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국가채무 발언

저는 그것이 지금 제일 마음에 걸려서……

일부 수용을 하신다는 부분으로 하되 대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국고지원의 정확성을 기해서 건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에 부담을 과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기하고 싶네요.

6조 했지요?

2조 1000억 부족해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범이 정부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현재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보다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한다면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재정건전성 갖고 자꾸 이런 이야기 안 나오니까요,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저출산이 장기적 국가 존립 위기마저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러는데 단순히 국가채무 수준의 부분을 고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표문에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17%, 이전 정부 6.10%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역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 향후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증가액이 208조 정도로 가장 큰 것으로 실제 나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GDP 대비 비율도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발표문에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17%, 이전 정부 6.10%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역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 향후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증가액이 208조 정도로 가장 큰 것으로 실제 나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GDP 대비 비율도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지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정세은 진술인께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정부의 그동안의 소극적 재정정책이 곧 내수경기를 장기침체로 이끌었고 지나친 수출의존도로 인해서 취약한 경제체제가 계속됐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지금 저출산이 장기적 국가 존립 위기마저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러는데 단순히 국가채무 수준의 부분을 고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표문에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17%, 이전 정부 6.10%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부는 올해의 추경 편성 이유를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국채상환 이렇게 크게 들었어요.

국채상환의 경우에 이번 추경재원이 세수증가분과 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만약 추경이 없었으면……

아니, 국가채무상환 의무비율에 따라서 내년에 3조 7000억 이상을 갚을 수가 있는데 올해 추경을 통해 1조 2000억만 갚게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올해 추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