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북한 발언
2020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아까 남북문제 이야기할 때도 도입부를 신년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희망과 어떤 방향, 정책 방향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해석하고 그에 따른 각 분야의 반응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신년사에……
이것이 선언적 의미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엄혹한 정세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일궈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약간 다른 톤의, 저는 그것을 새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남북협력의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강조하는, 좀 이따 읽어 볼 텐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대사라는 해리스 대사가 하는 말이 ‘남북관계의 협력은 좋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즉 허락을 받아라.
이 앞전에도 망발 아닌 망발을 했는데 우리 민족공동체의 평화 협력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 구상의 대강을 밝힌 데 대해서 일개의 대사가 대놓고 이따위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약간 다른 톤의, 저는 그것을 새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남북협력의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강조하는, 좀 이따 읽어 볼 텐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대사라는 해리스 대사가 하는 말이 ‘남북관계의 협력은 좋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즉 허락을 받아라.
이 앞전에도 망발 아닌 망발을 했는데 우리 민족공동체의 평화 협력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 구상의 대강을 밝힌 데 대해서 일개의 대사가 대놓고 이따위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국면을 보다 더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 스스로 그런 것 아니에요, 정치인이?
거기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정치세력에게 삼권분립, 국회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확보하는 데 반성하시고 신경 쓰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남북관계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정세 이렇게까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셨어요.
또 하나,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21대 국회와도 손발을 맞춰 가기도 하셔야 할 텐데 총리가 되신다면 화합의 정치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저는 소통, 화합, 통합 이런 단어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2019
10년 동안 지금까지 상봉행사가 5건밖에 없었어요.
회장님께서 적십자 이사로서 평양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계시고, 영상편지 이런 것들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대적인 거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경색된 남북관계나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타 국가의 적십자사 역할도, 협력도 한번 이끌어 내 보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 및 시행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시행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하면 제재 문제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돌파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렵습니까?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돼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매파, 일본의 아베 정부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제1 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평화 경제의 희망은 되살아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평화가 두렵습니까?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돼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매파, 일본의 아베 정부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제1 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국당에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방문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종용한 바 있지요?
아니, 결과적으로 북․미 회담에 재를 뿌린 것 아니에요?
북한은 후손들에게 핵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포괄적 합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최종 목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에 따른 제재 완화로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국당에도 요구합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의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에 촉구합니다.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 과감하게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가 즉각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당장 나서야 합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구원투수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미 간에 비핵화의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아 온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2018
아니, 북에 대한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 부분들은 물론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실제로 이 관계는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너희들 줄 테니 받아라’ 해서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호 간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에 바탕한 남북관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장 인도주의적인 부분들, 보건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인도주의적이고 이차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뚫어 줘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고려약, 한의약으로 불리는 제약공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것들 해 줄 테니까’가 아니고 그런 부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해 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각장애가 있으셔 가지고 활동지원이 필요한데요.
가족들이 2박 3일간 함께하는 것에 염려를 많이 표하셨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어 가지고 결국 북한에 가시지 못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심정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제가 모신 참고인께서는 안타깝게도 로또 당첨이라고 불리는 상봉 대상자가 되셨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 현재 생존자분들 중 93%가 60세 이상이시고요.
90세 이상도 21.4%나 됩니다.
우선 적십자사 회장님, 먼저 화면 좀 봐 주세요.
얼마 전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을 전달받은 94세 미상봉 이산가족 할머니 사진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지난 4월 남북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직후 가장 먼저 대한적십자사에 아들과 다녀왔을 정도로 상봉 열망이 강렬한 분이신데 아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셨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로또라고까지 불린다는데요.
할머니처럼 오매불망 상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7월 31일 기준으로 5만 6000명, 지난 41년간 7만 5000명이 돌아가셨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적십자사 회장님, 먼저 화면 좀 봐 주세요.
얼마 전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을 전달받은 94세 미상봉 이산가족 할머니 사진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지난 4월 남북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직후 가장 먼저 대한적십자사에 아들과 다녀왔을 정도로 상봉 열망이 강렬한 분이신데 아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셨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로또라고까지 불린다는데요.
저는 역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문제는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합의했고요.
유엔의 대북 제재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15 때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대통령이 주도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도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북․미 관계의 또 다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역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문제는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합의했고요.
유엔의 대북 제재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15 때도 그렇게 강조하셨던 대통령이 주도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도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북․미 관계의 또 다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수도권, 공공․중소 수련병원 지원 강화하겠다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해외연수를 가려면 대체 전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신청조차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전라남북도의 경우에 지난 4년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예산 지원에 지역 전공의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1.16% 초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은 가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채기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 남북 교류 협력 지원사업을 향해 퍼주기라며 싸구려 안보장사에 열중했던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예산마저 퍼주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재정 파탄, 미래 세대 운운하며 마치 나라 거덜 날 것처럼 국민 불안케 했던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해외ㆍ대북 정보 기능으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하면서 그것 전문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4930억, 전년도 수준이에요.
깜깜이 예산 또 다시 반복돼요.
특수활동비가 뭐지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정부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과 시민들이 서해 평화를 위해 저렇게 3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인천 시민들은 남북이 조업한 수산물을, 바다 위에 바지선을 띄워 가지고 북한 어선이 잡은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해상파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 바다 위의 개성공단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남북 수산물 교류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유일한 답은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바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업무에도 ‘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 평화적 이용 정책의 수립 추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일한 답은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바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내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업무에도 ‘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 평화적 이용 정책의 수립 추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연평도입니다.
뒤에 보이는 작은 섬이 북한 영토인 석도예요.
바다 위에 새까맣게 있는 배들이 바로 중국 어선입니다.
연평도 어민들이 바로 눈앞에서 황금어장을 뺏기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정의당은 또 저는 이런 때일수록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앞전에 유엔에서 통일부로 요청이 와 가지고요 유니세프나 세계식량기구 같은 데서 해 가지고 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을 하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조차도 북한의 지금의 상황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천정배 위원님도.
그러면 여기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여러 가지 채널과 이 부분에서 인도적 차원의 협력적 결의와 이런 부분들도 도모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시다……
국무조정실의 경우 4개 사업에 23억 67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각 사업이 모두 잔액을 남겼는데 보면 대테러센터 16%, 인권보호관 지원 32%, 규제개혁위원회 29%,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25%, 총 4억 5000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켰어요.
더욱이요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일반예비비 47억 전액을 불용했어요.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불용을 남긴 사업이 많거나 그 액수의 비중이 결정액 대비 일정 비율을 넘으면 해당 부처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비비의 과다한 편성과 그로 인한 미집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6
국정조사 이 부분의 법률 예외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 이 부분을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어요.
최순실 씨가 국가기관에 관한 사안입니까, 이게?
이 개인정보의 부분이 국가기밀 사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