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원전 발언
2020
총리님, 이거 산업부장관도 답변 못 할 것 같은데, 신한울 3․4호기 이번 기회에 공사 재개하시지요.
그거 10조입니다.
총리께서는 산업부장관 하셨으니까 속으로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이 정부 끝까지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하시지요.
그거 10조입니다.
2019
나중에 본인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안건을 만드신 사무처장?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다음에 있잖아요, 위원장한테 전하세요.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이 원안위에서 받아들여졌지만 한수원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번복을 해서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원안위에서 다시 심의해서 번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원안위원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또 KINS 원장한테도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부분 논의할 때 그것을 명확히 하자고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선무당이 돼 버렸어.
그 선무당들이 지금 원전을 잡고 있다고.
나중에 본인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안건을 만드신 사무처장?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다음에 있잖아요, 위원장한테 전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자력안전재단이 기본적으로 역할이 이제 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나는 걱정되는 부분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이사장으로 온 사람, 환경단체 사람 아닙니까?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거나 원자력을 안전하다고 여겨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이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작년에 인건비 절반만 반영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3년짜리 과제면 3년짜리 과제가 끝날 때쯤 돼서 신규과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이종걸 위원님, 이거는요 지금 탈원전하면서 원자력공학 관련된 교수나 연구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과제 던져 줘 가지고 입막음하겠다, 그 예산으로 비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본들 우리가 떠들면 원자력공학과 교수나 연구원들이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과제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억지로 이야기하는가.
지금 딱 탈원전 교수들이,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불만이 팽배하니까 입 막기 위해서 예산 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야.
그러나 예산은 말이에요, 올해 10억 5000인데 내년도에 48억 5000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안 그러면 탈원전 이런 부분에서 헛발질하지 말든가.
뭐 때문에 돈을 씁니까, 원전 없어질 텐데.
왜 R&D 합니까?
그다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아주 도발적이시네요.
그 우려가 큽니다.
그다음 원자력안전재단이 과연 원전 전문가도 아니신 분, 환경운동하신 분들이 얼마나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기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보니까 올해 11억에서 내년에 22억으로 배를 늘려놨구먼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신규 원전이 더 안전하잖아요, 탈원전 하더라도.
그러면 장기 가동한 원전은 누구 말대로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중단하더라도 신규 원전은 건설해야지요.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경제성도 뛰어나고.
간단하게 세 가지 묻겠습니다.
원전 안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장기 가동 원전을 차라리 줄이더라도 신규 원전은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고준위방폐장 때문에 이 정부가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다 끝났어요.
공론화위원회까지 개최해서 1년 반 동안 검토해서 법안까지 냈거든요.
기업들이 활력을 잃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정책, 반기업 정책, 공정경쟁 정책, 탈원전 모두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만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병을 주고 나서 뒤에 예산으로써 이걸 만회하겠다?
저는 이것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빚만 남겨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대건설이 미워도 우리 법이 있는데 또 계약법이 있는데 이게 존중되지 않으면, 국회 우리 상임위에서 존중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법치주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현대건설이 가급적이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가 이것을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책임을 지라고 밀어붙이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것이 만약에 책임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 못 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하자보수 사항이 생기면 몇십 년, 원전이 가동하는 동안은 책임져라 그러면 어떻게 건설을 하겠습니까.
또 유지보수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경제 거덜 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빛원전 3․4호기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위원장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상임위가 증인 출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책임을 확정시키려는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저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5년도 지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어떤 소멸시효도 10년인데 다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좌로 보고, 하도 정책이 좌니까 공무원들이 좌로 보고 골프를 치면서 볼은 슬라이스를 해서 페어웨이 한 가운데 가더라.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그런 묘기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국가경제 거덜 납니다.
내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빛원전 3․4호기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위원장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정권 내에서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원자력이라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대단히 세게 밀어붙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통해서 신규원전 건설 지연시키고 또 가동원전은 계획예방기간을 굉장히 길게 질질 끌게 만들고 이런 게 바로 탈원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파는 뭐냐?
원전 인력들이 하나둘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정 사장, 지금 원전수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에 바라카 원전 보수유지 계약 있잖아요?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할 때도 이것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가 확인을 한다는 거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탈원전이라고 하면서 계획예방정비기간 늘어졌다 뭐 어쨌다 하는데 다 핑계라고요.
탈원전이라는 게 원전해체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신규원전 건설 지연시키고 또 가동원전은 계획예방기간을 굉장히 길게 질질 끌게 만들고 이런 게 바로 탈원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파는 뭐냐?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알아서 탈원전에 협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상적으로, 저도 그 과정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고온기능시험 끝나고 나서 상당기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탈원전한다니까 신규원전을 연료장착허가를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핑계를 대서 늦추고 있다고.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요 이미 기계적으로는 2017년 9월 7일 날 다 끝났어요.
상온기능시험이면 대충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심사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계속 이 정부 눈치, 탈원전 정책 눈치만 봤단 말이에요.
계속 이유만 찾은 거예요.
아니, 적자가 누적되면 과거에는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말하는 자체를 두려워하더구먼요.
그러려면 원전이라도 좀 잘 가동하셔야지.
자, 우리가 국제적으로 2030년까지인가요, 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 했잖아요?
사실 스마트 원전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는 원전 R&D 계속하시겠다 했잖아요.
4세대 스마트 원전하고 핵융합발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스마트 원전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는 원전 R&D 계속하시겠다 했잖아요.
4세대 스마트 원전하고 핵융합발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전공 분야는 아니시잖아요?
사실 스마트 원전 있잖아요.
지금 후보자는 원전 R&D 계속하시겠다 했잖아요.
4세대 스마트 원전하고 핵융합발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전공 분야는 아니시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 업계 또는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기자재 업체 또 연구 인력, 한꺼번에 붕괴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바로, 바로 탈원전입니다.
에너지 전환, 60년 동안 원자로를 서서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이것은 탈원전의, 소위 말해서 가면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 업계 또는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기자재 업체 또 연구 인력, 한꺼번에 붕괴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수주 가능성 제로라든가 사실상 협상이 깨졌다, 종료됐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래도 부스러기 좀 주웠으니 잘했다?
그 원전 정비 있잖아요, 결국은 KPS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유사한 UAE 쪽의 협상 차원에서 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못 살겠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시라고, 한수원의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 사장은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가지고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 또 한수원 직원의 근무 기강마저도 해이하게 만든 장본인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주위에, 한수원에서 물어보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는지?
우리 과방위……
위원장님, 우리 과방위부터 용어를 통일합시다.
원전 ‘사건’이라고 ‘이벤트’거든요.
그것을 자꾸 ‘사고’라고 하면 과방위 스스로 과학적이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0에서 7등급까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찬성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나 아까 그 부분이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더 불안을 증폭시키고 더 문제를 크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 국장 말이지요, 원안위에서도……
우리 과방위……
그래서 전문가들이 KINS의 신뢰성을 높여서 데이터를 꼭 감출 것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낫겠다.
해석을 잘못 해 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 없었어요.
그런데 다 원전 사고 수시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보의 왜곡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해석을 잘못 해 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 없었어요.
그런데 다 원전 사고 수시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보의 왜곡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를 ‘100% 없다’ 아닌 한은 뇌 숭숭……
예를 들자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뇌 발달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은 철회가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보공개가 되어서 투명하게 알려지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오히려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원전 불안에 대한 공포를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 중에 누구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지금도 이게 진행형인데 어떤 공개된 정보가 왜곡돼서 유통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지역구인 기장만 하더라도 해수 담수화 관련해서 극미량인지 뭐 어쨌든 측정하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삼중수소 문제.
이 문제를 ‘100% 없다’ 아닌 한은 뇌 숭숭……
예를 들자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뇌 발달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은 철회가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보공개가 되어서 투명하게 알려지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오히려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원전 불안에 대한 공포를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 중에 누구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 주민들의 신뢰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또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많이 공개하면 할수록, 더 소통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장관 때도 한수원에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원전소통위원회를 발전소별로 만들어라, 꼭 어떤 안전과 보안에 관련돼서 공개하지 못할 정보만 빼고서는 상시로, 수시로 알리고 소통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황당한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원전에 말이지요, 바이러스 심어 가지고 원전 가동 중지시키겠다고까지 협박받았어요.
황당한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황당한 일이 아니에요.
2018
변경허가가 되지 않으면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재가동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재가동은?
왜 월성 1호기만 재가동을 계속 늦추고 다른 원전들은 설치가 변경허가 승인 나지 않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왜 재가동 승인을 해 줬냐 이거예요.
왜 차별적으로 해 줬냐는 이야기예요.
다음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수소감시기 있잖아요, 설치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원안위는 왜 월성 1호기만 수소감시기를 설치해야지만 재가동 승인을 해 주겠다는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원전은 수소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재가동 승인을 해 줬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원안위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 차별적으로 월성 1호기만 그렇게 했냐고요.
소위 이야기해서 원안위가 중립성, 전문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그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내 말 틀렸어요?
내 이야기는요 왜 월성 1호기만2017년 5월 달에 정기검사 신청을 했는데 재가동 승인을 안 해 줬냐는 이야기예요.
그 사유가 수소감시기 설치 때문 아닙니까?
다른 원전들은 다 해 줬는데 왜 월성 1호기만 재가동 승인을 안 해 줬냐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원안위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왜 차별적으로 월성 1호기만 그렇게 했냐고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왜 이분들을 위해서, 이 기관을 위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질책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원전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치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몇 개월씩 늦게 검사일을 기재하는 그런 조작을 해 놓고 나서도 어떤……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려고……
국민들은 원전 안전성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경기(驚氣)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벌어지면.
감히 그런 원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KINS가 아주 대수롭지 않게 개선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믿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원전 안전을 담보한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원전 안전을 해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방심위원장, 이러나저러나 우리 방송소위에서 심의한 것이 참 부끄러울 겁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하든 뭘 하든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것 없이 왜……
아니, 비핵화하기도 전에 제재부터 해제하자는 것하고 똑같네.
정말 우리나라 원전에 관련된 기관도 너무 참 한심할 정도입니다.
한수원 부사장, 내가 사장이 오면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산업위 상임위를 하고 있네요.
앞으로 운영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이 들어오면 다 영구 정지 시키는 것, 폐로하는 것 다 찬성하십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원안위 사무처장, 이게 행정명령이든 행정지도든 다 좋습니다.
위증은 위증대로 따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월성 1호기만 그렇게 차별적으로, 다른 원전의 수소감시기는 설치되지 않더라도 재가동 승인을 해 주면서 왜 월성 1호기만 차일피일 이것을 가지고 재가동 승인을 안 해 줬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나중에 해 주세요.
어차피 나는……
부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성 본부장은 위증을 했습니다.
월성 원전 본부장은 2017년 1월 달에 부임했어요.
25차 정기검사, 작년 5월에 신청한 정기검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그 자료를 댔잖아요.
저는 과총에서 용기 있는 정책 세미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총장님, 이게 한 과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원자력공학과가 꼭 원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핵융합 이것도 해야 되고 다 관련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싹이 싹둑 잘려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총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에너지 및 토론회 하면서 ‘탈원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과총에서 용기 있는 정책 세미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총장님, 이게 한 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송전선로 다 불타 버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쨍쨍 들고 바람이 잘 불면 원전 50기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막 돕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가 남아돌잖아요.
남아돌아도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핵융합 발전의 인공태양입니다.
안전합니다.
우리 원전에서 생기는 연료봉은 들어가면 1년 반 이상 쓰잖아요.
그런데 플라즈마 방법 들어가는 삼중수소나 이중수소는 분 단위로 공급이 됩니다.
안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온 산하를 저렇게 환경파괴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50기가 발전, 재생에너지 설비가 한꺼번에 가동되면 원전 다 망해요.
계통이 불안해져서 안 됩니다.
정말……
미국이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국의 LNG로 가지고 들어오면 수송비, LNG 캐리어 LNG선 건조 비용, 여기에 또 LNG 탱커, 인수기지 설치, 3배 이상 돈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LNG 발전이 원전 발전보다 더 쌀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한국에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미국에는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면 돼요.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 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단기 알바 그다음에 체험형 인턴, 단기 악성 가짜 일자리 만든다고 난리 칠 게 아니라 T-50이라도 제대로 수출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해외 원전 수출 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가상화폐 해외 탈출 안 하도록만 했어도 10만 개 일자리는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옮겨 온 겁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부탁합니다.
본인이 인터뷰하시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원전 안전 강화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 가동하기 어려워서 조기 폐로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야기 들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일괄 통보 그 사항은 사실 원전 재가동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문서는 허위로 검사를 조작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수소감시기는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은.
한수원 사장, 어떤 근거로 저 답변 하셨어요?
다음 파워포인트 부탁합니다.
본인이 인터뷰하시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원전 안전 강화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 가동하기 어려워서 조기 폐로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야기 들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일괄 통보 그 사항은 사실 원전 재가동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문서는 허위로 검사를 조작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수소감시기는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은.
이거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허위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문서 작성한 또 검토한 관련자들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렇게 원전 안전을 절차상의 규정을 안 지키고 있는 원안위, KINS, 문제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왜 탈원전 한다면서, 오히려 더 안전을 철저히 하면서 탈원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규정을 무시하면서 탈원전 합니까?
원전을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시려고요?
그것도 작년 6월 달에 해 놓고 나서 또 7월 달에 해 놓고 나서 1년 지나서 검사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없습니다.
원안위원장, 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한다고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는 관계자들 찾아서 문책하십시오.
원전 안전을 이렇게 담보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규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없습니다.
원안위원장, 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한다고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는 관계자들 찾아서 문책하십시오.
원전 안전을 이렇게 담보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규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검사일을 1년 이상 조작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게 0.2g로 돼 있는 기존 원전이잖아요.
그 기존 원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해야지요.
왜 지금 건설 중인 것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연을 시킵니까?
태양광과 풍력 이런 쪽에 한수원 사장이 너무 의욕적으로 뛰어드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 정부의 적폐로 몰리시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충분히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PCC에서 원전 좀 더 가동해야 되겠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의하시지요?
정말 전문가들이 웃긴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탈원전 해서 결국은 1년이 늦어졌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재가동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정했잖아요.
아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정부가 솔직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환경 문제 때문에 되지도 않는 그 재생에너지 허황된 그런 것을 가지고 탈원전을 정당화하는 그런 우매한 정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솔직하게 핵융합발전으로 가겠다, 그 기간 동안만 그래도 원전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눈치 보지 않겠어요?
지금 원안위 위원장이 하는 행태를 보면 위원회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고 탈법․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이 임명해도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 이것 담보 못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도개선이나 여기에다 넣읍시다.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UAE의 바라크원전에 인력을 보낼 때 티오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쪽에서 일할 사람들인데 별도 티오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꼭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부실시공 때문에 계획예방정비 보완이 늦어져서 가동률이 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부식된 부분을 도려내고 철판을 붙이는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부실시공이라는 말은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를 오래 쓰다 보면 차의 밑바닥인 하체도 부식될 수도 있어요.
이 부실시공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원안위 위원장이 그것은 아니다, 30년 썼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계획예방정비 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기계도 오래 쓰다 보면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부실시공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원전 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전을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해 왔는데, 이러한 책임 없는 말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가져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안위 위원장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금년 8월 달에 검사를 했습니다, 8월 10일 날.
자, 이 부분은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탈원전, 한수원이라든가 산업부만 자꾸 우리가 닦달하는데 사실은 뒤에 숨어 있는 그러한 방조 세력이 원안위입니다.
원안위가 이 정기검사 프로세스라든가 제반 안전 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자기 스스로가 위배하고 있습니다.
되겠어요?
제 이야기는 한수원에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발전 시스템 다 버려 버립니다.
낮에는 태양광에서 전기가 많이 생성돼서 원전이든 석탄발전소를 꺼야 되고 또 밤에는 태양광에서 전기가 생산 안 되니까 전기가 없어서 켜야 되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장관님도 계시니까 이야기 들으시고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연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세대 원전 관련된 R&D가 있으면 지금 다 잘려 버렸어요.
이거 다시 복구시키셔야 됩니다.
특히 또 지금 과기부가 스마트 원자로, 원전 수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이거 다시 복구시키셔야 됩니다.
특히 또 지금 과기부가 스마트 원자로, 원전 수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지금 산업부장관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답변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앞으로 원전 가동률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적자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용 전기 안 그래도 지금 올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덤해서 더 올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용 전기 올리는 것 정말 유의하십시오.
지금 산업용 전기까지 막 올라가면 이제 우리 기업들 여기 못 있습니다.
그 5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원전 가동률이 거의 14% 정도 떨어지면서 그걸 석탄발전소로 대체를 했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2000만t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요 원전 가동률이 한 71%, 보통보다 한 14%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석탄화력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작년 온실가스는 한 2000만t이 더 늘었고―화력발전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이―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도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더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탈원전한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을 빙자해서 돈벌이에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203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원전 50기만큼 한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50기 정도의 발전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은 우리나라 전력의 가장 기본을 깔고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광은 해가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2030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원전 50기만큼 한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50기 정도의 발전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은 우리나라 전력의 가장 기본을 깔고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광은 해가 뜨느냐 안 뜨느냐에 따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력……
어떤 때는 50GW가 들어오지만 어떤 때는 4, 5GW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FIT 부활하면 자기네들 20년, 30년 벌어먹을 비즈니스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한번 봐 보십시오.
태양광 발전 운운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학교 옥상 태양광 하고 있습니다, 원전 2기 줄인다고.
줄이기는 뭘 줄입니까?
지금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아주 그냥 대놓고 고수익 보장해 주는 그러한 환경단체들, 환경운동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더러운……
2017
지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원전 35기에 해당하는 그런 발전을 갖다가 재생에너지를 하겠다, 돈이 거의 100조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보조금 잔치를 할 것이다, 좌파 비즈니스에 100년짜리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는 탈원전 관련해서 UAE가 불만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자는.
저도 원전 비리 할 때 UAE 가서 UAE의 우려를 불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서실장이 갈 상황은 아닙니다.
1차장 갈 상황 아닙니다.
뭐가 악화된 거예요?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 뭐가 외교부장관입니까?
한국과 UAE 간에 4개 원전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일 수도 있는 그 UAE에 대해서 장관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장관 자격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경고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재개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1000억이 날아갔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장관님 법학자시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 절차로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탈원전법 만들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답을 못 하세요?
후자는 국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르는 손해배상으로 할 겁니다.
저는 매우 걱정됩니다.
원전, 지금 우리가 그나마 수출할 수 있는 원전마저도 탈원전이니……
우리 정부가, 산업부가 나서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는 판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먹고살겠습니까?
제로 때까지가 아니라 초장에 다 탈원전해 버리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뒤의 것은 원전 안전을 담당하지 못해요.
안전성마저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 건설하지 않고 생태계를 망가뜨려놓고 나서 해외 수출한다고요?
그것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 이 차관이 원전을 담당하시니까 내가 묻겠는데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원전의 몇 %가 날아갑니까?
60년 이야기하셨는데 몇 %가 없어집니까?
우리 기업들 아마 죽어날 것입니다.
거의 달성 불가능한 수치라 그랬거든요, 우리 경제성장률을 아주 바닥으로 내려 앉히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이었는데 요즘에 환경단체들이 탈원전 한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그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원전 건설하는 데에 4조 5000억 듭니다.
미국은 그것 곱하기 2를 줘도 못 해요.
생태계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잠깐 한번……
온실가스 이것 안 그래도 30년까지 37% 줄이는데 우리 기업들 너무 힘듭니다.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도 꼭 온실가스 문제 없고 하면 석탄 할 수 있었어요.
전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 전전 정부에 계신 분들이 바보라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도 꼭 온실가스 문제 없고 하면 석탄 할 수 있었어요.
전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 전전 정부에 계신 분들이 바보라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원전 21기 백지화되면 LNG로 대체하면 얼마 나옵니까, 온실가스가?
5700만t입니다.
법적으로는 손실보상의 문제와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서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은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탈원전법을 만들어야 돼요.
독일 방식입니다.
독일에서 법을 제정해서 보상을 해 줬어요.
원전이 진도 7에도 견디는 게 원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밀집도 따지면……
앞으로 원전 계속적으로, 우리도 오래된 장기 가동 원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줄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잘해 왔고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전력 수요에도 문제없을 텐데 이 정부 너무 성급하고, 백 장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내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박범계 위원께서 원전 온배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보상 범위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어업권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발전소 주변의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보상 받고 또 거기다 대고 수산자원조성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어요.
2016
하나는 기존에 하는 어업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기존의 어업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의 보상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발전소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다 이게 국가 주요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업을 못 합니다.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역은 고리원전 바로 인근지역이라 지질조사가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원전이 아니고 작은 연구로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성 부분은 또 그동안에 많이, 이번에 아마 건설비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역은 고리원전 바로 인근지역이라 지질조사가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원전이 아니고 작은 연구로 원전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성 부분은 또 그동안에 많이, 이번에 아마 건설비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배경에는 안전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겨……
그런데 지금 미래의 전력원을 두 가지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계속 4세대 원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핵융합 발전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정해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4세대 소듐고속냉각로(SFR) 설계하는 것하고 뒤에 보면 우리 국제핵융합(ITER) 사업하고 어쨌든 간에 3세대 원전 이후의 에너지원이잖아요.
어느 것을 택하는 게 옳은 것인지, 둘 다 성공할 확률이 100%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래의 전력원을 두 가지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제가 짚고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 원전의 안전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안전에 있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일단 보류하시지요.
이것은 베트남이 전력수급계획을 최근에 수정하다 보니까 원전건설 시기가 좀 늦춰진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변동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베트남이 지금 화력 중심인데 원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해외진출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전력산업의 해외진출하고 좀 달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원전 수출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원전 수주 이거 실패한 게 아닌데,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당사자였는데……
이것은 베트남이 전력수급계획을 최근에 수정하다 보니까 원전건설 시기가 좀 늦춰진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변동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베트남이 지금 화력 중심인데 원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해외진출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전력산업의 해외진출하고 좀 달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원전 수출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 원자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내에 24개 원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정말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 불가피하게 지금 그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한번 내용을 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 원자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내에 24개 원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정말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 불가피하게 지금 그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한번 내용을 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 잠깐 하나만.
앞으로 우리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핵융합입니다.
그런데 핵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핵융합 발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저는 약간 비유를 거칠게 말하면 ‘우리 경제로 보면 자살골 넣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저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지금 원전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원전 건설 못……
중단하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고, 신규원전 건설 못 하면 또 장기가동 원전도 수명연장 가동 못 합니다.
더욱이 어저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지금 원전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원전 건설 못……
중단하는 그런 법안이 나와 있고, 신규원전 건설 못 하면 또 장기가동 원전도 수명연장 가동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못 하는데, 또 전력수급도 문제가 생기고.
자, 법인세 오르지요, 경기 전망 안 좋지요, 전력수급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나 원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활성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지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게 활동성 단층이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 가지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력수급이 불안하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투자를 갖다가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외국 기업들은, 외국인이 투자를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5년, 10년 후 문제가 아니라 당장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유념하셔 가지고 특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몸으로 뛰시면서 알리십시오.
무엇보다도 경주지역 또 양산단층 등 이 단층대 중에서 활동성 단층이 정말 있는지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100% 알리십시오.
이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전 건설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주 지진 관련해서 활성단층대에 다수 기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원전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벌백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 부산지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시는 지검장님께서도 다들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 현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지청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칭찬 하나 해 드릴게요.
원전부품 납품 비리, 거의 한 일이 년 반 정도 수사하셔 가지고 실형을 68명, 또 선고된 형을 합쳐 보면 254년이에요.
고생하셨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수원 원전을 담당했던 산업부장관 출신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러한 원전 납품 비리, 원전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가 없고 발본색원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다 마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던가요?
지금 우리 동부지청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칭찬 하나 해 드릴게요.
원전부품 납품 비리, 거의 한 일이 년 반 정도 수사하셔 가지고 실형을 68명, 또 선고된 형을 합쳐 보면 254년이에요.
고생하셨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수원 원전을 담당했던 산업부장관 출신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러한 원전 납품 비리, 원전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가 없고 발본색원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다 마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던가요?
우리 지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원전의 건설과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원전의 건설과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 기장군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상직입니다.
지난 추석 때 지역 인사를 다니면서 민심을 들어 보니 정말 경주 지진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은 원전이 밀집된 지역이라 근심이 더욱 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진해운 사태, 콜레라 등으로 장사가 안 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민생 경제의 문제가 한가위 밥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전 해체는 한수원이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 7월이면 고리 1호기……
고리 1호기 원전 대체와 관련해서 기술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력양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전 해체는 한수원이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 7월이면 고리 1호기……
고리 1호기 원전 대체와 관련해서 기술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력양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안 계셔서 그냥 전달만 해 주십시오.
원전 안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는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10기의 원전이 가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현장에 와서 한번 원전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 안 계셔서 그냥 전달만 해 주십시오.
원전 안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는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10기의 원전이 가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현장에 와서 한번 원전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방문 한번 해 주시고요.
원전 안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는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10기의 원전이 가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현장에 와서 한번 원전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방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원전해체센터가 예타에서 떨어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