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공수처 발언
2019
오래간만에 사개특위에 오네요.
사실 저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개특위가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열리게 됐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국회가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법하고 선거법을 연계한다는 데 대해서 지금도 납득을 못 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파행을 치렀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연계할 수 없는 법을 야합으로써 연계를 해서 이렇게 파행을 일으켰다?
2018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는 한 몸통입니다.
이 몸통을 잘라서 2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공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는 한 몸통입니다.
이 몸통을 잘라서 2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공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의 소위로 될 것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소위는 저는 2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FBI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별도로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느냐.
경찰도 하다 보면 관련됐을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일차 수사권에도 해당될 수 있고 또 공수처에도 해당될 수 있고, 이것은 복잡하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요, 검찰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의 몇 급 공무원 이상 다 해당이 되고요.
판사, 검사 등등 다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보면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금의 특수수사로 볼 수 있는 것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게다가 또 공수처가 있으면 누가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있어요.
이게 전체 국가로 보면 수사권을 3개 기관이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이야기하는 수사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4개 기관이 되겠네요.
중앙정부의 수사기능, 지방정부의 수사기능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기능,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 이 4개 기관이 하게 되면 수사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게다가 또 공수처가 있으면 누가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있어요.
이게 전체 국가로 보면 수사권을 3개 기관이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이야기하는 수사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4개 기관이 되겠네요.
중앙정부의 수사기능, 지방정부의 수사기능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기능,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 이 4개 기관이 하게 되면 수사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수사처를 만들고 거기에 공수처 기능까지도 넣고 검찰의 일차 수사권도 거기로 넘겨주고 검찰은 순수하게 기소권과 공소유지, 지금 헌법상 규정되어 있으니 영장 신청은 할 수 없지요.
그다음에 보충적 수사, 보강수사권이지요.
서보학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상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지금 영장청구권 있잖아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현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검사가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로 현재는 통상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리 되면 공수처법에 의한 검사도 해당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수사처에 만약에 수사검사 생긴다 그러면 또 그런 검사도 되고 개별법에 계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검사라는 자리를 만들고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준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제가 질문지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다 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조직이……
검찰조직을 이렇게 흔들어서 공수처를 만든다?
공수처 제대로 안 굴러갈 겁니다.
똑같은 현상 벌어집니다.
장관님 말이지요, 일시적인 소통 과정에서의 해프닝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지금 사법․검찰 개혁 관련해서 공수처만……
지금 그렇잖아요, 정부 여당은 공수처 도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검찰 측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가 뭡니까?
우선은 공수처가 보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또 공소유지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검 중수부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현직 검사들이 퇴직하고 나서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아마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검사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정말 저는 대한변협이 어떻게 정부에 장단 맞추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했는가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대한변협 너마저도……
공수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다 가지고 있지요, 영장청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수처에 관해서 그다음에 영장청구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분명히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수처에 관해서 그다음에 영장청구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분명히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뉘앙스는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뉘앙스는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많지요?
법무부장관은 공수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경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는 공수처면 괜찮겠다, 경찰청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고.
법무부장관은 공수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경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는 공수처면 괜찮겠다, 경찰청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권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고.
그러면 총장의 입장이 뭡니까?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말이지요, 지금 조국 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 방안도 그렇고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것도 그렇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조정된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에 관한 부분은 이 정부의 가장 큰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부 내 합의 메커니즘도 없고 또 조정된 결과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수처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또 공소유지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분리시켜 놓으면 거기에 좌파 쪽의 검사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공수처라 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또 공소유지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분리시켜 놓으면 거기에 좌파 쪽의 검사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검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포장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더라도 기소권이 없는 수사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히셨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아까 찬성하신다 그랬는데, 공수처도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찬성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한테 답변할 때는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아까 찬성하신다 그랬는데, 공수처도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찬성하신다는 것입니까?
저한테 답변할 때는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를 말씀하셨습니다.
2017
지금까지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의 검사로 알았잖아요.
거기 외에 다른 검사는 없었잖아요.
이제는 공수처 검사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공수처 검사가 나올 수 있으면 법에 경찰청 검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검토가 됐어요?
그러면 헌법의 검사라는 것은, 마음대로 공수처 안에 검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공수처 검사도 영장 청구가 되고 또 경찰청 안에도 검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줘서 하면 경찰청 검사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검찰청 검사뿐 아니라.
검사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공수처 검사 있고 경찰청 검사도 가능하고 또 검찰청 검사도 가능하고.
저도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는 나라라는 것을 전체를 보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경쟁적으로 행사되는 이러한 것이 맞느냐, 검찰도 수사권 가지고 있고 공수처도 수사권 가지고 있고,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은 조직 논리에 따라서 이 수사권을 경쟁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수사공화국 돼 버립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저도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는 나라라는 것을 전체를 보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경쟁적으로 행사되는 이러한 것이 맞느냐, 검찰도 수사권 가지고 있고 공수처도 수사권 가지고 있고,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은 조직 논리에 따라서 이 수사권을 경쟁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수사공화국 돼 버립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합치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소장후보자께서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입법권한을 가진 저희 법사위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이철규 위원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개업 여부, 사적 이익의 추구 행위를 하시겠느냐는 그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는 우리 헌법 가치를 해석하고 헌법 질서를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념적 편향성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법사위에서 공수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4년 했는데요, 제도 만들고 기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고, 경찰 주기는 좀 그렇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해펀 투 비(happen to be) 말이지요 공수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없애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걱정 많이 합니다.
검찰이 이제는 힘들고 귀찮고 오해받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재벌들 길들이고 하는 그런 것 준다고 하니까 솔깃한 게 아니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 말이에요 저는 이게 공수처 문제를 떠나 가지고 검찰이 그런 식으로 코너에 몰리다 못해 이제는 물리적으로 권한을 내려놓고 분산시키겠다, 나는 그 부분 답은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정말 듣기 싫습니다.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사회 정의를 가장 주창하는 집단인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헤쳐 나가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이제는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그건 검찰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서 이용 안 했다 그렇게 내가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다가 단절시키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누어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공수처 법률안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조직 하나 만들고, 그 조직이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니까 또 그 기구, 권력을 견제하는 조직을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에 어떻게 깨끗해져 왔는지, 공직사회가 어떻게 깨끗해져 왔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걸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상황은 아마 똑같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 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대체 대상이 되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일련의 범죄로 해 가지고……
범죄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다음에 개혁적 인사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셨는데, 장관 하면서 ABCD가 있습니다.
언론하고 잘 지내라, 주위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하는데 너무 일방으로 가시면 소통이 안 됩니다.
결국은 장관께서 이렇게 해서 공수처든 뭐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안을 가지고 오시면 오히려 더 통과되기 어렵고 오히려 더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개혁적 인사라고 해서 그냥 말씀하실 게 아니라 크게 잘못된 개혁위원회 구성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실제 전력수급기본계획 또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단체를 넣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해서 문무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또 하더라도 서면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기 장관은 합리적 견제수단으로써 지휘권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폭넓게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각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박상기 장관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다소간 검찰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모호합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설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안부 폐지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공안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공안부 조정 및 기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다고 하지만 축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각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박상기 장관은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다소간 검찰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모호합니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은 공수처 설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안부 폐지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공안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공안부 조정 및 기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다고 하지만 축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꼭지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6
오래간만에 법사위에 오니까, 숫자 보다가 문자 보니까 좀 어색한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의 문제라든가 헌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보면 고공단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 정부에서 보면 검찰권 견제를 하기 위한 역대 정부의 제도 개선을 보면 아주 너무합니다.
그냥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검찰이 무슨 악의 집단처럼 매도당하면서 많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공수처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헌법의 삼권분립에 위배되든 뭐든 다 떠나 가지고 과연 또 이 제도 하나 넣는다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세 정부, 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총 13건의 제도 개선을 했더구먼요.
지금 공수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일선에서 검사들을 지휘하는 기관장으로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최근에 검사들의 비리 문제 또 사법 신뢰의 실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