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의 시행령 발언
2019
입법 과정을 보시라고요.
시행령 90조, 91조, 91조의3은 법 제61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법 제61조는 그냥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시행령 90조, 91조, 91조의3 이게 시행령에 들어오기 위해서 법 제61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라는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 굉장히 무례하게 위헌을 감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 시행령 90조, 91조, 91조의3 이게 시행령에 들어오기 위해서 법 제61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라는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 굉장히 무례하게 위헌을 감수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 위원의 질의에 수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편 의무편성채널 문제, 지금 과기부에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서면답변 온 것에 가타부타 답이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페이지 제5호에 보면 말이지요, 앞에 보이시지요?
앞에 TV 스크린 보시라고요.
제5호에 보면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 내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4가 아니고 5입니다, 개인고유식별정보 처리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KBS 수신료 업무와 관련하여 KBS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 항목을 보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기사용량 정보지 수상기 등록, 수상기 보유 여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제공 목적도 TV 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 업무 관련해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수상기의 등록은, 수상기 등록신청 이게 수상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공사나 한전 등에 이렇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편 의무편성 채널 문제는 그냥 과기부에서 방송법 시행령 사항이니까,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으니까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하시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분명히 의논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좋은 답변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법이 지금 제출돼 있고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하자, 이것은 소위 말해서 방송채널의 다양성이 문제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좋아하는, 친정부 채널만 앞쪽 번호로 가고 비판적인 그런 채널은 뒤쪽으로 빠진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행령 개정으로 될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전에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문제, 그다음에 종편 의무편성 채널에서 배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방통위에서 결정을 해 버렸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그냥 독단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2018
부위원장, 2014년 8월 7일 날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검토를 하면서 자문․고문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시면 ‘자문․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에 속해서 했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위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선관위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7
그게 아니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이것 보면 2년마다 수립하는 게 무의미하다고요.
매번 정쟁의 소지만 제공하고 그래서 시행령 개정할 때 옛날에 5년으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왜 그렇게 산업부가 이전의 규제 일변도로 가요?
기왕 동의할 때 2년을 5년으로 하시지 왜 2년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매년 시간 없어서 난리치던데.
원래 시행령 5년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 말이지요 제가 장차관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법률을 하게 되면 시행령까지 다, 어떤 때 심한 경우는 시행규칙까지도 다 들이대고 상임위에서 심의했습니다.
지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소위에 와서 심의를 받으시려 그러면 저는 국토부 관련된 법 하나도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체계․자구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부대의견에 붙어야 되고, 그것이 나는 법안을 심의하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자투표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철회나 변경의 경우가 아주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법 시행령에는 철회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투표가 되면 현장에 가서 출석해서 투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법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은 의무화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역보험이든 뭐해서 자기가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정부가, 재산도 많고 해서 내야 되는 부분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올리고―일단 취지가 하나가 있고―그다음에 의무조항보다는 그냥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뒤쪽도 개정안을 또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