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탄핵 발언
2019
저는 그 자리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것 한번 띄워 보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가짜뉴스가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보도되고요.
그때 민언련이 제대로 한번 논평 낸 적 있습니까?
2017
그렇지만 시발점은 국방부부터 그런 의도를 비쳤습니다.
이것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똑같은 겁니다.
이제 대통령께 임명장 받으실 때 고개 45도로 굽히지 마십시오.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는 헌재소장이 되십니다.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헌재입니다.
헌재가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거기에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면 헌재는 영원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해서 검찰청법 37조에 보면 검사도 탄핵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2007년도에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건이 있었습니다.
BBK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김홍일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에 대해 그 당시의 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해서 검찰청법 37조에 보면 검사도 탄핵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2007년도에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건이 있었습니다.
BBK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김홍일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에 대해 그 당시의 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는데요.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해서 검찰청법 37조에 보면 검사도 탄핵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2007년도에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건이 있었습니다.
BBK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김홍일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에 대해 그 당시의 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7시간, 사실 대통령이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학생들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해서 결국은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자, 한 대통령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탄핵 당해서 살아만 있다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또 전전 대통령까지……
장관 말이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당하셨고 또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까지도 된 분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학자 출신이고 일국의 장관이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 민정수석,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것 직권남용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탄핵했습니다, 직권 남용으로.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장관께서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 분명히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렇게 무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것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사실 원로 법조인이 이렇게 광고까지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글자 단 한 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8 대 0이라 하더라도 찬성하는, 인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다소라도 뭔가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도 다른 의견들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했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후보자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그냥 현실 순응적인 그런 의견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원로 법조인, 헌법재판관 여러 분, 전직 헌법재판관도 계십니다마는 탄핵이 문제가 있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헌재에서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것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후보자의 답변이 그냥 현실 순응적인 그런 의견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원로 법조인, 헌법재판관 여러 분, 전직 헌법재판관도 계십니다마는 탄핵이 문제가 있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헌재에서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것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사실 원로 법조인이 이렇게 광고까지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우리 헌법 가치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선애 후보자는 참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어 가지고 여러 질문들이, 아주 민감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잖아요.
이번에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써 탄핵심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니 아니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대법원장께서 이선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분들이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셨고 또 존경받는 법조인들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8 대 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국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심판과 관련해서 원로 법조인들이 내신 그런 광고입니다.
이분들이 보면 뭐 대법원장 지내신 분도 세 분……
아,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원로 법조인들이 내신 광고입니다.
적폐의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왜 5월 국민투표에 부정적입니까?
이미 대통령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제왕의 탈을 벗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적폐 청산을 빌미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인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탄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장관 나와 주세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에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이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또 모든 정당들도 분권형 권력구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관,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우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뇌물죄 등으로 우리나라 최대 그룹의 오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 정경유착의 어두운 고리 등을 청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어지간히 특검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이전까지 제가 볼 때는 탄핵 여부가 헌재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법, 특검의 수사활동의 정치적인 그런 취지는 다 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하지 못했던 잔무를 우리 검찰이 이어받아서 할 수 없는가?
이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정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월 13일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특검법의, 우리가 특검을 시작했던,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했던 그 정치적인 목적 그것은 다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잔무 처리입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만큼 갈등과 혼란이 팽배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매 주말마다 태극기집회,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설사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오로지 탄핵이 인용될 때 파면된 대통령이 여성 피의자로서 수갑을 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 외에는 저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또 우리 국민들 가슴에 회한의 큰 상처를 남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정말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