역대 어떠한 한일 간 합의 결과나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일본 정부가 제시해 온 그 어떠한 해결 방안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안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요컨대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책임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 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마흔여섯 분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서른네 분이 재단 사업을 수용하셨는데 정부는 이러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착실한 재단사업 이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가 최근 상황으로 인해 만일 파기된다면 이는 한일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측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 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측의 의도와 관련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주부산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대응을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금번 사안을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상 24년 만에 타결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역대 어떠한 한일 간 합의 결과나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일본 정부가 제시해 온 그 어떠한 해결 방안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안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요컨대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책임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 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마흔여섯 분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서른네 분이 재단 사업을 수용하셨는데 정부는 이러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착실한 재단사업 이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1월 6일 4개 항 조치를 각의에서 결정한 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는 1월 6일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서 제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서 이러한 유감의 뜻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1월 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월 11일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과 고별인사를 겸한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위안부 합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케리 장관은 최근 한일 간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우리 측이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2016
말씀하신 대로 12월 19일부터 20일 간 동경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저희와 중국 측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일정적인 측면에서 3국이 합의를 못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동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측 사유라기보다는 다른 쪽 사유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된 일정을 토대로 3국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정부 출범한 후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지 아닐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NATO나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많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미의회 대표단 왔을 때도 이러한 점을 설명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방한했던 초당파 공화․민주 양당 미의회 의원들과 면담 시에도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의회 의원들도 저희가 설명한 데 대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잘 인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 측과 또 이번에 내정된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계속 해 왔고, 저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틸러슨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NATO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또 독일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국방부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해서 최고위층 인사까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노력, 특히 의회를 통한 노력과 또 각종 여론 주도층을 통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항상 통상적으로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헐적인 접촉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3국인 저희가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1년 사이에 일곱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저희 정부가 끝나게 되면, 만약에 이 상태로 저희 정부가 끝나게 될 경우에 많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할머니들이 그러한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합의가 끝나고 나서 재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령하신 많은 할머니들은 살아생전에 이러한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듣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돈까지 받게 돼서 고맙다,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할머니들도 많이 계셨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통상 제일 정상회의가 많은 시기가 9월, 10월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대개 지나갔고,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일본이 의장국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금년 내로 주최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금년도 외교 일정 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다 소화가 됐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일중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본 측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마디로 결의 2270호가 인도적 고려를 해서 일부 예외조항을 포함시켰다면 금번에 채택되는 결의는 이러한 조항마저 더 강화시킴으로써 가중처벌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정착시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안보리 결의 이외에 한국․미국․일본․EU 등 우방국들이 취하고 있는 독자제재 조치들 역시 기존의 대북 독자제재와 비교 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서는 기존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하에 대북압박 공조 노력이 계속 상호 추동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월 대북제재법 발효, 3월 행정명령 13722호 발표에 이어서 6월에는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7월에는 김정은을 인권침해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주변국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반도와 관련된, 특히 북한 관련된 정보가 아마 제일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깔릴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도 일본 측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가 꽤 있고, 또 저쪽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호혜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당연하고 일본을 포함한 미국, 심지어 EU까지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위협의 문제로 생각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미 조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안 분류 조항이 있어서 일본국은 저희의 2급 비밀에 해당되는 극비 또는 특정비밀로 돼 있고요.
또 저희 군사 3급 비밀에는 비밀이 대상이 됩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시크리트(Secret)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GSOMIA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는 다 상당히 알고 있고 또 설명할 준비도 되어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흔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위대가 한반도에 마음대로 착륙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없이 많이 국회의 답변 과정이나 또 언론에도 얘기를 했고, 국제법의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해당되는 나라 정부의 동의 없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10월 말에 NSC에서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5차까지―9월 9일 날―핵실험하는 마당에 또 스물네 번이나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 마당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더 엄중한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안보에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협정이 있으면 이것을 더 이상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NSC 전체의 그런 공감대를 얻고, 또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도 제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 당초 국방부에서 1989년에 이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본에 제안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협의가 있었다 없었다 하다가 결국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당한 정도의 검토와 논의가 있었고 절차도 상당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양측 모두 북핵과 미사일 관련 위협이 주된 관심사라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장관께서 또 군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북한의 잠수함 활동, SLBM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일본이 갖고 있는 첩보능력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 또 국방부 당국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일본 측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아무래도 국방․안보 당국에서는 이걸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는 데 반해서 일반 국민들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한일 역사와 관련된 현안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부 일본의 우익세력들의 행동들이나 이런 데 비추어볼 때 보다 큰 틀에서 우려가 표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정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의 정보보호에 관한 하나의 절차 또 관리 방법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2년에 제의한 바 있고, 러시아와는 이미 벌써 협정을 갖고 있고,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 이번에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이 시점에서 일본과도 그러한 협정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1년 9․11테러 이후에 국제사회에 가장 중요했던 안보 위협이 아프간을 중심으로 한 테러 위협이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최근에 중동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프간 문제가 제일 중요한 위협이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EU, 일본 또 국제사회의 많은 주요국들이 이런 아프간 주요 문제에 동참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PRT도 보내고 또 현금 지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프간 사태가 그동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에 걸친 아프간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최소한도 아프간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참여했던 나라들이 과거보다는 좀 비율을 줄이더라도 최소한의 필요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과거의 한 반 정도 수준으로 대폭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대폭 줄여 가지고 예산 심의에서 좀 세이브를 했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전망을 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오랜만에, 특히 작년에 저희가 주최를 해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력을 다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일본의 노력에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에서는 그런 전망을 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오랜만에, 특히 작년에 저희가 주최를 해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력을 다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일본의 노력에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이번에 일본과 협의 재개를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저희가 제안했던 유사한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를 재개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국가라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대상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협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저희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그런 우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도 염두에 두면서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보보호에 관한, 특히 우리가 제공하기로 동의한 또 저쪽에서 제공하기로 동의한 그런 정보에 관한 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자체적인 문제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이 문제를 너무 광범위한 한일관계 전반, 특히 과거사 문제 전반에까지 이렇게 너무 확대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들 우려하시는, 이것을 이용해서 일본이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또 이미 그러한 생각들을 내부적으로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늘 일본 측이 이러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관심 표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협의는 바로 이번에 도쿄에서 있었던 실무 차원의 협의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북한․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 일측의 공조를 지속 확보하고 경제,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중 3국 협력 관련해서, 금년에는 의장국인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차례로서 현재 3국 간 정상회의 개최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의 3국 협력 복원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이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반으로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 호혜적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러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배치 일정이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등 민감사안들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에 있어서 안보리 추가제재 결의 채택과 빈틈없는 이행,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 등 역사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북한․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 일측의 공조를 지속 확보하고 경제,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히 좀 알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불가역적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합의는 흔히 유명한 법언처럼, ‘약속은 이행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자체가 사실 최종적인 측면이 있고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측이 다 합의한 것을 충실히 지키도록 한다는 측면에서의 성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우리한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표현이 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또 위안부 문제는 풀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결과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러한 토대하에 혐한 문제도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지난 5월에는 헤이트스피치대책 법안도 일본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성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길게 봐서 저희가 당초 염두에 두었던 안정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생각입니다.
사실 희생자 수로만 따지게 되면 저희보다 많은 나라가 좀 더 있고요, 필리핀 내만 가지고 본다면.
중국이나 인도나 저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하여튼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근본적인 원인은 필리핀의 취약한 치안환경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지 한인사회 내부라든가 또 현지 사회와의 갈등 이런 다른 요인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 대사관 차원에서도 그렇고, 외교 본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신임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도 저희 대사가 면담을 했었고, 내부무장관이라든가 외교부차관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관련된 인사들을 현지 대사관 차원에서 만나고, 또 최근에도 저희 본부의 재외동포영사대사도 현지 필리핀을 방문해서 여러 인사들을 다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 교민들과의 그러한 협조체제가, 또 필리핀 당국과의 협조체제가 잘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여전히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우선 독자 제재 발언은 물론 기자 질문이 구체적으로 독자 제재의 현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한 겁니다마는, 제가 금년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3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가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미국, 일본, EU, 우리의 제재가 또 추가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나머지 나라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외교적인 압박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합쳐졌을 때 결국은 북한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표현 자체는 참 저희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제가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러한 12월 28일 합의가 결국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특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감성적인 측면에서 일본 측에서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강한 부분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그렇고 EU, 일본과 얘기하면서 그것을 메꾸는 노력을 안보리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독자 제재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홍샹그룹에 대해서 한 조치는 바로 그러한 약간 약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독자적인 조치 중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일 또 EU 등에서 나오는 독자 제재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멍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상당히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제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참사관으로도 근무했고요, 또 본부에서도 일본 관련된 업무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연구원장 하면서도 일본 업무를 많이 했고 또 중국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동북아 문제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해서 사실은 지금같이 특히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이제 합의가 되고, 현재 여러 가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정책적 사안이 많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마인드가 잘 구비된 외교관이 가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이번에 파견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주일 참사관으로도 근무했고요, 또 본부에서도 일본 관련된 업무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연구원장 하면서도 일본 업무를 많이 했고 또 중국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동북아 문제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해서 사실은 지금같이 특히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이제 합의가 되고, 현재 여러 가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정책적 사안이 많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마인드가 잘 구비된 외교관이 가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이번에 파견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주일대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대사는 사실은 일본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제 현지에서 일도 하고 또 본부에서도 일했던, 굳이 말을 한다면 일본스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 날을 포함해서 그 전후해서 상당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많은 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안보리 제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뉴욕에서 관계국 간에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난 결의에서 저희가 약간 루프홀(loophole)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한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독자 제재는 안보리 제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또 저희가 취했던 독자 제재보다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간 그런 독자 제재안을 서로 조율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 조직도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1년간에 걸쳐 가지고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종합적인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공공외교를 글로벌한 외교 시스템에 맞는 그런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과의 대비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한참 밀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확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지금,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영사 개인 분야 못지않게 우선순위를 갖고 정부 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저로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여기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상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현지에 있는 경찰 당국은 이 사람들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금방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되는 나라의 대사관에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러한 연락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저희 관계자들이 파견돼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차 핵실험 이후에 논의하고 있는 추가 제재 결의안에 그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안보리 결의와 같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안보리 제재 결의와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채택이 될 수 있는 미국, 일본 또 한국, EU, 기타 중요한 우방국들이 취할 독자 제재입니다.
이 독자 제재는 지난 4차 이후에 저희가 취했던 독자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당되는 나라들과 아주 긴밀하게 그 내용과 또 발표 시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 위원님께서 70년대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와 지금과는 어마어마한 상황의 차이가 있다.
지금 현재는 북핵이라는 4차․5차 핵실험 이후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의를 채택할 정도까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상황 인식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차원을 넘어서 유엔이 관여하고, 미국과 일본이 관여하고, 또 EU가 관여하고,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던 NATO도 관심을 표명하고, 전 세계가 우려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12월 28일 이전에, 그동안에 일본 정부에서 보여 줬던 행태와 그 이후에 보여 줬던 행태를 잘 비교하시면 12월 28일 합의를 잘 지키겠다는 그러한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양측 모두……
이제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런 생각을 우리 정부도 갖고 있고 미국, 일본, EU 이런 많은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안보리 이사국들 중에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 두 번째로는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해서 기시다 대신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한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사죄와 반성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가 바로 정부 예산에 의한 10억 엔 출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의해서 출연한다는 것은 과거에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서 한 것과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라야마 총리도 이것을 평가했고……
정부로서는 재단 사업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과의 소통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한․일․중 3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데 우리 주도로 작년에 복원된 한․일․중 3국 협력체제가 지난 8월 동경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제도적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는 4/4분기 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데 대해 3국 간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금년도 의장국인 일본에서 동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3자 협력 차원뿐만 아니라 3국의 양자 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료 21쪽 한․러 관계 관련해서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 추진을 위한 영감을 한국의 성공적 발전 경험에서 얻었다고 할 정도로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협력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핵심 협력 파트너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일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이달 초 항저우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은 역사의 대세라는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내년 수교 25주년을 맞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견인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군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를 기점으로 뚜렷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한일 관계의 경우 자료 1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해․치유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등 합의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재단 사업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과의 소통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한․일․중 3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데 우리 주도로 작년에 복원된 한․일․중 3국 협력체제가 지난 8월 동경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제도적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 1쪽과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외교에 있어서 북핵․미사일 위협이 갖는 엄중성과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5차 핵실험은 핵무장을 향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번 유엔총회 계기 첫 번째 일정으로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공유되었는데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북한이 선제 핵타격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불가측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전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금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초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확장억제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이어서 수차례 거듭 확인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 돈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돈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총리가 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예산으로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출연의, 일본 예산으로 출연하는 그 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아마 이것을 정확히 아시게 되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안부 합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상덕 대사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거 어느 정부도 받아 내지 못했던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우리가 받아 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여러 증인들 중에서도 사실관계를 자꾸 잘못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또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 이제 증진되는 것을 항상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이러한 발표를 했던 것은, 총리께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안보적인 측면을 많이 감안하면서, 또 여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안부 합의는 과거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소위 ‘사사에 안’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합의이고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과거의 우리 정부에서 ‘그 정도면 됐겠다’ 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이 저희가 얻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녀상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 측 스스로도 이것을 연계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예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더욱더 돌아가시기 전에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와 야당과 또 저희 정부 포함해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은 바로 기시다 외상이 일본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직접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 또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건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양국 정부 모두 작년 합의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아주 많은 노력 끝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소중하게 이루어낸 결과를 잘 이행해 나가겠다,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합의가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100% 만족스러운 합의라고 우리가 꼭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상처 치유를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10억 엔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번 합의가 저희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그리고 내각 대신으로서의 일본 총리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최초로 정부 예산에서 이것을 지불한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도 물론 적지 않은 액수이긴 합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출연해 가지고 이행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과 또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 할머니들과 가능한 한 많이 협의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대북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은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이며 그간 교역, 물류, 금융, 인적교류 및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료 1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며 이는 구체적 이행조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료 20쪽에서 보시듯이 미국, 일본, EU, 호주 등 주요국의 독자제재도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제재법을 지난 2월 제정한 데 이어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난 6월 초 지정하여 과거 BDA식 제재를 북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U도 무역, 금융, 운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지난 5월 28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6월 하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저의 취임 후 첫 방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9월 중국 전승기념행사 참석 계기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 11월 초 한․일․중 3국 정상회의와 동 계기에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 등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주변국 외교는 상호 추동이 되도록 전략적 로드맵하에 추진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일․중 3국 협력체제를 복원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러 관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국제정세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러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서 지난 주 저희 러시아 방문을 포함해서 금년 상반기에만 라브로프 장관과 세 차례 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일관된 목표하에 작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이 호혜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지난 수년간의 외교현안 중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유네스코 공식 문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4년간 한일 관계에 있어 최대 난제였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작년 말 타결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며 정부는 지난 5월 말 발족된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단 설립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이제 마흔한 분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2년간은 아베 정부의 행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일관된 목표하에 작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이 호혜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지난 수년간의 외교현안 중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유네스코 공식 문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4년간 한일 관계에 있어 최대 난제였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작년 말 타결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며 정부는 지난 5월 말 발족된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단 설립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이제 마흔한 분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제시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위시하여 한반도클럽, 평화클럽을 출범시키고 독일 및 동유럽 체제 전환국들과의 고위급 정책협의도 가동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탄탄한 한미․한중 관계에 더해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난제를 극복하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대응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이루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일․중 3국 협력체제도 우리 주도로 3년 반 만에 복원시켰습니다.
또한 다자 무대에서는 유엔의 핵심기관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 수임 등 국제기구 진출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 신기후체제 출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3년 반 동안 장기간 난항 상태에 있던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모두 타결하고, 방공식별구역이나 집단자위권 문제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갈등 문제, 에볼라 긴급구호대 파견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염병, 테러, 난민,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범세계적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외통위 보고인 만큼 자료 2쪽에서 4쪽까지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3년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최근 외교안보환경 전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2013년 이후 연도별로 우리 외교의 목표 내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다루었던 주요사안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국 외교는 지난 수년간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안보환경에 직면해 왔지만 나름대로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출범 첫해인 2013년의 경우 미․중․러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하에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는 데 외교력을 모았습니다.
동년 5월 정상 방미, 6월 방중, 그리고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친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과 중러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주변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북핵문제 진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는데 특히 오바마 대통령 방한과 시진핑 주석 방한 계기에 북핵 불용에 관한 미중 정상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도출하는 한편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주도적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시각에서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여러 피해자 할머니들과 협의를 해 가는 가운데 보게 되면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와 반성 그런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고 또 과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때에, 독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금전적인 조치를 통해서 자기네 행동에 대한 그런 것을 아주 일종의 이행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빠른 속도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0일 미 상원 본회의에서 북한을 겨냥한 포괄적 대북제재법안 H.R757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2일 미 하원은 동 법안을 전격 통과시켜 바로 당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도 2월 10일 강력한 요소를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움직임 하나하나도 의미가 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단합된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미사일을 감행한 데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가 이제는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보다 확고히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런 다차원적인 대북제재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상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첫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둘째 주요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셋째로 국제 압박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입체적 대응이 강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2월 7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언론성명은 현재 안보리 차원에서 협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빠른 속도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0일 미 상원 본회의에서 북한을 겨냥한 포괄적 대북제재법안 H.R757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2일 미 하원은 동 법안을 전격 통과시켜 바로 당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도 2월 10일 강력한 요소를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뉴욕 채널과 고위급 차원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보리 제재 결의, 양자․다자 차원의 독자 제재, 그리고 그 외의 대북 압박 조치가 상호 추동하도록 관련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도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유사한 시점에 통과된 미 의회의 대북제재법안, 그리고 일본의 독자제재를 연계하여 한미일 대북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EU 등 여타 국가의 긍정적 협조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동 결정 발표 이후 전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입장을 주재국에 설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저 역시 지난주 유엔 방문 시 미․일․중․러 유엔 대사들과의 조찬협의, 또 뮌헨안보회의 계기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및 양자회담 등 각종 계기에 엄중한 위협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미국, 일본, EU,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다수 국가들이 우리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고 환영하였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동 조치 발표 직후 2월 11일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지지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케리 장관 또한 2월 12일 뮌헨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용기 있고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적으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직접 저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자료 7페이지, 2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과 연계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또한 동 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BDA식 금융 제재는 물론 WMD,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광물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제3국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요소 등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동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 의회의 동 법안 통과에 앞서 2월 10일 일본도 2014년 5월 소위 스톡홀름 협의로 불리는 일부 합의에 따라 해제․완화된 대북제재 조치들을 복원․강화하는 한편,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라는 강력한 신규 제재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뮌헨에서 모게리니 EU 고위대표를 비롯한 영국․독일 외교장관과의 연쇄회담을 통해서 EU 측의 대북 압박 노력에 대한 동참 의지도 재확인하였는데, EU 차원에서도 조만간 독자적 대북제재조치 확대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이번에 뮌헨에서 저와 회담을 가진 모게리니 EU 고위대표는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의 조기 비준에 대한 희망을 간곡히 전달해 왔는데, 오늘 함께하신 외통위 위원님들께서 초당적 차원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런 다차원적인 대북제재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지난 5일간 유엔을 방문하여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모두 접촉하였고 이어서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한미․한중․한러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고위급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금번 출장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 그리고 미국, 일본 등의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가 동시에 발표되는 시기와 맞물려 이루어짐으로써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이 상호 추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 10일간 저의 유엔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전례 없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에게는 그만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외교장관이 직접 와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일일이 접촉하면서 왜 이번에야말로 안보리 결의가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야 하는지, 왜 북한의 도발이 비단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위협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사실 지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저희 외교 노력의 적지 않은 부분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이런 주변 4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저지 또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협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 자체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얻어낸 몇 가지를 합치게 되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일본 정부가 취하지 않았던 많은 진전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억 엔이 중요한 게 10억 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출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책임 통감,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정부 예산 이 세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 치유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반성 또 책임 인정을 요구했던 거고, 또 대표하시는 분들이 지난 2014년에 국제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외통위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합의한 것은 그러한 요구사항들의 상당 부분을 과거 24년 동안 한 번도 일본 측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받아 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최선의 성과를 얻어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이걸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입을 빌려서 분명히 해명을 했고 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을 기시다 대신을 포함해서 여러 레벨에서 벌써 해명을 했습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명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한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있었던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 시에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일본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공식적으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과거 90년대 중반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달리 일본 정부 차원에서 10억 엔 수준의 예산을 출연하여 우리 정부가 운영할 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와 반성, 책임 이행조치로서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이라는 3대 핵심요소는 과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식․비공식 추진된 그 어떠한 시도와 비교할 때도 확실히 진전된 내용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많은 평가입니다.
또한 금번 합의의 지속 가능한 이행을 위해 재단이라는 창의적 메커니즘을 마련한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금번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다수 양심세력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큰 힘이 되었는데, 이번에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 주요 외국언론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금번 합의를 통해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명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한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있었던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 시에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일본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공식적으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과거 90년대 중반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달리 일본 정부 차원에서 10억 엔 수준의 예산을 출연하여 우리 정부가 운영할 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와 반성, 책임 이행조치로서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이라는 3대 핵심요소는 과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식․비공식 추진된 그 어떠한 시도와 비교할 때도 확실히 진전된 내용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많은 평가입니다.
또한 금번 합의의 지속 가능한 이행을 위해 재단이라는 창의적 메커니즘을 마련한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사용해 온 ‘도의적’ 표현 등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분명히 표명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금번 합의를 통해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명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한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있었던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 시에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일본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공식적으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과거 90년대 중반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달리 일본 정부 차원에서 10억 엔 수준의 예산을 출연하여 우리 정부가 운영할 재단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와 반성, 책임 이행조치로서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이라는 3대 핵심요소는 과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식․비공식 추진된 그 어떠한 시도와 비교할 때도 확실히 진전된 내용이라는 것이 국내외의 많은 평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이 나름대로 잘 반영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보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 6쪽에 있는 합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합의는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사용해 온 ‘도의적’ 표현 등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분명히 표명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금번 합의를 통해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자료 6쪽에 있는 합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합의는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사용해 온 ‘도의적’ 표현 등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분명히 표명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금번 합의를 통해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명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한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있었던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 시에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일본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공식적으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어제 핵실험 직후 리퍼트 주한대사와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을 함께 초치하여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한 데 이어서 오늘 새벽 케리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무엇보다도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면서도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어제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과 유선 협의를 갖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1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도 유선 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중국 측 사정상 시간을 재조정 중에 있는데 그간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해 온 점에 기초하여 앞으로 안보리 차원에서의 조치에 있어서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EU 고위대표,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1월 안보리 의장국 우루과이,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 스페인, 한․호주․인도네시아․멕시코․터키 등 지역별 핵심 중견국으로 구성된 MIKTA 의장국인 호주 외교장관 등 10여 개국 외교장관과 긴급 접촉을 통해서 북한 핵실험 규탄과 유엔 등 관련 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건 민간 주도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일본 측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인지했다는 말을 쓴 것도 그런 토대 위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도 이번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양심세력과 공조를 해서 지난 2, 3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바로 그러한 결과로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안을 내게 됐고 최종으로 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저희의 집요한 노력이 없었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2015
지금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을 알아보시게 되면 저희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국력은 조금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이 중국, 일본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이 이번에 한․아세안 다이얼로그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일본, 중국 못지않게 한국과 협력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현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세안 국가들의 반응을 알아보시게 되면 저희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국력은 조금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이 중국, 일본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이 이번에 한․아세안 다이얼로그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일본, 중국 못지않게 한국과 협력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현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개발 경험, 그래서 앞으로 아세안, 그중에 빈곤국도 있습니다마는 아세안의 통합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 12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포함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CRS 리포트의 앞뒤 부분이 어떤 컨텍스트로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회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한미, 한일, 한미일 3자, 모든 계기에서, 중요한 계기마다 다 밝혔습니다.
제가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한일 간에 또 한미일 간에도 항상 저희 입장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희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여섯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이미 가동 중인 4개의 전략대화 채널을 활성화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건설적인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과는 역사 인식 등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략적․호혜적 사안에 있어서는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밝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은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모든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진전된 부분이 있고 또 아직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기왕이면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에, 특히 또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여야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한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은 각별한 의지를 갖고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또는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깊이 국내까지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일본 측에서 잘못된 역사 인식에 기초해서 교과서에 대한 검정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른 교과서들이 나오는 문제들하고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지와 목표가 다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외교당국, 국방당국 여러 레벨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랑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저희의 우려와 관심이 상당한 정도로 미일 방위지침, 신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일본 국내법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의 동의나 요청이 없게 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일본 자위대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법에도 해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국제법상으로도 자의적으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나라 영역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영토주권의 원칙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의 동의나 요청이 없게 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일본 자위대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법에도 해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국제법상으로도 자의적으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나라 영역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영토주권의 원칙이라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동영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세계유네스코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가 의장이 돌린 공식문서를 영어로 발표하면서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이런 말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정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도 일본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주로 혐한감정은 일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에 오는 주요 인사들, 또 동경대사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 9월에 한일 축제한마당에 나가서 얘기를 하거나 또 일본에서도 기시다 외상, 또 총리 부인이 나와서 하는 것도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또 10월에도 민단 주최 커다란 행사가 있습니다.
또 몽골이라든가 비율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에 관련돼서 문제가 꽤 제기되고 있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임금체불 문제라든가 처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또 인권적인 측면에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혐한감정은 일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에 오는 주요 인사들, 또 동경대사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 9월에 한일 축제한마당에 나가서 얘기를 하거나 또 일본에서도 기시다 외상, 또 총리 부인이 나와서 하는 것도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또 10월에도 민단 주최 커다란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측 협조를 여러 가지 계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요청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이재오 위원님께서도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진전을 보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특별히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10월에 투 플러스 투 외교․국방장관회의 때도 그랬고 케리 장관과 여러 가지 회담을 통해서도 그랬고 기본적인 시각에서는 대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과 더불어서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일본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그런 시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시마섬 관련된 일반 노무자의 유골 조사․봉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기관인 대일항쟁기위원회와도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토로 마을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08년에 사실 정부에서는 30억 정도를 재외동포재단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회 측에서 일본 정부 측과 역사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나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지난 9월 29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또 그다음 날 한일 외교장관회담 때도 제가 직접 이런 방위․안보법제 통과 이후에 이런 주변국가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이 투명하게 해야 된다, 또 긴밀한 협의를 주변국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특히 그런 제3국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분명하게 밝혀 나가라는 그런 당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의 그런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략적․호혜적 사안에 있어서의 협력은 지속한다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여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직접 천명함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모멘텀이 조성되었습니다.
저도 외교장관 취임 이래 처음으로 지난 6월 일본을 방문한 것을 포함해서 금년 들어 세 차례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는 3국 협력의 복원뿐만 아니라 한․일․중 3국 간 양자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나아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역내 평화 및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3국 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의 경우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만 정부와 국회 차원의 긴밀한 전방위 외교 노력과 국제사회 양심세력과의 공조를 통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등 기존 아베 총리의 발언보다는 다소 진전된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일 간 가장 핵심적인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경우, 금년에도 국장급 협의를 지속 개최하는 등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략적․호혜적 사안에 있어서의 협력은 지속한다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여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직접 천명함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모멘텀이 조성되었습니다.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의 경우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만 정부와 국회 차원의 긴밀한 전방위 외교 노력과 국제사회 양심세력과의 공조를 통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등 기존 아베 총리의 발언보다는 다소 진전된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일 간 가장 핵심적인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경우, 금년에도 국장급 협의를 지속 개최하는 등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략적․호혜적 사안에 있어서의 협력은 지속한다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사와 관련된 양국 간 난제들을 슬기롭게 관리․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의 경우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만 정부와 국회 차원의 긴밀한 전방위 외교 노력과 국제사회 양심세력과의 공조를 통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등 기존 아베 총리의 발언보다는 다소 진전된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과거사와 관련된 양국 간 난제들을 슬기롭게 관리․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의 경우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만 정부와 국회 차원의 긴밀한 전방위 외교 노력과 국제사회 양심세력과의 공조를 통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등 기존 아베 총리의 발언보다는 다소 진전된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일 간 가장 핵심적인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경우, 금년에도 국장급 협의를 지속 개최하는 등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 지뢰․포격 도발 직후 8․25 남북합의가 도출된 것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기초하에 대화를 견인한다는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용한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안정 증진을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양자․3자․소다자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9월 3일 전승행사를 전후하여 미측과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대중 경사 관련 일각의 우려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였으며, 아울러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 표명을 견인하기 위한 미국과의 공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사 관련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 및 국제사회 양심세력과의 공조는 우리 외교에 무엇보다 든든한 원군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특히 미국 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중심의 대미 공공외교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이런 주변국들 간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반도에서의 사태 발전에 대해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아마 저희와 계속 대화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주 충분히 이것을 인식하고 있고 현지 공관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일본의 각계, 그것이 야당이든 아니면 여론주도층이든 각계 인사들이 방한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에서 다 만나면서 그런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고요.
특히 현지 공관에서도 다양한 공공외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대미 공공외교와 더불어서 일본 또 주변국에 대한 공공외교를 저희가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저희 외교부 내에 새로 신설되는 공공외교국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아주 충분히 이것을 인식하고 있고 현지 공관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일본의 각계, 그것이 야당이든 아니면 여론주도층이든 각계 인사들이 방한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에서 다 만나면서 그런 저희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고요.
특히 현지 공관에서도 다양한 공공외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대미 공공외교와 더불어서 일본 또 주변국에 대한 공공외교를 저희가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저희 외교부 내에 새로 신설되는 공공외교국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내의 이러한 일련의 우경화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중시를 하면서 늘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집자권 문제라든가 안보법제, 또 역사수정주의, 또 헌법 해석에 의한 여러 가지 동향들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관심사입니다마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역내 국가들도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대화 과정을 통해서, 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대화 과정을 통해서, 특히 저희한테 미치는 안보적인 함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보훈처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는 것은 저희 스스로 아주 잘 느끼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을 나름대로는 해 왔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부터 관련 매장지 기록 제공 등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고,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저희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회신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해 발굴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가능한 한 계속 요청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최근에도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외교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기에 저희가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중국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과거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을 나름대로는 해 왔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부터 관련 매장지 기록 제공 등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고,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저희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회신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해 발굴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가능한 한 계속 요청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최근에도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외교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기에 저희가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중국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과거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어떤 당국자는 본인이 그 부근에 가서 직접 한번 보고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겠다 하는 반응까지도 저희한테 최근에 알려 준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훈처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는 것은 저희 스스로 아주 잘 느끼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을 나름대로는 해 왔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부터 관련 매장지 기록 제공 등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고,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저희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회신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해 발굴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가능한 한 계속 요청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결과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과 국제사회의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우리의 합리적 주장에 대한 위원국 내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5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등재결정 권고문을 통해서 일본의 각 등재 대상 시설이 전체 역사 즉 풀 히스토리(full history)에 대한 이해제고 조치를 취할 것을 추가 권고사항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국 독일을 포함한 많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일본 측에 한국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건 변화를 주도한 가운데 수차례의 한일 양자 간 교섭을 바탕으로 지난 6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의 시 이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과 및 의의를 말씀드리면, 금번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노력을 설명드리면, 정부는 작년 초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공식신청 이전부터 일부 등재 대상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의 역사를 외면한 채 등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분명히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과 국제사회의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우리의 합리적 주장에 대한 위원국 내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5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등재결정 권고문을 통해서 일본의 각 등재 대상 시설이 전체 역사 즉 풀 히스토리(full history)에 대한 이해제고 조치를 취할 것을 추가 권고사항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국 독일을 포함한 많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일본 측에 한국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건 변화를 주도한 가운데 수차례의 한일 양자 간 교섭을 바탕으로 지난 6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의 시 이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측 발표문을 세계유산위원회 토의 요록에 포함시키고, 등재 결정문에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을 추가하여 일본 측 발표문이 세계유산위원회 공식문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은 2017년 12월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노력을 설명드리면, 정부는 작년 초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공식신청 이전부터 일부 등재 대상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의 역사를 외면한 채 등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분명히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과 국제사회의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우리의 합리적 주장에 대한 위원국 내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음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측 발표문을 세계유산위원회 토의 요록에 포함시키고, 등재 결정문에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을 추가하여 일본 측 발표문이 세계유산위원회 공식문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은 2017년 12월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노력을 설명드리면, 정부는 작년 초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공식신청 이전부터 일부 등재 대상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의 역사를 외면한 채 등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분명히 해 왔습니다.
금번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음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측 발표문을 세계유산위원회 토의 요록에 포함시키고, 등재 결정문에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을 추가하여 일본 측 발표문이 세계유산위원회 공식문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은 2017년 12월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7월 5일 일요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음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측 발표문을 세계유산위원회 토의 요록에 포함시키고, 등재 결정문에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을 추가하여 일본 측 발표문이 세계유산위원회 공식문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였습니다.
어제 7월 5일 일요일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결정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음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측 발표문을 세계유산위원회 토의 요록에 포함시키고, 등재 결정문에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을 추가하여 일본 측 발표문이 세계유산위원회 공식문서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원자력협력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FTA에 이어 양국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3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인사, 학계, 싱크탱크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대미 공공외교를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 하원 18명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연명서한 발송과 미 하원의원 14명의 우리의 통일정책 지지 연명서한 발송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들을 거둔 바 있습니다.
중국과는 2013년 우리 대통령 국빈 방중에 이어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단독 국빈 방한이 이루어짐으로써 1년여 만에 양국 정상 간 상호 교환방문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밖에 외교장관 간 세 차례 회담 등 고위급 간에도 긴밀한 접촉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간 과거사 핵심현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회담 계기와 총 다섯 차례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다자무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유엔 B규약 위원회가 일본의 책임 인정과 배상조치를 촉구하는 등 전 세계의 양심 세력들로부터 일본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7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행사에 제가 직접 참석하는 등 역사 문제 이외의 호혜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미일, 한일 간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북핵․북한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 있어서의 협력도 지속되었습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내실 있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밖에 외교장관 간 세 차례 회담 등 고위급 간에도 긴밀한 접촉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협상 개시 30개월 만에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간 과거사 핵심현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회담 계기와 총 다섯 차례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다자무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유엔 B규약 위원회가 일본의 책임 인정과 배상조치를 촉구하는 등 전 세계의 양심 세력들로부터 일본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7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행사에 제가 직접 참석하는 등 역사 문제 이외의 호혜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협상 개시 30개월 만에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간 과거사 핵심현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회담 계기와 총 다섯 차례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다자무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유엔 B규약 위원회가 일본의 책임 인정과 배상조치를 촉구하는 등 전 세계의 양심 세력들로부터 일본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7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행사에 제가 직접 참석하는 등 역사 문제 이외의 호혜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미일, 한일 간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북핵․북한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 있어서의 협력도 지속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일본 측 스스로가 과거에 전임 총리들이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스스로 전향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는 하나의 가장 주된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것이 전제조건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이르고요.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일본 정부가 이러한 주변국들의 우려나 관심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언한 것을 이행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저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만 일본이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더욱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에서는 미국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본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NHK랑 인터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툭하면 자꾸 돈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돈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이러한 응어리를 풀고 한을 풀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NHK랑 인터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툭하면 자꾸 돈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돈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이러한 응어리를 풀고 한을 풀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것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일본에 간 것을 포함해서 현재 한일 간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는 것은 분명한 저희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또 현안의 경우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본 측의 어떤 거기에 저희가 말려든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유네스코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더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베 총리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념사의 내용이 서로 뉘앙스가 다른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방일 첫날인 6월 21일 오후 가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시다 외무대신과 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인 금년을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당면 현안이었던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협력을 해 나간다는 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 측은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양국관계의 선순환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전후 70주년 일본 총리 담화는 그간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그에 걸맞은 역사인식이 분명히 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가자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시점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금번 방일은 외교장관으로서는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아베 총리 예방, 특파원 간담회, NHK 인터뷰, 오카다 민주당 대표 면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방일 첫날인 6월 21일 오후 가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시다 외무대신과 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인 금년을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당면 현안이었던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협력을 해 나간다는 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 측은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양국관계의 선순환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전후 70주년 일본 총리 담화는 그간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그에 걸맞은 역사인식이 분명히 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홍보 노력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디 벨트지, 일본 동경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 해외 유수 언론들이 강제노동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들을 다수 게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위원국들을 상대로 한 전방위 교섭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한 결과 당초 표결 강행 의사를 밝히며 타협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6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로 입장을 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우리의 우려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한일 간 절차 사항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 조율을 통해 이에 대한 위원국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회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사항 등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홍보 노력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디 벨트지, 일본 동경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 해외 유수 언론들이 강제노동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들을 다수 게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위원국들을 상대로 한 전방위 교섭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한 결과 당초 표결 강행 의사를 밝히며 타협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6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로 입장을 선회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5월 4일 현안보고 이후의 최근 경과입니다.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 즉 ICOMOS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본 측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여 각 시설의 전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아울러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5월 22일과 6월 9일에 타협안 모색을 위한 한일 양자협의가 개최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21일에는 동경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독일 본에서 개최 중인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7월 4일경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오카다 민주당 대표를 면담하여 역사 문제가 한일관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대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저는 일본 NHK와 인터뷰를 갖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금번 저의 방일은 우리 정부의 양국관계 개선 의지를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금번 방일을 포함하여 최근 한일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흐름이 한일 간 여타 현안 해결에도 기여하고 선순환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50주년 기념 행사에 교차 참석한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양 정상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명확히 밝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저는 오카다 민주당 대표를 면담하여 역사 문제가 한일관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대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저는 일본 NHK와 인터뷰를 갖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금번 저의 방일은 우리 정부의 양국관계 개선 의지를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금번 방일을 포함하여 최근 한일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흐름이 한일 간 여타 현안 해결에도 기여하고 선순환적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로부터는 향후 대통령님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저는 주일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대독하였습니다.
금번 행사에는 아베 총리는 물론 모리, 후쿠다, 하토야마 전 총리 등 1000여 명 규모의 일본 정계․관계․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로부터는 양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대통령님과 함께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요지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 개최된 일 측 주최 기념행사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당면 현안이었던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협력을 해 나간다는 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 측은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양국관계의 선순환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전후 70주년 일본 총리 담화는 그간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그에 걸맞은 역사인식이 분명히 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가자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시점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다자 계기 회담 및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외교장관 간 소통을 정례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는 우선 연내에 상호 편리한 시기에 기시다 대신의 방한을 초청하였습니다.
아마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저희 정부가 견지했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좋은 기회를 활용하자는 그런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양국 정상이 이런 기념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차원에서 관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고 일본과 국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일 간에 관하여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시점에서 예단하기 보다는 일본 스스로가 자기네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담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관심 국가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스카핀(SCAPIN) 677호의 입장과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역 밖이라는 그런 선을, 그러니까 선 밖에다가 그걸 위치시켰기 때문에 당시 연합군 지령에 맞는, 677호에 맞는 저희와 같은 그런 입장을 반영한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현재 영문판이 전 세계에서 거의 80만 가까운 방문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일본의 동영상은 영문이 한 22만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3배 반 정도로 많은 접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77년에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는 태정관에서 울릉도 외 일도―저희로서는 독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이 두 섬이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그런 문서입니다.
저희 기본 원칙은 하여튼 그것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저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왜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코모스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그 전체 역사를, 풀 히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추가 권고사항을 채택하게 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의 저희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교장관으로서는 이번에 방일의 주된 목적이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계기로 해서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을 갖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막혀 있던 것을 가능한 한 진전을 보고 또 양국 관계의 중장기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안들이 양국이 진정성을 갖고 협의를 통해서 선순환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또 부의장국인 크로아티아를 제가 방문하고요, 또 위원국인 말레이시아도 가고, 지금 현재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또 일본 정부와도 양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트랙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의 정당한 우려가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다 쇼인이라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메이지유신을 주도했던 사람이 가르쳤던 학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현재 등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2일이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기 때문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의 주된 목적이고요.
그 계기에 기시다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그동안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누적된 현안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 문제 또 글로벌 이슈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역사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저희의 입장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 또 글로벌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이런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에 있는 중국 문제, 일본 문제 또 미․중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균형 잡히게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체 여러 가지 지정학적 갈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핵심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체결된 미․일 방위협력협정 개정안 자체도 그러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중국과 건설적인 역할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년여에 걸쳐 가지고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담당 국장 간의 여덟 차례 이상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세부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현시점에서 마지막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각각의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섬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은 한․미․일 간에 그러한 협력이 상호 보완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관련해서는 지난 1년여 동안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일본 측 담당 국장 사이에 여덟 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습니다.
다만 원래 한일 간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세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인 것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가 타결 가능할 수준이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신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한반도 주변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적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런 엄중한 상황을 저희가 정권 출범할 때부터 다 인식을 했고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출범 당시부터의 캐치프레이즈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러나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문제나 경제 관계라든가 문화 관계라든가 인적교류 같은 것은 확실하게 강화해 나간다 하는 입장을, 투 트랙 전략을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이 일각에서 마치 우리 외교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역사수정주의라는 전 세계가 비판하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기인한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정상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는 진짜 모든……
외교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회의,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회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위안부 문제 또는 이런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비판받는다는 것은 진짜 일본 국민들한테도 창피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인권이사회에 얘기했을 때 인권이사회 위원 모두가 저렇게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동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50주년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또 진전을 보이면서 여타 과거사 문제로 넘어가고 그래 가지고 선순환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책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국제사회와 이렇게 긴밀히 협의한 것이 거의 1000페이지가 넘을 정도의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외교로서도 굉장히 아픕니다.
소위 말해서 위안부 문제 또는 이런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비판받는다는 것은 진짜 일본 국민들한테도 창피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인권이사회에 얘기했을 때 인권이사회 위원 모두가 저렇게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동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50주년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또 진전을 보이면서 여타 과거사 문제로 넘어가고 그래 가지고 선순환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외교로서도 굉장히 아픕니다.
소위 말해서 위안부 문제 또는 이런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비판받는다는 것은 진짜 일본 국민들한테도 창피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인권이사회에 얘기했을 때 인권이사회 위원 모두가 저렇게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동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50주년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또 진전을 보이면서 여타 과거사 문제로 넘어가고 그래 가지고 선순환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권고이며 최종 결정은 6월 말부터 독일에서 개최되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 30쪽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다양한 채널과 여러 수준에서 등재 추진 재고를 강하게 촉구하였고 ICOMOS와 유네스코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서 전달 및 주요인사 면담 등의 노력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자료 29쪽 일본 정부의 근대산업시설 등재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 1월 산업시설을 잠정목록에 등재하고 2012년 7월 전문가 회의 설치 등을 통해 등재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총 23개 시설을 산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과거 5만 7900명의 우리 국민이 강제 징용된 7개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책임 맡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23개 시설에 대한 등재에 긍정적인 권고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세계유산 등재 절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9쪽 일본 정부의 근대산업시설 등재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 1월 산업시설을 잠정목록에 등재하고 2012년 7월 전문가 회의 설치 등을 통해 등재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총 23개 시설을 산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습니다.
개정 지침상 미일 간 도서 방위 및 탈환 작전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만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일본 안보법제 정비를 포함한 향후 지침 구체화 과정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미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미동맹과 미일 안보협력 관계가 북핵 등 위협 대응에 있어 상호보완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향후 대미일 협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 관례상 세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료 26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우리의 이런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것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한일 간 무력 분쟁 시 금번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개정 지침상 미일 간 도서 방위 및 탈환 작전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만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일본 안보법제 정비를 포함한 향후 지침 구체화 과정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미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번 지침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및 전수방위 원칙 등 기존 제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일 측과의 적극적인 교섭 결과 우리 입장이 개정 지침에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집자권 행사 시 제3국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 원칙이 명기되었는데, 이 문구는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된 것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제3국은 사실상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 이해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권 존중은 국제법적으로 사전 동의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 관례상 세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료 26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우리의 이런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것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한일 간 무력 분쟁 시 금번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아태 재균형 정책의 틀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역할 증대 요청에 일본이 적극 부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앞으로 일본이 추가적인 의무와 부담 증대를 받아들이면서 지침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 안보협력의 추진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동맹과는 여전히 동맹의 완성도 측면에서 격차가 있습니다.
우선 동맹의 작동에 있어 공고한 연합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분리된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지침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및 전수방위 원칙 등 기존 제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일 측과의 적극적인 교섭 결과 우리 입장이 개정 지침에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번 지침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이것은 78년 최초 지침이 일본 본토방어에 그리고 97년 개정 지침이 일본 주변 사태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번 지침은 무엇보다 북핵 위협을 넘어 중국의 부상 등 근본적인 안보환경 변화에 맞추어 미일 간 중장기적 협력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태 재균형 정책의 틀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역할 증대 요청에 일본이 적극 부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앞으로 일본이 추가적인 의무와 부담 증대를 받아들이면서 지침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 안보협력의 추진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동맹과는 여전히 동맹의 완성도 측면에서 격차가 있습니다.
우선 동맹의 작동에 있어 공고한 연합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분리된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미일 양국은 4월 27일 2＋2 장관회의를 열고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지침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이것은 78년 최초 지침이 일본 본토방어에 그리고 97년 개정 지침이 일본 주변 사태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번 지침은 무엇보다 북핵 위협을 넘어 중국의 부상 등 근본적인 안보환경 변화에 맞추어 미일 간 중장기적 협력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태 재균형 정책의 틀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역할 증대 요청에 일본이 적극 부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앞으로 일본이 추가적인 의무와 부담 증대를 받아들이면서 지침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우리의 동맹 정책 간 시너지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과는 2013, 2014년 정상회담 시 이미 합의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로드맵을 발전시켜 나가고, 금년 중 우리 대통령님의 방미가 최상의 한미동맹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와 다른 협력 분야를 나누어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기조를 유지하고, 나아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 관련 진전을 이루어 국교정상화 50주년에 걸맞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전후 70주년 담화 등 계기에 일측의 보다 진전되고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을 지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3자 협력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시 조건이나 수식어 없이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아베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아베 총리는 계기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전후 70주년 담화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본은 물론 미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아베 총리의 방미 계기에 올바른 역사인식 표명이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케리 국무부장관과의 뮌헨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대화 및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면담 등 계기에 미측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외교부 1․2차관들도 방미 계기에 행정부를 포함한 각기 인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베 총리 방미 이전에 미 행정부 고위층은 물론 다수의 미 의회 중진 의원 및 유수한 언론과 학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으며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하는 이러한 움직임에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국제사회 지도자들도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상당히 지나친 걱정들이 좀 있으십니다.
사실 일본이 일본말로 센카쿠 또 중국말로 댜오위다오섬에 대해서 취하는 정책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독도에 대해서 취하는 정책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센카쿠가 자기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 아주 조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네들은 영토주권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2년 동안 저희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평화․안보의 린치핀(linchpin)―연결고리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초석―코너스톤(cornerstone)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호주는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난 2년 동안 저희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평화․안보의 린치핀(linchpin)―연결고리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초석―코너스톤(cornerstone)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정도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호주는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시는 것은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주요 우방국들 또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유엔 안보리 또 미국․유럽의 많은 의회의 결의안, 또 최근에는 미국 역사학자들이 공동결의안을 내고 또 최근에는 지일파 인사들까지도 이런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이런 양심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안보정책,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주변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저희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지지했고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취해 온 아세안도 작년 12월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평구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다 지지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한국 정부의 이런 대외정책,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공감대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독도는 저희의 주권이 확실하게 미치는 지역이고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서 저희의 영유권을 아주 분명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어떠한 도발을 붙든 시비를 붙든 그것이 저희 독도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확고한 입장하에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왔고 또 앞으로도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채택된 국회에서의 결의안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애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칭화대 연설 때 제가 직접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또 중국 CCTV와의 인터뷰라든가 또 대통령의 자서전이 15만 부 이상이 팔렸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공공외교의 성공사례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대한 이런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취하고 있는 대외정책을 조용한 외교로 그렇게 규정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본의 역사 도발 문제는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이미 벌써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사이고 우려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발언들이 나왔고요.
저희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접근 방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취하거나 취하고 있거나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많은 양심세력과 같이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의 그런 분쟁지역화 전략 이런 데는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접근 방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취하거나 취하고 있거나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많은 양심세력과 같이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의 그런 분쟁지역화 전략 이런 데는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앞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예를 들면 일제침탈사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이런 것도 하면서……
작년 말에는 또 국제회의를 크게 해 가지고 여론을 환기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앞선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가 하는 외교를 조용한 외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도 저희가 국제사회의 양심세력 또 정의세력과 공조를 해서 이러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퇴행적인, 역사 수정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예를 들면 바로 지난 1월 말에 뉴욕타임스가 크게 실었습니다마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알리기를 저지하려는 아베 정부의 시도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국제 유수 언론의 보도뿐만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 또 각국의 의회 결의안들, 또 역사학자들의 공동성명 등등 수없이 많은 그런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고위급 교류와 4대 전략대화 채널을 가동하여 한반도 현안 및 미래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FTA 최종 타결 등 양국 간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중국과도 역시 연초부터 왕양 부총리, 창완취안 국방부장관 방한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계속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의 진전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 및 경제․문화교류 등 호혜적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다양한 인적․문화교류 행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일본 국내 동향은 꼭 그렇게 바람직한 동향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지도자들과는 다소 상이한 역사인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에 못지않게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과거 지도자들이 밝힌 수준의 역사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포함해서―제가 이번에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마는―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런 일본의, 특히 일본 지도자들의 과거사 역사인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나올 아베 총리의 새로운 담화 내용에 대해서 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점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와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일본 국내 동향은 꼭 그렇게 바람직한 동향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지도자들과는 다소 상이한 역사인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에 못지않게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과거 지도자들이 밝힌 수준의 역사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포함해서―제가 이번에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마는―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런 일본의, 특히 일본 지도자들의 과거사 역사인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나올 아베 총리의 새로운 담화 내용에 대해서 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일본 국내 동향은 꼭 그렇게 바람직한 동향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지도자들과는 다소 상이한 역사인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에 못지않게 일본 국내에서는 여전히 과거 지도자들이 밝힌 수준의 역사인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포함해서―제가 이번에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마는―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런 일본의, 특히 일본 지도자들의 과거사 역사인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나올 아베 총리의 새로운 담화 내용에 대해서 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점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와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본이 이런 문제는 주로 적극적 평화주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근본으로 가게 되면 결국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사태가 났을 때 일본을 포함해서 각국이 보다 더 단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일본의 안보 관련된 법제를 개정하는 시기와 맞물려지고 또 적극적 평화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자위대의 보다 확대된 국제무대에서의 역할과 연계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침이 정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사태가 났을 때 일본을 포함해서 각국이 보다 더 단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일본의 안보 관련된 법제를 개정하는 시기와 맞물려지고 또 적극적 평화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자위대의 보다 확대된 국제무대에서의 역할과 연계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침이 정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가지고 다자도 좋고 또는 양자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정상회담 갖기를 희망하는 기본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정상회담을 갖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가 한번쯤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것을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급 위안부 문제 협의를 포함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노력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4
지금 이 협약의 대상국은 실제로 이 지역에서 조업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현재 회원국이 저희 나라를 제외하고도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대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준한 나라는 현재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3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미국과 중국은 비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협약의 대상국은 실제로 이 지역에서 조업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현재 회원국이 저희 나라를 제외하고도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대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준한 나라는 현재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3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미국과 중국은 비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일본 내 혐한시위 문제는 단순히 일본 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기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일본 정부가 이런 혐한시위를 없앨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하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외교적 그런 여러 가지, 일본 측에 대해서 저희가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하더라도 혹시 표현상으로 좀 더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좀 더 객관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특정 표현이 일부 일본 측에서 민감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 최근 들어 가지고 일본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한국 정부와 또 각계에서 제기했던 이런 혐한시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특정 표현이 일부 일본 측에서 민감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 최근 들어 가지고 일본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한국 정부와 또 각계에서 제기했던 이런 혐한시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국회에서도 워낙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참여는 저희 기존 입장에 따라서, 기존 입장을 분명히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일본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정부와 미국 관계 요로에 수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저희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 분야 협력 심화를 통해서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인문․문화 분야 교류사업을 강화하는 등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과는 과거사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 및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진전된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한․러 양자 관계를 세심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조선협력 등 실질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사증면제협정 발효를 기반으로 양국 국민 간 인적․문화적 교류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간 포괄적 전략대화 체제를 적극 가동하여 한반도 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질 분야 협력 심화를 통해서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인문․문화 분야 교류사업을 강화하는 등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과는 과거사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 및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진전된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외교부장관으로서 제가 그동안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라든가 이러한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 왔는지는 아마 위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희가 입장을 취해 왔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다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독도 영유권을 순조롭게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항상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호주와 캐나다 시장에서 우리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FTA의 조기 발효가 중요합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도 호주와 FTA를 체결 내년 초 발효를 서두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호주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호주 FTA의 신속한 발효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캐나다 역시 일본과 양자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의 참여하에 진행 중인 TPP도 내년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캐나다 시장 선점 기간을 하루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발효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두 FTA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는 상품과 서비스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양국관계가 정치․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심화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호주와 캐나다 시장에서 우리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FTA의 조기 발효가 중요합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도 호주와 FTA를 체결 내년 초 발효를 서두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호주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호주 FTA의 신속한 발효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캐나다 역시 일본과 양자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의 참여하에 진행 중인 TPP도 내년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캐나다 시장 선점 기간을 하루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발효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두 FTA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측이 러스크 서한을 자기네 나름대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일 양국 간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끼어들고 싶어하질 않습니다.
일본 측이 러스크 서한을 자기네 나름대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일 양국 간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끼어들고 싶어하질 않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저희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만나신 적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일본 측 고위인사들을 만나시거나 관련되는 외국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일단 정부로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 양자 차원의 것을 넘어서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유엔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조치가 있었고 또 미국 의회 상․하 양원에서도 조치가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호주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방한 중인 화란 국왕이 또 일본에 가서 하는 그런 발언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계기에 저희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이런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고 또 양자적인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정부로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 양자 차원의 것을 넘어서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유엔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조치가 있었고 또 미국 의회 상․하 양원에서도 조치가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호주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방한 중인 화란 국왕이 또 일본에 가서 하는 그런 발언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역사 퇴행적인 행동에 기인한다는 그런 인식과 분석은, 그것은 미국 EU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많은 여론 주도층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또 북핵 문제라든가 전략적인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공조를 하고 또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서로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그런 정책을 취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물론 다양한 조사가 있습니다마는 또 예를 들면 9월 말에 다른, 내일신문 인터뷰 같은 경우는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90%가 넘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매번 국민 여론조사하게 되면 외교 분야가 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지 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 정부 업무평가 때도 외교부가 최우수 부처의 하나로 꼽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한국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라고 보느냐, 왜 EU가 아시아에서 일본보다도 한국을 더 중시하느냐, 아세안 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인권이사회 이사국, 이 모든 국제 분야에서 왜, 글로벌 어젠다에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주도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국내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 차별화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재외 국민 등록률이 많이 다른 이유는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통 우리나라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등록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학교 진학과 관련된 서류를 뗀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주로 등록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역이나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내 등을 통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이유도 나라별 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앞으로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관을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더 열심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가 분리해서 하는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요, 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같이하는, 전략적인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북핵문제라든가 경제협력, 문화협력, 또 국민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이미 벌써 저희가 양자 측면에서는 대개 일본 측이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그널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외교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한국 측이 우리 한국 정부, 한국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같이하는, 전략적인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북핵문제라든가 경제협력, 문화협력, 또 국민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이미 벌써 저희가 양자 측면에서는 대개 일본 측이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그널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외교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한국 측이 우리 한국 정부, 한국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일 간에 국장급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사 중에서도 특히 아주 인도적으로 시급한 현안인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어느 정도 보여라, 그래서 여건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수개월 동안 일본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계속……
일본도 나름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외교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못지않게, 저도 거의 한 반 정도 가까운 시간을 바깥에서 외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의 우선순위를 갖고 그런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경우는 또 북한이라는 특수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는 측면도 있고요, 최근 들어와 가지고 경제외교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 관련된 케리 장관의 언급은 다소 와전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비핵화가 빨리 조속히 필요하다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초기에 잘못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이어서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바로 지난주에 2＋2 외교․국방장관회의 기자회견 시 케리장관 스스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분명히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일 간의 방위지침 개정 문제가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한 2주 전에 미국의 외교․국방 관련된 고위당국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일본과 사전, 하기 전에 현 시점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간적인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줬습니다.
또 이번에 바로 끝났던 2＋2 그 회담 공동성명에 앞으로 이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투명한 가운데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이 프레임워크(framework)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요구했던 그런 사안이 이렇게 공동문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방위지침 개정이 혹시 야기할 수 있는 안보적 함의로 인해서 계속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가지고 제시했던 그런 입장을 포함해 가지고 미․일 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저희 입장을 강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2개의 동영상을 비교해 볼 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외통위 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영상은 저희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토론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공개된 12개국 언어와 관련된 4분 남짓한 동영상은 일본 것보다 콘텐츠 면에서는 훨씬 더 잘 정리가 돼 있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정치하게 돼 있고, 일본이 단순히 이미 다 알려진 그런 상식적인 얘기들을 주로 정리했다면 저희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왜 허구인가 왜 잘못됐는가를 크게 몇 챕터(chapter)로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외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것이 훨씬 더 잘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2개의 동영상을 비교해 볼 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외통위 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영상은 저희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토론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공개된 12개국 언어와 관련된 4분 남짓한 동영상은 일본 것보다 콘텐츠 면에서는 훨씬 더 잘 정리가 돼 있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정치하게 돼 있고, 일본이 단순히 이미 다 알려진 그런 상식적인 얘기들을 주로 정리했다면 저희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왜 허구인가 왜 잘못됐는가를 크게 몇 챕터(chapter)로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외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것이 훨씬 더 잘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이미 벌써 10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과는 양국 고위급 간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전략적 소통을 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작년 우리 대통령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서 한중 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기반하여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측의 가시적 조치를 지속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9월 미 의회조사국에서 발간한 미․일 관계 보고서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고, 유엔의 B규약 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하는 최종 견해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로서는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와는 분리하여 북한과 북핵 문제 및 경제․사회적․인적․문화적 교류 등 한일 간 필요한 분야의 협력은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작년 우리 대통령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서 한중 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기반하여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측의 가시적 조치를 지속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9월 미 의회조사국에서 발간한 미․일 관계 보고서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고, 유엔의 B규약 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하는 최종 견해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로서는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와는 분리하여 북한과 북핵 문제 및 경제․사회적․인적․문화적 교류 등 한일 간 필요한 분야의 협력은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호혜적 미래지향적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한․러 양자관계를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민족교육 확대방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교육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본 내에 민족학교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와 민족학급 지원 확대하는 문제를 더욱더 검토를 해서 민족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내 타 지역의 한국학교 설립 문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경 제2한국학교 건립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일본에서 온 여러 고위 인사들에게도 저희의 이런 관심사를 높은 레벨에서 계속 표명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하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맞춤형 지원 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민족교육 확대방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교육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본 내에 민족학교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와 민족학급 지원 확대하는 문제를 더욱더 검토를 해서 민족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내 타 지역의 한국학교 설립 문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경 제2한국학교 건립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일본에서 온 여러 고위 인사들에게도 저희의 이런 관심사를 높은 레벨에서 계속 표명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하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맞춤형 지원 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앞으로 우리 검토 결과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민족교육 확대방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교육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본 내에 민족학교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와 민족학급 지원 확대하는 문제를 더욱더 검토를 해서 민족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내 타 지역의 한국학교 설립 문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경 제2한국학교 건립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일본에서 온 여러 고위 인사들에게도 저희의 이런 관심사를 높은 레벨에서 계속 표명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 반 정도 수준으로 차이를 좁혔고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좁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역시 일본이 그동안에 저희보다 이런 분야에서 좀 더 국제사회에서 먼저 조치를 취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약간 아직까지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주요 공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작은 공관보다 감사를 더 열심히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같이 큰 공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3～4년 주기로 감사단을 파견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바로 미국 영국 불란서 EU 대표부와 같이 큰 공관을 포함한 18개 공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이 또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말부터 한 다음 달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개 미․중․일․러를 포함해서 유엔과 같이 큰 공관들은 최근 4년 내에 모두 감사원 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관계를 거의 매일 자세히 분석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반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일의 사태와 동향을 아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일본 내에서의 동향이라든가 정치인들의 발언이라든가 또 정부 당국자들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이것이 한일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한․미․일 공조 같은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조해야 될 분야에서는 저희가 철저히 공조합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과거 일본 정부가 취해 왔던 것과는 달리 거꾸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밝힌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과거사나 역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런 북한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라든가 또 경제협력 또 문화협력 또 북미 간의 교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강화시켜 나간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교 50주년 계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계기를 양국이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서 과거사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본 정부가 좀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진행 중인 협상이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 7월 4일 날 특별 오찬이 끝난 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시면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그 입장이 상당히 잘 나와 있다고 보고요.
또 저도 어제 아산연구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런 역사수정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방위․안보 정책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일본 측 참가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제가 강하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한일이나 한미 간의 협의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취한 그런 입장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문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 이해하고 있고 총리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호 외상 간에도 많이 얘기가 있어서 바로 일본 총리가 방호하기 전에 호주 외상이 인터뷰에서 바로 이런 일본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새로운 해양법 체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EEZ가 대폭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해처럼 쓸 수 있는 수역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늘린 게 중간수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의 기본적인 어떤 법적인 지위가 손상을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그 중간수역, 독도가 중간수역 내에 일부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마치 일본의 지위를 높여 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협상하는 과정에서든 지금 현재 그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일본의 집자권 문제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의미의 관심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아베 총리가 대양주를 방문하고 또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이런 타이틀하에 집자권 행사 문제를 아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문국의 경우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어떤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일본의 아태지역 평화에 대한 어떤 기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호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이러한 것도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일단 일본의 집자권 문제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의미의 관심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아베 총리가 대양주를 방문하고 또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이런 타이틀하에 집자권 행사 문제를 아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문국의 경우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어떤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일본의 아태지역 평화에 대한 어떤 기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호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이러한 것도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에 취한 조치는 유엔 제재를 해제한 것은 아니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의 일부라는 그러한 점이 현재로서는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일․북 간에 그런 납치자 석방 협의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 해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양국 간에 어떤 다양한 그런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런 납북자 문제 자체에 대한 협의는 우리가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미․일 간의 북핵 문제에 관한 공조를 깨지는 않는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본이 투명성 있게 협의를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29 일․북 합의에 따라서 최근 7월 초에도 부분적인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가 완화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일․북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에 취한 조치는 유엔 제재를 해제한 것은 아니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의 일부라는 그러한 점이 현재로서는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일본 측이 생각하는 일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와 무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저희 입장을 전달한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또 이를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표적인 역사 왜곡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일 측을 강도 높게 압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 여론을 크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9월 유엔총회 시 외교장관 기조연설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써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일 측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러 관계, 자료는 7쪽입니다.
러시아와는 양국 신정부 출범 첫해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상 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도 대일 외교의 여건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일부 일 측 정치지도자들의 과거사 문제 관련 공개적인 망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연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적 언동으로 1년 내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정부는 일본 측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하에 역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경제․문화 교류 및 북핵 문제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또 이를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표적인 역사 왜곡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일 측을 강도 높게 압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 여론을 크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9월 유엔총회 시 외교장관 기조연설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써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일 측에 문제 해결 필요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일 외교입니다.
작년도 대일 외교의 여건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일부 일 측 정치지도자들의 과거사 문제 관련 공개적인 망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연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적 언동으로 1년 내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정부는 일본 측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하에 역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경제․문화 교류 및 북핵 문제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또 이를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표적인 역사 왜곡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일 측을 강도 높게 압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 여론을 크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예,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일방적인 제재의 일부를 해제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방적인 단독 제재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함의가 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신중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AIIB 문제라든가, 흔히 일각에서 혹시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또 한중관계를 강화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입장을 좀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4월에 왔을 때도 ‘두 개의 관계는 다 양립할 수 있다.
또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중관계를 지지한다’라는 말을 이미 4월에 한 데 이어서, 이번에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연합뉴스에 백악관 관계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예,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일방적인 제재의 일부를 해제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방적인 단독 제재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함의가 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신중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측에서는 아마 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측에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 측에서 최종적인 송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영상의 내용이 일본 측 동영상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일본 동영상과 저희 것을 비교해 보시면, 한번 같이 올려놓고 비교를 해 보시면 어느 외교부의, 어느 부서의 동영상이 설득력이 있는지가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2개의 동영상을 비교해 놓으면 어느 것이 더 국제사회에서 볼 때 논리적이고 고증이 있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모든 관여된 인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사전평가도 저희가 구하기도 하고 또 반응도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먼저 올렸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좀 늦게 올리는 과정에서 많은 격차가 있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 측의 동영상이 굉장히 관심을 끄는 사안인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측에서도 많이 그것을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문한 숫자 중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일본 측 동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는 것보다는 초기에 먼저 올렸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많이 방문을 했다 하는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사전평가도 저희가 구하기도 하고 또 반응도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먼저 올렸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좀 늦게 올리는 과정에서 많은 격차가 있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 측의 동영상이 굉장히 관심을 끄는 사안인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측에서도 많이 그것을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방문한 숫자 중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일본 측 동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는 것보다는 초기에 먼저 올렸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많이 방문을 했다 하는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을 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저희 동영상을 포함해서 홍보물들이 보다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원래 일본의 제재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제재가 있고 그 아래 별도로 취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기네들이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를 이제 해제할……
외교부장관 윤병세 납치자 문제는 아베정부의 아주 일관된 그러한 우선순위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교적인 측면 못지않게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굉장히 강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미․일 공조에 북핵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우려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특히 제재, 현재의 제재가 유엔 제재와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가 있습니다마는 이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제되느냐에 따라서는 한․미․일 공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미 간에 상당히 긴밀한 그런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