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최저임금 발언
2019
우리 납품 기업들은 지금 원가 절감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그러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시켜 놓으니까 이런 꼴이 나오잖아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총리가 점검도 안 해 봤어요?
어쩌면 경기 판단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써서 안 되는 정책을 썼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거나 어느 시점에 해야 될 정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쓸 때 써야 되는데 경기 수축기에 이 독약을 썼다는 것은 정말 경제 운용 능력이 잘못됐고 경제 예측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부가 과연 내년도에 513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겠냐?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났던 ‘현 정권 전반기에 세운 신기록들’ 해서 열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보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따가운 비판이지요.
최저임금이라든가 복지예산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특히 민노총 조합원들이 7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많은 걱정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부 총지출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예산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결국 직격탄을 받은 것은 52시간 근로시간 제한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자영업이 우리나라 내수를 지금 지탱하고 있잖아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조동호 후보자께서 그 당시 2013년도에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난리쳐 가지고 본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사퇴하신 분보다 나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해서 최저임금 올리고 또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더 강화시켜서 완전히 그냥, 소득주도성장 그냥 국민들 안 믿어요.
남는 것은 소주병만 남아요.
그다음, 그러면 남아 있는 건 혁신성장하고 공정경제인데 저는 후보자께서 과연 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2018
그다음에 제가 또 같이 국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저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 우리가 위헌 소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이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운임이라고 했지만 사실 최저운임이거든요.
이게 법정 최저운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2017
요즘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
최저임금 16.4% 올랐지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각종 세무조사니 뭐니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돌지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단축 있지요, 또 전기요금도 앞으로―뭐 5년 동안은 안 올린다 하니까 그것 믿고― 5년 후에는 또 올라간다, 사실은 또 법인세도 지금 올린다,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성노조는 더 기세등등해져 가지고 그러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에서 기업 해야 되는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선례가 되면 다음, 다음 정부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안심할 수 있는 재정 운용에서, 그런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부총리의 어떤 전문성과 강단, 결기를 통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십시오, 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 자영업체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총리께서 또 ‘3조 이상 재정 지원을 하겠다’ 하셔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최저임금 이렇게 올려놓고 어려우니까 또 세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기존에 일하고 있던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채용되기도 어렵고.
한번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잘 하셔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2018년도 최저임금 있잖아요,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60원 올랐잖아요.
지금 영세 자영업체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총리께서 또 ‘3조 이상 재정 지원을 하겠다’ 하셔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