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언론 발언
2019
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에도 업추비 쓴 것 보니까 업무추진에 쓴 게 아니고 내부 회식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 자료 다 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해외출장 가는데 몇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재난방송 운영지원 20억 원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에서 북한 방송 이용실태조사 내역 중에서 사업비 5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일단 2페이지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방송통신 운영지원 이거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사업을, 박성중 위원께서도 중계시설 연구용역사업 내역사업 5억 9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운영지원사업 이것 뭔가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 삭감을 얼마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지 않고 있으니까 심의가 진행되기가 좀 어렵네요.
자료를 주셨다는데 방심위 자료 중에 사용인원은 기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간담회 업무 협의를 누가 참석했는지 이거 기재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는 방통위 업추비에 대해서 시비를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내역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내역이라든가 어떤 사용의 적법성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심위는 계속 문제 삼고 있고 작년에 제기됐던 것이 올해도 그냥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관계 분명히 조사하셔 가지고 관련자 책임을 묻든가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의 지위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을 끊으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현재 수상기 등록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을 개정하든 뭘 하든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현재 수상기 등록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을 개정하든 뭘 하든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통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역사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통위원장이 주장하는 방송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하게 거의 차별성이 없는 라디오 방송들이 많습니다.
tbs 같은 수준의 그런 방송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주파수를 아끼기 위해서 또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역사성이라는 부분을 과감히 잊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아니,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역사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통위원장이 주장하는 방송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방송이 큰 적자를 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취임 2년까지 해서 적자가 2000억이 넘으면, 많이 봐 준 겁니다.
사임하는 게 어떻겠어요?
회수 검토하십시오.
전임 방통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해서는 부정을, 뭐라 그럴까 반대의견을 내시지는 않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중복투자 또 낭비투자 안 되도록 회수하십시오.
그다음에 가짜뉴스 전담반이 다룬 언론매체, 조선일보 26건, 나머지는 뭐 미미합니다.
그다음 패널의 경우에도 편향성이 너무 심하고요.
특히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 이게 전문편성 채널인데 과연 적합한지, 이게 방송법 위반이 아닌지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주장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도 직접 권한이 없으니까 가짜뉴스의 유통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서 업무를 확장시키더라고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11조를 띄워 줄게요.
1항 제2호에 보면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라는 게 있지요?
아닙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도 직접 권한이 없으니까 가짜뉴스의 유통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해서 업무를 확장시키더라고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11조를 띄워 줄게요.
1항 제2호에 보면 ‘방송통신이용자 보호’라는 게 있지요?
방통위원장, 잘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난번 방통위 국감 때 이병태TV 트루스포럼 서울대집회 영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노란딱지가 붙어 있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통위원장, 잘 한번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난번 방통위 국감 때 이병태TV 트루스포럼 서울대집회 영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노란딱지가 붙어 있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위법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일단 징수 위탁을 중단하십시오.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록대장 새로 만드십시오, 방송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방송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위법한 사항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페이지 제5호에 보면 말이지요, 앞에 보이시지요?
앞에 TV 스크린 보시라고요.
제5호에 보면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 내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4가 아니고 5입니다, 개인고유식별정보 처리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KBS 수신료 업무와 관련하여 KBS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 항목을 보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기사용량 정보지 수상기 등록, 수상기 보유 여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제공 목적도 TV 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 업무 관련해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수상기의 등록은, 수상기 등록신청 이게 수상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공사나 한전 등에 이렇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최근 5년 동안 말이지요 수상기 등록을 하지 않아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6조에 따른 겁니다.
방송법 제66조에 따르는 그런 처분을 한 게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에 방송 수신료, 수상기가 없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 수신료 납부거부 신청했던 건수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중에서 몇 건을 처리를 했는지, 정확하게 환불하거나 해 준 게 몇 개가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최근 5년 동안에.
법을 안 지킨 위법사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인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거의 26억, 앞으로 더 줄어들면 더 줄어들었지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문진의 역할도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방문진을 이제는 해체를 하고 MBC도 이제 민영화해야 된다, 어떻게 매년 1000억 이상 적자를 내는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사실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따라서 MBC는 민영화하고 방문진도 이제는 방송 진흥이라는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임을 다 했다고 보고 해체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방심위 말이지요 업무추진비 쓴 것 자료는 우리가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방통위원장 말이지요 네이버 불공정조사 작년에 국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허욱 부위원장도, 전 부위원장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의 그런 요구를 갖다가 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개무시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허위로 보고까지 하셨어요.
한상혁 증인, 본 위원이 작년에 방통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조사를 좀 해 달라 했거든요.
그때 방통위에서 본 의원실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사 결제 서비스․쇼핑몰 등을 갖다가 검색 상위에 노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금 현재, 작년 12월 달에 와서 보고한 겁니다.
자사 쇼핑상품 상단 노출과 네이버페이 우선 결제는 중복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렵다 했거든요.
한상혁 증인, 본 위원이 작년에 방통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조사를 좀 해 달라 했거든요.
그때 방통위에서 본 의원실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사 결제 서비스․쇼핑몰 등을 갖다가 검색 상위에 노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금 현재, 작년 12월 달에 와서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 경과규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답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적용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역사성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법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역사성이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2006년도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69조 제5항을 적용하라는 입법 의지거든요, 취지고.
그런데 역사성을 따져 가면서 부정을 한다?
나는 그런 법 해석과 집행은,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송법 자체를 취지를 위반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2006년도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69조 제5항을 적용하라는 입법 의지거든요, 취지고.
그런데 역사성을 따져 가면서 부정을 한다?
나는 그런 법 해석과 집행은,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송법 자체를 취지를 위반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과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편성 방송, 이 방송법 제69조제5항 또 동법 시행령 제50조 5항 이거는 적용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을 위반하고 방송법의 집행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있잖아요 그게 첫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문방송이고 이것은 방송법에 분명히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이 패널을 보면 말이지요, 의석수 110석인 한국당 관련된 출연진은 48회 또 정의당은 44회 또 민주당은 90회입니다.
이게 특수목적의 전문편성 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첫 화면에 뉴스라고 해 놨어요.
제가 왜 위원장한테 안 묻고 부위원장한테 묻느냐, 위원장은 편향성 걱정도 되고 부위원장은 상당 기간 방통위에서 위원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다음,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편 의무편성 채널 문제는 그냥 과기부에서 방송법 시행령 사항이니까,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으니까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하시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분명히 의논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좋은 답변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편향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은 사람은 그냥 그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그렇게 하세요.
그 경력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공정성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 그러한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본인이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민언련에서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보수언론의 보도 감시와 모니터 그다음 정치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운동,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편 특혜 정책 감시, 종편 보도 모니터.
이것 정치 편향성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여기에 보수언론은 뭡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연속됩니다.
제가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출석해서 방송위원회법 제8조의 위반 여부, 신분보장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그것 어떻게 됐지요?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밤늦도록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혁 후보자가, 개인 한상혁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안으로 들어가서 민언련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통위를 담당하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위원장 한상혁 머릿속에서 개인 한상혁이 빠져나가도록.
누가 이기는가 봅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공영방송이랍시고 이 방송들의 방만한 경영이 지속된다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KBS나 MBC 적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공공성이 확보돼야 될 부분만 확실하게 공영방송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다 긁어모아서 정부가 공영방송의 틀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중간광고를 허용해 줘야 되고 등등등 또 KBS는 수신료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KBS나 MBC 적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공공성이 확보돼야 될 부분만 확실하게 공영방송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다 긁어모아서 정부가 공영방송의 틀 속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중간광고를 허용해 줘야 되고 등등등 또 KBS는 수신료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MBC를 공영방송으로 보는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어요.
MBC는 철저하게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공영방송이랍시고 이 방송들의 방만한 경영이 지속된다는 거지요.
지금 공영방송에서 광고수입으로 하는 KBS2 그다음에 MBC 있잖아요, 여기까지 공영방송으로 봐야 됩니까?
차라리 공영방송의 범위를 수신료 수입을 주수입으로 하는 KBS1, EBS는 공영방송으로 하고 다른 방송들은 완전하게 민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공영방송 탈을 쓰고 어떻게 뭐 중간광고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풀어 줍시다.
공영방송에서 풀어 주고 순수하게 광고수입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을 묻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공영방송 탈을 쓰고 어떻게 뭐 중간광고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풀어 줍시다.
공영방송에서 풀어 주고 순수하게 광고수입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편법 증여 의혹도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답하네요.
사실은 가짜뉴스 규제하고 JTBC 감자 때문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경질됐다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알고 오셔야지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방송이잖아요, 뭐 통신도 있지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뒀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브, 보수 유튜브의 그런 정보 왜곡․유통 이것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신경 쓰세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인터넷까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KBS 9시 뉴스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한국당 국회의원 NO, 안 뽑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지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시겠다 했는데 KBS, MBC, 소위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서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먼저 하십시오.
두 번째, 본인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게 3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KBS가.
명백하게 왜곡, 조작된 뉴스거든요.
급한 것은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맡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심각한 왜곡 보도를 먼저 시정하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면 유튜브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셨잖아요?
이것 위원회 많아 가지고 좋은 것 없습니다.
또 위원회가 많아서 일이 잘 된다.
좋은 사람을 이사로 추천해서 공영방송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정만 복잡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왜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치권의 개입 줄이자.
그 대신에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특별결의를 통해서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는 사람이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장을 선임하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든 말든 알아서 하도록 해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담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당연히 공영방송의 범위는 최소로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행정부의 관련된 부처가 추천하든 뭘 하든 간에 국회가 공영방송의 입장을 감안해서 이사의 임명동의를 해 주는 쪽으로, 그냥 인사청문회처럼 해 가지고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특별결의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 편성위원회든 방송편성책임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자율성을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행정부의 관련된 부처가 추천하든 뭘 하든 간에 국회가 공영방송의 입장을 감안해서 이사의 임명동의를 해 주는 쪽으로, 그냥 인사청문회처럼 해 가지고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특별결의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 편성위원회든 방송편성책임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자율성을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느냐.
또 방송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영방송’ 이 부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민영방송까지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을 주된 방송 재원으로 하는 것은 다 민영방송으로 돌립시다.
민영방송까지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을 주된 방송 재원으로 하는 것은 다 민영방송으로 돌립시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재원이라든가 그 정도로만 한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KBS1, EBS1 정도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개념부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시청료 수입 또는 협찬까지 한정을 하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광고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방송까지도 공영방송이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공영방송의 개념부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시청료 수입 또는 협찬까지 한정을 하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광고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방송까지도 공영방송이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국회에서 정쟁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의 입장은 뭐예요?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문제, 그다음에 종편 의무편성 채널에서 배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방통위에서 결정을 해 버렸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그냥 독단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2018
그 의미는 그만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 특히 판사들의 전직 같은 부분에서 당장 현직 그만두고 내팽개치고 좋은 자리 있다고 그래서……
변호사 개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또 감사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장으로 가는 모습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제한조치는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대법관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정부와 KBS․EBS의 어떤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수신료를 인상해서라도 공영방송의 위상을 지켜야 되고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광고를 확대하거나 도입하거나 또 PCM을 확대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공영방송은 지금 PCM마저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수신료를 인상해서라도 공영방송의 위상을 지켜야 되고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광고를 확대하거나 도입하거나 또 PCM을 확대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공영방송은 지금 PCM마저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소위에서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KBS와 또 EBS 다 공히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수신료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광고를 해서 재정 적자를 좀 벗어나 보겠다는……
직접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소위에서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KBS와 또 EBS 다 공히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수신료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광고를 해서 재정 적자를 좀 벗어나 보겠다는……
또는 정부와 KBS․EBS의 어떤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2014년 8월 7일 날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검토를 하면서 자문․고문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시면 ‘자문․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에 속해서 했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위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선관위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본인이 사퇴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시면 ‘자문․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에 속해서 했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위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선관위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본인이 사퇴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EBS 사장, 지금 이사회 이사장이 프로그램 편성권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2014년 8월 7일 날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검토를 하면서 자문․고문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시면 ‘자문․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에 속해서 했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위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선관위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적자가 날 텐데 중간광고를 통해서 좀 만회하겠다, 보전하겠다는 것은 KBS가 그것을 요청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영방송.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하시려고 그러면 수신료를 올리세요.
이익배당 이것은……
KBS가 중간광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KBS의 재원이 수신료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냥 어려우니까 광고를 허용해 주는 거지 공영방송이라면 수신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배당을 받아 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강하게 이야기를, 필요하면 우리가 공영방송이라는 취지……
지금 KBS가 공영방송인데 우리가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또 관련된 수입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격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PCM이나 중간광고나 이런 논란보다는 우리가 공영방송답게 수신료 인상이나 수신료 수입을 확대해서 어떤 방송의 공정성 또 KBS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걸 공영방송답게 더 가꾸어 간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영방송하고 민영방송, 특히 MBC하고 더더욱 헷갈려 버리는데 KBS만은 정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수신료 수입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한다는 이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중간광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사실 편법이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저는 공영방송하고 민영방송, 특히 MBC하고 더더욱 헷갈려 버리는데 KBS만은 정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수신료 수입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한다는 이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중간광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사실 편법이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신료 인상이라든가 수신료 수입 확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저는 이런 의견을 남겼으면 싶습니다.
지금 KBS가 공영방송인데 우리가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또 관련된 수입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격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PCM이나 중간광고나 이런 논란보다는 우리가 공영방송답게 수신료 인상이나 수신료 수입을 확대해서 어떤 방송의 공정성 또 KBS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걸 공영방송답게 더 가꾸어 간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영방송하고 민영방송, 특히 MBC하고 더더욱 헷갈려 버리는데 KBS만은 정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수신료 수입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한다는 이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송법이 정치색이 강한 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정치색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정치색으로부터 다소간에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도 또 있습니다.
원칙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성, 방송의 공정성,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창피하게 말이지요.
그리고 중간광고만 허용하겠다?
방통위가 우리 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기관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2년 좀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공영방송이 쓸데없이 분사해서 뭐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다 자본잠식하고 하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나쁜 점과 기업의 나쁜 점을 합쳐 놓은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있잖아요, 인력 조정만 다가 아닙니다.
이런 것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본인이 이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또 끌고 이렇게 청문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받아 봤지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공영방송의 수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마저도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도자료 우리가 뿌렸거든요.
이러한 자세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향적인 보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본인이 상처받는다고?
이것이야말로 직원들이 볼 때는요 ‘우리 사장후보자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큽니다.
한 부처가 잘못되어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한 국가의 대표 공영방송의 장이 저렇게 줏대 없이 떠밀려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직원들에 대해서 확고한 경영권을 가지고 KBS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3월 달에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후보자가 KBS 사장으로서 과연 적격이냐, 자격이 있느냐.
광고를 받는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신료, 지금 시청자들의 유료방송 가입률이 91%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산 사업 주체를 방통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행 방법은 시청자미디어재단만 주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뿐 아니라 다른 민간 컨설팅 회사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 사업 예산을 자르자는 건 아니고.
주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하나 더 넣으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 업무에 충실해야지 진흥업무는 이제 줄였으면 좋겠다, 본연의 규제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진흥업무에 공무원들이 맛을 들이면 규제가 안 돼요.
이것들이 막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좀 모아서, 그 지역에 가면 이런 시설들이 집적되어 가지고 하나의 시민의 휴식과 교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기부 따로 방통위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가 버리면 시민들 잘 몰라요.
그 부분에서 한번 부대의견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 한번 꼭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십시오.
지금 각 부처가 각자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하는 방통위마저도 진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위원회든 각 부처든 각자 자기 지역에다가 센터 건립하고 뭐 건립하고 뭐 건립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러면, 제가 방통위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규제와 진흥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철저하게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역할, 기능을 해야지 진흥까지 하게 되면 선수와 심판을 같이 겸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인센티브 안 받고 이 방송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30억 잘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부위원장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위증죄로 나는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기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EBS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방통위원장이 제가 질의할 때 ‘빡치미’, 이것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정치 편향성 프로그램 앞으로 제작하지 않겠다, 그래서 30억 증액하는 부분을 동의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치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그 삭감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왜 안 가져옵니까?
위증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기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이것 하시려 그러면 직접 하시든가 안 그러면 방통위에서 직접 하시든가 해 주십시오.
미디어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 대폭 삭감 또는 우리 방통위에서 직접 하시거나 방심위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종편을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하는 것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방통위 내부에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국회에 가져와서 공론화를 한번 거쳐야 되겠다.
시청자들의 시청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KBS에 말이지요.
지금 보니까 ‘KBS가 지상파 중심의 기존 공영방송 개념을 넘어서 공공서비스 미디어로 진화해야 된다’ 이렇게 사장이 인사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미디어라는 개념이 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으면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그건 본인들의 주장이고.
지금 정치인도 인기 있으면 후원금 많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KBS도 공영방송으로 자신 있으면 시청료 직접 징수하십시오.
그리고 시청료 최저만 정하시라고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 개념으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는 KBS가 공영방송인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으면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그건 본인들의 주장이고.
지금 정치인도 인기 있으면 후원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지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해 주기를 원합니다.
과거 정부 잘 했다고 내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의 간사예요.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셔야 되는 건데 본인 답변이 굉장히 미적지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KBS에서, 지금 공영방송에서 정말 공정하게 중립성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지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했잖아요!
이러고도 정말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그러고 지금 중간 방송 타령이나 하고 시청료 타령하고 그다음 60% 넘는 직원들은 연봉 1억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 그랬는데 사장께서는 ‘KBS를 시민의 품으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사장은 중징계를 받은 사람을 의원면직시켜 가지고 부사장으로 임명했냐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납득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유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관주의를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민간기업도 아니잖아요―해서는 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본인 반성하십시오.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이지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를 부린다는 그런 투로 말씀하신 것, 정책 감사가 아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의 부사장을 KBS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을 내린 사람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재심을 진행하면서 부사장으로 임명시키기 위해서 사장이 사표를 받았지요?
허욱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방통위가 어쨌든 방송국을 감독하고 KBS를 방송 내용은 못 하지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도 감독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보십니까?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말이지요, 이 자료를 주십시오.
징계 중에 있는 직원을 임원으로 임명한 경우가 있는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영방송의 사례도 좀 찾아봐 주십시오.
방통위 부위원장 말이지요, 이 자료를 주십시오.
징계 중에 있는 직원을 임원으로 임명한 경우가 있는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영방송의 사례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상파는 몇 가지 감면 우대를 받는 게 있지요.
방발기금 감면이라든가 송출료, 유료 VOD 매출, 전파 사용료 면제 등 나름대로 인센티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우대하는 정책 또 지원 내용을 방통위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그 금액을 같이 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KBS가 이런 상태에서 중간 방송을 한다는 것, KBS에 중간 방송 허용해 주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있잖아요, 지금 중간 방송 허용하기 위해서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방통위 차원에서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회에 가져와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다음에 시청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적어도 종편의 의무전송채널 이 부분을 개편하는 부분은 방통위 내부에서만 정리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적으로 매우 관심이 높을 수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보수진영 쪽에서는 JTBC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의무전송채널 개편안을 방통위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적어도 국민적으로 공론화해서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플랫폼 중립성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고시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50조에 금지행위가 있고요.
거기에 플랫폼 중립성이 들어가 있지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10월 4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민정실장 주재로 가짜뉴스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때에 방통위에서 전혜선 인터넷윤리팀장이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추진 방향 및 진행상황 설명’ 해서 5분을 발표했거든요.
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시청료도 받지 않는데 적자가 누적되면 MBC가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이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답을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책질의 안 할 건가요, 결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제가 어제께 방통위 쪽에 요청은 했고 방통위를 통해서 온 EBS의 답변이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정부 예산안을 수정할 수는 없으니 그와는 별개로 적어도 방발기금은 어쨌든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에 포함된 EBS 방발기금에서 나오는 보조 그 부분을 대폭 삭감한 입장을 결산 심의 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소위에서도 그것을 제가 전제로 해서 통과한 건데 지금 답변 온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공사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에 충실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 했는데 지금 EBS는 스스로가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게 벗어났다, 그러나 다만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수 없으니 방통위가 잘해 달라, 주의를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우리는 벗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EBS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방통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EBS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공사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에 충실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 했는데 지금 EBS는 스스로가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게 벗어났다, 그러나 다만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수 없으니 방통위가 잘해 달라, 주의를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우리는 벗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EBS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방통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EBS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EBS가 공사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에 충실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 했는데 지금 EBS는 스스로가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게 벗어났다, 그러나 다만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할 수 없으니 방통위가 잘해 달라, 주의를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우리는 벗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EBS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방통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EBS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업추비 같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감사관실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심위 소속 구성원들 신분이 다 민간인이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느슨하게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이것은 2017년, 2018년 이렇게 연속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예산 투입은.
그렇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켜봐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과기부와 방통위, 원안위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그 과제를 성과 평가한 것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말이지요, 관련해서 KBS 이사나 방문진 임원들 지금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민단체나 언론노조 등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된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