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2020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정치개혁을 그 시작부터 짓밟는 게 아니라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통한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구보수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민주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진보개혁세력이 원내에서 협력해야 실현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불평등 해소와 개혁을 앞에서 끌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21대 총선에 임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승리와 나아가 진정한 협치의 국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정치개혁을 그 시작부터 짓밟는 게 아니라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통한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구보수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민주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진보개혁세력이 원내에서 협력해야 실현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불평등 해소와 개혁을 앞에서 끌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21대 총선에 임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승리와 나아가 진정한 협치의 국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곳에서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은, 보세요.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겠다며 비례용 위헌․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대체 미래한국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무려 20번의 보이콧,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이 20대 국회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국회 폭력이 다시 살아나고 급기야 어린이 생명안전법 등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황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미래한국당인지 통합당인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미래통합당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인 이유는 곧 최악의 제1야당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폐쇄․격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을 돌보거나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부모들이 발 동동 구르는 상황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저출산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 이것 또한 어불성설이고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왜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을 심사조차 안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아까 남북문제 이야기할 때도 도입부를 신년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희망과 어떤 방향, 정책 방향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해석하고 그에 따른 각 분야의 반응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신년사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 시간은요 2017년 기준 연평균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다행히 뒤에 멕시코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좀 더 막아 주고 있습니다―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과도한 노동에서 모두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52시간 본격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추가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느닷없이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으로 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년 7월부터 시행했고 계도기간, 시행 유예기간을 모두 충분히 거쳤는데 이제 와서 계도기간 연장 이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 스스로가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것이 선언적 의미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엄혹한 정세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일궈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약간 다른 톤의, 저는 그것을 새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남북협력의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강조하는, 좀 이따 읽어 볼 텐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대사라는 해리스 대사가 하는 말이 ‘남북관계의 협력은 좋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즉 허락을 받아라.
이 앞전에도 망발 아닌 망발을 했는데 우리 민족공동체의 평화 협력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 구상의 대강을 밝힌 데 대해서 일개의 대사가 대놓고 이따위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약간 다른 톤의, 저는 그것을 새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남북협력의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강조하는, 좀 이따 읽어 볼 텐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대사라는 해리스 대사가 하는 말이 ‘남북관계의 협력은 좋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즉 허락을 받아라.
이 앞전에도 망발 아닌 망발을 했는데 우리 민족공동체의 평화 협력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 구상의 대강을 밝힌 데 대해서 일개의 대사가 대놓고 이따위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국면을 보다 더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 스스로 그런 것 아니에요, 정치인이?
거기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정치세력에게 삼권분립, 국회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확보하는 데 반성하시고 신경 쓰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남북관계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정세 이렇게까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셨어요.
또 하나,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21대 국회와도 손발을 맞춰 가기도 하셔야 할 텐데 총리가 되신다면 화합의 정치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저는 소통, 화합, 통합 이런 단어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 재임 중에도 민주노총과 도시락 간담회를 추진하셨고 국회의장 재임 중에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사정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라고 그러지요―확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협치내각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양새가 아니라, 모양새 갖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목요클럽 같은 총리 중심의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지금 300석,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 부분에서 지역구와 비례 의원의 비율을 20대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 2 대 1, 200 대 100이라는 부분들로 바꿔 가자, 연동형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고안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촉발되었고 그동안에 정말 잠재되어 왔던 새로운 정치의 개혁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국회 또한 개혁을 하고 그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선의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2019
더 뻔뻔하고요 오만해졌어요.
아니,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 외에 한국 정부에 합의해 주거나 양보한 것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측은 약속한 것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한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정책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왜 WTO 제소의 문제를 철회합니까, 이 중요한 수단을?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이 앞전 추경에서 6억이라도 해 가지고 다시 보상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장관께서도 하시기로 했고 총리께서도 약속했는데 이 앞전에 기재위에서 안 됐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저는 묻고……
10년 동안 지금까지 상봉행사가 5건밖에 없었어요.
회장님께서 적십자 이사로서 평양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계시고, 영상편지 이런 것들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대적인 거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경색된 남북관계나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타 국가의 적십자사 역할도, 협력도 한번 이끌어 내 보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 및 시행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시행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니라 자체 예산이기에 보건복지부의 승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4대 사회보험 봅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 건강보험만 이렇게 승인만 받아도 돼요.
통제장치가 없어요, 통제장치가.
위험 투자 중단하시고 정 하고 싶으시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먼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날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고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자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되지도 않고요.
법적으로 공시 의무도 없어요.
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국민연금법 87조에 따라서 공단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국가가.
그렇지요?
법 개정 사항이라고 해 놓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고, 복지부는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고.
멈추세요.
멈추고 연금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복지부는 일단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보도자료를 보니까 추진을 멈추고 있는 게 아니네요.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대충 물타기 하고, 기금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소위원회 체계를 구성하고, 위원회 상시 운영을 강화하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작년하고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고 하는 속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언론보도가 또 나왔어요.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둔다, 민간인 전문위원 15명 채용한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금위원 자격 강화와 사무국 설치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요, 기금운용에서 독립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이어야 되고 또 관치에서도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삼성 사태의 교훈이었지요.
작년에 복지부에서 나온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을 복지부로 솔직히 이전하려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부려 가지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복지부는 일단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보도자료를 보니까 추진을 멈추고 있는 게 아니네요.
결국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수사인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옛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성사되어 가지고 국민적 파장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이 과정은 여러 차례 짚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요.
문제는 국민연금에 손해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할인율 변경, 적정 합병비율 변동, 합병 시너지 임의 산출 등으로 삼성을 위해 협조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연금공단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지요?
물론 2016년에 한 차례 했었는데 그때에는 국정농단 사건을 할 때 특검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초점이었잖아요.
결국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수사인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옛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성사되어 가지고 국민적 파장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이 과정은 여러 차례 짚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전공의법에서 과태료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최소한 병원이 전공의체제를 악용해서 쓰고 버리는 대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공의법에서 과태료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최소한 병원이 전공의체제를 악용해서 쓰고 버리는 대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편으로는 근로자와 수련을 받는 학생이라는 이중적 위치를 수련병원에서 악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전공의에 대한 수련기준을 분명히 해서 적정한 수련시간, 근로시간을 산출할 필요가 있고요.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가 어떤 거냐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 해 주시겠습니까?
2월 달에 돌아가셨고, 이번만이 아니었지요.
지난 3년 국감 때마다 전공의의 근로 실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윤일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망 당시 35시간 연속 당직을 서고 있었고 주 1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과로 인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과로 인정 근로시간?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규제 풀어 줘라.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해 줘라.
법인세․상속세 인하해 줘라.
이게 지금 재계가 할 이야기입니까?
아니, 국가적 위기를 기회 삼아 자기들 이익을 늘리려는 이런 행태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재검토해서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본 경제도발 행위 대응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무기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대외 의존적이고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성이 대단히 강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1965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하고 있는 이 갈등의 관계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의 확정, 이에 대한 일본의 또 다른 모습.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경제, 외교안보는 외교안보 따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장님께 여쭤야겠어요, 안보실장님한테 여쭈려고 그랬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2016년 이후 매년 연장되어 왔다면서 지소미아는 계속 연장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입장을 분명히 안 하시지요?
저는 지소미아 파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너희들이 외교안보 협력 우대국가로서 포기를 하고 이러한 도발을 했으니 너희들한테 무슨 놈의 군사정보를 주느냐?
과연 경제문제만으로 이것이 촉발됐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1965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하고 있는 이 갈등의 관계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의 확정, 이에 대한 일본의 또 다른 모습.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경제, 외교안보는 외교안보 따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장님께 여쭤야겠어요, 안보실장님한테 여쭈려고 그랬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2016년 이후 매년 연장되어 왔다면서 지소미아는 계속 연장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막힌다 또 기재부는 이것은 국민연금 부분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해라,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 7월에 정부에서,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다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에게 체납을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국민연금공단에 넘기고 그 일로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총 270억 정도, 더 많을 건데요, 그때 그 정도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우선 그중에서……
물론 회생절차에 들어간 부분도 받을 길이, 국민연금에서 한번 체납 죽 받아 보겠다고 하는데 회생절차도 이미 끝난 겁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에게 체납을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국민연금공단에 넘기고 그 일로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총 270억 정도, 더 많을 건데요, 그때 그 정도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우선 그중에서……
물론 회생절차에 들어간 부분도 받을 길이, 국민연금에서 한번 체납 죽 받아 보겠다고 하는데 회생절차도 이미 끝난 겁니다.
누가 돈 내겠습니까?
그것 받기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 국감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총리께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막힌다 또 기재부는 이것은 국민연금 부분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해라,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 7월에 정부에서,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다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에게 체납을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제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제일 마음에 걸려서……
일부 수용을 하신다는 부분으로 하되 대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국고지원의 정확성을 기해서 건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에 부담을 과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기하고 싶네요.
저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하면 제재 문제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돌파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요.
7대 배제 원칙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해 드립니다.
정의용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 세 채 20억 시세차익 정도는 청와대 눈높이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데.
제가 왜 이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8․2 대책을 세웠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특히 집이 없는 45%의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 뭔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주무 장관후보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얼마만큼 자괴감을 갖겠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감되거나 더욱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해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안드리고요.
또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집 세 채 20억 시세차익 정도는 청와대 눈높이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데.
제가 왜 이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8․2 대책을 세웠잖아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은 국민들이 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가졌던 국민적인 불안과 한편으로의 분노 부분들을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연금 자체의 수익률의 증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건강성의 수익률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높이는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올바른 시장경제, 건강한 시장경제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오히려 건강하게 이끌어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연금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법농단을 청산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법관 탄핵 마무리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30일 민변에서 처음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하자마자 정의당은 바로 당일부터 법관 탄핵을 발표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법농단을 청산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법관 탄핵 마무리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30일 민변에서 처음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하자마자 정의당은 바로 당일부터 법관 탄핵을 발표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동지원 판사들과 법관 대표회의의 호소가 있었고 대법원의 징계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안동지원 판사들과 법관 대표회의의 호소가 있었고 대법원의 징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70%가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3월 국회에서 양심적인 정당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둘째, 농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쌀 목표가격 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 하고 사후평가를 받아서 예산낭비를 없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징계 방지법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징계를 맡기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는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셀프 방지 3법의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셀프방지 3법입니다.
정의당이 이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탄력근로제를 최소화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꼼수조치는 중단돼야 됩니다.
대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해고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 말이 사실입니까?
지난 3월 7일 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입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존재해 왔고, 88년 이후 30년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든 사업자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월급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만 개혁을 해 놓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 여당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당은 노동법 개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노동정책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매주 64시간을 일하도록 만든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입니까?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만 개혁을 해 놓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렵습니까?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돼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매파, 일본의 아베 정부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제1 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평화 경제의 희망은 되살아납니다.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돼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매파, 일본의 아베 정부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제1 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평화 경제의 희망은 되살아납니다.
장기간 군복무로 학력, 경력 단절을 겪는 청년들도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렵습니까?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돼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매파, 일본의 아베 정부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제1 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국당에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방문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종용한 바 있지요?
아니, 결과적으로 북․미 회담에 재를 뿌린 것 아니에요?
북한은 후손들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포괄적 합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최종 목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에 따른 제재 완화로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국당에도 요구합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의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에 촉구합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 과감하게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가 즉각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당장 나서야 합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의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아 온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또 법안이 저절로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아니,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작년 12월 15일 손학규․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과 정동영 대표의 천막농성으로 겨우 5당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안 계셔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거대 정당에게 부당한 초과 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답하고 나가세요.
(｢연설이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준 낮은 소리를……｣ 하는 의원 있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연설이나 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뭔 연설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 없지요.
20년간 정원이 늘지 않는 의대생, 전공의법 통과로 현장의 부족한 전공의, 높아지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시간 그리고 지역 간 의사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무엇보다 의사 부족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하고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해서 전공의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의사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체계 개편이나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의사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매매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매매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론입니다.
위탁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위탁운용을 하다 보면 단기매매차익에 대단히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특성상.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 농민의 경우에는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임의가입을 해야 되는데 임의가입은 농업인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잘해 내십시다, 국민들을 위해서.
장관님,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보장성과 함께 세대 간,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정안정화 방안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단순한 여론조사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번 사건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의료기관 내 폭력이 과연 환자와 의료인 간에만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나 많이 다루었습니다.
전공의와 교수,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의료인과 환자, 의료인과 보호자, 다양한 폭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발생 장소만 봐도 많이 발생하는 게 응급실인데 실제로 의료기관 어느 공간에서도 이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번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2018
그나마 아직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맹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한순간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단어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은 우리 미래의 삶을 제대로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밑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맹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한순간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단어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은 우리 미래의 삶을 제대로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밑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루어 낼 것입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은 거기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이라는 최대 연기금 자체를 우리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투자 같은 경우에도, 꼭 340명 전부가 아니지만 전문투자 부분도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해야지, 외부에서 자꾸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고도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기관이 필요하다……
물론 아까 차관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전문대학원이 아니면 연수원이나 이런 형식은 다음의 부분이니까 최소한 그를 위한 연구용역 부분은 한번 해 보자……
아니, 북에 대한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부분들은 물론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실제로 이 관계는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너희들 줄 테니 받아라’ 해서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호 간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에 바탕한 남북관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장 인도주의적인 부분들, 보건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인도주의적이고 이차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뚫어 줘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고려약, 한의약으로 불리는 제약공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것들 해 줄 테니까’가 아니고 그런 부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해 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6조 했지요?
2조 1000억 부족해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주범이 정부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하면 후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환상을 이렇게 심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요 저도 지난 국감 때 정책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직시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케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호봉기준표,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민여성을 고용하는 통․번역 지원사 및 이중언어코치는 올해 시급이 7530원, 내년에는 8350원이겠지요.
최저임금으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같은 센터에서 일하면서도 수당과 임금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사기 저하 이것은 결국 서비스의 질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사자의 임금을 적어도 센터의 기본인력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예산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시키……
아니, 국민연금은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조세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해 놨잖아요.
그리고 70%에 해당하는 사람 준다고 하면서 67%밖에 되지 않고 있고 더 채우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고 이러면서 왜 줬다가 뺏는 이 부분을……
국회가 가이드라인에도 유의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58명, 한국가스공사에 75명, 모두 국회와 동일한 전산직종의 사이버 보안, 정보화 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연금공단은 58명 전원 정규직 전환, 가스공사는 75명 중 고급기술자 25명 제외한 50명을 정규직화하는 결정을 했어요.
결정 과정을 보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한 노사 협상 테이블을 15번이나 거쳤고요.
경제민주화를 동시적으로 진행해서 불평등한 갑질 문제, 하도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이런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노력이 동시에 병행됨으로써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부분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으로써 재정정책, 특히 증세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임 실장님께 드렸던 그 문제 답변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정부 초기부터 늘 강조했습니다.
부자 증세하자, 공평 과세하자, 보편적 누진 증세하자, 정의로운 복지 증세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공정경제까지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공정경제를 그전의 이야기로 풀면 뭐예요?
41조 7000억이 증액된 470조 5000억, 슈퍼예산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2009년 10.6% 이후 최대치지요.
고용불안 해소, 양극화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을 위해서는 좀 더 확장된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재정 확장성인데 여기에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금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34조 적자에서 2020년 63조, 2배가량 증가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계속 오르는 것 같지만 이것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받게 될 30만 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2% 수준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이 10%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계속 오르는 것 같지만 이것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받게 될 30만 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2% 수준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이 10%에서 출발했습니다.
7년 동안 겨우 2% 오른 겁니다.
장관님 또 뒤에 계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이지요.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설계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하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25년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월 수령액은 57만 원,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초연금 강화 그리고 국민연금 내실화 그리고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해서 세 연금을 이렇게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여명 25년으로 상계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유족연금까지 반영하면 수익비는 평균소득자의 2.6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1.8배보다 더 높다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비가 이렇게 높다고 연금공단이 오히려 적극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왜?
앞서 말씀드린 유족연금까지 반영하면 수익비는 평균소득자의 2.6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1.8배보다 더 높다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비가 이렇게 높다고 연금공단이 오히려 적극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왜?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점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국민연금을 내는 부분의 장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국민연금 수익비가 이렇게 높다고 연금공단이 오히려 적극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왜?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점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국민연금을 내는 부분의 장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또 가입자가 장애를 입을 경우에 지급되는 장애연금까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입자가 실제로 얻는 국민연금 혜택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왜?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수익비를 계산할 때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만을 반영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복지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노후 보장성과 함께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 문제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향후 논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과 함께요.
이사장님, 2028년부터 가입하는 평균소득자의 경우에 수익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국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의 비판적인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서로 생산적인 논의를 해서 올바른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논의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직시, 미래를 설계하려면 현실을 정확히 살펴보자 이겁니다.
거기에 연금공단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앞에 국민연금 홈페이지 화면이 띄워져 있는데 이렇게 슬로건이 되어 있네요, ‘알면 알수록 나의 연금, 국민연금’.
그만큼 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또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원래는 10월 말, 그런데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내실 계획이지요?
시각장애가 있으셔 가지고 활동지원이 필요한데요.
가족들이 2박 3일간 함께하는 것에 염려를 많이 표하셨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어 가지고 결국 북한에 가시지 못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심정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제가 모신 참고인께서는 안타깝게도 로또 당첨이라고 불리는 상봉 대상자가 되셨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 현재 생존자분들 중 93%가 60세 이상이시고요.
90세 이상도 21.4%나 됩니다.
우선 적십자사 회장님, 먼저 화면 좀 봐 주세요.
얼마 전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을 전달받은 94세 미상봉 이산가족 할머니 사진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지난 4월 남북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직후 가장 먼저 대한적십자사에 아들과 다녀왔을 정도로 상봉 열망이 강렬한 분이신데 아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셨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로또라고까지 불린다는데요.
할머니처럼 오매불망 상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7월 31일 기준으로 5만 6000명, 지난 41년간 7만 5000명이 돌아가셨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적십자사 회장님, 먼저 화면 좀 봐 주세요.
얼마 전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을 전달받은 94세 미상봉 이산가족 할머니 사진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지난 4월 남북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직후 가장 먼저 대한적십자사에 아들과 다녀왔을 정도로 상봉 열망이 강렬한 분이신데 아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셨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로또라고까지 불린다는데요.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몰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폐지되는데 건보공단의 급격한 인건비 삭감이 예상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임금피크제 지원금 폐지에 따른 손실 2019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GMO 총수입량으로는 1000만t 가까이, 1․2위를 일본과 다투고 있고 지금 식용만도 200만t을 넘게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안이한 답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표시제 개선 없이는 감자 수입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졸지에 체납자가 된 것이지요.
정부가 체납처분 유예를 해 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요.
특히 아까 들은 바대로 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납부기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납부기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설상가상으로 체납한 사업자는 줄줄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있어요.
폐업했다 이 말입니다.
올 1월 기준에 1187개 사업장이 가동 중이었는데 6개월 만에 390개로 줄어들었어요.
사실 작년에도 교육부와 심도 있게 협의하시겠다, 그리고 의대병원 설립까지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미 의대 정원 확대와 신규 의대 설립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의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대 설치와 지역거점이 되는 대학병원 설치에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동시에 주문드립니다.
작년에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지요?
‘누군가는 결합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해 생기는 관계에 대한 부담감,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출산율 역시 낮아지고 있다’, 2014년 당시 후보자께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당시 준비했던 생활동반자법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장하성 실장님, 지난 7월 고용동향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범으로 몰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실패했다고 단정 짓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 계신 분도 있고 밖에 계신 분들도 있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역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문제는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합의했고요.
유엔의 대북 제재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15 때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대통령이 주도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도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북․미 관계의 또 다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역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문제는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합의했고요.
유엔의 대북 제재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15 때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대통령이 주도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도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북․미 관계의 또 다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개했는데 항소하고 이번에도 또 정보 공개 요청이 오니까 또 항소했어요.
계속해서 재판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특활비 부분이 일정 정도 가닥이 잡혔잖아요.
오히려 이런 소송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좋다, 이 앞전에도 결국은 공개했으니까 먼저 나서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위상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긋지긋하시지요?
마음고생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적 의제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앞가림 분명히 해라, 그래야 남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 비록 62억이라는, 절대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히 특수활동비 폐지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국회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나머지 8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각 부처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개선하라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마음고생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적 의제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앞가림 분명히 해라, 그래야 남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 비록 62억이라는, 절대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히 특수활동비 폐지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국회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나머지 8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각 부처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개선하라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해서 3년간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적 의제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앞가림 분명히 해라, 그래야 남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 비록 62억이라는, 절대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히 특수활동비 폐지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국회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나머지 8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각 부처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개선하라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해서 3년간을 공개했어요.
사무차장님, 예결특위에서 그때 답변하셨나요?
추경은 연내에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임의로 이․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16년 결산, 17년 예산 심의에서 양곡할인사업의 불용을 예산 감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확대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17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 중에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나 특히 중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병원을 보면 보통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예요.
비수도권, 공공․중소 수련병원 지원 강화하겠다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병원을 보면 보통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예요.
비수도권, 공공․중소 수련병원 지원 강화하겠다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해외연수를 가려면 대체 전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신청조차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전라남북도의 경우에 지난 4년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예산 지원에 지역 전공의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수도권, 공공․중소 수련병원 지원 강화하겠다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해외연수를 가려면 대체 전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신청조차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전라남북도의 경우에 지난 4년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예산 지원에 지역 전공의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 중에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나 특히 중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병원을 보면 보통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예요.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 당과 그 이익에 필요할 때는 거대 양당이, 여와 야가 상관없이 짬짜미한 사례는 오늘 만이 아닙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체포동의안은 스스로 자인하면서 짬짜미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람 죽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노동의 정의, 사법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표방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는 지금 국회에서 을에 해당하는 교섭단체입니까?
아니, 25일 날 그토록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와 논의를 존중한다는 국회에서 왜 평화와 정의의 모임 이정미 간사를 제외하고 일방적이고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킨 것을 마치 여야 합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야 합의, 거짓말입니다.
저 아까 법사위 하는 것 쭉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국립병원의 인력만큼은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제외시켜서 필요인력에 대한 충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질의를 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법 위반 확인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그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본 위원이 두 달 동안 현장을 다니며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수가 인상이 안 되면 많은 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서 필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니까 국민연금 체납 피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노동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체납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산재요양을 못 받는 것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지요.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요 그 혜택을 노동자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화면에 노랗게 된 부분이 국민연금인데, 현재 국민연금 체납이 발생한 2289개 조선업 사업장 중에 절반 정도인 1102개소가 탈퇴 사업장입니다.
이 중 90% 정도는 이미 폐업 처리돼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요 이름만 또 명의만 바꿔 가지고 다시 하는 부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가 극히 어렵습니다.
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돼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체납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산재요양을 못 받는 것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지요.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요 그 혜택을 노동자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화면에 노랗게 된 부분이 국민연금인데, 현재 국민연금 체납이 발생한 2289개 조선업 사업장 중에 절반 정도인 1102개소가 탈퇴 사업장입니다.
이 중 90% 정도는 이미 폐업 처리돼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상황은 좋지 않잖아요.
왜냐?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가 8000명입니다.
왜냐?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가 8000명입니다.
장관님,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당시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 현황이에요.
14명 중 8명이 의료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사고 당일 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16명의 신생아를 돌봐야 했어요.
이미 진료 공백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요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종병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요즘 적폐청산 이야기하면 정치보복이라는 정쟁으로 보거나 또 그것을 화두로만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전에 과오를 저지른 인적 청산은 분명히 법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적폐청산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 적폐청산은 정말 사회 곳곳에 이 폐단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적폐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지원금 문제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준비금 문제 이야기가 꼭 나오잖아요, 이 비율이 50%가 맞느냐 하는 문제.
국민연금이 아니잖아요, 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보료 인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아, 나에게 실제적 혜택이 온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2017
정부 여당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위 핀셋 증세 하면서 증세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번 안이 대단히 미흡하고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마는 국민의 민생을 생각해서, 그 높이에서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 초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은 가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채기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 남북 교류 협력 지원사업을 향해 퍼주기라며 싸구려 안보장사에 열중했던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예산마저 퍼주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재정 파탄, 미래 세대 운운하며 마치 나라 거덜 날 것처럼 국민 불안케 했던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공무원 증원 그리고 최저임금마저 죄인처럼 만들어 버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동과 시비는 물론이고……
아니, 지역구에서 입만 열면 어르신을 높이 찬양하시던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1.16% 초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은 가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채기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 남북 교류 협력 지원사업을 향해 퍼주기라며 싸구려 안보장사에 열중했던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예산마저 퍼주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특정업무경비가 있는 조건에서 국회 활동에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합니까?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65억 편성됐어요.
국내 원내대표단 특수활동비는 당이 늘었다고 그래서 증액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특정업무경비가 있는 조건에서 국회 활동에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합니까?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65억 편성됐어요.
국내 원내대표단 특수활동비는 당이 늘었다고 그래서 증액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해외ㆍ대북 정보 기능으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하면서 그것 전문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4930억, 전년도 수준이에요.
깜깜이 예산 또 다시 반복돼요.
특수활동비가 뭐지요?
국민이 낸 세금이 누군가의 용돈, 쌈짓돈, 눈먼 돈, 깜깜이 돈으로 전락해서……
특수활동비 이야기예요.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생활비로 쓴 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돈,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는 돈, 이 모든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습니다.
2018년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8149억, 2017년 특수활동비 8903억 원에 비해 754억 원이 감액됐고 국정원을 제외하면 각 기관당 한 18% 정도 감액됐네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정부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과 시민들이 서해 평화를 위해 저렇게 3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인천 시민들은 남북이 조업한 수산물을, 바다 위에 바지선을 띄워 가지고 북한 어선이 잡은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해상파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 바다 위의 개성공단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남북 수산물 교류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유일한 답은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바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업무에도 ‘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 평화적 이용 정책의 수립 추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일한 답은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바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업무에도 ‘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 평화적 이용 정책의 수립 추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연평도입니다.
뒤에 보이는 작은 섬이 북한 영토인 석도예요.
바다 위에 새까맣게 있는 배들이 바로 중국 어선입니다.
연평도 어민들이 바로 눈앞에서 황금어장을 뺏기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올려도 제대로……
지금 현재 132만 원이에요, 그것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이 통으로 운영비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을 좀 더 포지티브하게 증액을 해야 우리가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것을 지급하고 운영비 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일선에서 하는 교사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증액을 했어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라고 현장에 쭉 돌아다니잖아요.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하려던 건축자산 지원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 명칭 때문인데요, 어떤 사업이고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적어도 현재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보다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한다면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재정건전성 갖고 자꾸 이런 이야기 안 나오니까요, 안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체계적인 재정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증세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애초 공약에는 증세를 통해 확충할 수 있는 액수가 61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5개년계획에는 17조 1000억으로 줄었고, 이는 곧 178조 원의 9.6%에 불과한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극적 증세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올려서 연간 5조 5000억, 전체적으로는 향후 4년 총 22조가량이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저는 제약이 될 것이다,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초 공약에는 증세를 통해 확충할 수 있는 액수가 61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5개년계획에는 17조 1000억으로 줄었고, 이는 곧 178조 원의 9.6%에 불과한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극적 증세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올려서 연간 5조 5000억, 전체적으로는 향후 4년 총 22조가량이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저는 제약이 될 것이다,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야당에서는 ‘증세할 생각도 없으면서 재정을 다 써 버리면 나라 망하게 생겼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 방안이 필수적이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필요하다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과 세수는 원래 공약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개년계획에서 무려 60.5조 원, 전체 예산의 30%에 이르는 액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 탈루세금을 통한 세입 확충은 대폭 축소됐어요.
지출 절감도 대폭 축소되었고, 기금 여유자금 절감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거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 도입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퍼주기 하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증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되게 도와드리는 것은, 국민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MB 감세의 정상화 하면 6.7조 나오고요,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소득 10% 할증과세 하면 2조 7000억, 소득세율 45%로 인상하면 5조,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를 확대하면 2700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세 신설하면 21조, 총 36조가 연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즉 목적세지요.
이 도입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MB 감세의 정상화 하면 6.7조 나오고요,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소득 10% 할증과세 하면 2조 7000억, 소득세율 45%로 인상하면 5조,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를 확대하면 2700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세 신설하면 21조, 총 36조가 연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즉 목적세지요.
이 도입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퍼주기 하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증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합니다.
중앙정부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결론은 증세하자, 대기업들 눈치 보지 말고 증세하자는 것입니다.
재정 확충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복지 확대잖아요.
복지 지출과 연계한 복지목적세로서 저는 정의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세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창수 진술인 발표 중에 특수활동비 감액 부분이 있어서요.
기가 막힌 일인데, 예결특위입니다마는,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 40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은 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이 개인적으로 몇천만 원씩 소위 용돈……
그래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술인께서도 사회보장세 도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할 때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세 증세 규모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세 도입을 막상 하자면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목적세 도입에 좀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실제 지금 저출산이 장기적 국가 존립 위기마저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러는데 단순히 국가채무 수준의 부분을 고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표문에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17%, 이전 정부 6.10%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역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 향후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증가액이 208조 정도로 가장 큰 것으로 실제 나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GDP 대비 비율도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발표문에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17%, 이전 정부 6.10%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역대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 향후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증가액이 208조 정도로 가장 큰 것으로 실제 나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GDP 대비 비율도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지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정세은 진술인께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정부의 그동안의 소극적 재정정책이 곧 내수경기를 장기침체로 이끌었고 지나친 수출의존도로 인해서 취약한 경제체제가 계속됐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지금 저출산이 장기적 국가 존립 위기마저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러는데 단순히 국가채무 수준의 부분을 고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표문에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17%, 이전 정부 6.10%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솔직히 앞에 붙인 피켓 그 부분을 떼라고 동료 위원들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봤습니다.
과방위인가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그 막말과 저열함의 극치를 보면서 이러한 방송 장악이 지금까지 수없이 되어 왔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방문진의 이사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간 정권의, 그 정부의 잘못의 부분들을 바꾸겠다 하고 협조를 해도 부족할 판에 그 부분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까지 오셔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정도가 너무 심하십니다.
어렵게 일한 돈 떼어먹으면 안 되지요.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그것도 다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관,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서울 소재 한 복지관 직원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지금 납부기한 2년 지나면 공개하지요?
1년 이내로 줄여야지요.
그리고 건보는 체납액이 1000만 원이면 공개하는데 국민연금은 5000만 원에 공개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같이 체납액이 1000만 원이면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들이 경각심도 갖고요, 노동자들이 좀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년 이내로 줄여야지요.
그리고 건보는 체납액이 1000만 원이면 공개하는데 국민연금은 5000만 원에 공개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같이 체납액이 1000만 원이면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들이 경각심도 갖고요, 노동자들이 좀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임금입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2017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이 49만 5000곳이고, 체납액이 2조가 넘습니다.
체납 통지받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100만이 넘고요, 상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이미 납부했는데 사업주가 체납해서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 보고 있는데 대책은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당 때도 보이콧하고 야당 때 보이콧하고 이러한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특히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께서 흔히 말하는 내용도 없는 협치 부분으로 참여를 부탁하거나 권유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은 또 저는 이런 때일수록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앞전에 유엔에서 통일부로 요청이 와 가지고요 유니세프나 세계식량기구 같은 데서 해 가지고 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을 하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조차도 북한의 지금의 상황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천정배 위원님도.
그러면 여기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여러 가지 채널과 이 부분에서 인도적 차원의 협력적 결의와 이런 부분들도 도모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시다……
일련의 과정을, 상황을 보면 규정까지 바꿔 가면서 국민연금을 정부 정책에 활용한 것인데 정부 정책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다시 끝까지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감장에서 직무대행님 또 여기 기금이사님도 직무대리……
물론 이사장이 정확히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 국감장에서 정확히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그것이 향후 국민연금의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의를 좀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백번 양보해서 장기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한번 보세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고위험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국민연금을 해외자원개발에 동원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꿔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고위험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국민연금을 해외자원개발에 동원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꿔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는 계속 이야기할 건데, 봅시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는 계속 이야기할 건데, 봅시다.
2016년 총리실 주재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 투자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같은 해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국민연금의 투자 유도가 결정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면 보십시오.
사업별 연평균 회수율은 0.5～4.7%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 밝힌 대체투자 수익률 8.2%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투자 자산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장치?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과 본부장이 구속되고 공단마저 압수수색당하고.
국민연금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왔던 삼성 사태의 교훈은 국민연금이 결코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좌우되어서는……
그런데요 국민연금이 정부 사업에 동원된 정황이 지금 또 확인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인데 국민연금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동원되었고 지금 커다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하의 적폐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의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 국민연금’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아까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삼성 사태, 지난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가장 충격 중의 큰 충격은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경영 승계를 했다는 것이에요.
‘국민의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 국민연금’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아까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삼성 사태, 지난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가장 충격 중의 큰 충격은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경영 승계를 했다는 것이에요.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까지 챙겼어요.
얼마나 밀접한지 알겠지요?
당사자들하고 정확히 하시고,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에 나서 주시고요.
작년 국감 때 또 하나 있었지요, 우리가?
삼성 문제 사태와 또 하나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국민연금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박근혜정부의 노동 개악의 상징적인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대단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국정감사에서 여기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당시 카톡 문자 그리고 직원교육 등의 파업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로 경인지역본부장의 조사와 징계 요청했는데, 노동청 조사 중이라고……
노사관계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부당 노동에 대하여 분명한 징계 조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에 적혀 있고, ‘국민연금공단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 노사 문화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적시하셨어요.
맞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우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 국민들의 아픈 삶, 이것을 보듬어 주어야 할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국민의 눈물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은 분명히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반면교사로 삼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와 실천을 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임이사추천위원회로 하면 이사장이 혼자 추천위원을 모두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들러리고 이사장이 바로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5월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만든 이후에 법,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하고 일개 지침에 따라서 위법적이고 변칙적으로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투명성과 민주성이 부족한 현행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지침은 폐기돼야 되고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상임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한 근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기금이사에 한해서만 별도 추천 절차 규정이 있고 다른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상임이사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이라고 그러지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기금이사님, 제가 오늘 계속해서 MB 정권하의 해외자원개발 공사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일련의 과정을 짚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조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이란 명목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왜곡되고 거기에 각종 비리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에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 불안의 한 중간에 국민연금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더욱더 차제에 국민연금만이라도 우선 잘 해야겠다, 즉 최대 수익률이 아니라 적정 수익률을 내도록 규정을 바꾸고 해외투자 시에도 무역보험공사 부보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무대행님, 상임이사 추천 어디서 하시지요?
금액까지 있다니까요.
이 불법 광고를 삭제하는 데 얼마 걸리지요?
방통위를 거쳐서 2주 걸려요.
2주간은 해당 광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강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고 적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약처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서 최근 6년간 방통위 심의를 통해서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건수예요.
2012년 대비해 173%가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종류를 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주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비율 63.6%, 최대 연속근무 초과 비율 54.5%, 최대 연속근무 평균 시간 70.1시간, 규정보다 2배.
이틀 이상 잠을 못 자고 근무한다면 환자한테 직접 영향이 되겠지요?
또 전공의들의 폭력 노출, 심각합니다.
경험이 70%가 넘어요.
장관님, 이런 수련환경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전공의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 보세요.
근로현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포함한 폭력 경험 비율이 매우 높지만 법이나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장관님,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실태는 최저임금, 휴일근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마저도 하지 않는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없다고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올해 3월과 9월에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봤어요.
17만 명이나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조사결과에 13.8%에 해당하는 인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도 32.8%, 딱 최저임금.
2016년 조사의 43%보다 더 악화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3월과 9월에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봤어요.
17만 명이나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조사결과에 13.8%에 해당하는 인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도 32.8%, 딱 최저임금.
2016년 조사의 43%보다 더 악화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봐 보세요.
과감한 증세 없이 복지 부분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적인 증세는 3조 4000억에 불과해요.
그것 가지고 앞으로 복지의 부분 또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것은 기재부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보건복지부도 사회복지세나 이런 부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면서 같이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감한 증세 없이 복지 부분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적인 증세는 3조 4000억에 불과해요.
그것 가지고 앞으로 복지의 부분 또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워낙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오히려 국민들이 자칫 이 과정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아까 위원장님의 그런 지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분인가 좀 튀시는 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됐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성립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공감했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세, 제가 발의했습니다마는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를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에 10～20% 구간으로 해서 신설하면 18년부터 22년 사이에 연 20조 4000억,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조가 생깁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연장선상에 있든 간에 복지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지나치게 앞세우면서 국민들의 바람을 꺾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분인가 좀 튀시는 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됐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성립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공감했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세, 제가 발의했습니다마는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를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에 10～20% 구간으로 해서 신설하면 18년부터 22년 사이에 연 20조 4000억,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조가 생깁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연장선상에 있든 간에 복지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지나치게 앞세우면서 국민들의 바람을 꺾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하고 성격이 다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궁극적 협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미국의 인력 기준법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인 면허자 총수가 1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65만 명만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요.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인력은 OECD 평균 9.5명, 우리나라는 6명, 일본은 11명, 독일 13.1명이거든요.
거의 2배지요.
병원 또한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따라서 환자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원격의료에 대한 많은 논란을 벌였는데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였고요, 국회를 무시한 행위였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격의료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우회적으로 피해 갔고, 그것도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비를 구축비로, 그것도 여러 군데서 빼 가지고……
그리고 아예 이 부분을 국회에 올리기도 전에 임대차계약 먼저 하고, 전형적인 그 전 정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차관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징계하는 것은 과합니까?
지금 여기는 예결특위에서의 결산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정책은 곧 예산으로 말한다’ 하는 부분이 있듯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산의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의견을 줘서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부분들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지금 9000억 중에 한 4930억을 국정원에서 쓰고 있으며 특별 추진비 이 부분의 폐지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지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업무추진 부분으로 바꿔서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결산 회의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무조정실의 경우 4개 사업에 23억 67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각 사업이 모두 잔액을 남겼는데 보면 대테러센터 16%, 인권보호관 지원 32%, 규제개혁위원회 29%,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25%, 총 4억 50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어요.
더욱이요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일반예비비 47억 전액을 불용했어요.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불용을 남긴 사업이 많거나 그 액수의 비중이 결정액 대비 일정 비율을 넘으면 해당 부처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비비의 과다한 편성과 그로 인한 미집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근혜정부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는 복지지출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입원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에 이르는 복지재원을 재정지출 절감, 탈루 세금 과세 강화, 세수 자연증가분, 여유자금 활용․이자보전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서 11.4조 원의 증세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향후 복지재정이 감당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의 소중한 말씀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 재정립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용하 진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편적 복지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세 신설을 말씀하셨지요?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임을 밝히고,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훨씬 넘게 상임위 심사도 생략된 채로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오늘 벼락 치듯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는 논의도 협상도 협치도 아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몰염치, 또한 여당 부분도 좌충우돌로 빚어진 부실 추경 심사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야당은 불과 몇 달 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무원 증원조차 부정하고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일자리는 야 3당에서도 주장하던 민간시장에만 맡겨서 안 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년 동안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사회복지 목적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세 저항도 피할 수 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연간 21조 8000억 원의 복지재원이 확충돼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납부액 일정 비율 10～20% 누진도 가능하고요.
이런 목적세인데 이보다 더 안정적인 사회복지재원 확보 방안이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가진 복지정책 전문성은 인정하나 예산 당국을 설득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것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두 번째, 수가 산정 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책정하자.
셋째, 표준취업규칙․표준근로계약서․표준급여명세서를 제작하여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지켜 줘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이 문제, 어린이 국가책임제, 정확히 하셔야지요.
노인 일자리 하는 노인 전담 인력이 11개월 쪼개기 계약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쪼개기 계산 해서, 그리고 그들은 거의 최저임금을 딱 받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가 제대로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대선 전체를 총괄했던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일은 자신은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작 사건과 별개로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아니,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하는 등 반성은커녕 전형적인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께서는 광주를 방문하여 비대위를 주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젊은 DJ를 발굴하여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린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존중하되 그 취지는 실제로 단체장이 갖고 있는……
토호세력들이 실제로 지방자치의 원 부분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 취지가, 저희들이 지금 선거제도개혁소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열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금 모금한도액이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50% 정도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그 부분에 그렇게 크게 기속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서울은 물론 인천, 제주, 울산 전국 곳곳의 상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은 중국의 경제보복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좌불안석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박근혜식 안보 타령으로 일방적으로 사드를 밀어붙이는 것 외에 경제보복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미군기지에 기습작전하듯이 사드 발사대가 도착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발사대가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는 시점에도 국회 국방위에서 모르쇠로 국회의원들을 농락했어요.
아니,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알박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12월 9일부터 3월 17일 오늘까지 공공기관의 기관장 신규임명 현황입니다.
지난 100일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332곳 중에 기관장 교체가 이루어진 게 40곳으로 12.4%입니다.
평균 5일에 2개꼴로 이루어졌어요.
그중에서도 최종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경우도 9곳이나 됩니다.
임원 전체로 확대한다면 말할 수 없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 말입니다.
또 정부 관직에 있다가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 출신 기관장이 24명으로 60%에 달합니다.
물론 관료 출신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요.
이후에도 2013년만 해도 해병전우회, 시대정신 등 10개 단체에 총 6억 원을 보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8개 보수․우익 단체와 개인에게 61차례에 걸쳐 25억가량이 지원된 것입니다.
특검이 밝힌 2014년부터 청와대가 지원을 요구한 15개 단체보다 많고, 지원 시점도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경련이 박근혜정부의 소위 화이트 리스트의 자금줄이었다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차관, 전경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요?
정의당은 오늘 국회의장님을 면담하고 새 특검법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을 드시면서 국회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도대체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날치기, 몸싸움 등의 폐단을 강조한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가 이제 다당체제 안에서 여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수단, 아주 대표적인 어깃장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한중간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올바로 받드는 것이 국회의 진정한 선진화입니다.
특히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특검은 연장마저, 특검 연장마저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특검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소위 허가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속재량권을 쥐고 있는마냥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통임을 자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만방자한 이 재량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분노하고 자괴감마저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던 특검은 7부 능선도 채 넘지 못하고 특검 대상 비호세력들에게 강제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회의장님을 면담하고 새 특검법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을 드시면서 국회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도대체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18세 투표권 등 각종 개혁입법안 요구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특검은 연장마저, 특검 연장마저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특검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소위 허가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속재량권을 쥐고 있는마냥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통임을 자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만방자한 이 재량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분노하고 자괴감마저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던 특검은 7부 능선도 채 넘지 못하고 특검 대상 비호세력들에게 강제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회의장님을 면담하고 새 특검법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을 드시면서 국회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각 당들은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2월 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18세 투표권 등 각종 개혁입법안 요구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특검은 연장마저, 특검 연장마저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특검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소위 허가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속재량권을 쥐고 있는마냥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통임을 자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만방자한 이 재량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분노하고 자괴감마저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던 특검은 7부 능선도 채 넘지 못하고 특검 대상 비호세력들에게 강제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기가 막힐 뿐입니다.
특검을 연장하라는 전 국민의 열망은 지난 2월 23일 그리고 오늘,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각 당들은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2월 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18세 투표권 등 각종 개혁입법안 요구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마디로 착잡합니다.
이제 금방 동료 의원의 좀비특검의 발언을 듣고 심장의 한 편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열렬히 특검을 지지하고 특검 연장을 주장했던 8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좀비라 이 말입니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자유한국당이 허울 좋은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새로운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 통과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지탄 대상이고 국회의 기능마저 무력화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국회를 국회답게 국민 앞에 다시 돌려 드리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진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른 삼성의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사회적 대개혁의 과제의 한 중심에 국민연금이 서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현대미포조선보다 더 많으니까, 그리고 범현대가라고 하는 KCC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경우에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을 통한 흔히 경영 세습, 이 부분이 명분을 잃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시안적인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참 어려움을 삼성 때문에 겪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경영 승계를 위한 분할에 국민연금이 찬성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적분할을 한다는 건데 왜 분할하려고 하느냐?
이것 중요해요.
국민연금이 정말 기로에 서 있어요.
삼성과 마찬가지로 경영 승계를 위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울산동구청 그리고 동구의회, 울산시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정몽준 전 회장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장남 정기선 전무의 후계 작업을 위한 포석이거든요.
삼성 사태의 교훈 중 하나가 의결권 행사는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좀 강화되고 사회책임투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와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몇 번 지적했는데 너무 수익률 중심의 고위험, 근시안적인 기금 투자에서 벗어나서 공공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 그리고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공공투자자답게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할 예정입니다.
논의가 될 건데 공단에서는 책임투자가 의무화될 것에 대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책임투자 지침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작년 12월 19일이었던가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있지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청문회를 해 봤는데요.
문형표 이사장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문형표 증인은 진짜 고개 뻣뻣하게 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증을 계속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의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또 국민연금에 속해 있는 우리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자기는 고개 뻣뻣이 들고.
그래서 직무대행님께서는 지금 고개 숙이실 일이 아니고 고개를 딱 들고요, 데리고 나오세요.
고생시킨 사람은 밥 제대로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 또 여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제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도 자진 사퇴가 맞다 또 대행께서도 자신 사퇴가 맞다고 본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국장이십니까, 한 분 이사로 가신 분은 ‘나는 그 부분에 반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에 잔재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파헤쳐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형표 이사장의 반대로 대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국민연금이 제대로……
문형표 이사장이 자꾸 그것을 막 밀어붙이는데, 그러면 대행께서는 ‘문형표 이사장 때문에 진짜 국민연금이 이렇게까지 됐다’, 아까 다른 각도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고 국민연금을 다시 국민 앞에 세워 내려면 문형표 이사장이 했던 것에 정반대로 하면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노조하고 성실히 협의하고 해서 성과연봉제 그 부분 밀어붙이는 것은 중단해 주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권미혁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물론 법원의 결정을 바라보지만 노조와 성심성의껏 협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안 받겠다는데 왜 돈을 해 가지고, 그거 개인한테 가지도 않잖아요.
노조원들이 전부 받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모아 놓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높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아요.
보고서에 따르면―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18～34세 경제활동인구는 726만 9000명, 18～59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데 실제 가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34세 총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57.2%, 거기에서 보험료 납부자는 38.8%입니다.
예외자도 가장 많고 장기 체납자 비율도 높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18～34세 경제활동인구는 726만 9000명, 18～59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데 실제 가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34세 총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57.2%, 거기에서 보험료 납부자는 38.8%입니다.
예외자도 가장 많고 장기 체납자 비율도 높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실질적 납부율도 낮은 것은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위에서 정확히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위의 간부들이 이러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높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아요.
보고서에 따르면―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18～34세 경제활동인구는 726만 9000명, 18～59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의 간부들이 이러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높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아요.
보고서에 따르면―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18～34세 경제활동인구는 726만 9000명, 18～59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데 실제 가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위에서 정확히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위의 간부들이 이러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면 대략 9조 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고액의 금융자산․부동산을 소유한 고소득자의 반발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부가 본 위원을 비롯한 야당에서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하고 다르게 정부 자체 안을 내놓으면서 재정적자를 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관점과 태도가 이러니까……
장관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몫으로 파견된 것이지 개인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독립성을 일정 보장하자는 것은 국민연금을 온전히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이지 독단과 부정부패 하라고 독립성을 강조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로서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느껴야 되고, 거기의 이사이면……
어떻게 감히 여기서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사회 개최하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 부분을 건의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총리나 권한대행이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건의한 안이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제는 당장이라도 이 부분의 긴급사태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고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맞지요.
국민연금이 끼친, 단순히 물질적 피해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대단히 심대하게 끼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즉각 해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를 빨리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시라, 이것이 저희들의 주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스스로 사퇴를 함이 마땅한데, 위증죄까지 포함해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지금도 공가라고 그랬나요, 처리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자진사퇴는 기본으로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 부분을 건의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총리나 권한대행이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건의한 안이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제는 당장이라도 이 부분의 긴급사태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고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맞지요.
국민연금이 끼친, 단순히 물질적 피해가 아닙니다.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 동료 위원들까지 나섰어요, 발걸음.
그러면서 증인을 이곳에 앉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국정조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 의미 없습니다.
조윤선 증인, 불출석사유서는 봤어요.
대단히 법리적 해석을 하면서 제출했던데, 장관입니다, 현직.
당연히 증인, 국정조사에 나서야 되는 것은 임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오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에 그 의혹을 파헤치고자 하는 조사위의 임무와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텅 빈 증인석을 보면서 더 참담한 것이,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날입니다.
구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눈물과 한숨, 분노로 2만 4000시간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 앞에 우선 진실을 인양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국정조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이 본 신문에 앞서서 잠깐이나마 정말 시간을 내서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텅 빈 증인석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사위는 그 목적과 대상에 세월호 7시간을 적시했고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탄핵소추 사유에 7시간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에 그 의혹을 파헤치고자 하는 조사위의 임무와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텅 빈 증인석을 보면서 더 참담한 것이,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날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저 깊은 물속에 잠겨 있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이 첫 출발에 대한민국의 미래 여부가 가늠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그 출발점이 되어서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게 감동스럽지도 않아요.
대단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국민과 또 특검에 알려야 될 것 같아서요.
수사를 촉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말씀드리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은 6월 4일에 보낸 돈으로 세 마리의 말을 사서 운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하는데 정유라 지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지만 보세요, 삼성이 갑자기 말을 산 시기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 시기와 묘하게 겹칩니다.
삼성이 7월 합병 이전에 이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계획하고 이를 근거로 최순실을 통해서 청와대가 삼성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충분한 의심입니다.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정유라가 처음에 삼성이 섭외한 승마장에 갔는데 너무 적적하고 북쪽이어서 크게 불만을 표시했대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섭외한 데는 뮌스터라 그러는데 혹시 확인이……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됩니다.
7월 7일, 이재용과 홍완선 본부장이 만나고요.
7월 10일, 국민연금의 내부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 의견을 내립니다.
7월 17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삼성 합병 주주총회를 통과한 7월 17일 그 당일에 삼성전자가 200억 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비덱스포츠가 마인제 959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당일 날입니다.
이미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에게 조현재 당시 문체부1차관을 통해서 A4 용지로 9400여 명에 달하는 부분이 왔다는 부분들이 검찰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들 위증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 요청서에 대한, 공문에 보면 이외에도 단순히 블랙리스트 문제만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에게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등이라는 부분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위증의 건이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그것만 특정해서 특검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국정조사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을 빨리 해 주십시오.
인사말씀 올리고.
첫 번째는 금방 안민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국조 기간 30일 연장의 건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여야 간사 합의라는 부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이완영 간사께서 뭐 이제 가셨다 하니 새로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정유섭 신임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조사에 대한 호불호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냉정하게 보면 특검에서 지금 속도감 있고 밀도 있게 진행하는 것은 곧 국정조사에 의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부분들이 넓어졌고 또 거기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의해서 특검의 이러한 수사방식과 내용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양 날개로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지금 자리 정확히 좀 잡으세요, 어딘지.
여인지 야인지 정확히 좀……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새해 건승 그리고 더 철저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씀 올리고.
첫 번째는 금방 안민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국조 기간 30일 연장의 건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2016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혼자 국정조사위에 들어갔는데요.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가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문형표 이사장―저는 전 이사장이라 부르고 싶어요―그리고 홍완선 본부장을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의결해 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의결을 이미 했어요.
저는 회의가 계속 진행될 줄 알고 그랬는데 마무리하신다니까요.
저는 앞전 청문회에서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인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에 의한 언론 장악의 그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10명 했었습니다, KBS․MBC․EBS 등에.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 부분의 장악 음모 그리고 탄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조위에서 언론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꼭 분명하게 증인으로 채택해서 언론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회의가 계속 진행될 줄 알고 그랬는데 마무리하신다니까요.
저는 앞전 청문회에서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인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에 의한 언론 장악의 그 부분들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10명 했었습니다, KBS․MBC․EBS 등에.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 부분의 장악 음모 그리고 탄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조위에서 언론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꼭 분명하게 증인으로 채택해서 언론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국정조사위원 부분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결심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처벌 부분들을 우리가, 국정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를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개혁보수신당 맞지요, 당명?
제가 지금 제대로 발음을 한 거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든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양날개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삼성 합병에 관한 문제는 지금 최대 부각되어 있는데 앞전에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이제 앞으로 국방의 군인사 개입이라든가 저도 사건 등 비리 문제가 단순히 우병우 씨 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합참의장 등을 비롯한 상당히 고위급에 대한 군인사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소위 감방 청문회라고 일컬어졌던 서울구치소 또 남부구치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 모독죄도 있지만 서울구치소장과 법무부 차관이 국정조사위원들을 감방 안에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국정조사 방해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조위 활동에 대한 답답함을 또 나름대로 특검이 뒷받침을 하면서 국정조사위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격려 전화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든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양날개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삼성 합병에 관한 문제는 지금 최대 부각되어 있는데 앞전에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이제 앞으로 국방의 군인사 개입이라든가 저도 사건 등 비리 문제가 단순히 우병우 씨 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합참의장 등을 비롯한 상당히 고위급에 대한 군인사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소위 감방 청문회라고 일컬어졌던 서울구치소 또 남부구치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 모독죄도 있지만 서울구치소장과 법무부 차관이 국정조사위원들을 감방 안에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국정조사 방해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특검이 대단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조위 활동에 대한 답답함을 또 나름대로 특검이 뒷받침을 하면서 국정조사위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격려 전화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든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양날개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삼성 합병에 관한 문제는 지금 최대 부각되어 있는데 앞전에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이제 앞으로 국방의 군인사 개입이라든가 저도 사건 등 비리 문제가 단순히 우병우 씨 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합참의장 등을 비롯한 상당히 고위급에 대한 군인사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소위 감방 청문회라고 일컬어졌던 서울구치소 또 남부구치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 모독죄도 있지만 서울구치소장과 법무부 차관이 국정조사위원들을 감방 안에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국정조사 방해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아마 오늘 국정조사위의 연장 문제라든가 다룰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대단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조위 활동에 대한 답답함을 또 나름대로 특검이 뒷받침을 하면서 국정조사위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격려 전화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아마 오늘 국정조사위의 연장 문제라든가 다룰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대단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조위 활동에 대한 답답함을 또 나름대로 특검이 뒷받침을 하면서 국정조사위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격려 전화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든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양날개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아마 오늘 국정조사위의 연장 문제라든가 다룰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대단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조위 활동에 대한 답답함을 또 나름대로 특검이 뒷받침을 하면서 국정조사위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격려 전화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든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양날개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삼성 합병에 관한 문제는 지금 최대 부각되어 있는데 앞전에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이제 앞으로 국방의 군인사 개입이라든가 저도 사건 등 비리 문제가 단순히 우병우 씨 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합참의장 등을 비롯한 상당히 고위급에 대한 군인사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분명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완영 간사는 최소한 최교일 의원님같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3차 청문회 때 안민석 위원님과 제가 이완영 간사님의 국정조사위원회에 대한 일련의 첫 회의부터 증인 채택의 과정, 특히 삼성 장충기, 검찰 수사의, 특검의 일차적 표적이 되고 있는 장충기 주요 증인을 빼는 등의 국정조사에 여러 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취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속기록에 의하면 이완영 위원님께서는, 그때 간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여당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려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국민 앞에.
또한 ‘그리고 향후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도 금요일 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이완영 간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증인이 그동안 법조계에 죽 있었듯이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민이 바라보면서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이 왜 되었는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국정조사 회의장이에요.
그렇지요?
강남보건소는 이러한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요.
만약 국정조사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장관님, PRP 시술을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고 돈을 받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0.46, 원래 평가했던 부분으로 가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연금공단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금 받고 있어요.
혐의 없이 압수수색해요?
얼마나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거기 직원들이 지금 참담하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지금 국정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앞전에 국감의 문제,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국민연금이요……
오늘 550조로 더 늘었다면서요, 우리 국민의 피 같은 돈.
그러니까 지금 주가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투자 전문가들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국민의 돈을 맡겨 놓은 부분이 어떻게 주식 현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찬성 결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냈어요.
그동안에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한 자료인데 변명은 있는데 설명이 없어요.
합병 비율이요?
삼성이 아무 대가 없이 지원했겠어요?
삼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승계를 위한 합병이었어요.
국민연금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반대했더라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무리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언제로 미뤄졌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한마디로 정경유착이에요.
제가 오늘 보니까 사회투자기관에서 배드 뉴스, 최고 나쁜 뉴스 제1위가 뭔지 아세요?
이 국민연금, 삼성 합병 건에 도움 준 것이에요.
이것이 1위예요, 1위, 우리나라 뉴스 중에.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 부분은 보건복지 산하에 있는 건 고용복지노동수석과의 주무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삼성과 같은 곳은 경제수석, 안종범 거기하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저는 내심 기다렸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한, 우려를 끼쳐 드려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책임자들이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아주 평이하게 금방 식약처장께서 특별히 보고할 것이, 별것이 없다, 이런 발언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지금 이 심각한 의료 농단의 사태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거기는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부분이 있고 또 식약처장은 김영재의원․차움의원 마약류 관리대장부터 해 가지고 와이제이콥스 특혜 의혹, 이런 부분이 다 관리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평이한 업무보고로 태연자약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업무보고와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경종을 울려 주셔야 된다, 지적을 분명하게 하고, 국민들한테 먼저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최근 장시호의 얼굴이 공개되고 이임순 교수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면서요 순천향대병원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장시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이 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이임순 교수가 장시호를 조카라고 둘러대면서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의혹을 고려하면 즉각적으로 이것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두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재단이 어떤 목적으로 움직였는지 다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게이트’라는 부분으로 해서 계속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 게이트’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언론 게이트’라고 불리는, 상시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언론 게이트화 되고 있고 또 이것은 문화․체육 융성 사업을 내걸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저변의 문제까지 사익을 챙기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맞추어 내는 부분들이 대단히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겁니다.
박근혜․최순실 정부의 언론 장악과 탄압 사례를 보면 이는 어느 특정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반에 걸친 문제로 가히 또 다시 언론 게이트라 불릴 만합니다.
의료 게이트․언론 게이트, 하여튼 난리입니다.
다음 청문회에 오늘 이름이 나온 고대영 사장 등 언론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언론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인호 KBS 이사장이 KBS 사장 임명 관련하여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입니다.
지난 11월 7일 MBC 보도국 게시판에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윤전추 분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사례에서 바라보듯이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은 집요했습니다.
김환균 참고인, MBC 시사교양국 PD 출신으로 지금 30년째 언론계에 몸담아 오셨는데, 언론노조가 11월 21일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한 비망록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을 언론 통제,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요?
아까 통영함 출동 문제와 관련해 ‘그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감이 아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에게가 아니라 유가족이 여기에 있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12월 9일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오늘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세월호, 2014년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어요.
위원이 아닌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정중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국정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각 당의 간사님들이 그와 관련해서 당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정조사 부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월 9일 국민의 힘에 또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 탄핵소추 결의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새누리당 의원들, 위원들께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새누리당 의원들, 위원들께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간사 간 협의에서 국정조사 본연의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저는 이완영 간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아까 안민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방해하는 듯한 그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회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청와대 출입 문제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들고 나서는 것은 국정조사위원회 권위와 국민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이완영 간사님의 역할과 거취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뜻을 모아 주셔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간사 간 협의에서 국정조사 본연의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저는 이완영 간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아까 안민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방해하는 듯한 그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회의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청와대 출입 문제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들고 나서는 것은 국정조사위원회 권위와 국민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이완영 간사님의 역할과 거취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뜻을 모아 주셔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국정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각 당의 간사님들이 그와 관련해서 당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정조사 부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월 9일 국민의 힘에 또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 탄핵소추 결의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새누리당 의원들, 위원들께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태경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주요하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최순실, 최순득, 장승호 등 주요한 국정 부분에 최순실 씨는……
그래도 다른 출석 대상자들은 소견서라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직도 국민을, 오히려 국정조사위를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부분들은 되어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는 것, 이 피 같은 돈을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호주머니 털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비덱스포츠입니다.
시차가 있지만.
하여튼 이 국민연금게이트, 제가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생이 월 10만 원씩 40년을 부어야 84만 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기야 뭐 돈으로 보이겠습니까마는.
삼성반도체와 LCD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중 무려 76명이 사망했어요.
백혈병․뇌종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게 224명.
그리고 올해 6월에는요, 삼성서비스센터 협력업체 노동자 아시지요, 에어컨 실외기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예, 애로점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심적 고통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국민연금, 그리고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부분에서 삼성의 문제와 그리고 최순실과 그리고 이 국민연금을 권력기관에서 한 이 농단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마지막으로 김상조 참고인께서 2차 판결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하는 키는, 합병 성사의 여부는 11.43%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키를 쥐고 있었고요.
엘리엇은 7.12%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줘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 주식의 경우에.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2대 주주잖아요.
국민연금이 해 줘야만 성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거든요, 합병비율에 관해서.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2대 주주잖아요.
국민연금이 해 줘야만 성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거든요, 합병비율에 관해서.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재용 증인, 뭘 막 아주 잘해 보겠다고 다짐을 받으려고 우리가 국정조사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합병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지요?
물론 합병비율에 관한 문제인데, 그리고 또 하나 있었지요.
저기 써져 있습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진상규명하는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인물들이 국정조사위를 지금 농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의 엄중한, 엄정한 조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제 청와대 100m 앞까지 시민들은 청와대를 포위했습니다.
담벼락에 단 하나의 손상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호할 것이 뭐가 있다고 경호 운운하면서 불출석하는 이것은 오늘 국정조사에서 용인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수석 불출석사유입니다.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추동시키는 국민의 힘입니다.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국정조사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 보지 말고 바로 내려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한번 꼭 찾아가서 선체 인양, 진실 인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발걸음 해 주시고요.
9명의 미수습자 그리고 2년 8개월 동안 그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전국을 걸어 다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국정조사위를 보고 있을 분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오늘 이 국정조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통합위원장 하셨지요?
9명의 미수습자 그리고 2년 8개월 동안 그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전국을 걸어 다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국정조사위를 보고 있을 분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오늘 이 국정조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통합위원장 하셨지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단어고요.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한 발 더 양보하더라도 ‘박근혜정부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이러한 부분들로 정정되어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과 또 각오를 가지고 임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국정조사를 나가는 것은, 물론 수사권이 없는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명령과 그리고 국민의 힘에 근거한 국정조사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거기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조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체는 인양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면 손조차 대고 있지 못하는 이런 숱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진상을 규명한다는 말입니까?
진도 8.3의 지진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연구결과를 감추고 그 위에 새로운 원전을 짓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면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을 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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