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2020
총리님, 이거 산업부장관도 답변 못 할 것 같은데, 신한울 3․4호기 이번 기회에 공사 재개하시지요.
그거 10조입니다.
총리께서는 산업부장관 하셨으니까 속으로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이 정부 끝까지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하시지요.
그거 10조입니다.
2019
나중에 본인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안건을 만드신 사무처장?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다음에 있잖아요, 위원장한테 전하세요.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원안위에서 받아들여졌지만 한수원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번복을 해서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원안위에서 다시 심의해서 번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원안위원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또 KINS 원장한테도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부분 논의할 때 그것을 명확히 하자고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선무당이 돼 버렸어.
그 선무당들이 지금 원전을 잡고 있다고.
나중에 본인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안건을 만드신 사무처장?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다음에 있잖아요, 위원장한테 전하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다, 따라서 예산을 다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물러서겠습니다.
그러나 신규인력 6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내년에 뽑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6개월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자력안전재단이 기본적으로 역할이 이제 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나는 걱정되는 부분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이사장으로 온 사람, 환경단체 사람 아닙니까?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거나 원자력을 안전하다고 여겨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이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작년에 인건비 절반만 반영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에도 업추비 쓴 것 보니까 업무추진에 쓴 게 아니고 내부 회식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 자료 다 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해외출장 가는데 몇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3년짜리 과제면 3년짜리 과제가 끝날 때쯤 돼서 신규과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이종걸 위원님, 이거는요 지금 탈원전하면서 원자력공학 관련된 교수나 연구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과제 던져 줘 가지고 입막음하겠다, 그 예산으로 비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본들 우리가 떠들면 원자력공학과 교수나 연구원들이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과제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억지로 이야기하는가.
지금 딱 탈원전 교수들이,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불만이 팽배하니까 입 막기 위해서 예산 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야.
그러나 예산은 말이에요, 올해 10억 5000인데 내년도에 48억 5000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안 그러면 탈원전 이런 부분에서 헛발질하지 말든가.
뭐 때문에 돈을 씁니까, 원전 없어질 텐데.
왜 R&D 합니까?
국정감사 때 자료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예산 분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내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야.
예, 저는 재난방송 운영지원 20억 원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에서 북한 방송 이용실태조사 내역 중에서 사업비 5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일단 2페이지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방송통신 운영지원 이거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사업을, 박성중 위원께서도 중계시설 연구용역사업 내역사업 5억 9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운영지원사업 이것 뭔가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 삭감을 얼마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지 않고 있으니까 심의가 진행되기가 좀 어렵네요.
예, 저는 재난방송 운영지원 20억 원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에서 북한 방송 이용실태조사 내역 중에서 사업비 5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일단 2페이지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방송통신 운영지원 이거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사업을, 박성중 위원께서도 중계시설 연구용역사업 내역사업 5억 9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운영지원사업 이것 뭔가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셨다는데 방심위 자료 중에 사용인원은 기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간담회 업무 협의를 누가 참석했는지 이거 기재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는 방통위 업추비에 대해서 시비를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내역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내역이라든가 어떤 사용의 적법성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심위는 계속 문제 삼고 있고 작년에 제기됐던 것이 올해도 그냥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을 보시라고요.
시행령 90조, 91조, 91조의3은 법 제61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법 제61조는 그냥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시행령 90조, 91조, 91조의3 이게 시행령에 들어오기 위해서 법 제61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라는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 굉장히 무례하게 위헌을 감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 시행령 90조, 91조, 91조의3 이게 시행령에 들어오기 위해서 법 제61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라는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 굉장히 무례하게 위헌을 감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 위원의 질의에 수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도 문제지만 그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이 GSOMIA에 대해서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일본에 가셔 가지고 한국기업․일본기업․국민성금을 통해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결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 방안을 공식 제안하셨잖아요.
이것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조율이 된 해법입니까?
그다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아주 도발적이시네요.
그 우려가 큽니다.
그다음 원자력안전재단이 과연 원전 전문가도 아니신 분, 환경운동하신 분들이 얼마나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기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보니까 올해 11억에서 내년에 22억으로 배를 늘려놨구먼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사실관계 분명히 조사하셔 가지고 관련자 책임을 묻든가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의 지위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을 끊으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각료들이 머리를 맞대지 않습니까?
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우리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상태하에서는 우리 농업을 앞으로 6차 산업을 넘어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의 실패에서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정부의 실패를 갖다가 공공 부문에 넘기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도 그렇고 다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새겨들으십시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어쨌든 간에 퇴조하고 나름대로 혁신성장으로 가면서 수소경제를 이야기해도 좋고 소부장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부장이 이게 정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책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것 내년도에 예산이 올해보다 2배 늘었잖아요.
우리 납품 기업들은 지금 원가 절감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그러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시켜 놓으니까 이런 꼴이 나오잖아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총리가 점검도 안 해 봤어요?
아니, 신규 원전이 더 안전하잖아요, 탈원전 하더라도.
그러면 장기 가동한 원전은 누구 말대로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중단하더라도 신규 원전은 건설해야지요.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경제성도 뛰어나고.
간단하게 세 가지 묻겠습니다.
원전 안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장기 가동 원전을 차라리 줄이더라도 신규 원전은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고준위방폐장 때문에 이 정부가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다 끝났어요.
공론화위원회까지 개최해서 1년 반 동안 검토해서 법안까지 냈거든요.
기업들 좀 편하게 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특히 예산실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도 부처에 근무할 때 예산 좀 더 따 보려고 예산실에 가서 읍소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만한 재정을 예산편성합니까?
3％ 이내로 관리하십시오.
저는 지금 513조가 아니라 500조 이내에서 내년도 세출 예산을 잡아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국가채무, 국가부채도 40% 이내에서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업들이 활력을 잃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정책, 반기업 정책, 공정경쟁 정책, 탈원전 모두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만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병을 주고 나서 뒤에 예산으로써 이걸 만회하겠다?
저는 이것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빚만 남겨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경기 판단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써서 안 되는 정책을 썼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거나 어느 시점에 해야 될 정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쓸 때 써야 되는데 경기 수축기에 이 독약을 썼다는 것은 정말 경제 운용 능력이 잘못됐고 경제 예측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부가 과연 내년도에 513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겠냐?
표를 보시다시피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가 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3％ 정도 기재부가 낮게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만큼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국가가 빚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국가채무비율도 봐 보십시오.
아마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현실적으로 맞을 겁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현재 벌써 15조 가까이 적자가 났지요, 8월 달까지?
지금 3％ 정도 기재부가 낮게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만큼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국가가 빚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국가채무비율도 봐 보십시오.
아마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현실적으로 맞을 겁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현재 벌써 15조 가까이 적자가 났지요, 8월 달까지?
통합재정수지마저도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났던 ‘현 정권 전반기에 세운 신기록들’ 해서 열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보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따가운 비판이지요.
최저임금이라든가 복지예산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특히 민노총 조합원들이 7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많은 걱정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부 총지출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예산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현재 수상기 등록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을 개정하든 뭘 하든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현재 수상기 등록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을 개정하든 뭘 하든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통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역사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통위원장이 주장하는 방송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하게 거의 차별성이 없는 라디오 방송들이 많습니다.
tbs 같은 수준의 그런 방송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주파수를 아끼기 위해서 또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역사성이라는 부분을 과감히 잊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아니,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역사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통위원장이 주장하는 방송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방송이 큰 적자를 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취임 2년까지 해서 적자가 2000억이 넘으면, 많이 봐 준 겁니다.
사임하는 게 어떻겠어요?
회수 검토하십시오.
전임 방통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해서는 부정을, 뭐라 그럴까 반대의견을 내시지는 않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중복투자 또 낭비투자 안 되도록 회수하십시오.
그다음에 가짜뉴스 전담반이 다룬 언론매체, 조선일보 26건, 나머지는 뭐 미미합니다.
그다음 패널의 경우에도 편향성이 너무 심하고요.
특히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 이게 전문편성 채널인데 과연 적합한지, 이게 방송법 위반이 아닌지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주장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도 직접 권한이 없으니까 가짜뉴스의 유통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서 업무를 확장시키더라고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11조를 띄워 줄게요.
1항 제2호에 보면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라는 게 있지요?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도 직접 권한이 없으니까 가짜뉴스의 유통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서 업무를 확장시키더라고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11조를 띄워 줄게요.
1항 제2호에 보면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라는 게 있지요?
방통위원장, 잘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난번 방통위 국감 때 이병태TV 트루스포럼 서울대집회 영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노란딱지가 붙어 있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잘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난번 방통위 국감 때 이병태TV 트루스포럼 서울대집회 영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노란딱지가 붙어 있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통위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편 의무편성채널 문제, 지금 과기부에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서면답변 온 것에 가타부타 답이 없어요.
사실 소부장은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과기부장관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말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시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소부장, 소부장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패션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도 오랜 국무위원 생활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소재․부품․장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짧게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제가 첫날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으로부터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하천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 해역까지 흘러 내려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로도 보여 드렸고.
그런데 지자연구원장이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자연이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지금 함박도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이슈들을 정리를 해 보니까 함박도에 GPS 교란시설을 설치하고 북한이 GPS 교란전파를 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논의된 게 없고 또 보도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민항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말이지요 지금 북한 관련해서 함박도가 우리 땅이냐 북한 땅이냐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 논란도 논란이지만 함박도하고 인천공항까지 직선으로 45㎞입니다.
만약에 함박도에서 GPS가 교란전파를 쐈을 경우에 바로 지금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전파 관련한 측면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아마 가장 가까운 거리는 25㎞까지 함박도가 가까워질 거예요.
지금 위법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일단 징수 위탁을 중단하십시오.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록대장 새로 만드십시오, 방송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방송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위법한 사항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페이지 제5호에 보면 말이지요, 앞에 보이시지요?
앞에 TV 스크린 보시라고요.
제5호에 보면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 내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4가 아니고 5입니다, 개인고유식별정보 처리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KBS 수신료 업무와 관련하여 KBS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 항목을 보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기사용량 정보지 수상기 등록, 수상기 보유 여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제공 목적도 TV 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 업무 관련해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수상기의 등록은, 수상기 등록신청 이게 수상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공사나 한전 등에 이렇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최근 5년 동안 말이지요 수상기 등록을 하지 않아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6조에 따른 겁니다.
방송법 제66조에 따르는 그런 처분을 한 게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에 방송 수신료, 수상기가 없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 수신료 납부거부 신청했던 건수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중에서 몇 건을 처리를 했는지, 정확하게 환불하거나 해 준 게 몇 개가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최근 5년 동안에.
법을 안 지킨 위법사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인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미국 재무부 보도입니다마는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3개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해킹 수행이 좀 뜸해요.
우리 보안이 잘돼서 그렇습니까?
사이버 보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북한이 해킹 행각을 덜 벌여서 그렇습니까?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미국 재무부 보도입니다마는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3개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해킹 수행이 좀 뜸해요.
우리 보안이 잘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거의 26억, 앞으로 더 줄어들면 더 줄어들었지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문진의 역할도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방문진을 이제는 해체를 하고 MBC도 이제 민영화해야 된다, 어떻게 매년 1000억 이상 적자를 내는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사실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따라서 MBC는 민영화하고 방문진도 이제는 방송 진흥이라는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임을 다 했다고 보고 해체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째가 연구에 몰입하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
두 번째, 사실은 기초과학, 기초화학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합니다.
금액도 적지만 비율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기초화학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이번에 일본에서 한 사람이 노벨 화학상 받았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일본이 소부장이라는 데서 일곱 분이나 노벨상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이번에 일본에서 한 사람이 노벨 화학상 받았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일본이 소부장이라는 데서 일곱 분이나 노벨상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우리 고기들도 회유하잖아요, 북한 수역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자력기술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국제 해사기구에 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 바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불안합니다.
우리 고기들도 회유하잖아요, 북한 수역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자력기술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국제 해사기구에 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이 정부가 소부장인가 뭔가 한다면서 2차 대전 때 일본이 저질렀던 반자이(banzai) 돌격하는 것 같아서, 우리 기업들 데스밸리에 아주 통으로 그냥 밀어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차관, 우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규제개혁부터 먼저 하십시오.
불화수소 외국 기업에서 투자하려다가 우리나라 규제에 걸려서 투자를 포기하고 또 주민들 반발 때문에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금 해류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북한의 방사능 물질들이 해류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부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업무 아닌가요?
동해거든요.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해류도입니다.
바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 휴전선 이남까지도 지금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위협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안전재단 이사장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해류도입니다.
바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 휴전선 이남까지도 지금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위협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안전재단 이사장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얼마 전에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풍계리입니다.
또 풍계리가 속해 있는 길주군 출신의 탈북민 몸에서, 염색체 이상의 판단기준인 250mSv를 초과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현대건설이 미워도 우리 법이 있는데 또 계약법이 있는데 이게 존중되지 않으면, 국회 우리 상임위에서 존중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법치주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현대건설이 가급적이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가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책임을 지라고 밀어붙이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것이 만약에 책임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 못 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하자보수 사항이 생기면 몇십 년, 원전이 가동하는 동안은 책임져라 그러면 어떻게 건설을 하겠습니까.
또 유지보수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경제 거덜 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빛원전 3․4호기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위원장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상임위가 증인 출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책임을 확정시키려는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저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5년도 지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어떤 소멸시효도 10년인데 다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좌로 보고, 하도 정책이 좌니까 공무원들이 좌로 보고 골프를 치면서 볼은 슬라이스를 해서 페어웨이 한 가운데 가더라.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그런 묘기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경제 거덜 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빛원전 3․4호기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위원장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정권 내에서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원자력이라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대단히 세게 밀어붙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통해서 신규원전 건설 지연시키고 또 가동원전은 계획예방기간을 굉장히 길게 질질 끌게 만들고 이런 게 바로 탈원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파는 뭐냐?
원전 인력들이 하나둘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정 사장, 지금 원전수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에 바라카 원전 보수유지 계약 있잖아요?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할 때도 이것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가 확인을 한다는 거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탈원전이라고 하면서 계획예방정비기간 늘어졌다 뭐 어쨌다 하는데 다 핑계라고요.
탈원전이라는 게 원전해체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신규원전 건설 지연시키고 또 가동원전은 계획예방기간을 굉장히 길게 질질 끌게 만들고 이런 게 바로 탈원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파는 뭐냐?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알아서 탈원전에 협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상적으로, 저도 그 과정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고온기능시험 끝나고 나서 상당기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탈원전한다니까 신규원전을 연료장착허가를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핑계를 대서 늦추고 있다고.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요 이미 기계적으로는 2017년 9월 7일 날 다 끝났어요.
상온기능시험이면 대충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심사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계속 이 정부 눈치, 탈원전 정책 눈치만 봤단 말이에요.
계속 이유만 찾은 거예요.
방심위 말이지요 업무추진비 쓴 것 자료는 우리가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방통위원장 말이지요 네이버 불공정조사 작년에 국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허욱 부위원장도, 전 부위원장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의 그런 요구를 갖다가 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개무시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허위로 보고까지 하셨어요.
그다음에 5월 초에 본 의원실에 와 가지고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를 했지요?
기껏해야 조사 범위나 이것 빼고 나니까 아무 할 게 없잖아요.
부동산중개 업체와 내부의 부당계획 조사에 대해서도 온라인 설문 및 방문 설문조사 몇 건 했고 또 네이버 방문 한 번 안 했고.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 조사를 하고 또 허위 증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 책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상혁 위원장?
한상혁 증인, 본 위원이 작년에 방통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조사를 좀 해 달라 했거든요.
그때 방통위에서 본 의원실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사 결제 서비스․쇼핑몰 등을 갖다가 검색 상위에 노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금 현재, 작년 12월 달에 와서 보고한 겁니다.
자사 쇼핑상품 상단 노출과 네이버페이 우선 결제는 중복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렵다 했거든요.
한상혁 증인, 본 위원이 작년에 방통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조사를 좀 해 달라 했거든요.
그때 방통위에서 본 의원실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사 결제 서비스․쇼핑몰 등을 갖다가 검색 상위에 노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금 현재, 작년 12월 달에 와서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 경과규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답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적용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역사성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법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역사성이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2006년도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69조 제5항을 적용하라는 입법 의지거든요, 취지고.
그런데 역사성을 따져 가면서 부정을 한다?
나는 그런 법 해석과 집행은,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송법 자체를 취지를 위반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2006년도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69조 제5항을 적용하라는 입법 의지거든요, 취지고.
그런데 역사성을 따져 가면서 부정을 한다?
나는 그런 법 해석과 집행은,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송법 자체를 취지를 위반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과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편성 방송, 이 방송법 제69조제5항 또 동법 시행령 제50조 5항 이거는 적용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을 위반하고 방송법의 집행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있잖아요 그게 첫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문방송이고 이것은 방송법에 분명히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이 패널을 보면 말이지요, 의석수 110석인 한국당 관련된 출연진은 48회 또 정의당은 44회 또 민주당은 90회입니다.
이게 특수목적의 전문편성 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첫 화면에 뉴스라고 해 놨어요.
제가 왜 위원장한테 안 묻고 부위원장한테 묻느냐, 위원장은 편향성 걱정도 되고 부위원장은 상당 기간 방통위에서 위원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이거 10월부터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금 뭐 난리 났지요?
아파트 가격이 5000만 원씩 오르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생기고, 결국은 과거에 이야기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그런 부동산 광풍이 불 조짐이 보입니다.
또 그 반면 건설경기는 지금 BSI가 마이너스잖아요.
계속 안 좋잖아요.
결국 직격탄을 받은 것은 52시간 근로시간 제한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자영업이 우리나라 내수를 지금 지탱하고 있잖아요.
아니, 적자가 누적되면 과거에는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말하는 자체를 두려워하더구먼요.
그러려면 원전이라도 좀 잘 가동하셔야지.
자, 우리가 국제적으로 2030년까지인가요,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 했잖아요?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시장에서의 냉정하고 비정한 선택인데.
저는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바꾼 거거든요.
허가는 하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그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출허가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다음,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편 의무편성 채널 문제는 그냥 과기부에서 방송법 시행령 사항이니까,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으니까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하시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분명히 의논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좋은 답변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스마트 원전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는 원전 R&D 계속하시겠다 했잖아요.
4세대 스마트 원전하고 핵융합발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스마트 원전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는 원전 R&D 계속하시겠다 했잖아요.
4세대 스마트 원전하고 핵융합발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전공 분야는 아니시잖아요?
사실 스마트 원전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는 원전 R&D 계속하시겠다 했잖아요.
4세대 스마트 원전하고 핵융합발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전공 분야는 아니시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 업계 또는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기자재 업체 또 연구 인력, 한꺼번에 붕괴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바로, 바로 탈원전입니다.
에너지 전환, 60년 동안 원자로를 서서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이것은 탈원전의, 소위 말해서 가면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 업계 또는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기자재 업체 또 연구 인력, 한꺼번에 붕괴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법이 지금 제출돼 있고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하자, 이것은 소위 말해서 방송채널의 다양성이 문제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좋아하는, 친정부 채널만 앞쪽 번호로 가고 비판적인 그런 채널은 뒤쪽으로 빠진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행령 개정으로 될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전에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그 자리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것 한번 띄워 보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가짜뉴스가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보도되고요.
그때 민언련이 제대로 한번 논평 낸 적 있습니까?
왜냐?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편향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은 사람은 그냥 그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그렇게 하세요.
그 경력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공정성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 그러한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본인이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것.
KBS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KBS 9시 뉴스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NO, 안 뽑아요’ 거기에 자유한국당 마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민언련에서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보수언론의 보도 감시와 모니터 그다음 정치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운동,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편 특혜 정책 감시, 종편 보도 모니터.
이것 정치 편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여기에 보수언론은 뭡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연속됩니다.
제가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출석해서 방송위원회법 제8조의 위반 여부, 신분보장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그것 어떻게 됐지요?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밤늦도록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혁 후보자가, 개인 한상혁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안으로 들어가서 민언련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통위를 담당하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위원장 한상혁 머릿속에서 개인 한상혁이 빠져나가도록.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공영방송이랍시고 이 방송들의 방만한 경영이 지속된다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KBS나 MBC 적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공공성이 확보돼야 될 부분만 확실하게 공영방송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다 긁어모아서 정부가 공영방송의 틀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중간광고를 허용해 줘야 되고 등등등 또 KBS는 수신료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KBS나 MBC 적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공공성이 확보돼야 될 부분만 확실하게 공영방송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다 긁어모아서 정부가 공영방송의 틀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중간광고를 허용해 줘야 되고 등등등 또 KBS는 수신료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MBC를 공영방송으로 보는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어요.
MBC는 철저하게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공영방송이랍시고 이 방송들의 방만한 경영이 지속된다는 거지요.
지금 공영방송에서 광고수입으로 하는 KBS2 그다음에 MBC 있잖아요, 여기까지 공영방송으로 봐야 됩니까?
차라리 공영방송의 범위를 수신료 수입을 주수입으로 하는 KBS1, EBS는 공영방송으로 하고 다른 방송들은 완전하게 민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공영방송 탈을 쓰고 어떻게 뭐 중간광고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풀어 줍시다.
공영방송에서 풀어 주고 순수하게 광고수입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을 묻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공영방송 탈을 쓰고 어떻게 뭐 중간광고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풀어 줍시다.
공영방송에서 풀어 주고 순수하게 광고수입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편법 증여 의혹도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답하네요.
사실은 가짜뉴스 규제하고 JTBC 감자 때문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경질됐다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알고 오셔야지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방송이잖아요, 뭐 통신도 있지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뒀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브, 보수 유튜브의 그런 정보 왜곡․유통 이것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신경 쓰세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인터넷까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KBS 9시 뉴스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한국당 국회의원 NO, 안 뽑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지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시겠다 했는데 KBS, MBC, 소위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서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먼저 하십시오.
두 번째, 본인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 사진을 보셨잖아요?
3000명이래요.
아까 KBS 9시 뉴스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한국당 국회의원 NO, 안 뽑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지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시겠다 했는데 KBS, MBC, 소위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서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먼저 하십시오.
저게 3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KBS가.
명백하게 왜곡, 조작된 뉴스거든요.
급한 것은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맡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심각한 왜곡 보도를 먼저 시정하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면 유튜브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셨잖아요?
분명히 하자고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말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제대로 대응하려고 그러면 반도체나 낸드플래시메모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의지, 결기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수주 가능성 제로라든가 사실상 협상이 깨졌다, 종료됐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래도 부스러기 좀 주웠으니 잘했다?
그 원전 정비 있잖아요, 결국은 KPS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유사한 UAE 쪽의 협상 차원에서 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못 살겠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시라고, 한수원의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 사장은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가지고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 또 한수원 직원의 근무 기강마저도 해이하게 만든 장본인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주위에, 한수원에서 물어보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 장짜리 한일 간의 수출입 통계 차의 원인에 대해서 해명성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수출입 면장과 산업부의 수출허가서를 봐야 됩니다.
10년 만에 일본 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다시 반출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 추경하는 것, 이건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부품ㆍ소재의 국산화, 특히 반도체 소재 쪽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로드맵 잘 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개발해 봐야 나중에 개발하고 나면 쓸 곳이 없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이걸 하냐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면서 지금 ‘R&D 투자하면 문제 해결됩니다’라고 지금 왜곡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지금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부품ㆍ소재 개발해야지요.
그러나 그걸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마치……
부품․소재 국산화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장 단기 해결책인 것처럼, 일본의 수입 규제 보복에 대한, 무역 보복에 대한 단기 해결책인 것처럼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현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다음 1200억 가지고……
기업들은 속이 터집니다.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해도 정말 심하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또 우리 산업이, 경제가 그래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지금 일본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힘이 부족합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쪽 입장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한국 쪽에서 우선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쪽 입장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한국 쪽에서 우선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하셔야 되는 것으로……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 주로 5월 달에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가 일본으로 역수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5월 달에 수입 통계로 잡힌 겁니다.
일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 주로 5월 달에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가 일본으로 역수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5월 달에 수입 통계로 잡힌 겁니다.
일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10년 내에 처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문제는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일본도 이 통계를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일본도 이 통계를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수출이에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지금 일본에서 일본 관세청에 들어가면 통계가 나옵니다.
총리님, 한번 보시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것은 3만 9650㎏ 했는데 일본 수출통계에는 120㎏이 잡힙니다.
자, 보자고요.
이게 지금 대일 수출통계입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수출이에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지금 일본에서 일본 관세청에 들어가면 통계가 나옵니다.
총리님, 저 도표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년 5월 달에 일본으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 3만 9650㎏입니다.
약 40t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캡처 떠 온 화면이에요.
산업부장관 말이지요 아, 유명희 교섭본부장이, 산업부장관 나와야 되는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아이템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에칭가스 있잖아요.
저는 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가재정법에도 안 맞고 시급성도 없고, 어떻게 국가재정법에 뭐 하나라도 걸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이 추경예산안은 다 삭감하는 것이 옳다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자, 아끼자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저희가 몽니를 부리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다못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과방위……
위원장님, 우리 과방위부터 용어를 통일합시다.
원전 ‘사건’이라고 ‘이벤트’거든요.
그것을 자꾸 ‘사고’라고 하면 과방위 스스로 과학적이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0에서 7등급까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찬성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나 아까 그 부분이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더 불안을 증폭시키고 더 문제를 크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 국장 말이지요, 원안위에서도……
우리 과방위……
그래서 전문가들이 KINS의 신뢰성을 높여서 데이터를 꼭 감출 것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낫겠다.
해석을 잘못 해 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 없었어요.
그런데 다 원전 사고 수시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보의 왜곡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해석을 잘못 해 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 없었어요.
그런데 다 원전 사고 수시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보의 왜곡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를 ‘100% 없다’ 아닌 한은 뇌 숭숭……
예를 들자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뇌 발달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은 철회가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보공개가 되어서 투명하게 알려지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오히려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원전 불안에 대한 공포를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 중에 누구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지금도 이게 진행형인데 어떤 공개된 정보가 왜곡돼서 유통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지역구인 기장만 하더라도 해수 담수화 관련해서 극미량인지 뭐 어쨌든 측정하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삼중수소 문제.
이 문제를 ‘100% 없다’ 아닌 한은 뇌 숭숭……
예를 들자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뇌 발달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은 철회가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보공개가 되어서 투명하게 알려지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오히려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원전 불안에 대한 공포를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 중에 누구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 주민들의 신뢰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또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많이 공개하면 할수록, 더 소통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장관 때도 한수원에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원전소통위원회를 발전소별로 만들어라, 꼭 어떤 안전과 보안에 관련돼서 공개하지 못할 정보만 빼고서는 상시로, 수시로 알리고 소통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사개특위에 오네요.
사실 저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개특위가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열리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국회가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법하고 선거법을 연계한다는 데 대해서 지금도 납득을 못 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파행을 치렀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연계할 수 없는 법을 야합으로써 연계를 해서 이렇게 파행을 일으켰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조동호 후보자께서 그 당시 2013년도에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난리쳐 가지고 본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사퇴하신 분보다 나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해서 최저임금 올리고 또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더 강화시켜서 완전히 그냥, 소득주도성장 그냥 국민들 안 믿어요.
남는 것은 소주병만 남아요.
그다음, 그러면 남아 있는 건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인데 저는 후보자께서 과연 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이것 위원회 많아 가지고 좋은 것 없습니다.
또 위원회가 많아서 일이 잘 된다.
좋은 사람을 이사로 추천해서 공영방송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정만 복잡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왜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치권의 개입 줄이자.
그 대신에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특별결의를 통해서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는 사람이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장을 선임하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든 말든 알아서 하도록 해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담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당연히 공영방송의 범위는 최소로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행정부의 관련된 부처가 추천하든 뭘 하든 간에 국회가 공영방송의 입장을 감안해서 이사의 임명동의를 해 주는 쪽으로, 그냥 인사청문회처럼 해 가지고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특별결의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 편성위원회든 방송편성책임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자율성을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행정부의 관련된 부처가 추천하든 뭘 하든 간에 국회가 공영방송의 입장을 감안해서 이사의 임명동의를 해 주는 쪽으로, 그냥 인사청문회처럼 해 가지고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특별결의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 편성위원회든 방송편성책임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자율성을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느냐.
또 방송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영방송’ 이 부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민영방송까지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을 주된 방송 재원으로 하는 것은 다 민영방송으로 돌립시다.
민영방송까지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을 주된 방송 재원으로 하는 것은 다 민영방송으로 돌립시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재원이라든가 그 정도로만 한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KBS1, EBS1 정도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개념부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시청료 수입 또는 협찬까지 한정을 하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광고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방송까지도 공영방송이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공영방송의 개념부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시청료 수입 또는 협찬까지 한정을 하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광고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방송까지도 공영방송이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국회에서 정쟁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의 입장은 뭐예요?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문제, 그다음에 종편 의무편성 채널에서 배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방통위에서 결정을 해 버렸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그냥 독단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황당한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원전에 말이지요, 바이러스 심어 가지고 원전 가동 중지시키겠다고까지 협박받았어요.
황당한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황당한 일이 아니에요.
2018
그 의미는 그만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 특히 판사들의 전직 같은 부분에서 당장 현직 그만두고 내팽개치고 좋은 자리 있다고 그래서……
변호사 개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또 감사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장으로 가는 모습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제한조치는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법관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정부와 KBS․EBS의 어떤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수신료를 인상해서라도 공영방송의 위상을 지켜야 되고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광고를 확대하거나 도입하거나 또 PCM을 확대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공영방송은 지금 PCM마저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수신료를 인상해서라도 공영방송의 위상을 지켜야 되고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광고를 확대하거나 도입하거나 또 PCM을 확대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공영방송은 지금 PCM마저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소위에서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KBS와 또 EBS 다 공히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수신료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광고를 해서 재정 적자를 좀 벗어나 보겠다는……
직접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소위에서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KBS와 또 EBS 다 공히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수신료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광고를 해서 재정 적자를 좀 벗어나 보겠다는……
또는 정부와 KBS․EBS의 어떤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2014년 8월 7일 날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검토를 하면서 자문․고문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시면 ‘자문․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에 속해서 했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위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선관위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본인이 사퇴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시면 ‘자문․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에 속해서 했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위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선관위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본인이 사퇴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EBS 사장, 지금 이사회 이사장이 프로그램 편성권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2014년 8월 7일 날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검토를 하면서 자문․고문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시면 ‘자문․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에 속해서 했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위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선관위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적자가 날 텐데 중간광고를 통해서 좀 만회하겠다, 보전하겠다는 것은 KBS가 그것을 요청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영방송.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하시려고 그러면 수신료를 올리세요.
이익배당 이것은……
KBS가 중간광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KBS의 재원이 수신료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냥 어려우니까 광고를 허용해 주는 거지 공영방송이라면 수신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배당을 받아 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강하게 이야기를, 필요하면 우리가 공영방송이라는 취지……
지금 KBS가 공영방송인데 우리가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또 관련된 수입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격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PCM이나 중간광고나 이런 논란보다는 우리가 공영방송답게 수신료 인상이나 수신료 수입을 확대해서 어떤 방송의 공정성 또 KBS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걸 공영방송답게 더 가꾸어 간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영방송하고 민영방송, 특히 MBC하고 더더욱 헷갈려 버리는데 KBS만은 정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수신료 수입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한다는 이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중간광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사실 편법이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저는 공영방송하고 민영방송, 특히 MBC하고 더더욱 헷갈려 버리는데 KBS만은 정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수신료 수입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한다는 이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중간광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사실 편법이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신료 인상이라든가 수신료 수입 확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저는 이런 의견을 남겼으면 싶습니다.
지금 KBS가 공영방송인데 우리가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또 관련된 수입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격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PCM이나 중간광고나 이런 논란보다는 우리가 공영방송답게 수신료 인상이나 수신료 수입을 확대해서 어떤 방송의 공정성 또 KBS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걸 공영방송답게 더 가꾸어 간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영방송하고 민영방송, 특히 MBC하고 더더욱 헷갈려 버리는데 KBS만은 정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수신료 수입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한다는 이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송법이 정치색이 강한 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정치색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정치색으로부터 다소간에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도 또 있습니다.
원칙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성, 방송의 공정성,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창피하게 말이지요.
그리고 중간광고만 허용하겠다?
방통위가 우리 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기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2년 좀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공영방송이 쓸데없이 분사해서 뭐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다 자본잠식하고 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나쁜 점과 기업의 나쁜 점을 합쳐 놓은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있잖아요, 인력 조정만 다가 아닙니다.
이런 것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본인이 이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또 끌고 이렇게 청문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받아 봤지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공영방송의 수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마저도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도자료 우리가 뿌렸거든요.
이러한 자세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향적인 보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본인이 상처받는다고?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부당한 의혹 제기를 했습니까?
왜냐 그러면 부동산등기에 만약에 당숙모가 1999년도에 명의만 빌려줬다면 근저당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없어요.
뭘 믿고……
그런데 우리가 모친의 세금 납부 이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사용 내역을 달라 또 입금통장 내역을 달라 했는데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광진구 주택의 경우에는 모친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금전 거래는 하지 않았다.
우선 이것은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두 번째, 좋습니다.
법률 위반은 위반이고.
이것이야말로 직원들이 볼 때는요 ‘우리 사장후보자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큽니다.
한 부처가 잘못되어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한 국가의 대표 공영방송의 장이 저렇게 줏대 없이 떠밀려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직원들에 대해서 확고한 경영권을 가지고 KBS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3월 달에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후보자가 KBS 사장으로서 과연 적격이냐, 자격이 있느냐.
광고를 받는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신료, 지금 시청자들의 유료방송 가입률이 91%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는 한 몸통입니다.
이 몸통을 잘라서 2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공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는 한 몸통입니다.
이 몸통을 잘라서 2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공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의 소위로 될 것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소위는 저는 2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통을 잘라서 2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공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의 소위로 될 것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소위는 저는 2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FBI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별도로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느냐.
경찰도 하다 보면 관련됐을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일차 수사권에도 해당될 수 있고 또 공수처에도 해당될 수 있고, 이것은 복잡하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요, 검찰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의 몇 급 공무원 이상 다 해당이 되고요.
판사, 검사 등등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수빈 진술인께서는 지금 범죄 유형별로 갈라 먹기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보면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금의 특수수사로 볼 수 있는 것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게다가 또 공수처가 있으면 누가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있어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보면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금의 특수수사로 볼 수 있는 것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게다가 또 공수처가 있으면 누가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있어요.
이게 전체 국가로 보면 수사권을 3개 기관이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이야기하는 수사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4개 기관이 되겠네요.
중앙정부의 수사기능, 지방정부의 수사기능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기능,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 이 4개 기관이 하게 되면 수사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게다가 또 공수처가 있으면 누가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있어요.
이게 전체 국가로 보면 수사권을 3개 기관이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이야기하는 수사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4개 기관이 되겠네요.
중앙정부의 수사기능, 지방정부의 수사기능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기능,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 이 4개 기관이 하게 되면 수사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수사처를 만들고 거기에 공수처 기능까지도 넣고 검찰의 일차 수사권도 거기로 넘겨주고 검찰은 순수하게 기소권과 공소유지, 지금 헌법상 규정되어 있으니 영장 신청은 할 수 없지요.
그다음에 보충적 수사, 보강수사권이지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유재원 진술인께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가, 현재 인력의 36%를 국가경찰에서 넘기겠다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경찰, 지방경찰 하면서 경찰이 2개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 확실하게 중앙정부에 남겨 둬야 될 기능 예를 들면 수사기능, 정보기능, 몇 가지만 열거하고 대폭적으로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경찰권을 안에서 더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을까, 역할분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가수사처가 생긴다고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전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수사처가 생기게 된다면 자치경찰이 돼야 되니까.
서보학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상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특히 요즘 또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북으로 송금하는 기관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었던 그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우선은 북한 방송콘텐츠 활용이라는 부분은 삭제하세요.
우선 말이지요.
이게 문제가 됐던 배경이 있지요.
북한 콘텐츠 활용하겠다 해서 저작권 이게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특히 요즘 또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북으로 송금하는 기관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었던 그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을 늘려준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이고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북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통신인 토론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는 남북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는 2018년도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2019년에도 이 수준에서 국제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을 늘려준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이고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영장청구권 있잖아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현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검사가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로 현재는 통상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리 되면 공수처법에 의한 검사도 해당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수사처에 만약에 수사검사 생긴다 그러면 또 그런 검사도 되고 개별법에 계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검사라는 자리를 만들고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준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제가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안 만들고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경찰의 정보 기능이 축소되면 현재의 경찰청을 국가수사처로 만들면 거기에 수사권을 일차적으로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고 또 검찰은 검찰대로 100% 있잖아요.
1차 수사권을 다 줄 필요는 없어요.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경찰은 검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견제와 균형이 될 것이고 잘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작은 중수부, 지금 현재 작은 중수부를 만들자는 겁니까?
우리 중수부의 폐해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경찰은 검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견제와 균형이 될 것이고 잘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작은 중수부, 지금 현재 작은 중수부를 만들자는 겁니까?
우리 중수부의 폐해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다 주겠다 이것은 납득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다 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고, 저도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온 자료를 보면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보지도 않고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수사권 조정을 하시겠다고 합의하셨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두 번째, 자치경찰제가 생기고 경찰의 정보 기능이 약화되면 결국은 지금 경찰청은 수사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될 것으로 보거든요.
광역수사본부가 되든 아니면 국가수사처가 되든 그렇게 되면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국가수사처가 있고 이 정부가 원하는 공수처가 있고 또 검찰의 1차 수사권도 있고, 이것 수사공화국 안 되겠습니까?
취소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지 북한의 대통령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 삭감이라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내부적으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과 행동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과기부도 창업, 중기벤처부도 창업, 또 산업부도 거기에 얼씬거리고 있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이라는 거기다가 몰빵을 하든가 대학 안에서 그것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따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이런 거 왜 합니까?
저는 진짜 이건, 전체 사업 규모를 줄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 내역사업은 큰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산 사업 주체를 방통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행 방법은 시청자미디어재단만 주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뿐 아니라 다른 민간 컨설팅 회사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 사업 예산을 자르자는 건 아니고.
주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주제작 실태조사라든가 불공정 경쟁 실태․서면조사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은 꼭 시청자미디어재단에만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오히려 방송 컨설팅이라든가 방송 용역시장을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예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만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 시장이 죽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말고 민간에, 물론 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공모사업을 해서 민간기관들을 육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방통위가 되고 방통위가 비딩을 받아 가지고 제일 잘하는 쪽에다가 줬으면 좋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이 320억 7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제가 업추비하고 차량비에서 삭감해야 되겠다 주장한 부분은 순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0억 예산을 삭감하자 그랬는데 지금 순감으로 가야 될 부분은 업추비하고 차량비 부분은 분명히 순감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 돈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사업으로 반영을 하되, 인건비 1.58%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하나 더 넣으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 업무에 충실해야지 진흥업무는 이제 줄였으면 좋겠다, 본연의 규제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진흥업무에 공무원들이 맛을 들이면 규제가 안 돼요.
이것들이 막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좀 모아서, 그 지역에 가면 이런 시설들이 집적되어 가지고 하나의 시민의 휴식과 교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기부 따로 방통위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가 버리면 시민들 잘 몰라요.
그 부분에서 한번 부대의견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 한번 꼭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십시오.
지금 각 부처가 각자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하는 방통위마저도 진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위원회든 각 부처든 각자 자기 지역에다가 센터 건립하고 뭐 건립하고 뭐 건립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러면, 제가 방통위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규제와 진흥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철저하게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역할, 기능을 해야지 진흥까지 하게 되면 선수와 심판을 같이 겸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를 하는 것이고.
지금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안에 조선의 소리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30% 삭감 필요하다고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전파 있잖아요, 대외방송 송출에 있어서는 이것 없으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30% 삭감하는 건 과하고 또 2억 7000을 이미 과징금을 물었으니 이중 처벌이다 해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했지만 이건 콘텐츠 부분이거든요.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인센티브 안 받고 이 방송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30억 잘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부위원장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위증죄로 나는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기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EBS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방통위원장이 제가 질의할 때 ‘빡치미’, 이것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정치 편향성 프로그램 앞으로 제작하지 않겠다, 그래서 30억 증액하는 부분을 동의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치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그 삭감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왜 안 가져옵니까?
위증입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3억 9000으로 1억이 늘었는데, 금액도 늘었지만 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보면 달라진 부분이 2019년도 예산안에는 ‘북측 방송 콘텐츠 활용 및’ 이게 추가되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의도냐 내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북한의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작권료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치기 때문에 지금 나는 걱정하는 거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이것 하시려 그러면 직접 하시든가 안 그러면 방통위에서 직접 하시든가 해 주십시오.
미디어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 대폭 삭감 또는 우리 방통위에서 직접 하시거나 방심위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허가가 되지 않으면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재가동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재가동은?
왜 월성 1호기만 재가동을 계속 늦추고 다른 원전들은 설치가 변경허가 승인 나지 않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왜 재가동 승인을 해 줬냐 이거예요.
왜 차별적으로 해 줬냐는 이야기예요.
다음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수소감시기 있잖아요, 설치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원안위는 왜 월성 1호기만 수소감시기를 설치해야지만 재가동 승인을 해 주겠다는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원전은 수소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재가동 승인을 해 줬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원안위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 차별적으로 월성 1호기만 그렇게 했냐고요.
소위 이야기해서 원안위가 중립성, 전문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그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내 말 틀렸어요?
내 이야기는요 왜 월성 1호기만2017년 5월 달에 정기검사 신청을 했는데 재가동 승인을 안 해 줬냐는 이야기예요.
그 사유가 수소감시기 설치 때문 아닙니까?
다른 원전들은 다 해 줬는데 왜 월성 1호기만 재가동 승인을 안 해 줬냐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원안위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 차별적으로 월성 1호기만 그렇게 했냐고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왜 이분들을 위해서, 이 기관을 위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질책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원전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치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몇 개월씩 늦게 검사일을 기재하는 그런 조작을 해 놓고 나서도 어떤……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려고……
국민들은 원전 안전성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경기(驚氣)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벌어지면.
감히 그런 원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KINS가 아주 대수롭지 않게 개선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믿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원전 안전을 담보한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원전 안전을 해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방심위원장, 이러나저러나 우리 방송소위에서 심의한 것이 참 부끄러울 겁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하든 뭘 하든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대책을 가져오면 그때 논의해 보자고요.
그것 없이 왜……
아니, 비핵화하기도 전에 제재부터 해제하자는 것하고 똑같네.
정말 우리나라 원전에 관련된 기관도 너무 참 한심할 정도입니다.
한수원 부사장, 내가 사장이 오면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산업위 상임위를 하고 있네요.
그것 없이 왜……
아니, 비핵화하기도 전에 제재부터 해제하자는 것하고 똑같네.
정말 우리나라 원전에 관련된 기관도 너무 참 한심할 정도입니다.
한수원 부사장, 내가 사장이 오면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산업위 상임위를 하고 있네요.
앞으로 운영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이 들어오면 다 영구 정지 시키는 것, 폐로하는 것 다 찬성하십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원안위 사무처장, 이게 행정명령이든 행정지도든 다 좋습니다.
위증은 위증대로 따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월성 1호기만 그렇게 차별적으로, 다른 원전의 수소감시기는 설치되지 않더라도 재가동 승인을 해 주면서 왜 월성 1호기만 차일피일 이것을 가지고 재가동 승인을 안 해 줬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나중에 해 주세요.
어차피 나는……
부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성 본부장은 위증을 했습니다.
월성 원전 본부장은 2017년 1월 달에 부임했어요.
25차 정기검사, 작년 5월에 신청한 정기검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그 자료를 댔잖아요.
방통위원장님, 지금 종편을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하는 것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방통위 내부에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국회에 가져와서 공론화를 한번 거쳐야 되겠다.
시청자들의 시청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규제개혁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또 블록체인 거래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일본도 전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ICO 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자율 규제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카이스트 원장님도 그렇고……
이것 정말 대안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국내에서 양성한, 키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한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좋은 일 시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로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과총에서 용기 있는 정책 세미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총장님, 이게 한 과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원자력공학과가 꼭 원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핵융합 이것도 해야 되고 다 관련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싹이 싹둑 잘려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총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에너지 및 토론회 하면서 ‘탈원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과총에서 용기 있는 정책 세미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총장님, 이게 한 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송전선로 다 불타 버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쨍쨍 들고 바람이 잘 불면 원전 50기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막 돕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가 남아돌잖아요.
남아돌아도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핵융합 발전의 인공태양입니다.
안전합니다.
우리 원전에서 생기는 연료봉은 들어가면 1년 반 이상 쓰잖아요.
그런데 플라즈마 방법 들어가는 삼중수소나 이중수소는 분 단위로 공급이 됩니다.
안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온 산하를 저렇게 환경파괴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50기가 발전, 재생에너지 설비가 한꺼번에 가동되면 원전 다 망해요.
계통이 불안해져서 안 됩니다.
정말……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국의 LNG로 가지고 들어오면 수송비, LNG 캐리어 LNG선 건조 비용, 여기에 또 LNG 탱커, 인수기지 설치, 3배 이상 돈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LNG 발전이 원전 발전보다 더 쌀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한국에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미국에는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면 돼요.
KBS에 말이지요.
지금 보니까 ‘KBS가 지상파 중심의 기존 공영방송 개념을 넘어서 공공서비스 미디어로 진화해야 된다’ 이렇게 사장이 인사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미디어라는 개념이 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으면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그건 본인들의 주장이고.
지금 정치인도 인기 있으면 후원금 많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KBS도 공영방송으로 자신 있으면 시청료 직접 징수하십시오.
그리고 시청료 최저만 정하시라고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 개념으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는 KBS가 공영방송인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으면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그건 본인들의 주장이고.
지금 정치인도 인기 있으면 후원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지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해 주기를 원합니다.
과거 정부 잘 했다고 내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의 간사예요.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셔야 되는 건데 본인 답변이 굉장히 미적지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KBS에서, 지금 공영방송에서 정말 공정하게 중립성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지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했잖아요!
이러고도 정말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그러고 지금 중간 방송 타령이나 하고 시청료 타령하고 그다음 60% 넘는 직원들은 연봉 1억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 그랬는데 사장께서는 ‘KBS를 시민의 품으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을 저렇게 8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조사를 했고 국조에서도 조사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영철도 인정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겁니다.
그것을 왜 끄집어냅니까?
왜 사장은 중징계를 받은 사람을 의원면직시켜 가지고 부사장으로 임명했냐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납득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관주의를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민간기업도 아니잖아요―해서는 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본인 반성하십시오.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이지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를 부린다는 그런 투로 말씀하신 것, 정책 감사가 아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의 부사장을 KBS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을 내린 사람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재심을 진행하면서 부사장으로 임명시키기 위해서 사장이 사표를 받았지요?
허욱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방통위가 어쨌든 방송국을 감독하고 KBS를 방송 내용은 못 하지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도 감독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보십니까?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말이지요, 이 자료를 주십시오.
징계 중에 있는 직원을 임원으로 임명한 경우가 있는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영방송의 사례도 좀 찾아봐 주십시오.
방통위 부위원장 말이지요, 이 자료를 주십시오.
징계 중에 있는 직원을 임원으로 임명한 경우가 있는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영방송의 사례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상파는 몇 가지 감면 우대를 받는 게 있지요.
방발기금 감면이라든가 송출료, 유료 VOD 매출, 전파 사용료 면제 등 나름대로 인센티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우대하는 정책 또 지원 내용을 방통위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그 금액을 같이 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KBS가 이런 상태에서 중간 방송을 한다는 것, KBS에 중간 방송 허용해 주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있잖아요, 지금 중간 방송 허용하기 위해서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방통위 차원에서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회에 가져와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다음에 시청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안 그래도 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이 하는 답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이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 채널만 더 힘을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어도 종편의 의무전송채널 이 부분을 개편하는 부분은 방통위 내부에서만 정리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적으로 매우 관심이 높을 수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보수진영 쪽에서는 JTBC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의무전송채널 개편안을 방통위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적어도 국민적으로 공론화해서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플랫폼 중립성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고시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50조에 금지행위가 있고요.
거기에 플랫폼 중립성이 들어가 있지요.
보니까 경비정이나 경비선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그거 지울 수 있는 철 브러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저게 바로 북한식 일자리 창출이구나.
저는 정말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 두 달짜리도 안 되는 그런 단기 알바까지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이 나는 북한식 일자리 창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취업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하루 4시간 1주 3일이면 취업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때쯤 돼서 하루 일과 끝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경비정이나 경비선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그거 지울 수 있는 철 브러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저게 바로 북한식 일자리 창출이구나.
저는 정말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 두 달짜리도 안 되는 그런 단기 알바까지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이 나는 북한식 일자리 창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 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단기 알바 그다음에 체험형 인턴, 단기 악성 가짜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 칠 게 아니라 T-50이라도 제대로 수출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해외 원전 수출 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가상화폐 해외 탈출 안 하도록만 했어도 10만 개 일자리는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옮겨 온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해킹 이것은 지금 현존하는 위협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정보보안 역량을 늘려야 된다, 그걸 계속 떠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연기금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교육부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 안 된 게 올라오면……
2017
지금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인데 거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 이런 것 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별 볼 일 없다 돈 빼기 시작하면 국민연금기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인 신뢰, 신용도 문제도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 보십시오.
이사장이 좀 유별난 사람이라 또 막무가내의 짓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인데 거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 이런 것 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별 볼 일 없다 돈 빼기 시작하면 국민연금기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인 신뢰, 신용도 문제도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민사와 형사 간에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합병 절차라든가 국민연금공단 위법 여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법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1심이 여론재판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 2심은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재판이 돼야 된다.
당연히 우리 당에서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참 내로남불이다, 정권 쥐니까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가 또는 국정조사라든가 기타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내각을 보면 사실은 우리 경제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국무위원 또는 장관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총리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균형추 역할을 잘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정건전성 문제는 본인이 아마 잘 챙기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의 업계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
2016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는 꼭 위헌 여부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개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국민들 각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지향하는데 이 논란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내용에 보면 합헌 여부, 물론 합헌 여부․위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기업, 가계,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때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위헌 여부만이 거부권 행사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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