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세금 발언
2017
요즘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
최저임금 16.4% 올랐지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각종 세무조사니 뭐니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돌지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단축 있지요, 또 전기요금도 앞으로―뭐 5년 동안은 안 올린다 하니까 그것 믿고― 5년 후에는 또 올라간다, 사실은 또 법인세도 지금 올린다,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성노조는 더 기세등등해져 가지고 그러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에서 기업 해야 되는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 친구들 많습니다.
2016
숫자 불러 드리겠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금액으로는 한 51조 좀 넘고요, 증가율은 14.2%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인세율 인상 없이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비과세․감면 정비하고 또 최저한세율 인상 이런 효과들이 주로, 물론 기업들이 작년에 이익이 좀 좋았습니다.
등 해서 이렇게 또 법인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2%, 꼭 법인세율을 2%든 3%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법인세율을 꼭 올려야 되는지, 경기전망도 불투명한데 여기다 또 법인세까지 올려 가지고 과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숫자 불러 드리겠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금액으로는 한 51조 좀 넘고요, 증가율은 14.2%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인세율 인상 없이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비과세․감면 정비하고 또 최저한세율 인상 이런 효과들이 주로, 물론 기업들이 작년에 이익이 좀 좋았습니다.
등 해서 이렇게 또 법인세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2%, 꼭 법인세율을 2%든 3%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법인세율을 꼭 올려야 되는지, 경기전망도 불투명한데 여기다 또 법인세까지 올려 가지고 과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법인세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부, 안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누진제 개선 방안 가지고 국회 산업위에 갔습니다.
보고하니까 야당에서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고 그러면서 정치공세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것은 개선해야 되니 여야가 다 부담을 져야 됩니다.
저희들 의사가 있습니다.
누진제 개선 문제는 사실 정부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이런 비난 하면서 우리가 주춤주춤 한 게 참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좋은 적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개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세율에 대해서 지금 GDP 대비 법인세의 부담 비율이,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OECD 평균이 2.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비율은 3.5%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세의 GDP 대비 부담 비율이 OECD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세율에 대해서 지금 GDP 대비 법인세의 부담 비율이,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OECD 평균이 2.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비율은 3.5%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세의 GDP 대비 부담 비율이 OECD보다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인세로써 세수 증대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인세율에 대해서 지금 GDP 대비 법인세의 부담 비율이,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OECD 평균이 2.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비율은 3.5%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인세의 GDP 대비 부담 비율이 OECD보다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인세로써 세수 증대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세율에 대해서 지금 GDP 대비 법인세의 부담 비율이,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OECD 평균이 2.9%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 그러면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손대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지하책이다, 오히려 우리가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든가, 또 아울러서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부총리께서도 전에 답변하실 때 세율 조정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소득세 부분에서 세율, 저는 세율 인상을 꼭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득세 부분에서 봐야 될 사항이지 법인세를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 촉진되면 또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줄어들면 세수, 세원 기반 자체는 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인세율 인하해 봐야 기업들이 그 인하한 것을 사내유보로 남겨 두고 투자 안 한다.
두 번째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가 빠듯하니까 법인세 올려 가지고 복지재원 더 확충하자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지재원……
이번에 만약에 22%에서 25%로 최고세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증세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까요?
나머지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좀 시간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로 올리는 그러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좀 시간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로 올리는 그러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또 법인세율 인상 법안, 정말 기업을 옥죄는 그런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기업들은 한국에서 과연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인세율 인하 등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우선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히셨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정말 우리가 좌초하느냐 회생하느냐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호가 격랑의 파도를 넘어서 회생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인,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또 법인세율 인상 법안, 정말 기업을 옥죄는 그런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기업들은 한국에서 과연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가,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인세율 인하 등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