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의 시행령 발언
2022
일단 이번에 협회에서 여러 가지 혁신방안도 만들고 그다음에 정관도 고치고 그다음에 그런 게 또 건축사업계에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의 여러 가지 성과 이걸 다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우선 저희들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하위규정부터 개선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일에 그때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다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윤리규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슨무슨 내용을 넣어야 될지, 그다음에 정관에다가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정관을 만들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번 입법되는 개정안에 따른 하위규정은 저희들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서, 만약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관을 변경할 때는, 저희들 시행령 개정할 때 정관에 넣어야 될 내용 같은 것도 시행령에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정관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건축사협회 회장을 어떻게 뽑을 건지, 그다음에 회장에 대한 선거 혁신과 견제장치, 그리고 입회비․연회비․실적회비, 각종 건축사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건축사협회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외부전문가들이 조금 들어가서 협회들도 혁신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2021
위원님, 이미 도시정비법 시행령으로 유사한 입법례가, 10년 소유․5년 거주라고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안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10년 소유․5년 거주로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 법에 이윤율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통령령에서 총사업비의 범위는 뭐며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도 시행령에, 그러니까 총사업비라는 게 그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리스트 항목은 저희들 시행령에서 다 정해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행령에서 이윤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대통령령으로 이윤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근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님, 이번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정한 수익률에 대한 상한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방법은 방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총사업비의 6% 이내, 이건 택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도 이윤율을 15% 이내.
그래서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권을 통해서 법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이번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정한 수익률에 대한 상한은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방법은 방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총사업비의 6% 이내, 이건 택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도 이윤율을 15% 이내.
그래서 정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권을 통해서 법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국민이 볼 때는 똑같다고 보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감리자에 대한 배치 기준을 해체공사의 특성별로 다 분류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입법 과정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지금 원안의 1년은 너무 과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6개월 내에는 다 정비하겠습니다.
우선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고, 다음에 그 외에 자기가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병원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노부모 봉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행령으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정부 입장은 저 혼자 의견이 아닙니다.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이번 LH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방향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간접흡연도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 할 때 분쟁조정 할 수 있는 그 의무로는 하나 넣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윤덕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18년도에 여러 가지 지역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 법 시행령에 이 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22년까지 저희들은 30%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0
지방 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라고 주거와 상업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저희들이 제도화를 했고요.
또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있고, 그래서 도심 내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해서 공간을 잘 보완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신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 측면에 맞추어서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저희들이 다 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입법으로 할지 하위법령으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자료 47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워낙 맹점이 많으니, 맨 오른쪽에 저희들이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난연 이상으로 했는데 공장․창고에 보시면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준불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심재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강도 높게 안전 기준에 충족하도록 준불연으로 해서 갔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와 걱정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 거고요.
이천에서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이미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창고는 지금 600㎡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것은 문제라서 6월 달 발표를 할 때 창고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없애고 작은 창고도 전부 다 이 마감재하고 단열재 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6월 달에 발표를 했고 최소한 난연 이상은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을 8월 20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를 담아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태여 또 법을 고쳐서까지 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런 행정 내부적인 기준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