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부동산 발언
2019
그다음에 5월 초에 본 의원실에 와 가지고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를 했지요?
기껏해야 조사 범위나 이것 빼고 나니까 아무 할 게 없잖아요.
부동산중개 업체와 내부의 부당계획 조사에 대해서도 온라인 설문 및 방문 설문조사 몇 건 했고 또 네이버 방문 한 번 안 했고.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 조사를 하고 또 허위 증언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 책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상혁 위원장?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이거 10월부터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금 뭐 난리 났지요?
아파트 가격이 5000만 원씩 오르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생기고, 결국은 과거에 이야기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그런 부동산 광풍이 불 조짐이 보입니다.
또 그 반면 건설경기는 지금 BSI가 마이너스잖아요.
계속 안 좋잖아요.
2018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부당한 의혹 제기를 했습니까?
왜냐 그러면 부동산등기에 만약에 당숙모가 1999년도에 명의만 빌려줬다면 근저당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없어요.
뭘 믿고……
그런데 우리가 모친의 세금 납부 이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사용 내역을 달라 또 입금통장 내역을 달라 했는데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광진구 주택의 경우에는 모친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금전 거래는 하지 않았다.
우선 이것은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두 번째, 좋습니다.
법률 위반은 위반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절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집이 들고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꽁꽁 묶여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넘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핀셋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수도권 또는 서울 또 강남 이런 지역하고 지방하고를 잘 구분을 해서 부동산 경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장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절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집이 들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관 말이지요, 장관이 청약조정대상지역, 우리 기장군뿐 아니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함흥차사예요.
언제 하실 겁니까?
제가 사실은 차주, 운송사업자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이 부분에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적계약, 사적자치가 존중되어야 될 그러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하나의 입법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쌀 가격이라든가 모든 데 다 최저가격․최고가격을 적용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바라건대 저는, 지금 이 화물운송업계가 굉장히 질서가 혼란스럽다 하니 3년만 꼭 시행해 주시고 3년 이후에는 이러한 법이 필요 없도록 국토부 또 관련 부처에서 정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부총리가 칭송받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강남 8학군이에요.
현재 자사고․특목고 우선 선발제 없애니까 지금 강남 8학군의 부동산․아파트 가격 올리는 데 아주 일등공신이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역할을 대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엇박자 내는 겁니까?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세가 아니더만요.
도대체가 시중에는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부동산 고꾸라졌다 이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기장군, 대상이지요?
저는 장관님이 실세 장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세가 아니더만요.
도대체가 시중에는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부동산 고꾸라졌다 이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실세 장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세가 아니더만요.
도대체가 시중에는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부동산 고꾸라졌다 이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기장군, 대상이지요?
2017
제가 아까 LH 5단지 보금자리주택 매각 관련해서 모친의 재산 내역을 좀 달라 그랬거든요.
아직 보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모친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예금통장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제출하시기가 어려운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
지금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는 부동산투기 또 세금 탈루, 위장전입, 향응 접대 의혹 등 정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6
제가 질문을 한들 답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권리금도 그렇고 특히 상가의 임차, 임대차는 우리가 법에 규정된 이외에도 관습법이 또 많이 적용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제정법으로 해 가지고 관습법을 많이 흔들 때는 시장의 혼란도 많이 초래합니다.
특히 ‘권리금 적용 제외’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최우선변제금액 자체가 금액이 좀……
지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금액의 범위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에 서울특별시 3400만 원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거의 없을 겁니다.
(박범계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과 사회교대)
자신이 없을 때는,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장을 믿어야 된다는 게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어떤 때는 1년이 멀다 하고 바뀌잖아요.
결국은 시장에 안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혼란을 가지고 오고 결국 그것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임차인․임대인, 모든 시장의 플레이어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많이 도출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신이 있을 때는 법으로 개입을 하되 자신이 없을 때는 시장에 맡겨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제약을 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택이라는 것은 경기 동향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법으로써 대응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이게……
어떤 법으로써 시장에, 주택시장도 임대차시장도 시장이니까 너무 깊이 개입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성장의 질이 나쁘다,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부양대책 또 정부 추경 아니면 경제성장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대책의 근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의의 결과도, 결론도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계대출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책,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지만 이 대책이 제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탕감이 자꾸 타깃이 되어 있으면 논의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