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국정조사 발언
2015
그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청문회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2013년 재작년에 자원에너지 부문의 공기업들 구조조정에 대해서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국정감사고 국정조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손실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해라 해서 저희가 NARL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석유공사에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국정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공기업의 역량에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역량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 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별도로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회수율을……
국정조사 때도 말씀하실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장하실 때도.
그 기준을 쓰신 겁니다, 회수율 기준을.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위원님의 의견도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기업의 어떤 경직적인 예산, 경직적인 사업체제 가지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과 함께 엄정한 마음으로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래 해외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어젠더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산업부는 어떤 특정한 정부의 산업부가 아니고 정부 출범 이후부터 쭉, 상공부부터 해서 계속 이어온 그런 산업부이기 때문에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국정조사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