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정치보복 발언
2018
적폐라는 표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지검 특수부는 주로 인지수사를 하잖아요.
인지수사 더하기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수사를 하니까 뭔가 끄집어내야지요.
그러니까 계속 끄는 것입니다.
2017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각 부처별로 19개 적폐청산TF가 구성되어서 적폐를 찾아내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가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적폐청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 그럽니다.
물론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언론에서는 정치 보복의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적폐청산이 되려면 전 정부, 전전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를 찾아내고 제도 개선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전 정부 또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의 적폐도 이제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적폐청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 그럽니다.
물론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언론에서는 정치 보복의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적폐청산이 되려면 전 정부, 전전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를 찾아내고 제도 개선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전 정부 또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의 적폐도 이제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촛불혁명이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 그럽니다.
물론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언론에서는 정치 보복의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적폐청산이 되려면 전 정부, 전전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를 찾아내고 제도 개선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전 정부 또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의 적폐도 이제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촛불혁명이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촛불의 전리품이 철가방, 짜장면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감사 때 제가 답변을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정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고 마치 정치보복처럼 비치는 이 모든 것이 권한 없는 비서실장의 공문 한 장으로 시작된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장관한테 잘한다고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정치보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이 정부가 막아 줘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새로 나온 것은 또 해야 되겠지만 ‘사자방’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재수사를 할 태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저는 총장후보자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표적수사를 하거나 또 털기수사를 하거나 또는 별건수사를 하는 경우에 결국은 또 다시 검찰은 다음 정부에 또 다른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론몰이식 그런 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공정하게 매사에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장관도 호남 출신이고 총장도 호남 출신이라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