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201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품질경영 부분을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산업표준과 품질경영의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별도로 운영되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 제한요건과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관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타 절차와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외국인투자 변경신고와 주식양도신고제도 등을 폐지하여 외국인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경쟁행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수거 등의 행사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의 97.5%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가 무관세화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설사 아무리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부터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관세 철폐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같이 97.5%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선점효과는 분명히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자동차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FTA가 2007년도에 발효가 될는지 2018년도에 발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25년간 관세가 매년 0.1%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자동차 부분에도 시장선점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은 좀 일본하고 다른 측면이 있었고요, 농산물은 오히려 일본 측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나머지 한일 FTA 관련해서 효과란 측면에서 볼 때는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양자 시장접근 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크게 기본 분야는 한미 FTA보다 좀 추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못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냐 하면 우선은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칠레, 페루가 다 참여국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가 수용 못 할 정도로 그런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시장 접근 부분에서 서비스하고 투자, 그다음에 상품 쪽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도 이 부분에서 서비스 시장의 투자의 개방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미 FTA나 한․EU FTA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나라하고의 FTA에서 상당 부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부담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상품의 부분에서는 일부 민감한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자동차라든가 또 농산물 일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시장 접근에 관련된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발전된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FTA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통상이라는 부분이 외교와 떨어져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민감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통상전략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 그전에도 FTA 허브라는 전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론 텍스트를 완전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참여국, 일본하고는 직접적인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미국을 비롯해서 나머지 11개국하고는 여러 가지 기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TPP라는 것은 21세기의 하나의 메가 FTA이고 21세기의 무역의 큰 체제, 새로운 흐름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그 흐름에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TPP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양자 FTA 선점효과를 일거에 상쇄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FTA든 간에 양자든 다자든 FTA는 빨리 체결해서 관세 인하로 인한 또 관세 철폐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를 빨리 거두어야 되고요, 그 시장 선점효과는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본보다도 한 3년 정도 앞당겨서 체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칠레시장에서 수입시장 점유율이 5% 올랐고, 일본은 계속 －6%된 그것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선점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FTA든 간에 양자든 다자든 FTA는 빨리 체결해서 관세 인하로 인한 또 관세 철폐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를 빨리 거두어야 되고요, 그 시장 선점효과는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본보다도 한 3년 정도 앞당겨서 체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칠레시장에서 수입시장 점유율이 5% 올랐고, 일본은 계속 －6%된 그것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선점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자 FTA를 했던 부분이 정책적인 잘못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양자 FTA이든 다자 FTA이든 간에 FTA라는 것은 빨리 체결해서 빨리 관세인하 효과를 보고 시장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TPP 같은 경우도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미 수출 관세가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발효시점부터 2.5% 관세가 25년 걸쳐서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FTA든 TPP든 어떤 형태든 우리가 시장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거두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RCEP하고 TPP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로 보시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RCEP도 지역경제통합 논의이고 TP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도체인 경우에는 친환경반도체하고 수입의존형 SoC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장비개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융합형 디스플레이로서 주로 미래형 플렉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라든지 이런 게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가 여러 가지 지적은 있습니다마는 내수 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참여가 좀 부진했다는 점이 있는데 그런 전통시장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번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저희가 그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블랙프라이데이를 다시 한 번 설계를 하고 또 관련 유통업체 또 전통시장을 포함한 유통업체, 그다음에 제조업체, 양판점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LED․광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 연혁입니다.
동 사업은 구 지식경제부에서 당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회계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통합하여 신설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 규모입니다.
동 사업은 2012년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정부안은 549억 원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목적입니다.
동 사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LED․광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 연혁입니다.
동 사업은 구 지식경제부에서 당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회계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통합하여 신설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LED․광 분야는 융․복합형 LED 소자와 LED․OLED 조명, 첨단 레이저 기술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필요성입니다.
중국이 첨단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LED․광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변화주기가 매우 짧은 동 분야의 연구개발 기반을 위해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동 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입니다.
지능형 반도체 개발 및 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장비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소재․부품과 차세대 장비개발, 미래형 디스플레이 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FTA는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10년을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부품소재 작업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비해서 결국 최종 소비재 부분, 고급 소비재 부분의 시장을 확대해야겠다.
우리도 일본의 부품소재를 많이 국산화해서 따라붙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종 소비재 개방에 주력을 했고 그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어쨌든 우리가 FTA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또 정부가 어떻게 열심히 경영자로서 노력하느냐 하는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통상전략 측면에서는 최종 소비재 개방에 주력했고요,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우 유리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또 중국도 식품안전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회를 확대하자는 통상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의 시장 확대, 또 서비스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이점을 살리면서 서비스 부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또 일본 이런 부분은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준 발효 이후에 추가협상이나 이런 부분, 재협상은 아니고 추가협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지금 한중 FTA 협정상에도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는 발효 후 2년 이내에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기에 또 우리가 서비스시장, 또 대중국 투자 이런 부분 측면에서 보다 우리 기업들의 채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TPP가 한일 FTA에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이미 RCEP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일 FTA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시장은 주로 미국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 측에서의 관세를, 2.5%입니다마는, 다 즉시 철폐를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TPP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관세 2.5% 중에, 관련해서 품목의 80% 정도가 관세철폐가 되고요.
또 자동차의 경우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됩니다마는 일본은 최장 25년에 걸쳐서 철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TPP로 인한 피해라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 측에서의 관세를, 2.5%입니다마는, 다 즉시 철폐를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TPP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관세 2.5% 중에, 관련해서 품목의 80% 정도가 관세철폐가 되고요.
또 자동차의 경우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됩니다마는 일본은 최장 25년에 걸쳐서 철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TPP로 인한 피해라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과 호주도 작년에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봤을 때 TPP하고 양자 간 FTA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FTA와 TPP는 지역 통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TPP 회원국 중에서도 이미 미국과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는 NAFTA를 통해서 FTA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도 일본하고 양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자 간 FTA는 TPP하고 봤을 때, TPP가 양자 간 FTA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를 봤을 때 TPP가 2017년도에 발효된다 하더라도 이미 3～4년 동안의 관세가 인하가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당했다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일본도 미국하고 FTA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TPP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의 경우도 세계 GDP의 73.5%의 국가와 FTA를 했습니다.
지금 다 해 봐야 일본의 경우에는 43% 정도 됩니다.
지금 당했다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일본도 미국하고 FTA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TPP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의 경우도 세계 GDP의 73.5%의 국가와 FTA를 했습니다.
지금 다 해 봐야 일본의 경우에는 43%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청문회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2013년 재작년에 자원에너지 부문의 공기업들 구조조정에 대해서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국정감사고 국정조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손실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해라 해서 저희가 NARL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도록 석유공사에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지금 한 말씀을 덧붙이면 TPP 해서 지역경제, 지역 차원의 어떤……
FTA만이 그런 시장 확대라든가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TA도 그런 효과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TPP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적원산지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외시장에, 다양한 회원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30%고요.
그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25년간 관세 철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미 발효 시점부터 바로 100% 관세 철폐했기 때문에 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 부품 입장에서는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일본의 경우 2.5%입니다마는 앞으로 25년 동안 관세 인하하더라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것을 겨냥하고 양자 FTA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는 이미 자동차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수입관세가 제로가 됩니다.
일본은 2017년이 되는지 18년이 되는지 그때부터 2.5%에서 25년 동안 줄어들기 때문에 선점효과는 분명히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햇수가 지나갈수록 관세 인하 폭이 커집니다.
TPP는 2년 후에 발효가 된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FTA를 먼저 비준 발효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TPP 발효하기 이전 몇 년간 시장 선점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가 일본하고 FTA를 했던 배경에도 TPP 협상을 가정했습니다.
다 그런 것을 겨냥하고 양자 FTA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는 이미 자동차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수입관세가 제로가 됩니다.
지금 파이낸싱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특히 개도국에 있어 가지고 정부 보증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아마 인도네시아 고속철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보증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놀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주관해서 파이낸싱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파이낸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파이낸싱 스킴(scheme)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격적으로 그런 파이낸싱 구조를 만들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서는 파이낸싱 문제도 있었지만 그 지역이 지진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면진설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투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던 프로젝트이고.
지금 파이낸싱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특히 개도국에 있어 가지고 정부 보증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아마 인도네시아 고속철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보증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개방을 확대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야지만이 이 TPP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TPP는 기본적으로 기본성격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FTA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TPP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협상에 참여하기에는 기회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 측면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 ‘투자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라’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공사 대형화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계속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투입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좀 크게 아쉽다 생각하는 것은……
중국과 제조업 각 분야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될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의 시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중국이 또 우리 시장에, 우리 산업에 있어 가지고 잠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국정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공기업의 역량에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역량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 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또 많은 품목의 추가적인 양허를 받아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이익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업계에서는 ITA-II가 발효되어서, 특히 우리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OLED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수입 기자재에 대해서 관세감면 혜택을 조기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석탄의 경우는 0.5GW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GW이고 원전도 0.8GW였는데 1.4GW, 1.5GW로 갔습니다.
한 몇 개 정도의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지가 되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석탄의 경우는 0.5GW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GW이고 원전도 0.8GW였는데 1.4GW, 1.5GW로 갔습니다.
한 몇 개 정도의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지가 되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저 중에서―환경부가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발전소 발전용량을 갖다가 지금 과다 예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역 결과는 별도로 치더라도 원자력발전소와 꼭 연관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석탄 4기를 취소를 하고 원전 2기를 넣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또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6차 때보다 7차는 발전용량 부분은 줄어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엑스몰이라는 게 임대차 또 상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좀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협회에 이러한 위원님의 뜻이라든가 또 상권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뜻은 전달해서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갈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금융당국 또 조선업계 또 정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와 또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형 조선소의 문제는 부실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헤비테일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헤비테일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금융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융 부분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면서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 조선소와 또 중형․소형 조선소는 다른 서로 간의 경쟁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중형․소형 조선소가 부실해지면 대형 조선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는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우선 한수원의 폐쇄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 두 번째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2～3년 동안에 주민이 믿는 그런 안전한 원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산업부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골탈태의 그런 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산업부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골탈태의 그런 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이렇습니다.
우선 미국도 이번에 INDC에 제출한 감축목표를 보면 감축방법으로서 원전과 가스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은 더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저는 적어도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원전만큼 유용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어떤 소통방법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수원의 어떤 폐쇄적인 문화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해서 문화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역주민과 같이 가동하는, 운영하는 그런 원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틀부터 해서 조직 문화의 어떤 그런 것을 바꾸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원전을 대신해 다른 에너지원을 하게 되면 발전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1차 연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원전들은 기본적으로 우선 최초 가동 허가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 좀 더 연장 가동을 할 때 지금은 10년입니다마는 좀 넉넉한 시간을, 한 20년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설비라는 것은 또 가동률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하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갑자기 남북관계의 활로가 뚫려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때도 있을 것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22%라는 것은 그렇게 과도한 설비예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꼭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보니까 울릉도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섬, 지금 열 한 다섯 개 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북한과 통일에 관한 관계 개선이 되었을 때 크게 도움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서는 이런 지적하신 부분을 에너지 신산업이란 카테고리에 넣어서 이번에 국의 명칭을 바꿉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히려 가동률이 높다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원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예방기간을 원전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그리고 6차보다는 70……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원전가동률이 높다 해서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3%, 94%, 선진국은 83%, 84% 이랬을 때 우리가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계획예방정비를 꼼꼼하게 해서 하자는 것이 원전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사실 각 나라마다 하나의 전력원만 가지고 이 온실가스 감축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원전과 셰일가스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중국도 가스와 원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하나의 전력원만 가지고 이 온실가스 감축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원전과 셰일가스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중국도 가스와 원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LNG 발전은 가스발전 아시는 바와 굉장히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미국의 경우는 원전과 셰일가스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중국도 가스와 원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LNG 발전은 가스발전 아시는 바와 굉장히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따라서 석탄은 줄여 나가면서 원전과 LNG를 좀 균형을 맞춰 가면서 발전을 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국도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LNG 발전은 가스발전 아시는 바와 굉장히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따라서 석탄은 줄여 나가면서 원전과 LNG를 좀 균형을 맞춰 가면서 발전을 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전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도 감축량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기존 설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원전 부지 신청을 할 때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 그 부분 배제하지도 않았고 지자체나 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국가사무입니다.
주민투표는 원전 부지 신청을 할 때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 그 부분 배제하지도 않았고 지자체나 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국가사무입니다.
따라서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제가 다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석탄보다는 더 쌉니다, LNG가 제일 비싸고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LNG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석탄, 그다음에 원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수원 조직도 소통을 더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투명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수원 본사에도 그렇게 조직을 두고 외부의 덕망 있는 시민활동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각 지역발전소에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또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원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시급한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 때문에 수립했다는 것 정말 저도 참, 계속 지적하시는데 저도 참 계속 듣기가 좀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원전 2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지금 전력설비예비율을 22%로 한 것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별도로 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함시켜서 22%로 했고, 22% 수준은 우리가 꼭 앞으로 어떤 공급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든가 송전선로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그 수준은 필요하고요.
제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 때문에 수립했다는 것 정말 저도 참, 계속 지적하시는데 저도 참 계속 듣기가 좀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원전 2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지금 전력설비예비율을 22%로 한 것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별도로 뒀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에서 뺀 4개 석탄화력도 사실 보면 먼 데서, 초고압의 송전선로가 필요한 그런 발전설비입니다.
그 설비는 어떻게 보면 용량 차원에서는 원전이 들어갔지만 더 안 늘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분산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고, 어쨌든 정말 새 마음으로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신뢰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 이 원전이 또 우리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에너지를 그래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력요금 인하 요인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전반적인 전기요금의 인상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업용의 경우에도 토․일 경부하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평일 날의 전력부하를 토․일로 옮기기 때문에 설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설비를 줄이는, 추가적인 설비 증설하는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원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 조치로 해서 오히려 주중에 부하가 조금 날라간다 그러면 설비 증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오히려 더 완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 12월 달부터는 에너지바우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누진제 부분은 분명하게 전에도 논의를 했다가 부자감세란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도 누진제 완화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인하 요인이 있고 연료비가 떨어졌을 때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월성1호기 연장가동과 관련해서 우리 정수성 위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 담당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지금 원전 관련 이슈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자주 내려가서 회의도 소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나머지 아직도 반대하시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담당 국․과장 내려 보내서 협의를 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오늘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월성1호기는 모든 절차가 끝나서 지금 임계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동을 하지 않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 정부가 가동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기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여러 분이 지적하셨던 앞으로 원전 개척기술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할 가치가 있다 해서 지금 우리 원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어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원전발전위원회를, 전문위원회를 또 한번 개최해서 논의를 한 번 더 하겠다, 그러고 나서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입장, 권고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일본이 그 대신에 LNG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았고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베정권에서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에 대해서 장기 가동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원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이 부분은 이번에 고리1호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안전성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원전해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전을 가동한 지가 43년이 지났습니다.
4기가 정말 처음이자 지금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해체 시장에 대해서는 냉정한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원전해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전을 가동한 지가 43년이 지났습니다.
4기가 정말 처음이자 지금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의 연구는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도 에너지 관련된 국제포럼을 할 때 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지금 기술 부문에 대해서 산업부와 미래부가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고 또 한수원도 일부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기술 중에서 70%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전을 해체하는 그런 것을 실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은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미루거나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소기술 중에서 70%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전을 해체하는 그런 것을 실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은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미루거나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예정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예정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전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지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지역에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전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지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지역에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라든가 일본, 멕시코 정도가 큰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아프리카, 중미, 중남미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미 FTA도……
FTA보다는 좀 더 경제협력 쪽으로, 좀 더 다양한 많은 분야를 커버하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영구정지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나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논의의 결과를 가지고 권고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운전했을 때의 그런 경제성․안전성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영구정지를 했을 때 앞으로 원전 해체기술 개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 여러 가지 필요성보다는 지금 계속운전의 필요성 또 영구정지의 필요성 또 원전 해체기술의 확보 필요성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척에서도 지금 그 주민들은, 원전 유치 필요성을 또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삼척 지역은 지금 조금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수용성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비 자체를 원전 2개가 들어왔지만 석탄이 4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설비를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석탄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를 받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취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7차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우선 사업자도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요, 정부도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폐로하겠다 하면 그것은 사업자 결정에 따라서 폐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원전 안전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것은 폐로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한일 간에는, 일본 입장에서는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한국과 양자 간의 비공식 협의를 하자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한일 간에는, 일본 입장에서는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한국과 양자 간의 비공식 협의를 하자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영흥 7․8호기라든가 삼척원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장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7차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안이 나오면 거기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은 한번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통일 대비해서 전력수급을 어떻게 짤 것인가는 우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별개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비용량만 가지고 있다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수전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 부분까지 뭐 고려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이 되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할 것은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설비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단기적인 그런 조치는 3, 4년이면……
지금 우선은 일본과의 무역은 TPP 이전부터 저희가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부품소재산업도 키운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량적인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정성적인 분석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계가 지금 일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정성적인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 그 부분은 별도로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회수율을……
국정조사 때도 말씀하실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장하실 때도.
그 기준을 쓰신 겁니다, 회수율 기준을.
그 부분은, 전력요금 인하 부분은 ‘원전 주변지역에도 해 달라, 발전소 주변지역에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물론 원전을 저희가 좋아서 이런 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들이 또 우리 전력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석탄도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국제 협의에서, 국제 협상이나 논의에서 어떤 도덕적 우위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작용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딜레마입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석탄발전소 더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에너지 전력 수요는 느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장 운전을 하든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해서 또 원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이 공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원전에 대한 안전 이 부분은 홍보가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정말 가슴에 와 닿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시도록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고민하면서 지금 조금씩 바꾸려고, 한꺼번에 바꾸는 게 쉽진 않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정보의 공개라는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는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전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재가동 승인이 났고 지금 주민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IEA 기준도 있지만 EU 기준도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필요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부 내에서 입법 권한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시행령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권한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위원님의 의견도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기업의 어떤 경직적인 예산, 경직적인 사업체제 가지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과 함께 엄정한 마음으로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래 해외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을 국가적 어젠더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산업부는 어떤 특정한 정부의 산업부가 아니고 정부 출범 이후부터 쭉, 상공부부터 해서 계속 이어온 그런 산업부이기 때문에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국정조사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하고, 이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산업부든 또 공기업이든 좀 더 잘했으면 정말 이런 국정조사가 없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에 대해서 정말 달게 받고, 앞으로 좀 더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넓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만큼 진전되기가 어려운 내용이고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수용성을 생각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원전 41%에서 29%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다 했다는 부분을 좀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질질 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전 해체비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전 해체비는 가동을 하든, 계속운전을 하든, 안 그러면 당장 영구정지를 해서 폐로를 하든 비용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한․EU FTA 경우에 적자가 확대된 부분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역전환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유는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던 게 유럽으로 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또 자본재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EU로 전환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개방함에 따라서 자동차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고급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다소간 많이 수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예, 이 부분 저희들도……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서 시멘트의 원료로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멘트 업계들이 일본에서 오는 석탄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또 환경부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인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또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일부러 가동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할 때는 한수원이든 이쪽에서 장기가동 원전에 대해서 또는 장기가동 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 자체가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요청한 바도 없고 계속운전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프로세스를 밟아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언뜻 전력이 여유가 있으니까 폐로를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장기가동 발전소는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장기가동 원전은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 영구 정지를 거쳐서 폐로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발생한 한수원 자료 유출 사건을 계기로 총리실․산업부 등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정부 사이버 보안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공공기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과 함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원전 공공기관의 안전․비리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부의 안전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업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타임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지자체․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훈련 실시, 산업부의 산업재난담당관 신설과 공기업의 전담조직 보강, 초동조치 매뉴얼 정비 등 재난대응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심지 도시가스시설과 LP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석유 판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노후 설비의 교체․보수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도에는 전기, 가스, 석유, 원전 등 주요 공기업의 안전예산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6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발생한 한수원 자료 유출 사건을 계기로 총리실․산업부 등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정부 사이버 보안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공공기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과 함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 97%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의 원전은 가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제어망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어망이 뚫려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제어망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어망이 뚫려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유출 사건하고 원전의 제어망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유출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 그 나온 자료들은 작년 4월 달 망 분리하기 이전의 자료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부망하고 업무망은 망 분리가 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2014
현재 지금 수사기관들의 발표를 보면 역시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IP가 선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원전 제어망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팀들이 가서 다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것은, 현장도 가 보고 했던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뭔가 다 되고 제어망 다 분리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이버테러를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테러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과연 그런 상황에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대책에 분명히 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원초적인 것은 결국은 저는 사람의 문제로까지도 귀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배경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 가면서 이번에 사이버공격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을 특정해서 아마 그런 가동 중지를 위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특정한 원전을 연결하기에는 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
정부, 한수원 등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보안활동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리․월성 원전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였고, 한수원도 4개 지역 전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훈련도 시행하였습니다.
12월 25일 국가안보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원전자료 유출과 사이버 위협이 원전 자체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산업부․한수원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와 월성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현장을 방문하여 비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국가 최상급 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수원 등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보안활동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리․월성 원전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였고, 한수원도 4개 지역 전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훈련도 시행하였습니다.
12월 25일 국가안보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원전자료 유출과 사이버 위협이 원전 자체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산업부․한수원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한수원에 악성 이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되었고, 12월 15일 이후 다섯 차례 한수원 내부자료가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습니다.
이를 유포한 측은 크리스마스에 고리․월성 원전 사이버 공격, 추가 자료 유포 등의 위협을 가하였고, 과거에 유출된 자료를 시차를 두고 추가 공개하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국가 최상급 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수원 등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보안활동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리․월성 원전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였고, 한수원도 4개 지역 전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훈련도 시행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수원 사이버 위협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내부자료가 유포된 것에 대해 산업위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한수원에 악성 이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되었고, 12월 15일 이후 다섯 차례 한수원 내부자료가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습니다.
이를 유포한 측은 크리스마스에 고리․월성 원전 사이버 공격, 추가 자료 유포 등의 위협을 가하였고, 과거에 유출된 자료를 시차를 두고 추가 공개하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국가 최상급 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수원 등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보안활동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북한과 연루되는 가능성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인적인, 내부 사람들에 의한 자료 유출, 협력업체가 관련된 자료 유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문을 열어 놓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과거의 북한 소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은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로서는 꼭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점검단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방심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또 원전 자체의 물리적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보안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점검단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방심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또 원전 자체의 물리적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보안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합동점검단에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지금까지 이상 징후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안전 또 사이버 보안을 더 철저히 해 나간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합동점검단에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지금까지 이상 징후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안전 또 사이버 보안을 더 철저히 해 나간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해서 그것하고 우리가 에너지 정책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력 수급이라든가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원전 비중이라든가 화력발전 비중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또 에너지 어떤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부분은 저희가 연결시키게 되면 오히려 더 사항이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사안을 보면서 원전의 특정 안전 운영과 관련된 것보다는 과거의 정보를,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사실 사이버 공격을, 협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자체도 저희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함으로써 유출 자료 이런 걸 가지고 테러 또 공격, 공격 위협을 하지 않도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사안을 보면서 원전의 특정 안전 운영과 관련된 것보다는 과거의 정보를,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사실 사이버 공격을, 협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자체도 저희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함으로써 유출 자료 이런 걸 가지고 테러 또 공격, 공격 위협을 하지 않도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꼭 그렇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한․베트남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일본이 EPA를 체결해서 발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에서의 우리 입지가 다소 간에 좀 차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의 경쟁력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투자활동을 위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하고 해외투자와 관련된 제한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1인 창조기업의 대상범위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1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가 여러 가지 인허가를 거쳐야 되고 또 사전에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지역경제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관련 산업 발전을 고려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중소기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한중 FTA라는 것은 중국과는 OECD국가로서는 사실상 처음 하는, 공업 강국하고는 처음 하는 FTA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선점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동북아에서 일본과 대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선 무엇보다도 시장을 선점한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국과 호주 FTA 비준동의안 그리고 또 한국과 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연내에 발효된다면 우리는 두 시장에 대해서 일본보다 먼저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비준안이 외통위에 통과될 수 있기까지 관련된 많은 여야의 의원님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 축산 관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오늘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또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특히 자동차뿐 아니라 가전도 우리가 일본하고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의 것은 과거의 어느 다른 FTA보다도 조기에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 한중 FTA가 아마 가장 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의 대중 경제협력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아까 부품․소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부품․소재가 물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를 통해서 가공 수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부품․소재를 좀 더 고도화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중국 내수 기업들이 결국 우리 부품․소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간재의 고도화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부품․소재산업 육성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부품․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결국은 한중 FTA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국 내수시장에 이제는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활소비재라든가 농산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책임 문제를 하시는데 저도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주로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자원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전이라든가 브라질 고속철이라든가 또 터키, 베트남 이런 쪽에, 원전, SOC 쪽에 주로 많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원개발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원개발정책관 때 물론 석유공사 대형화 부분 제가 일부 관여했습니다.
지금 한빛원전에 대해서 일단 했고요.
이러한 관행들은 또 다른 원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빛원전에 대해서 일단 했고요.
이러한 관행들은 또 다른 원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저희가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절차상 깨끗한 절차를 거쳐서 왔는데 이것이 나중에 상황이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진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상생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 안전하다는 부분,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원전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삼척시 또 시민들 또 관련된 주민들 또 단체장들을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민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사실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했고 또 첨부를 시키도록 했고 시의회의 논의과정에서 주민투표라는 부분이 시의회 내에서 논의되거나 의결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력이 규모가 원전 한 기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됐는데, 지금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계속 부족하다는 점을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원전이 안전하고, 또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은 수요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과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도에는 원전 3기가 가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엄청난 수요 관리를 했습니다, 한 400에서 심할 때는 한 500 가까이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 그러면 사실은 피크 수요보다는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사실 여름이 굉장히 저온이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사실은 피크 수요하고 실제 수요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원전 3기가 가동을 못 하면서 엄청나게 수요 관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자체를 실제 수요로 적용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좀 현실에 잘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원자력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앞으로 짓기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전력 수급이라는, 에너지 수급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또 원전에 대해서 안전 문제, 물론 걱정하시는 것 압니다마는 영국도 지금 원전을 짓고 있고 EU도 영국 원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원전 자체가 이거는 지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폐로로 가야 된다,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전 기준은 국제적인 원전 안전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UAE든 수출할 수 없고, UAE 기준이 따로 있고 국내 건설하는 원전 기준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제 안전기준에는 우리가 다 충분히 충족시키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또 그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전 기준은 국제적인 원전 안전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UAE든 수출할 수 없고, UAE 기준이 따로 있고 국내 건설하는 원전 기준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제 안전기준에는 우리가 다 충분히 충족시키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또 그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폐기물은 자기네 재생에너지로 보고 있는데 우리만이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 기준도 보면 IEA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오써멀(geothermal), 지열의 경우에는 히트펌프를 쓰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분출되는 열과 더운 물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전력 분야에서 전력원이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되고 원전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또 LNG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쪽 면에서만 보지 않고 정말 심도 있는 논의, 사실 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데 가 보면 석탄 화력발전소 줄여라, CO2 줄여야 되니까.
원전 위험하니까 줄여라, 정말 그러면 재생에너지만이 대안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전은 우리 에너지 수급상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비 기준은 29%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삼척시, 삼척시 시민과 대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의 계획이 지금 적법하게 수립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철회를 하라, 폐지를 하라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또 시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원전에 대한 안전성 또 지역발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에 원전을 건설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삼척시, 삼척시 시민과 대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의 계획이 지금 적법하게 수립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철회를 하라, 폐지를 하라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러시아가 터키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는 원전을 신규로 수주를 해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원전의 안전성, 지역경제의 어떤 그런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은 이미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고 EU에서도 보조금 지급 확정을, 지급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일본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원전을 신규로 짓는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고 EU에서도 보조금 지급 확정을, 지급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일본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원전을 신규로 짓는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고 EU에서도 보조금 지급 확정을, 지급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일본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원전을 신규로 짓는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기존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 따라서 과거보다는 훨씬 안전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여름휴가 때 동해안 원전 지역을 가면서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사 전력이 끊어지더라도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냉각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기존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 따라서 과거보다는 훨씬 안전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여름휴가 때 동해안 원전 지역을 가면서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사 전력이 끊어지더라도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냉각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대체한다는 조건에, 우선은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 대체 전력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석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은 또 별도로 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30%, 40% 정도는 인상 요인이……
저희가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조리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조리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자 없이 예정지역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국가사무를 다시, 주민투표법에 따른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율적인 주민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곤혹스럽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원전뿐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확정된 부분이 자발적인 주민투표에 의해서 논란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삼척시의회의 회의록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원전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주민들, 국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접한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는 주민과,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부분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홍보라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또는 체험 활동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원전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주민들, 국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접한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는 주민과,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부분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홍보라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또는 체험 활동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원전 예정 부지 유치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원전 예정 부지 절차, 과정이 있었고 또 방폐장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안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지자체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가지고 정부가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예정 부지의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검토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TPP협상을 갈 때 아베 총리보다는 일본 자민당에서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보다 저희가 발표한 것은 대외무역장관회의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이 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부분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북한에 대해서, 여기 수정 양허표상에 북한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꼭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건들을 다 지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WTO 양허 수정안의 내용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북한이랑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양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다 지우고 WTO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관철이 되면 당연히……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느 나라든, 일본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고 이미 발표한 관세율을 고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한국 정부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이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51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가격을 선정하는데, 아까 우리 차관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513%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한번 관세율을 발표하고 나서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을 조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513%를 정부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협상의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513%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일단은 내린 사항은 그만큼 책임을 지고 이것은 협상을 해서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준 거부를 할 수 있는 게 국회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의 그런 장치가 과연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국회에 비준 동의 거부권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원전 비중 29%도 시민단체가 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쓰던 전투기도 지금 에어쇼에서 잘 날라 다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안전관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잘 점검하고 유지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의 법과 법제도에 따라서 이미 충분한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또 원전을 건설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장기계획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수급에 따라서 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부와 주요 에너지공기업의 정책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15년 장기계획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또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한 하계 전력수급대책, 재난 대비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 원전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사회, 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비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원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원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원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새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이, 앞으로 사용후핵연료라든가 또 지적하신 이 장기 가동원전은 계속적으로 영구히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가동을 정지하고 또 필요하다면 폐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새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비중이 저희가 29%로 한다고 하면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프랑스는 저희보다 훨씬 높은 거고요.
또 다른 에너지원이 있는 나라들은……
그것을 확대하는 부분은 원전이 불안전하기,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한다고 직접 연결시키면 그 부분은 좀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민들 소개시키거나 안전대피를 하기 위해서 보다 좀 더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의 안전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원전해체기술 관련된 부분은 주로 미래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 산업부가 일부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미래부 중심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R&D 부분도 지금 미래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산업부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R&D가 진행되면 기술을 민간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중심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원전해체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원천 기술을 한 육칠십%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할 게 많고요.
원전 건설은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민투표법상의 지자체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 동의라는 부분은 우리가 원전의 건설 과정에서의 그거보다는 우리가 원전 부지를 확정할 때 주민의 여러 가지 동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 또 지방의회의 의견 다 이렇게 수렴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은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민투표법상의 지자체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 동의라는 부분은 우리가 원전의 건설 과정에서의 그거보다는 우리가 원전 부지를 확정할 때 주민의 여러 가지 동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 또 지방의회의 의견 다 이렇게 수렴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도 해야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재생에너지원도 저희가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기를 쓰고 또 아무리 수요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전기를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되게 저희가 고민,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하면서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부’니까 제가 꼭 반영을 하라 그렇게는 좀, 그러나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원전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론화 또 수용성 이런 부분을 같이 다, 경제성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출자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SPC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기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SPC 구성하는 자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원전하고 LNG 복합화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LNG 복합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외산 기자재로 조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원전하고 LNG 복합화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LNG 복합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외산 기자재로 조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분명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 중에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부품들은 운전 중에도 원전을 정지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전KPS와 한수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포인트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한수원이나 한전KPS와 확인을 해서 오늘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재현 간사, 김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측면에서 폐로 기술을 확보하고 또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필요하고요.
또 폐로에 대해서 충당금을 지금 쌓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현금화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폐로를 추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요관리사업에 대해서 대기업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협의를 해 가면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가격이라도 수요에 따라서 가격체계를 달리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좋은 가격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로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고, ‘장기 가동 원전이 계속 가동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폐로 기술을 확보하고 또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필요하고요.
예, 공감합니다.
개성공단은 이미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하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앞으로 개성공단이 국제정치 또 남북 간의 갈등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제화를 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과를 보면 대일 부품․소재의 무역역조가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출이 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 자체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지만……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이 엔고가 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또는 이런 걸 많이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엔화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외화를 해외로 많이 퍼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해외 투자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K루브리컨츠는 지금 지분이 당초보다는 외국인 투자가가 가져야 될 지분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S칼텍스도 현재 지금 부지 조성이라든가 또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 공사는 지금 부지 정리 작업 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라자일렌 이쪽 부분의 시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과거 외촉법을 개정할 때 시점보다는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GS칼텍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합작선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형태든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지금도 저는, 사실 입지 쪽에 보조를 주는 것은 부동산 투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보조금 자체는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고……
예,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원산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정부의 하나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또 모든 FTA에 그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남북 관계라든가 국제정세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이 부분에서 좀 더 진전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침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FTA를 통해서 선점효과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도 각국과 FTA를 체결한 이유는 자기네들의 무역전환 효과라든가 또 시장의 상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FTA, 또 앞으로 체결할 FTA를 빨리 체결하고 발효시켜 가지고 선점효과를 최대화․극대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호주 FTA에 MFN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TPP의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장은 일본이 TPP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협상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지금 TPP가 5월 달에 TPP 각료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진전이 없게 되면 상당히 아마 타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PP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일본의 참여를 전제로―물론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해서 지금 분야별로 정밀한 영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계라든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업계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특히 여기에 관심이 없다가 지금 이러한 FTA라든가 지역통합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도 한 예로 들 수 있고, 두 번째 개도국 쪽에서는 특히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또 TPP에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FTA뿐 아니라 TPP에서도 똑같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PP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규범과 누적 원산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일 FTA도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 쪽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 기간 시범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법적으로는 작년 7월 달에 RFS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시행령을 정비해서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령에 있는 사전심사제도가 여러 가지 부실업체 난립 우려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시행령 과정에서는 충분히 법제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바꾸고 또 법에 명확하게 그것을 하기 위한 이번의 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한 시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동조를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의 계통 감독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기업과 정부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라는 측면에서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서 원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력 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 기관을 두는 부분은 각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가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정확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원전의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어야 된다, 그 부분은 100%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원전이라는 부분이 국민적인 관심이 너무나도 크고 또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상호간에 또 원전에 관련된 기관 간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자는 측면에서 법이 제출되어 있고, 이것은 경영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원자력과 관련해서 우선 원전사업자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전력 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 기관을 두는 부분은 각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전 기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의 4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 나라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듐 방식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미래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원전 기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의 4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 나라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듐 방식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5개를 꼽으라고 그러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류, 디스플레이이고,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비슷합니다만 의류라든가 또 영상기기 같은 것이 주력 수출품으로 이렇게 됐던 적도 있습니다.
2013
에너지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가격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다소비 설비와 기기를 고효율화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각적인 수요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급해야 될 전력은 분산형 전원으로 우선 흡수하고 ICT 기술에 기반을 둔 수요관리자원시장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원전 비중은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9% 수준으로 하되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내기 위하여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와 환경에도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들은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 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