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원전 발언
2015
지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해서는 파이낸싱 문제도 있었지만 그 지역이 지진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면진설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투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던 프로젝트이고.
지금 파이낸싱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특히 개도국에 있어 가지고 정부 보증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아마 인도네시아 고속철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보증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석탄의 경우는 0.5GW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GW이고 원전도 0.8GW였는데 1.4GW, 1.5GW로 갔습니다.
한 몇 개 정도의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지가 되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석탄의 경우는 0.5GW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GW이고 원전도 0.8GW였는데 1.4GW, 1.5GW로 갔습니다.
한 몇 개 정도의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지가 되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저 중에서―환경부가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발전소 발전용량을 갖다가 지금 과다 예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역 결과는 별도로 치더라도 원자력발전소와 꼭 연관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석탄 4기를 취소를 하고 원전 2기를 넣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또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6차 때보다 7차는 발전용량 부분은 줄어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는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우선 한수원의 폐쇄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 두 번째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2～3년 동안에 주민이 믿는 그런 안전한 원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산업부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골탈태의 그런 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산업부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골탈태의 그런 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웃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이렇습니다.
우선 미국도 이번에 INDC에 제출한 감축목표를 보면 감축방법으로서 원전과 가스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은 더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저는 적어도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원전만큼 유용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어떤 소통방법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수원의 어떤 폐쇄적인 문화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해서 문화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역주민과 같이 가동하는, 운영하는 그런 원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틀부터 해서 조직 문화의 어떤 그런 것을 바꾸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원전을 대신해 다른 에너지원을 하게 되면 발전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1차 연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원전들은 기본적으로 우선 최초 가동 허가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 좀 더 연장 가동을 할 때 지금은 10년입니다마는 좀 넉넉한 시간을, 한 20년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히려 가동률이 높다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원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예방기간을 원전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그리고 6차보다는 70……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원전가동률이 높다 해서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3%, 94%, 선진국은 83%, 84% 이랬을 때 우리가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계획예방정비를 꼼꼼하게 해서 하자는 것이 원전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사실 각 나라마다 하나의 전력원만 가지고 이 온실가스 감축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원전과 셰일가스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중국도 가스와 원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하나의 전력원만 가지고 이 온실가스 감축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원전과 셰일가스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중국도 가스와 원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LNG 발전은 가스발전 아시는 바와 굉장히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미국의 경우는 원전과 셰일가스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중국도 가스와 원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LNG 발전은 가스발전 아시는 바와 굉장히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따라서 석탄은 줄여 나가면서 원전과 LNG를 좀 균형을 맞춰 가면서 발전을 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국도 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LNG 발전은 가스발전 아시는 바와 굉장히 발전 단가가 비쌉니다.
따라서 석탄은 줄여 나가면서 원전과 LNG를 좀 균형을 맞춰 가면서 발전을 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전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도 감축량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기존 설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원전 부지 신청을 할 때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 그 부분 배제하지도 않았고 지자체나 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국가사무입니다.
주민투표는 원전 부지 신청을 할 때 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 그 부분 배제하지도 않았고 지자체나 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국가사무입니다.
따라서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제가 다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석탄보다는 더 쌉니다, LNG가 제일 비싸고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LNG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석탄, 그다음에 원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수원 조직도 소통을 더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투명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수원 본사에도 그렇게 조직을 두고 외부의 덕망 있는 시민활동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각 지역발전소에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또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원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시급한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 때문에 수립했다는 것 정말 저도 참, 계속 지적하시는데 저도 참 계속 듣기가 좀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원전 2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지금 전력설비예비율을 22%로 한 것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별도로 뒀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함시켜서 22%로 했고, 22% 수준은 우리가 꼭 앞으로 어떤 공급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든가 송전선로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그 수준은 필요하고요.
제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 때문에 수립했다는 것 정말 저도 참, 계속 지적하시는데 저도 참 계속 듣기가 좀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원전 2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지금 전력설비예비율을 22%로 한 것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별도로 뒀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에서 뺀 4개 석탄화력도 사실 보면 먼 데서, 초고압의 송전선로가 필요한 그런 발전설비입니다.
그 설비는 어떻게 보면 용량 차원에서는 원전이 들어갔지만 더 안 늘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분산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었고, 어쨌든 정말 새 마음으로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신뢰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 이 원전이 또 우리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에너지를 그래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력요금 인하 요인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전반적인 전기요금의 인상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업용의 경우에도 토․일 경부하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평일 날의 전력부하를 토․일로 옮기기 때문에 설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설비를 줄이는, 추가적인 설비 증설하는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원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 조치로 해서 오히려 주중에 부하가 조금 날라간다 그러면 설비 증설에 대한 수요 자체는 오히려 더 완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월성1호기 연장가동과 관련해서 우리 정수성 위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 담당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지금 원전 관련 이슈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자주 내려가서 회의도 소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나머지 아직도 반대하시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담당 국․과장 내려 보내서 협의를 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오늘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월성1호기는 모든 절차가 끝나서 지금 임계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동을 하지 않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 이상 정부가 가동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기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여러 분이 지적하셨던 앞으로 원전 개척기술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할 가치가 있다 해서 지금 우리 원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어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원전발전위원회를, 전문위원회를 또 한번 개최해서 논의를 한 번 더 하겠다, 그러고 나서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입장, 권고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에 대해서 장기 가동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원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이 부분은 이번에 고리1호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안전성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원전해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전을 가동한 지가 43년이 지났습니다.
4기가 정말 처음이자 지금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해체 시장에 대해서는 냉정한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원전해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전을 가동한 지가 43년이 지났습니다.
4기가 정말 처음이자 지금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의 연구는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도 에너지 관련된 국제포럼을 할 때 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지금 기술 부문에 대해서 산업부와 미래부가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고 또 한수원도 일부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기술 중에서 70%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전을 해체하는 그런 것을 실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은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미루거나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소기술 중에서 70%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전을 해체하는 그런 것을 실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은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미루거나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예정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예정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전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지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지역에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전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지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지역에도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구정지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나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논의의 결과를 가지고 권고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운전했을 때의 그런 경제성․안전성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영구정지를 했을 때 앞으로 원전 해체기술 개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 여러 가지 필요성보다는 지금 계속운전의 필요성 또 영구정지의 필요성 또 원전 해체기술의 확보 필요성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척에서도 지금 그 주민들은, 원전 유치 필요성을 또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삼척 지역은 지금 조금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수용성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비 자체를 원전 2개가 들어왔지만 석탄이 4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설비를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석탄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를 받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취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7차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우선 사업자도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요, 정부도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폐로하겠다 하면 그것은 사업자 결정에 따라서 폐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원전 안전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것은 폐로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영흥 7․8호기라든가 삼척원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장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7차에서 전체적으로 정부안이 나오면 거기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은 한번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력요금 인하 부분은 ‘원전 주변지역에도 해 달라, 발전소 주변지역에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물론 원전을 저희가 좋아서 이런 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들이 또 우리 전력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석탄도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국제 협의에서, 국제 협상이나 논의에서 어떤 도덕적 우위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작용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딜레마입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석탄발전소 더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에너지 전력 수요는 느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장 운전을 하든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해서 또 원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이 공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원전에 대한 안전 이 부분은 홍보가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정말 가슴에 와 닿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시도록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고민하면서 지금 조금씩 바꾸려고, 한꺼번에 바꾸는 게 쉽진 않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정보의 공개라는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는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전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재가동 승인이 났고 지금 주민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만큼 진전되기가 어려운 내용이고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수용성을 생각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원전 41%에서 29%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다 했다는 부분을 좀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질질 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전 해체비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전 해체비는 가동을 하든, 계속운전을 하든, 안 그러면 당장 영구정지를 해서 폐로를 하든 비용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거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인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또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일부러 가동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할 때는 한수원이든 이쪽에서 장기가동 원전에 대해서 또는 장기가동 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 자체가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요청한 바도 없고 계속운전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프로세스를 밟아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언뜻 전력이 여유가 있으니까 폐로를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장기가동 발전소는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장기가동 원전은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 영구 정지를 거쳐서 폐로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발생한 한수원 자료 유출 사건을 계기로 총리실․산업부 등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정부 사이버 보안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공공기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과 함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원전 공공기관의 안전․비리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부의 안전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업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타임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지자체․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훈련 실시, 산업부의 산업재난담당관 신설과 공기업의 전담조직 보강, 초동조치 매뉴얼 정비 등 재난대응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심지 도시가스시설과 LP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석유 판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노후 설비의 교체․보수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도에는 전기, 가스, 석유, 원전 등 주요 공기업의 안전예산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6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발생한 한수원 자료 유출 사건을 계기로 총리실․산업부 등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정부 사이버 보안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공공기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과 함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 97%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적정한 수준의 원전은 가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제어망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어망이 뚫려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제어망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어망이 뚫려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유출 사건하고 원전의 제어망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유출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 그 나온 자료들은 작년 4월 달 망 분리하기 이전의 자료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부망하고 업무망은 망 분리가 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2014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원전 제어망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팀들이 가서 다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것은, 현장도 가 보고 했던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뭔가 다 되고 제어망 다 분리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이버테러를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테러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과연 그런 상황에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대책에 분명히 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원초적인 것은 결국은 저는 사람의 문제로까지도 귀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배경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 가면서 이번에 사이버공격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을 특정해서 아마 그런 가동 중지를 위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특정한 원전을 연결하기에는 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
정부, 한수원 등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보안활동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리․월성 원전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였고, 한수원도 4개 지역 전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훈련도 시행하였습니다.
12월 25일 국가안보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원전자료 유출과 사이버 위협이 원전 자체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산업부․한수원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와 월성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현장을 방문하여 비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국가 최상급 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수원 등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보안활동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리․월성 원전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였고, 한수원도 4개 지역 전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훈련도 시행하였습니다.
12월 25일 국가안보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원전자료 유출과 사이버 위협이 원전 자체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산업부․한수원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한수원에 악성 이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되었고, 12월 15일 이후 다섯 차례 한수원 내부자료가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습니다.
이를 유포한 측은 크리스마스에 고리․월성 원전 사이버 공격, 추가 자료 유포 등의 위협을 가하였고, 과거에 유출된 자료를 시차를 두고 추가 공개하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국가 최상급 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수원 등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보안활동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리․월성 원전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였고, 한수원도 4개 지역 전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훈련도 시행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수원 사이버 위협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내부자료가 유포된 것에 대해 산업위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한수원에 악성 이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되었고, 12월 15일 이후 다섯 차례 한수원 내부자료가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습니다.
이를 유포한 측은 크리스마스에 고리․월성 원전 사이버 공격, 추가 자료 유포 등의 위협을 가하였고, 과거에 유출된 자료를 시차를 두고 추가 공개하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국가 최상급 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수원 등은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보안활동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점검단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방심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또 원전 자체의 물리적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보안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점검단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방심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또 원전 자체의 물리적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또 보안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합동점검단에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지금까지 이상 징후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안전 또 사이버 보안을 더 철저히 해 나간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합동점검단에서도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지금까지 이상 징후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안전 또 사이버 보안을 더 철저히 해 나간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해서 그것하고 우리가 에너지 정책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력 수급이라든가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원전 비중이라든가 화력발전 비중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또 에너지 어떤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부분은 저희가 연결시키게 되면 오히려 더 사항이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사안을 보면서 원전의 특정 안전 운영과 관련된 것보다는 과거의 정보를,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사실 사이버 공격을, 협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자체도 저희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함으로써 유출 자료 이런 걸 가지고 테러 또 공격, 공격 위협을 하지 않도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사안을 보면서 원전의 특정 안전 운영과 관련된 것보다는 과거의 정보를,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사실 사이버 공격을, 협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자체도 저희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함으로써 유출 자료 이런 걸 가지고 테러 또 공격, 공격 위협을 하지 않도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책임 문제를 하시는데 저도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할 때 주로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자원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전이라든가 브라질 고속철이라든가 또 터키, 베트남 이런 쪽에, 원전, SOC 쪽에 주로 많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원개발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원개발정책관 때 물론 석유공사 대형화 부분 제가 일부 관여했습니다.
지금 한빛원전에 대해서 일단 했고요.
이러한 관행들은 또 다른 원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빛원전에 대해서 일단 했고요.
이러한 관행들은 또 다른 원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저희가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절차상 깨끗한 절차를 거쳐서 왔는데 이것이 나중에 상황이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진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상생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 안전하다는 부분,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원전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삼척시 또 시민들 또 관련된 주민들 또 단체장들을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민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사실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했고 또 첨부를 시키도록 했고 시의회의 논의과정에서 주민투표라는 부분이 시의회 내에서 논의되거나 의결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력이 규모가 원전 한 기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됐는데, 지금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계속 부족하다는 점을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원전이 안전하고, 또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은 수요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과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도에는 원전 3기가 가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엄청난 수요 관리를 했습니다, 한 400에서 심할 때는 한 500 가까이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 그러면 사실은 피크 수요보다는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사실 여름이 굉장히 저온이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사실은 피크 수요하고 실제 수요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원전 3기가 가동을 못 하면서 엄청나게 수요 관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자체를 실제 수요로 적용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좀 현실에 잘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원자력도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앞으로 짓기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전력 수급이라는, 에너지 수급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또 원전에 대해서 안전 문제, 물론 걱정하시는 것 압니다마는 영국도 지금 원전을 짓고 있고 EU도 영국 원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원전 자체가 이거는 지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폐로로 가야 된다,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전 기준은 국제적인 원전 안전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UAE든 수출할 수 없고, UAE 기준이 따로 있고 국내 건설하는 원전 기준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제 안전기준에는 우리가 다 충분히 충족시키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또 그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전 기준은 국제적인 원전 안전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UAE든 수출할 수 없고, UAE 기준이 따로 있고 국내 건설하는 원전 기준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제 안전기준에는 우리가 다 충분히 충족시키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또 그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전력 분야에서 전력원이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되고 원전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또 LNG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쪽 면에서만 보지 않고 정말 심도 있는 논의, 사실 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데 가 보면 석탄 화력발전소 줄여라, CO2 줄여야 되니까.
원전 위험하니까 줄여라, 정말 그러면 재생에너지만이 대안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전은 우리 에너지 수급상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비 기준은 29%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삼척시, 삼척시 시민과 대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의 계획이 지금 적법하게 수립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철회를 하라, 폐지를 하라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또 시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원전에 대한 안전성 또 지역발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에 원전을 건설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삼척시, 삼척시 시민과 대화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의 계획이 지금 적법하게 수립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철회를 하라, 폐지를 하라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러시아가 터키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는 원전을 신규로 수주를 해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원전의 안전성, 지역경제의 어떤 그런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은 이미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고 EU에서도 보조금 지급 확정을, 지급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일본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원전을 신규로 짓는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고 EU에서도 보조금 지급 확정을, 지급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일본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원전을 신규로 짓는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기존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 따라서 과거보다는 훨씬 안전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여름휴가 때 동해안 원전 지역을 가면서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사 전력이 끊어지더라도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냉각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기존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 따라서 과거보다는 훨씬 안전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여름휴가 때 동해안 원전 지역을 가면서 그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사 전력이 끊어지더라도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냉각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대체한다는 조건에, 우선은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 대체 전력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석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은 또 별도로 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30%, 40% 정도는 인상 요인이……
저희가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조리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은폐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조리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전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자 없이 예정지역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국가사무를 다시, 주민투표법에 따른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율적인 주민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곤혹스럽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원전뿐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확정된 부분이 자발적인 주민투표에 의해서 논란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삼척시의회의 회의록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원전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주민들, 국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접한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는 주민과,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부분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홍보라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또는 체험 활동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원전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주민들, 국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접한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는 주민과,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부분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홍보라기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또는 체험 활동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원전 예정 부지 유치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원전 예정 부지 절차, 과정이 있었고 또 방폐장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안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지자체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가지고 정부가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예정 부지의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검토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원전 비중 29%도 시민단체가 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쓰던 전투기도 지금 에어쇼에서 잘 날라 다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안전관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잘 점검하고 유지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의 법과 법제도에 따라서 이미 충분한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또 원전을 건설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장기계획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수급에 따라서 결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부와 주요 에너지공기업의 정책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15년 장기계획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또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한 하계 전력수급대책, 재난 대비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 원전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사회, 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비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원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원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원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새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이, 앞으로 사용후핵연료라든가 또 지적하신 이 장기 가동원전은 계속적으로 영구히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가동을 정지하고 또 필요하다면 폐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새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비중이 저희가 29%로 한다고 하면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프랑스는 저희보다 훨씬 높은 거고요.
또 다른 에너지원이 있는 나라들은……
그것을 확대하는 부분은 원전이 불안전하기,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한다고 직접 연결시키면 그 부분은 좀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민들 소개시키거나 안전대피를 하기 위해서 보다 좀 더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전의 안전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원전해체기술 관련된 부분은 주로 미래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 산업부가 일부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미래부 중심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R&D 부분도 지금 미래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산업부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R&D가 진행되면 기술을 민간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중심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원전해체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원천 기술을 한 육칠십%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할 게 많고요.
원전 건설은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민투표법상의 지자체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 동의라는 부분은 우리가 원전의 건설 과정에서의 그거보다는 우리가 원전 부지를 확정할 때 주민의 여러 가지 동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 또 지방의회의 의견 다 이렇게 수렴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은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민투표법상의 지자체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 동의라는 부분은 우리가 원전의 건설 과정에서의 그거보다는 우리가 원전 부지를 확정할 때 주민의 여러 가지 동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 또 지방의회의 의견 다 이렇게 수렴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도 해야 되고 또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재생에너지원도 저희가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기를 쓰고 또 아무리 수요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전기를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되게 저희가 고민,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하면서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부’니까 제가 꼭 반영을 하라 그렇게는 좀, 그러나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원전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론화 또 수용성 이런 부분을 같이 다, 경제성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원전하고 LNG 복합화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LNG 복합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외산 기자재로 조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원전하고 LNG 복합화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LNG 복합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외산 기자재로 조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분명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 중에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부품들은 운전 중에도 원전을 정지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전KPS와 한수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포인트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한수원이나 한전KPS와 확인을 해서 오늘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재현 간사, 김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같은 가격이라도 수요에 따라서 가격체계를 달리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좋은 가격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로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고, ‘장기 가동 원전이 계속 가동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폐로 기술을 확보하고 또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필요하고요.
한 시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동조를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의 계통 감독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기업과 정부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라는 측면에서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서 원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력 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 기관을 두는 부분은 각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가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정확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원전의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어야 된다, 그 부분은 100%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원전이라는 부분이 국민적인 관심이 너무나도 크고 또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상호간에 또 원전에 관련된 기관 간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자는 측면에서 법이 제출되어 있고, 이것은 경영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원자력과 관련해서 우선 원전사업자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전력 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 기관을 두는 부분은 각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전 기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의 4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 나라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듐 방식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미래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원전 기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의 4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 나라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듐 방식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
에너지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가격체계를 바로잡고 에너지다소비 설비와 기기를 고효율화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각적인 수요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급해야 될 전력은 분산형 전원으로 우선 흡수하고 ICT 기술에 기반을 둔 수요관리자원시장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원전 비중은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9% 수준으로 하되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내기 위하여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와 환경에도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들은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 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1㎽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땅이 1만 평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원전 1기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1000만 평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용량 부분에서 7GW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에서는 장기원전을 가동을 하게 되면 덜 짓게 되는 거고, 만약에 장기원전을 폐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원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집행계획 측면에서 나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슈들을 잘 나름대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한․호주 FTA 체결을 마무리했고, TPP도 우리가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관심표명까지는 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 외교부에서 온 직원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밀양 송전탑, 전력대란, 원전비리 여러 가지가 있었었고, 또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해 나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러한 현안을 좀 털고 근본적인 문제, 우리 에너지공기업의 경쟁력 제고 부분, 구조개선, 구조개혁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도 3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 원에서도 이것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관련된 법령, 제도 또 실질적인 관행까지도 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지 만이, 이해를 해야지 만이 그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하위 중기계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안전에 관한 부분은 사실 현 정부만큼 원전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렇게 전력 수급이 어려워도 원전 3기를 갖다가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안전에 관한 부분은 사실 현 정부만큼 원전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 정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렇게 전력 수급이 어려워도 원전 3기를 갖다가 가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두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대규모 발전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값 싼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분산형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가 에너지 관련해서 상대가격도 이제 바꾸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원전 비중은 지난 정부 때 41%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9%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은 고민하에서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상황이 원전 비중을 너무 낮추기에는 어렵다.
장기 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무한정, 아무리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무한정 장기 운전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35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원전 비중을 29%, 현재 잠정적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장기 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무한정, 아무리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무한정 장기 운전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35년까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서 원전 비중을 29%, 현재 잠정적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 때 에너지기본계획에서 41% 원전 비중은 올 2월 달에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27%로 이미 수정을 사실상 했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원전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5년까지 폐로를 안 한다는 것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넣었다는 말씀은 좀 앞선 말씀 같고요.
폐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황이 도래되면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통상 주요 현안, 원전 재가동 현안 및 전력수급 관련 현안 등 총 3건입니다.
통상 주요 현안으로는 최근 우리 측이 관심을 표명한 TPP 관련 주요 동향 및 대응계획, 금번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된 한․호주 FTA 실질적 타결 내용 및 향후 계획과 19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다자무역협상이 타결된 제9차 WTO 각료회의 결과를 통상절차법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은 부품 교체, 예방 정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 및 동계 원전특별관리 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겨울철 전력수급과 관련하여 전망 및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확실한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가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동이 중단된 부분은 고장이라기보다 원전 부품 비리에 관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확실한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가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동이 중단된 부분은 고장이라기보다 원전 부품 비리에 관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요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여름에도 의무절전을 통해서, 과거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무절전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원전 수요관리에 따르는 그런 돈이 지원이 안 되도록 했고 추가적으로 이번의 요금 체계 개편은 그런 부분을 시장원리에 의해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이미 4, 5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 짓고 추가적인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정부 내 협의체 부분은 원안위의 어떤 독립적인 규제 기능과는 별개로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 협의를 좀 원만히 하면서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존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려고 그러면 지중화해라’고 하는데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신고리 3호기․4호기, 앞으로 원전 짓지 마라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법과 밀양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과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최우선적인 과제이고요.
또 에너지의 어떤 자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원전에 대해서는 경제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지적하시는 사항이고 예산소위에서도 또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의 원전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홍보라든가 관련된 예산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강창일 위원장, 오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은 발전소가 들어옴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 또 사고라는 부분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0㎞까지 확대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가 지역 수용성, 지역주민 간의 갈등, 여러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강화하기보다는, 주민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 수용성이라는 부분을 기준을 더 강화하는 또 절차를 강화하는 방법은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원전 비중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민관 워킹그룹에서 작업을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민단체와도 많은 교감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진일보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민단체와도 많은 교감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진일보한 그런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원전 비중을 비롯하여 에너지 믹스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전이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이상 가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폐로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기술개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3세대 원전이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없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4세대 원전에 대해서 우라늄을 쓰지 않는 원전 개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워킹그룹에서 35년도 추정 운전 비중을 22～29%라고 한 것은 경제성과 함께 안전성도 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비중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자급을 할 수 있는 값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안전성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도 고려된 사항입니다.
인적 쇄신은 지금 사장들이 새롭게 임명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도 같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공기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좀 더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법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세대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4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륨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4세대 원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전은 지금까지 거의 35년을 운용해 왔습니다마는 고장등급 정도, 2등급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금 운용되고 있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원전이라는 것은 새로 건설되는 원전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그것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민관 워킹그룹의 그것은 정부안이 아닌 권고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신규 원전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고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입니다.
정부가 아직까지 이 원전 비중을 확정하는 것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11월 말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원전이라는 것은 경제성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그런 측면에서 성장과……
저희는 지금까지 적정한 수준의 원전은 필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의 기술이라든가, 몇 기를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별도로 나올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적정한 수준의 원전은 필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의 기술이라든가, 몇 기를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별도로 나올 것입니다.
일단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더라도 정부가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담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전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부품 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한국정수공업의 경우에도 지금 국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또 한국정수공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가급적이면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라도 보다 더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더라도 정부가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담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전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부품 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한국정수공업의 경우에도 지금 국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또 한국정수공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가급적이면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라도 보다 더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