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그래서 논리적으로 내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다, 따라서 예산을 다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물러서겠습니다.
그러나 신규인력 6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내년에 뽑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6개월치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정감사 때 자료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예산 분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내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야.
저는 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가재정법에도 안 맞고 시급성도 없고, 어떻게 국가재정법에 뭐 하나라도 걸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이 추경예산안은 다 삭감하는 것이 옳다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자, 아끼자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저희가 몽니를 부리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다못해 제가 그랬습니다.
2018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과기부도 창업, 중기벤처부도 창업, 또 산업부도 거기에 얼씬거리고 있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이라는 거기다가 몰빵을 하든가 대학 안에서 그것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따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이런 거 왜 합니까?
저는 진짜 이건, 전체 사업 규모를 줄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 내역사업은 큰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주제작 실태조사라든가 불공정 경쟁 실태․서면조사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은 꼭 시청자미디어재단에만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오히려 방송 컨설팅이라든가 방송 용역시장을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예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만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 시장이 죽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말고 민간에, 물론 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공모사업을 해서 민간기관들을 육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방통위가 되고 방통위가 비딩을 받아 가지고 제일 잘하는 쪽에다가 줬으면 좋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이 320억 7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제가 업추비하고 차량비에서 삭감해야 되겠다 주장한 부분은 순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0억 예산을 삭감하자 그랬는데 지금 순감으로 가야 될 부분은 업추비하고 차량비 부분은 분명히 순감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 돈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사업으로 반영을 하되, 인건비 1.58%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좋습니다.
지금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안에 조선의 소리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30% 삭감 필요하다고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전파 있잖아요, 대외방송 송출에 있어서는 이것 없으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30% 삭감하는 건 과하고 또 2억 7000을 이미 과징금을 물었으니 이중 처벌이다 해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했지만 이건 콘텐츠 부분이거든요.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나는 EBS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방통위원장이 제가 질의할 때 ‘빡치미’, 이것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정치 편향성 프로그램 앞으로 제작하지 않겠다, 그래서 30억 증액하는 부분을 동의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치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그 삭감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왜 안 가져옵니까?
위증입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이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예산 30억이 삭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그냥 그런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권 홍보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거야말로 EBS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
나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적어도 크게 봤을 때 대검찰청 또 서울중앙지검 큰 카테고리로 묶고 그다음에 지방검찰청에 할당하는 특수활동비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기능별로 나눠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배경을 설명할게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틀림없이……
특수활동비가 수사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책정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것은 수사 활동과 관련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역의 수사 활동에 완전히 빈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역 민생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수사 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 측면에서 어떤 칸막이를 좀 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명수사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민생이라는 부분은 도외시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기관별로 이제 좀 나누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자르면 결과적으로 지방청에서 하는 수사 활동들이 다 줄어들어.
그런 측면에서 어떤 칸막이를 좀 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명수사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민생이라는 부분은 도외시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기관별로 이제 좀 나누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자르면 결과적으로 지방청에서 하는 수사 활동들이 다 줄어들어.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방 검찰청 전혀 수사활동 못 합니다, 앞으로 올해 식으로 특활비를 쓰게 되면.
그것은 내년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검사들의 수사활동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더 감액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특활비 활동이 내년에 보면 어디에 쓸 건지 다 알잖아요.
이야기 안 해도 잘 안다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검사들의 수사활동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더 감액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특활비 활동이 내년에 보면 어디에 쓸 건지 다 알잖아요.
이야기 안 해도 잘 안다고.
그 부분을 걱정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으로 내놨던 게 ‘깎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부대의견인데 아까 특활비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특활비 예산 규모가 확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특활비를 과거처럼 기관별로 쓰게 되면 지방의 범죄 수사라든가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특활비 집행은 2016년도의 기관별 집행을 감안해서 지방의 범죄 수사와 민생사범 수사가 위축되지 않게 쓰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네.
부대의견인데 아까 특활비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특활비 예산 규모가 확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특활비를 과거처럼 기관별로 쓰게 되면 지방의 범죄 수사라든가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특활비 집행은 2016년도의 기관별 집행을 감안해서 지방의 범죄 수사와 민생사범 수사가 위축되지 않게 쓰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네.
저는 특수활동비 우선 감액 이전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우리가 기밀을 요하지 않는 또는 기밀을 요한다 하더라도 기관별로 배정이 가능하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심사 과정에 넣었으면 좋겠다, 세부 비목으로라도 좋고.
그래서 첫째는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밀을 요하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발라내서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 기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어떻게 특수활동비를 할당해서 운용하겠다, 그 내역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보면 작년 대비 20%만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겨준 것 아닙니까.
10% 감액해서 돌려준 건데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가 3억 9700이 순증이 됐다는 말이지.
10% 감액해서 돌려준 건데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가 3억 9700이 순증이 됐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손을 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를 또 넘겨주면 특정업무경비가 왕창 는다고.
특검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개혁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이것도 조만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될 텐데 개선방안을 잘 만들어서 이걸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자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공직생활에서 남는 것은 이름 석 자밖에 안 남습니다.
2016
이것은 어떻게 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한번 다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 예산 2억 자르고 이런 게, 더 자르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상임위 예산 2억을 감액하되 그런 부대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연구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해서 그걸 징벌적으로 어떤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나 문제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과제 수행 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이 부분이 어떤 위원 개인이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우리 국회 스스로가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만하게 업무 가지를 넓혀 가는 것처럼 보이니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다가 신산업 분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이 예산을……
저는 예산을 더 삭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상임위 3000만 원 삭감은 동의를 하는데 나머지 내역사업은 분과위 예산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김영란법도 논의가 됐는데 그럴수록 과거의 검찰 활동하고 달라져야 된다, 옛날에는 스폰서 검사라는 말도 있었고 했는데 달라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가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해서 이 금액은 확정을 시켜 주되 큰 틀에서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검사들도 증원이 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 자체를 일인당으로 나눠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 활동비가 집행의 투명성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것을 해야 되겠지만 없앨 수도 없는 그런 활동비이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검사의 정원을 감안하면 일인당으로 보면 감액이지만 어쨌든 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법사위에서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손해 본 사업은 아니고, 또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강구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100억 삭감하는 수준에서 이 사업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가가 조금 더 오르거나 광물가격이 좀 더 오르면 이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을 경우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삭감된 100억을 제외한 1400억 정도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