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검찰개혁 발언
2019
오래간만에 사개특위에 오네요.
사실 저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개특위가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열리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국회가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법하고 선거법을 연계한다는 데 대해서 지금도 납득을 못 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파행을 치렀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연계할 수 없는 법을 야합으로써 연계를 해서 이렇게 파행을 일으켰다?
2018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는 한 몸통입니다.
이 몸통을 잘라서 2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공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 몸통을 잘라서 2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공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의 소위로 될 것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소위는 저는 2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FBI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별도로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느냐.
경찰도 하다 보면 관련됐을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일차 수사권에도 해당될 수 있고 또 공수처에도 해당될 수 있고, 이것은 복잡하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수빈 진술인께서는 지금 범죄 유형별로 갈라 먹기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보면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금의 특수수사로 볼 수 있는 것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게다가 또 공수처가 있으면 누가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있어요.
게다가 또 공수처가 있으면 누가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있어요.
이게 전체 국가로 보면 수사권을 3개 기관이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이야기하는 수사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4개 기관이 되겠네요.
중앙정부의 수사기능, 지방정부의 수사기능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기능,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 이 4개 기관이 하게 되면 수사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수사처를 만들고 거기에 공수처 기능까지도 넣고 검찰의 일차 수사권도 거기로 넘겨주고 검찰은 순수하게 기소권과 공소유지, 지금 헌법상 규정되어 있으니 영장 신청은 할 수 없지요.
그다음에 보충적 수사, 보강수사권이지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유재원 진술인께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가, 현재 인력의 36%를 국가경찰에서 넘기겠다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경찰, 지방경찰 하면서 경찰이 2개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 확실하게 중앙정부에 남겨 둬야 될 기능 예를 들면 수사기능, 정보기능, 몇 가지만 열거하고 대폭적으로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경찰권을 안에서 더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을까, 역할분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가수사처가 생긴다고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전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수사처가 생기게 된다면 자치경찰이 돼야 되니까.
서보학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상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러면 공수처는 안 만들고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경찰의 정보 기능이 축소되면 현재의 경찰청을 국가수사처로 만들면 거기에 수사권을 일차적으로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고 또 검찰은 검찰대로 100% 있잖아요.
1차 수사권을 다 줄 필요는 없어요.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경찰은 검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견제와 균형이 될 것이고 잘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작은 중수부, 지금 현재 작은 중수부를 만들자는 겁니까?
우리 중수부의 폐해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경찰은 검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견제와 균형이 될 것이고 잘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작은 중수부, 지금 현재 작은 중수부를 만들자는 겁니까?
우리 중수부의 폐해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다 주겠다 이것은 납득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다 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고, 저도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온 자료를 보면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보지도 않고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수사권 조정을 하시겠다고 합의하셨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두 번째, 자치경찰제가 생기고 경찰의 정보 기능이 약화되면 결국은 지금 경찰청은 수사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될 것으로 보거든요.
광역수사본부가 되든 아니면 국가수사처가 되든 그렇게 되면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국가수사처가 있고 이 정부가 원하는 공수처가 있고 또 검찰의 1차 수사권도 있고, 이것 수사공화국 안 되겠습니까?
보셔야지요.
그것도 제가 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도 검찰 편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도 검찰 편을 들더라도 비판적으로 한번 보셔야지요.
우리말로 비판적 지지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공수처가 보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또 공소유지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검 중수부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현직 검사들이 퇴직하고 나서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아마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검사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다 가지고 있지요, 영장청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검찰 개혁하자 그럽니까?
왜냐하면 하도 검찰이 무조건 수사만 하면 이 사람 유죄다, 죄가 있다라고 아주 단언을, 예단을 하고 달려드니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헌법정신 헌법가치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가, 그래서 관련해서 수사권을 분리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 훼손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반론을 저한테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분리되면 오히려 제가 판단하건대는 우리 헌법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이행될 것 같아요.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이 합쳐져 있으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한 사람이 유죄를 추정하고 계속 기소 또 공소 유지해서 끌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분리되면 오히려 제가 판단하건대는 우리 헌법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이행될 것 같아요.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이 합쳐져 있으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한 사람이 유죄를 추정하고 계속 기소 또 공소 유지해서 끌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좀 줄이면, 5개 지검이면 아마 특수부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볼 때 하나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 셀프 개혁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거기에 또 정부, 마찬가지로 뒷짐 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정부 있지 않습니까?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정부안 없이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 정부의 국정과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검찰 개혁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이 있어야지요.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고 법무부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한 것을 받아서 한마디 하고 검찰도 다른 입장이고.
이 정부의 국정과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검찰 개혁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이 있어야지요.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고 법무부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한 것을 받아서 한마디 하고 검찰도 다른 입장이고.
경찰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검경 수사권 괜찮게 조정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어요.
이래 가지고 개혁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이 있어야지요.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고 법무부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한 것을 받아서 한마디 하고 검찰도 다른 입장이고.
경찰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검경 수사권 괜찮게 조정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어요.
이래 가지고 개혁되겠습니까?
검찰은 시간만 끌면 결국은 그대로 갈 거니까 우리의 승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장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가 정말 검찰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챙겨 보시고요.
그런데 특수수사․인지수사 이것은 헌법 제27조 4항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총장께서 아까 검찰 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 말씀을 주셨는데 별로 감흥이 안 와닿아요.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헌법 개헌안 초안에 영장청구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공수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경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는 공수처면 괜찮겠다, 경찰청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고.
그러면 총장의 입장이 뭡니까?
법무부장관은 공수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경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는 공수처면 괜찮겠다, 경찰청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고.
그러면 총장의 입장이 뭡니까?
말씀해 주셔야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요즘은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 진정의 중립입니다.
청장께서 아까 백혜련 위원과 고급인력 충원 관련해서 경찰대학 이야기를 하고 스카이 대학 이야기하니까 백 위원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하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과 행안부, 법무부와 검찰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크게 보면 경찰 검찰 두 기관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권 보장,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피해가 돌아갑니다.
이거야말로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 정부가 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사개특위에서 국민의 여론을, 의견을 청취해서, 받아서 조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말이지요, 지금 조국 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 방안도 그렇고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것도 그렇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조정된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에 관한 부분은 이 정부의 가장 큰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부 내 합의 메커니즘도 없고 또 조정된 결과도 없습니다.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말이지요, 지금 조국 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 방안도 그렇고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것도 그렇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조정된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에 관한 부분은 이 정부의 가장 큰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부 내 합의 메커니즘도 없고 또 조정된 결과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또 공소유지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분리시켜 놓으면 거기에 좌파 쪽의 검사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책에 인정을 했어요.
그것 분명하게, 우리 경찰이 권력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보겠습니다.
그다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날 조국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했지요?
아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권력 앞에 알아서 기는 그런 경찰 같으면, 행정관도 함부로 수사 못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수사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다음에, 검찰에도 많은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수사권이 독립이 되면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사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 인력도 저는 전문성이 충분히, 잠재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왜 이게 수사권 분리를 해야 되느냐?
저는 공수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포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더라도 기소권이 없는 수사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히셨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다음에, 검찰에도 많은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아까 찬성하신다 그랬는데, 공수처도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찬성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한테 답변할 때는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야당 위원들이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 수사권 독립 문제를 소극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장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수사권을 독립시켜서 경찰에 넘겨 줬을 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2017
지금 김진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꼬투리가 많아요.
진짜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시간 끌기 또는 안 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지난 정부가 얼마나 난리 쳤어요?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검찰도 화끈하게 수사권 조정에 있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권을 견제를 하려 그러면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야기지 어떻게 수사권을 경쟁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듭니까?
저는 경쟁이 아니라 견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수사공화국 돼 버립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은 수사권이 견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 기본입니다.
수사권을 견제를 하려 그러면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길은 수사권이 견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 기본입니다.
수사권을 견제를 하려 그러면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야기지 어떻게 수사권을 경쟁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듭니까?
저는 경쟁이 아니라 견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는 나라라는 것을 전체를 보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경쟁적으로 행사되는 이러한 것이 맞느냐, 검찰도 수사권 가지고 있고 공수처도 수사권 가지고 있고,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은 조직 논리에 따라서 이 수사권을 경쟁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수사공화국 돼 버립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저는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권한을 내려놓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꼭 공수처만 있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것도 20년 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소극적일 걸요?
그것부터 하세요.
나는 검찰 개혁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러고도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지 뭡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가져오세요, 확실하게 검찰 힘 빼 줄 테니까.
나는 검찰 개혁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러고도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지 뭡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가져오세요, 확실하게 검찰 힘 빼 줄 테니까.
왜 자꾸 정도로 안 가고 곁다리로 갑니까?
그것부터 빨리 주세요, 확실하게.
오신환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겁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역할이 그냥 단순한 자문이 아니잖아요.
권고안을 냈고, 권고안을 냈으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그것도 그중의 일부를, 물론 법무부에서 100% 수용은 안 했지요.
상당 부분 수용을 해서 정부안을 만들었잖아요.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완전히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다 좌 성향 인사들입니다.
안 보셔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끄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검찰에도 일부 몸을 담았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첫 일성이 뭐냐 그러면 이것 과거 중수부가 여러 가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폐지한 것인데 이 중수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라는 일성입니다, 그게.
이것 큰 문제 아니냐?
게다가 여기가 수사권과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괴물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판사 검사 등 사법부의 사법비리 문제에 국한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일반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보면 과거 48년도의 공무원하고 지금의 일반 공무원의 청렴도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법연구회 회원입니다.
그다음에 조국, 안경환―안경환은 낙마를 하셨으니까―한인섭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이분들은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지금 우리 법조계는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 민변 이 세 출신 아니면 명함 못 내놓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분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습니다.
정말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분이 공직자의 기본인 재산신고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는 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날까 싶어서 계좌 개설일을 다 누락하신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재산등록 해 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압니다.
이 사항을 아마 법무부장관께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것이 또 검찰 개혁의 이런저런 배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정말 정치검찰이 한 겁니까?
증거 없이 야당 죽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기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과수라든가 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따로 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하고 있고, 그 근거는 나도 수사권이 있고 너도 수사권이 있고.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고요.
구제하십시오, 이분들.
그다음에 개혁적 인사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셨는데, 장관 하면서 ABCD가 있습니다.
언론하고 잘 지내라, 주위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하는데 너무 일방으로 가시면 소통이 안 됩니다.
결국은 장관께서 이렇게 해서 공수처든 뭐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안을 가지고 오시면 오히려 더 통과되기 어렵고 오히려 더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개혁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이것도 조만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될 텐데 개선방안을 잘 만들어서 이걸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공직생활에서 남는 것은 이름 석 자밖에 안 남습니다.
새로 나온 것은 또 해야 되겠지만 ‘사자방’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재수사를 할 태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저는 총장후보자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표적수사를 하거나 또 털기수사를 하거나 또는 별건수사를 하는 경우에 결국은 또 다시 검찰은 다음 정부에 또 다른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론몰이식 그런 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공정하게 매사에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장관도 호남 출신이고 총장도 호남 출신이라 그럽니다.
그동안에 우병우 민정수석 또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등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사회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또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몸을 담고 있는 후보자가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각오를 다진다, 검찰 개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진 않는데요, 아마 이 정부의 검찰 개혁 입장하고, 방향하고 검찰이 생각하는 또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셔서 검찰 조직이 소통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국회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법무부장관하고 조율을 해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해서 문무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도 서면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기 장관은 합리적 견제수단으로써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폭넓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각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박상기 장관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다소간 검찰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모호합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설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무일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찰 개혁,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장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하고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법무부장관하고 조율을 해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해서 문무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도 서면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기 장관은 합리적 견제수단으로써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폭넓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찰 개혁,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장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하고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법무부장관하고 조율을 해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해서 문무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도 서면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기 장관은 합리적 견제수단으로써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폭넓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각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박상기 장관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선 문무일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찰 개혁,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장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하고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법무부장관하고 조율을 해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법적으로 정당성을 위배한 겁니다.
이런 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적 통제가 되어야지만이 검찰 개혁도 가능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큼 합의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 상황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과거와는 달리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국가 제도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마음을 열고 또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그런 공청회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 그것은 각 당에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고 국민들의 여론도 있으니까 공청회를 한번 진지하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법에 관한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