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저출산 발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각료들이 머리를 맞대지 않습니까?

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우리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상태하에서는 우리 농업을 앞으로 6차 산업을 넘어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시장의 실패에서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정부의 실패를 갖다가 공공 부문에 넘기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도 그렇고 다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새겨들으십시오.

아니, 인구가 늘면, 출산율이 높아지면 이 예산보다도 늘어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정부가 말이지 예산은 몇 조씩 쓰는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안 될 것을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복지부장관 말이지요 아동수가 줄어든다니 그런 말을 어떻게 복지부장관이 합니까?

아니, 지금 이것 아동수당 왜 줍니까?

우리가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관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까?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참 걱정이고 2025년이 되면 인구가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민 정책이 중요합니다.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고 있는데, 금액이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1500만 원 정도네요.

사실은 이민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 국가이고 조만간에 고령사회를 2030년에는 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의 존속 여부가 어떻게 하면 외국인 이민정책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이민확대사업, 또 비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셔 가지고 산업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