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일본 발언
2015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의 97.5%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가 무관세화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설사 아무리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부터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관세 철폐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같이 97.5%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선점효과는 분명히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자동차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FTA가 2007년도에 발효가 될는지 2018년도에 발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25년간 관세가 매년 0.1%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자동차 부분에도 시장선점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은 좀 일본하고 다른 측면이 있었고요, 농산물은 오히려 일본 측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나머지 한일 FTA 관련해서 효과란 측면에서 볼 때는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양자 시장접근 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크게 기본 분야는 한미 FTA보다 좀 추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못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냐 하면 우선은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칠레, 페루가 다 참여국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가 수용 못 할 정도로 그런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시장 접근 부분에서 서비스하고 투자, 그다음에 상품 쪽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도 이 부분에서 서비스 시장의 투자의 개방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미 FTA나 한․EU FTA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나라하고의 FTA에서 상당 부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부담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상품의 부분에서는 일부 민감한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자동차라든가 또 농산물 일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시장 접근에 관련된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발전된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FTA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통상이라는 부분이 외교와 떨어져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민감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통상전략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 그전에도 FTA 허브라는 전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론 텍스트를 완전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참여국, 일본하고는 직접적인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미국을 비롯해서 나머지 11개국하고는 여러 가지 기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TPP라는 것은 21세기의 하나의 메가 FTA이고 21세기의 무역의 큰 체제, 새로운 흐름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그 흐름에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TPP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양자 FTA 선점효과를 일거에 상쇄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FTA든 간에 양자든 다자든 FTA는 빨리 체결해서 관세 인하로 인한 또 관세 철폐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를 빨리 거두어야 되고요, 그 시장 선점효과는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본보다도 한 3년 정도 앞당겨서 체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칠레시장에서 수입시장 점유율이 5% 올랐고, 일본은 계속 －6%된 그것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선점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FTA든 간에 양자든 다자든 FTA는 빨리 체결해서 관세 인하로 인한 또 관세 철폐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를 빨리 거두어야 되고요, 그 시장 선점효과는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본보다도 한 3년 정도 앞당겨서 체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칠레시장에서 수입시장 점유율이 5% 올랐고, 일본은 계속 －6%된 그것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선점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자 FTA를 했던 부분이 정책적인 잘못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양자 FTA이든 다자 FTA이든 간에 FTA라는 것은 빨리 체결해서 빨리 관세인하 효과를 보고 시장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TPP 같은 경우도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미 수출 관세가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발효시점부터 2.5% 관세가 25년 걸쳐서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FTA든 TPP든 어떤 형태든 우리가 시장 선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거두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RCEP하고 TPP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로 보시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RCEP도 지역경제통합 논의이고 TPP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FTA는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10년을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부품소재 작업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비해서 결국 최종 소비재 부분, 고급 소비재 부분의 시장을 확대해야겠다.
우리도 일본의 부품소재를 많이 국산화해서 따라붙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종 소비재 개방에 주력을 했고 그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어쨌든 우리가 FTA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또 정부가 어떻게 열심히 경영자로서 노력하느냐 하는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통상전략 측면에서는 최종 소비재 개방에 주력했고요,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우 유리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또 중국도 식품안전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회를 확대하자는 통상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서비스 부분에서의 시장 확대, 또 서비스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이점을 살리면서 서비스 부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또 일본 이런 부분은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준 발효 이후에 추가협상이나 이런 부분, 재협상은 아니고 추가협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지금 한중 FTA 협정상에도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는 발효 후 2년 이내에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기에 또 우리가 서비스시장, 또 대중국 투자 이런 부분 측면에서 보다 우리 기업들의 채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TPP가 한일 FTA에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이미 RCEP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일 FTA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시장은 주로 미국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 측에서의 관세를, 2.5%입니다마는, 다 즉시 철폐를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TPP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관세 2.5% 중에, 관련해서 품목의 80% 정도가 관세철폐가 되고요.
또 자동차의 경우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됩니다마는 일본은 최장 25년에 걸쳐서 철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TPP로 인한 피해라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 측에서의 관세를, 2.5%입니다마는, 다 즉시 철폐를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TPP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관세 2.5% 중에, 관련해서 품목의 80% 정도가 관세철폐가 되고요.
또 자동차의 경우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됩니다마는 일본은 최장 25년에 걸쳐서 철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TPP로 인한 피해라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과 호주도 작년에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봤을 때 TPP하고 양자 간 FTA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FTA와 TPP는 지역 통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TPP 회원국 중에서도 이미 미국과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는 NAFTA를 통해서 FTA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도 일본하고 양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자 간 FTA는 TPP하고 봤을 때, TPP가 양자 간 FTA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를 봤을 때 TPP가 2017년도에 발효된다 하더라도 이미 3～4년 동안의 관세가 인하가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당했다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일본도 미국하고 FTA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TPP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의 경우도 세계 GDP의 73.5%의 국가와 FTA를 했습니다.
지금 다 해 봐야 일본의 경우에는 43% 정도 됩니다.
지금 당했다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일본도 미국하고 FTA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TPP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의 경우도 세계 GDP의 73.5%의 국가와 FTA를 했습니다.
지금 다 해 봐야 일본의 경우에는 43% 정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30%고요.
그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25년간 관세 철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미 발효 시점부터 바로 100% 관세 철폐했기 때문에 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 부품 입장에서는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일본의 경우 2.5%입니다마는 앞으로 25년 동안 관세 인하하더라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것을 겨냥하고 양자 FTA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는 이미 자동차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수입관세가 제로가 됩니다.
일본은 2017년이 되는지 18년이 되는지 그때부터 2.5%에서 25년 동안 줄어들기 때문에 선점효과는 분명히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햇수가 지나갈수록 관세 인하 폭이 커집니다.
TPP는 2년 후에 발효가 된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FTA를 먼저 비준 발효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TPP 발효하기 이전 몇 년간 시장 선점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가 일본하고 FTA를 했던 배경에도 TPP 협상을 가정했습니다.
다 그런 것을 겨냥하고 양자 FTA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는 이미 자동차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수입관세가 제로가 됩니다.
지금 파이낸싱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특히 개도국에 있어 가지고 정부 보증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아마 인도네시아 고속철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보증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놀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주관해서 파이낸싱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파이낸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파이낸싱 스킴(scheme)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격적으로 그런 파이낸싱 구조를 만들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개방을 확대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야지만이 이 TPP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TPP는 기본적으로 기본성격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FTA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TPP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협상에 참여하기에는 기회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 측면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과 제조업 각 분야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될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의 시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중국이 또 우리 시장에, 우리 산업에 있어 가지고 잠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갈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금융당국 또 조선업계 또 정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와 또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형 조선소의 문제는 부실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헤비테일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헤비테일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금융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융 부분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면서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 조선소와 또 중형․소형 조선소는 다른 서로 간의 경쟁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중형․소형 조선소가 부실해지면 대형 조선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은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산업부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골탈태의 그런 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이렇습니다.
우선 미국도 이번에 INDC에 제출한 감축목표를 보면 감축방법으로서 원전과 가스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은 더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저는 적어도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원전만큼 유용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이 그 대신에 LNG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았고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베정권에서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전예정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전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지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지역에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라든가 일본, 멕시코 정도가 큰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아프리카, 중미, 중남미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미 FTA도……
FTA보다는 좀 더 경제협력 쪽으로, 좀 더 다양한 많은 분야를 커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한일 간에는, 일본 입장에서는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한국과 양자 간의 비공식 협의를 하자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한일 간에는, 일본 입장에서는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한국과 양자 간의 비공식 협의를 하자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우선은 일본과의 무역은 TPP 이전부터 저희가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부품소재산업도 키운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량적인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정성적인 분석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계가 지금 일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정성적인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데 한․EU FTA 경우에 적자가 확대된 부분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역전환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유는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던 게 유럽으로 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또 자본재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EU로 전환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개방함에 따라서 자동차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고급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다소간 많이 수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예, 이 부분 저희들도……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서 시멘트의 원료로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멘트 업계들이 일본에서 오는 석탄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또 환경부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14
뭐 꼭 그렇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한․베트남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일본이 EPA를 체결해서 발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에서의 우리 입지가 다소 간에 좀 차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의 경쟁력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한중 FTA라는 것은 중국과는 OECD국가로서는 사실상 처음 하는, 공업 강국하고는 처음 하는 FTA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선점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동북아에서 일본과 대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선 무엇보다도 시장을 선점한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국과 호주 FTA 비준동의안 그리고 또 한국과 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연내에 발효된다면 우리는 두 시장에 대해서 일본보다 먼저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비준안이 외통위에 통과될 수 있기까지 관련된 많은 여야의 의원님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 축산 관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오늘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또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특히 자동차뿐 아니라 가전도 우리가 일본하고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의 것은 과거의 어느 다른 FTA보다도 조기에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 한중 FTA가 아마 가장 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의 대중 경제협력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아까 부품․소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부품․소재가 물론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를 통해서 가공 수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부품․소재를 좀 더 고도화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중국 내수 기업들이 결국 우리 부품․소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간재의 고도화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부품․소재산업 육성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부품․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결국은 한중 FTA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국 내수시장에 이제는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활소비재라든가 농산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폐기물은 자기네 재생에너지로 보고 있는데 우리만이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 기준도 보면 IEA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오써멀(geothermal), 지열의 경우에는 히트펌프를 쓰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분출되는 열과 더운 물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고 EU에서도 보조금 지급 확정을, 지급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일본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원전을 신규로 짓는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기존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 따라서 과거보다는 훨씬 안전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여름휴가 때 동해안 원전 지역을 가면서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사 전력이 끊어지더라도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냉각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TPP협상을 갈 때 아베 총리보다는 일본 자민당에서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보다 저희가 발표한 것은 대외무역장관회의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이 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느 나라든, 일본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고 이미 발표한 관세율을 고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한국 정부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이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51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가격을 선정하는데, 아까 우리 차관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513%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한번 관세율을 발표하고 나서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을 조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513%를 정부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협상의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513%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일단은 내린 사항은 그만큼 책임을 지고 이것은 협상을 해서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과를 보면 대일 부품․소재의 무역역조가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출이 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 자체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지만……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이 엔고가 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또는 이런 걸 많이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엔화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외화를 해외로 많이 퍼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해외 투자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K루브리컨츠는 지금 지분이 당초보다는 외국인 투자가가 가져야 될 지분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S칼텍스도 현재 지금 부지 조성이라든가 또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 공사는 지금 부지 정리 작업 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라자일렌 이쪽 부분의 시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과거 외촉법을 개정할 때 시점보다는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GS칼텍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합작선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형태든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우리가 FTA를 통해서 선점효과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도 각국과 FTA를 체결한 이유는 자기네들의 무역전환 효과라든가 또 시장의 상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FTA, 또 앞으로 체결할 FTA를 빨리 체결하고 발효시켜 가지고 선점효과를 최대화․극대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호주 FTA에 MFN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TPP의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장은 일본이 TPP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협상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습니다.
지금 TPP가 5월 달에 TPP 각료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진전이 없게 되면 상당히 아마 타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PP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일본의 참여를 전제로―물론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해서 지금 분야별로 정밀한 영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계라든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업계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특히 여기에 관심이 없다가 지금 이러한 FTA라든가 지역통합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도 한 예로 들 수 있고, 두 번째 개도국 쪽에서는 특히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또 TPP에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FTA뿐 아니라 TPP에서도 똑같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PP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규범과 누적 원산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일 FTA도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 쪽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2013
설비예비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일본이 39%고 미국도 거의 2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현재 7%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22%를 꼭 고집한다는 측면보다는 20%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설비예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설비를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각 나라마다 유통 구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주택가에 들어온다 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아마 대형마트들은 직접적인 주택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도 최근에 대형 체인망들이 들어오면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우선 가장 큰 것은 세계 통상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데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완전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매우 제약적이고, 일본은 그걸 갖다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양자 간에 10개 나라하고 FTA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서로 간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12개 나라 중에서 사실상으로 미국,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해 놓고 나서는 양자 간의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도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 TPP에 우리가 관심표명을 하게 되면 과도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하에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과도한 요구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TPP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대로 기존 협상 참여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가 양자 간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 협상에 참여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입 여부를 검토하겠다,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법규정상으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생법에 따라서 사업조정제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본계 슈퍼마켓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슈가 되면서 출점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