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특검 발언
2018
왜 우리가 댓글 조작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면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드루킹 댓글 조작 부분은 분명히 불거졌고 특검을 거쳐서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이 자리에 드루킹과 또 직접 관여했던 김경수, 일당들 나와야 됩니다.
송인배 비서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수사를 해도 됩니까?
당연히 그 일은 특별검사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활동했던 검사들은 다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 있습니다.
여기에 불러서 왜 그렇게 수사를 엉터리로 했는지, 국가의 경제를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어떻게 부실하게 수사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800억이 이제는 34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2017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민사와 형사 간에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합병 절차라든가 국민연금공단 위법 여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법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1심이 여론재판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 2심은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재판이 돼야 된다.
왜 6시에 체포하러 갔는데,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왜 5시에 도망갔습니까?
수사정보 유출된 것 아닙니까, 북부지검에서?
두 번째, 또 특검보였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이것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검이, 거기의 선임 특검보가 조폭의 뒤를 봐주고 수사기밀, 정보를 빼내서 먼저 도망치도록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부지검장님, 이것 수사하실 생각 없습니까?
수사정보 유출된 것 아닙니까, 북부지검에서?
두 번째, 또 특검보였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이것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검이, 거기의 선임 특검보가 조폭의 뒤를 봐주고 수사기밀, 정보를 빼내서 먼저 도망치도록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부지검장님, 이것 수사하실 생각 없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영상 한번 틀어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그다음 계약서 저게, 이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박충근 전 특검보가 대표변호사로 있습니다.
공동대표 변호사인데 20억 이상 수임계약을 했습니다.
특검보 할 때도 로펌 명의로 계속 또 수임을 하고요.
그다음 계약서 저게, 이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박충근 전 특검보가 대표변호사로 있습니다.
공동대표 변호사인데 20억 이상 수임계약을 했습니다.
특검보 할 때도 로펌 명의로 계속 또 수임을 하고요.
이것 문제 있다 생각 안 듭니까?
왜 6시에 체포하러 갔는데,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왜 5시에 도망갔습니까?
이게 참 웃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영수 특검팀에 선임 특검보로 계시던 박충근 전 특검보가 7월 10일 날, 이분을 체포 및 압수수색한 그날, 도망치는 날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 모 씨 사건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 모 대표 변호사가 수임을 했습니다.
정말 오비이락인지 아주 좀 이상합니다.
1심의 민사와 형사의 판단이 매우 다릅니다.
물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본질적인 실체적 진실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주장했던 내용들 다 부인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이 아닌 깃털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총수를 저렇게 징역 5년이라는 엄벌에 처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위법사항이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것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항입니다.
‘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또 투자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소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 같은 배임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옆에 특검의 주장을 봐 보십시오.
특검의 주장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지방법원장님, 물론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는 것 압니다.
‘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또 투자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소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한 것 같은 배임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옆에 특검의 주장을 봐 보십시오.
특검의 주장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지방법원장님, 물론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 실체적․본질적인 내용에서 완전히 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확인소송에서 삼성물산 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패소를 했지요.
이 사안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또 특검 수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공여했다는 이 사항, 시작과 끝입니다.
1심에서, 우리 민사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봐 보십시오.
처음에 뭐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그러다가 지금은 언론도 그렇고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개혁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는 최근에 특검을 보면서 참 의욕이 앞선다,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그러다가 지금은 언론도 그렇고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우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뇌물죄 등으로 우리나라 최대 그룹의 오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 정경유착의 어두운 고리 등을 청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법무부차관의 답변은 지금의 어떤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게 대부분 다 파견검사이고 또 검찰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찰에서 조사․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잔무 처리 가능하고 공소 유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 활동을 연장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더 초래하고 또 편파적인 그런 수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이것보다는 특검 연장을 하지 않고 검찰에서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업무를 이어받아서 조사․수사하고 공소 유지하고 잔무 처리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우리 법무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곧 특검 수사, 70일 가까이 되어 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특검 수사가 피의사실의 공표라든가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브리핑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편파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국론도 크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특검의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그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법무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곧 특검 수사, 70일 가까이 되어 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특검 수사가 피의사실의 공표라든가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브리핑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편파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국론도 크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특검의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그 부분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법무부차관의 답변은 지금의 어떤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게 대부분 다 파견검사이고 또 검찰에서 갔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은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검찰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특검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검찰이 이어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법사위 또 국회 관행을 존중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어지간히 특검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이전까지 제가 볼 때는 탄핵 여부가 헌재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법, 특검의 수사활동의 정치적인 그런 취지는 다 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월 13일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특검법의, 우리가 특검을 시작했던,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했던 그 정치적인 목적 그것은 다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잔무 처리입니다.
저는 법무부차관께……
이러한 특검법을 더 연장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헌정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점은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정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위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을 더 연장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헌정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점은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정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입니다.
저는 특검법,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특검의 추천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위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입니다.
저는 특검법,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특검의 추천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위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을 더 연장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헌정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특검의 추천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살펴봐도 위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을 더 연장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헌정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점은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정치 법안입니다.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파헤치지 못할 경우 존재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무유기를 파헤치기 위해 고영태 일당과 플리바게닝을 하는 역사적인 대역죄를 저지른다 저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파헤치지 못할 경우 존재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무유기를 파헤치기 위해 고영태 일당과 플리바게닝을 하는 역사적인 대역죄를 저지른다 저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무리한 하명, 기획수사 또 기소는 당사자의 억울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리더십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보도경쟁으로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설사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오로지 탄핵이 인용될 때 파면된 대통령이 여성 피의자로서 수갑을 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 외에는 저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또 우리 국민들 가슴에 회한의 큰 상처를 남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사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오로지 탄핵이 인용될 때 파면된 대통령이 여성 피의자로서 수갑을 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 외에는 저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또 우리 국민들 가슴에 회한의 큰 상처를 남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정말 하지 마십시오.
원로 법조인께서 저렇게 광고를 냈다는 자체는 탄핵심판 소추 사유를 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라고 선동하거나 야당이 날짜를 정해 탄핵 인용을 조기에 결정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또 촛불시위를 부추기는 것은 선동정치이자 바로 헌정질서 문란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특검에서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6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로서 특검법안이 만들어지고 우리 법사위가 그냥 통과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그러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또 우리 법사위 측면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법사위에서 꼭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로서 합의된 이 법률안,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길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저께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소위에서도 충분히 제 뜻을 개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많이 아쉬운 점은, 지금 저희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수사 독립성․공정성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무리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지만 여기는 법사위고 법사위는 또 원칙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검 법률안 내용에 보면 원칙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체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거나 정책질의를 할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또 공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검사의 추천에 있어 가지고는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과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자 또 그중에서 지명된 특별검사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국회 여야 합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1소위에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거나 정책질의를 할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또 공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검사의 추천에 있어 가지고는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과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자 또 그중에서 지명된 특별검사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국회 여야 합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1소위에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분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특검법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 법률안 내용에 보면 원칙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체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거나 정책질의를 할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또 공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특검법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 법률안 내용에 보면 원칙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체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거나 정책질의를 할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또 공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검사의 추천에 있어 가지고는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패방지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보면 전신이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였고요.
지금 또 특검도 있고 특별감찰관법도 있고.
어쨌든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은 참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도 내각에 몸을 담았던 의원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일단 사과를 하셨고, 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에 나서고 있고요, 또 우리 정치권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합의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해서는 맡겨 놓고 그다음 총리께서는 우리 내각, 공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정말 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