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방송 장악 발언
2019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현재 수상기 등록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을 개정하든 뭘 하든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현재 수상기 등록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을 개정하든 뭘 하든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짜뉴스 전담반이 다룬 언론매체, 조선일보 26건, 나머지는 뭐 미미합니다.
그다음 패널의 경우에도 편향성이 너무 심하고요.
특히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 이게 전문편성 채널인데 과연 적합한지, 이게 방송법 위반이 아닌지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주장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위법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일단 징수 위탁을 중단하십시오.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록대장 새로 만드십시오, 방송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방송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위법한 사항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페이지 제5호에 보면 말이지요, 앞에 보이시지요?
앞에 TV 스크린 보시라고요.
제5호에 보면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 내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4가 아니고 5입니다, 개인고유식별정보 처리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KBS 수신료 업무와 관련하여 KBS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 항목을 보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기사용량 정보지 수상기 등록, 수상기 보유 여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제공 목적도 TV 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 업무 관련해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수상기의 등록은, 수상기 등록신청 이게 수상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공사나 한전 등에 이렇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최근 5년 동안 말이지요 수상기 등록을 하지 않아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6조에 따른 겁니다.
방송법 제66조에 따르는 그런 처분을 한 게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에 방송 수신료, 수상기가 없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 수신료 납부거부 신청했던 건수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중에서 몇 건을 처리를 했는지, 정확하게 환불하거나 해 준 게 몇 개가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최근 5년 동안에.
법을 안 지킨 위법사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인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법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역사성이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2006년도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69조 제5항을 적용하라는 입법 의지거든요, 취지고.
그런데 역사성을 따져 가면서 부정을 한다?
나는 그런 법 해석과 집행은,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송법 자체를 취지를 위반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2006년도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69조 제5항을 적용하라는 입법 의지거든요, 취지고.
그런데 역사성을 따져 가면서 부정을 한다?
나는 그런 법 해석과 집행은,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고 방송법 자체를 취지를 위반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과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편성 방송, 이 방송법 제69조제5항 또 동법 시행령 제50조 5항 이거는 적용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을 위반하고 방송법의 집행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가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있잖아요 그게 첫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문방송이고 이것은 방송법에 분명히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이 패널을 보면 말이지요, 의석수 110석인 한국당 관련된 출연진은 48회 또 정의당은 44회 또 민주당은 90회입니다.
그다음,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편 의무편성 채널 문제는 그냥 과기부에서 방송법 시행령 사항이니까,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으니까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하시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분명히 의논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좋은 답변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2018
사실 방송법이 정치색이 강한 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정치색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정치색으로부터 다소간에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도 또 있습니다.
원칙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중립성, 방송의 공정성,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안 그래도 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이 하는 답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이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 채널만 더 힘을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방송 장악 다 하셨구먼요.
그것도 아주 그냥 민주당 ‘KBS․MBC 사장 퇴진 로드맵’대로 하셨구먼요.
이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