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북한 발언
2019
예, 저는 재난방송 운영지원 20억 원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에서 북한 방송 이용실태조사 내역 중에서 사업비 5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일단 2페이지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방송통신 운영지원 이거 지금 방통위가 이렇게 사업을, 박성중 위원께서도 중계시설 연구용역사업 내역사업 5억 9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운영지원사업 이것 뭔가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짧게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제가 첫날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으로부터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하천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 해역까지 흘러 내려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로도 보여 드렸고.
그런데 지자연구원장이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자연이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지금 함박도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이슈들을 정리를 해 보니까 함박도에 GPS 교란시설을 설치하고 북한이 GPS 교란전파를 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논의된 게 없고 또 보도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민항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말이지요 지금 북한 관련해서 함박도가 우리 땅이냐 북한 땅이냐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 논란도 논란이지만 함박도하고 인천공항까지 직선으로 45㎞입니다.
만약에 함박도에서 GPS가 교란전파를 쐈을 경우에 바로 지금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전파 관련한 측면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아마 가장 가까운 거리는 25㎞까지 함박도가 가까워질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미국 재무부 보도입니다마는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3개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해킹 수행이 좀 뜸해요.
우리 보안이 잘돼서 그렇습니까?
사이버 보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북한이 해킹 행각을 덜 벌여서 그렇습니까?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미국 재무부 보도입니다마는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3개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해킹 수행이 좀 뜸해요.
우리 보안이 잘돼서 그렇습니까?
정말 불안합니다.
우리 고기들도 회유하잖아요, 북한 수역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자력기술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국제 해사기구에 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금 해류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북한의 방사능 물질들이 해류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부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업무 아닌가요?
동해거든요.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해류도입니다.
바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 휴전선 이남까지도 지금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위협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안전재단 이사장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해류도입니다.
바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 휴전선 이남까지도 지금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위협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안전재단 이사장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18
특히 요즘 또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북으로 송금하는 기관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었던 그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우선은 북한 방송콘텐츠 활용이라는 부분은 삭제하세요.
우선 말이지요.
이게 문제가 됐던 배경이 있지요.
북한 콘텐츠 활용하겠다 해서 저작권 이게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특히 요즘 또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북으로 송금하는 기관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었던 그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을 늘려준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이고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북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통신인 토론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는 남북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는 2018년도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2019년에도 이 수준에서 국제컨퍼런스를 하는 것은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이 예산을 늘려준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이고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취소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지 북한의 대통령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 삭감이라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내부적으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과 행동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내년도 예산안에 3억 9000으로 1억이 늘었는데, 금액도 늘었지만 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보면 달라진 부분이 2019년도 예산안에는 ‘북측 방송 콘텐츠 활용 및’ 이게 추가되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의도냐 내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북한의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작권료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치기 때문에 지금 나는 걱정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대책을 가져오면 그때 논의해 보자고요.
그것 없이 왜……
아니, 비핵화하기도 전에 제재부터 해제하자는 것하고 똑같네.
정말 우리나라 원전에 관련된 기관도 너무 참 한심할 정도입니다.
한수원 부사장, 내가 사장이 오면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산업위 상임위를 하고 있네요.
이것을 저렇게 8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조사를 했고 국조에서도 조사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영철도 인정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겁니다.
그것을 왜 끄집어냅니까?
보니까 경비정이나 경비선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그거 지울 수 있는 철 브러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저게 바로 북한식 일자리 창출이구나.
저는 정말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 두 달짜리도 안 되는 그런 단기 알바까지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이 나는 북한식 일자리 창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취업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하루 4시간 1주 3일이면 취업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때쯤 돼서 하루 일과 끝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경비정이나 경비선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그거 지울 수 있는 철 브러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저게 바로 북한식 일자리 창출이구나.
저는 정말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 두 달짜리도 안 되는 그런 단기 알바까지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이 나는 북한식 일자리 창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해킹 이것은 지금 현존하는 위협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정보보안 역량을 늘려야 된다, 그걸 계속 떠들어 주셔야 됩니다.
적대행위로 봐야 됩니다, 이든 아니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지금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해 놓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해제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기업들, 우리 은행,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영철이가 내려오는 날 그 두 사람은 검찰에 소환되고 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해군 출신 장관은 해군 자기 새끼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던 두 장군 출신은 지금 검찰에 소환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진정 이런 나라를 원하는 게 송 장관과 이 정부입니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한 분의 애끓는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에 그 당시에 해군 병장입니다, 고 이상희 하사, 병장이고 또 순직을 하셨기 때문에 1계급 특진이 된 겁니다.
만기 전역 1개월 남겨두고 있었어요.
말년 병장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말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들이 스멀스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이지요, 참여연대가 북한과 함께 천안함 진상 재수사하자고 했습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북한이 인정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참모로서 주사파 운동권 인사들이 득실댄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말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들이 스멀스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이지요, 참여연대가 북한과 함께 천안함 진상 재수사하자고 했습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2010년 11월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했고 또 2010년 9월 오바마 대통령도 분명하게 천안함 기습공격에 대해서는 김영철의 책임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제재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의 행태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김영철이 한 증거가 없다?
김영철이가 안 했다면 바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영철이가 내려오면 사살하거나 긴급체포, 우리가 그것까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도 아마 제가 질문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의 통일정책이라든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우려의 가장 근저에는 대한민국이 먼저냐 한민족이 먼저냐는 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받아들이겠다 정도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우리가 북한 대변인이라고 대놓고 한 것 아닙니다.
언론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저는 교전수칙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군의 조준사격도 가능했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귀순병을 무사히 데리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저는 군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파렴치범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분의 명예는 다 실추됐습니다.
지금 김관진 전 장관, 북한의 김정일이 또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했던 장군입니다.
이분이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 찬 모습 북한이 봤을 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경에서는 우리 흥진호가 월선했느냐 그 여부만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북한의 경비정에 의한 불법 나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해경에서는 GPS에 대해서 포렌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편향된 측면에서의 사고 조사를, 나포 사건을 조사한다고 그러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통령은 25일 날 코리안시리즈 개막식에서 시구했습니다.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 선원 10명이 북한에 붙잡혀 갔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경에서는 우리 흥진호가 월선했느냐 그 여부만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흥진호에 우리 선원 7명, 10명 중에 우리 한국 선원이 7명이나 탔습니다.
일주일 동안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는지 안 됐는지, 어디로 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된 겁니까?
장관이 사과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왜 안 합니까?
지금 우리 해경이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우리나라 해경입니까?
우리 어선에 월선을 가지고 지금 조사한답니다, 북한의 불법 나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이게 무슨 해경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군참모총장?
아니지요.
북한이 대화퇴 부분에서, 그것은 불법 나포일 수도 있습니다.
월선이 아니고 북한이 기획적으로 나포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북한이 대화퇴 부분에서, 그것은 불법 나포일 수도 있습니다.
월선이 아니고 북한이 기획적으로 나포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유화적으로 나가니까 이것 항의 못하는 겁니다.
월선이 아니고 북한이 기획적으로 나포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유화적으로 나가니까 이것 항의 못하는 겁니다.
왜 불법 나포했느냐……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당국이라고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불법 나포에 가능성을 두고 항의를 해야지요.
그다음에 통상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는 우리 어선이 자진 월북했을 경우에 즉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도를 하지요.
지금 이것은 일주일 되도록 아직 북한이 가타부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상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는 우리 어선이 자진 월북했을 경우에 즉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도를 하지요.
지금 이것은 일주일 되도록 아직 북한이 가타부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도청․감청을 하지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미국하고 협의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L35호 북한 북핵 관련된 부분을 결의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2015년도에는 북한을 4번 언급했고 16년도에는 5번, 올해는 12번입니다.
정말 북의 핵 도발이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머리 위에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 일본의 원폭 피해를 미화한다고 그래서 북한의 핵 도발, 핵 위협이 강조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의견을……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배가 무엇을 했는지, 왜……
설사 북한 경비정이 나포하기 위해서 추격해 오면 긴급구난신호를 보내겠지요, 뭐라도.
안 보냈잖아요.
그런 배가 어디 있습니까?
뿐 아니라 동해에서, 장관님.
해군참모총장, 들으세요.
아까 보셨던 연안호, 고성 거진항 선적이고 대승호, 대화퇴어장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습니다.
뭐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신이 끊어지면 경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신이 끊어지면 경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표류를 하고 있거나 또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겁니다.
나포된 사실이 옛날에 두 번 이상 있었는데 이것을 생각 못 하십니까?
왜 이렇게 헛다리짚으십니까?
장관님, 이것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베가 이끄는 일본이 보통국가 되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인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가면 우리나라 헌정사에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원한을 남기고 그 원한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한테 하는 그런 대화와 아량을 보여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그 역사를 한쪽 눈으로 보고 재단해서 적폐라 해 가지고 한다?
적어도 선대의 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로버트 리 장군이 남측 장군이었습니다.
졌습니다, 남군이.
그래도 그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예요.
이것 인쇄 보니까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잘 만들지를 못해요.
저는 더 걱정인 것이 이 세력이 사주를 하고 있는지 조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의 언론지부에 관해서 또 하나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띄워 주시지요.
저는 국방부장관의 최근의 말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래도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장관은 국방부장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말씀 바꾼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요.
옐로카드 받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으셨더만.
아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방부장관께서 지금 와서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민변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 2004년 민노당 공개 지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또 지난 3월 민주당 영입 인재 명단에 포함되는 등 정치판을 기웃거린 인물입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최근 7년간 맡은 사건 324건 중 45%인 146건은 서울시, 충남도, 서울 서대문구․은평구, 경기 부천 원미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각종 토론회와 기고 글을 통해 대한민국 공권력을 불신하고 보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좌편향 인식을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좌측 귀만 열고 좌측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 판단한 헌법 가치를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 정치와 가까운 인물은 정치인이 되어야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 망언이 있습니다.
이천재 범민련 고문, ‘연평도 포격은 한미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포격이다’.
오종렬 전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북한 3대 세습 조직적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라면 긍정적’.
윤한탁 전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우리 민족에게는 선군정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라는 말은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그래서 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는데 요즘 ‘자유’가 사라지면서 아주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북한도 있잖아요 조선인민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지금 여러 용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래 버리면……
많은 국민들이 문 전 대표의 대북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먼저 북한에 가겠다.
개성공단 재가동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6
아마 기간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논의가 되었고 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서로 군사정보 교류가 되면 우리 한국이 일본의 군사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두 번째는 정말 북한의 핵 위협이든 미사일 위협이든 대북 견제수단으로서 이 정보가 과연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어느 정도 유효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보면 차관 답변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법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갑자기 박물관 짓겠다 그러니까 좀 멍해지기는 한데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여기에 외통위에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니까 논의 진행 상황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든 간에.
그러나 북한에 물어봤다는 자체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북한인권단체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두 번의 사건에 대해서 보면, 좀 정면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북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든 간에.
그러나 북한에 물어봤다는 자체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북한인권단체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그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다른 세 사람 이재정 장관, 그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이 이렇게 하자라고 찬성을 했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께서 그렇게 결론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묻는 것도 참 황당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답변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답변을 듣고 우리의 중요한 대북인권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이런 쪽지를 보냈습니다―물론 회고록에 나온 것입니다―‘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터이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송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가지고 15일에서 20일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지금 정말 많은―의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인데―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2007년 11월 16일 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으니까.
송 장관은 A4 용지 4장으로 또 만년필로 직접 직필로 써서 대통령관저에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 책을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인권의 문제이고 또 법무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과 협의를 하든, 채널을 가동하든, 어떤 형태든, 의견을 받든 지시를 받든 이렇게 해서 우리 외교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주권의 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터이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정말 그 당시의 우리 대북인권결의안의 내용에 보면 요지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를 포함한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등등’.
이러한 인권결의안을 우리가 기권했다는 겁니다.
기권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북한과 외교,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 당시의 우리 대북인권결의안의 내용에 보면 요지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문, 비인간적인 구금 상태를 포함한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등등’.
이러한 인권결의안을 우리가 기권했다는 겁니다.
기권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북한과 외교,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기권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
저는 이것도 우리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인권단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실장, 그다음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관련해서 수사를 해 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 물론 법무부․검찰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개별 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드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심판 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실 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또 우리 사회의 지나친 이념적 양극화 현상 또 지금 지자체의 포퓰리즘, 마음대로 행정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헌재의 본연의 임무와 사명인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 헌법을 둘러싼 환경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북한과는 달리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그런 논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정말 법원이 쓸데없는, 도움이 안 되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와 유사한 그런 사건이 있을 텐데요.
법을 잘 보시고 또 우리의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해서 각하할 수 있는 것은 일찍 각하하시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분쟁을 조기에 진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결국 오늘 또 전관예우, 법조비리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인데 과연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 위임장을 작성했겠느냐, 북한당국의 위임장이 아니냐 하는 효력의 문제를 제기했고, 두 번째 이 사건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구제청구에서 각하사유를 두고 있고 또 같은 법 제3조 단서에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만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