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일본 발언
2019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도 문제지만 그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이 GSOMIA에 대해서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일본에 가셔 가지고 한국기업․일본기업․국민성금을 통해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결을 해 보자라고 해서, 이 방안을 공식 제안하셨잖아요.
이것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조율이 된 해법입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어쨌든 간에 퇴조하고 나름대로 혁신성장으로 가면서 수소경제를 이야기해도 좋고 소부장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부장이 이게 정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책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것 내년도에 예산이 올해보다 2배 늘었잖아요.
사실 소부장은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과기부장관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말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시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소부장, 소부장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패션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도 오랜 국무위원 생활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소재․부품․장비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첫째가 연구에 몰입하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
두 번째, 사실은 기초과학, 기초화학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합니다.
금액도 적지만 비율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기초화학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이번에 일본에서 한 사람이 노벨 화학상 받았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일본이 소부장이라는 데서 일곱 분이나 노벨상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이번에 일본에서 한 사람이 노벨 화학상 받았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일본이 소부장이라는 데서 일곱 분이나 노벨상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우리 고기들도 회유하잖아요, 북한 수역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자력기술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국제 해사기구에 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 바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것 보면서 이 정부가 소부장인가 뭔가 한다면서 2차 대전 때 일본이 저질렀던 반자이(banzai) 돌격하는 것 같아서, 우리 기업들 데스밸리에 아주 통으로 그냥 밀어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차관, 우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규제개혁부터 먼저 하십시오.
불화수소 외국 기업에서 투자하려다가 우리나라 규제에 걸려서 투자를 포기하고 또 주민들 반발 때문에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금 해류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북한의 방사능 물질들이 해류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부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업무 아닌가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얼마 전에 런던 국제해사기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풍계리입니다.
또 풍계리가 속해 있는 길주군 출신의 탈북민 몸에서, 염색체 이상의 판단기준인 250mSv를 초과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시장에서의 냉정하고 비정한 선택인데.
저는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바꾼 거거든요.
허가는 하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그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출허가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다음 것.
KBS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KBS 9시 뉴스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NO, 안 뽑아요’ 거기에 자유한국당 마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진을 보셨잖아요?
3000명이래요.
아까 KBS 9시 뉴스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면서 ‘한국당 국회의원 NO, 안 뽑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지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시겠다 했는데 KBS, MBC, 소위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서 편파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먼저 하십시오.
분명히 하자고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말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제대로 대응하려고 그러면 반도체나 낸드플래시메모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의지, 결기 있어요?
한 장짜리 한일 간의 수출입 통계 차의 원인에 대해서 해명성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수출입 면장과 산업부의 수출허가서를 봐야 됩니다.
10년 만에 일본 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다시 반출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마치……
부품․소재 국산화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장 단기 해결책인 것처럼, 일본의 수입 규제 보복에 대한, 무역 보복에 대한 단기 해결책인 것처럼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현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다음 1200억 가지고……
기업들은 속이 터집니다.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해도 정말 심하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또 우리 산업이, 경제가 그래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지금 일본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힘이 부족합니다.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쪽 입장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한국 쪽에서 우선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쪽 입장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한국 쪽에서 우선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하셔야 되는 것으로……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 주로 5월 달에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가 일본으로 역수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5월 달에 수입 통계로 잡힌 겁니다.
일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금년, 주로 5월 달에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가 일본으로 역수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5월 달에 수입 통계로 잡힌 겁니다.
일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10년 내에 처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문제는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일본도 이 통계를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약 40t에 해당하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일본도 이 통계를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수출이에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지금 일본에서 일본 관세청에 들어가면 통계가 나옵니다.
총리님, 한번 보시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것은 3만 9650㎏ 했는데 일본 수출통계에는 120㎏이 잡힙니다.
자, 보자고요.
이게 지금 대일 수출통계입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수출이에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지금 일본에서 일본 관세청에 들어가면 통계가 나옵니다.
총리님, 저 도표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년 5월 달에 일본으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 3만 9650㎏입니다.
약 40t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캡처 떠 온 화면이에요.
산업부장관 말이지요 아, 유명희 교섭본부장이, 산업부장관 나와야 되는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아이템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에칭가스 있잖아요.
2018
저는 그 부분에서 규제개혁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또 블록체인 거래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일본도 전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ICO 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자율 규제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카이스트 원장님도 그렇고……
이것 정말 대안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국내에서 양성한, 키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한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좋은 일 시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로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017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L35입니다.
지금 일본이 자기네 원폭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이른바 ‘히바쿠샤’ 그래 가지고 ‘피폭자’ 이렇게 국제적인 용어를 만들겠다 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권을 했다고 하는데 L35가요 2015년, 16년도는 미국도 이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찬성을 했어요.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관님, 이것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베가 이끄는 일본이 보통국가 되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인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경찰관을 구타하게 되면 징역 7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만 원 벌금을 때렸어요.
일본은 작대기만 휘둘러도 징역 7개월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공권력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2016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가 일본의 물리적인 군사력이 우리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일부에서는 양국 간의 군사협력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서 군수지원협정까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전망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간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논의가 되었고 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서로 군사정보 교류가 되면 우리 한국이 일본의 군사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두 번째는 정말 북한의 핵 위협이든 미사일 위협이든 대북 견제수단으로서 이 정보가 과연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어느 정도 유효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ODA를 한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ODA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받는 쪽에서 가장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ODA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큰돈 들이지 않지만 저쪽에서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새마을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