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의대 증원 발언
2019
마지막으로 현재 전공의법에서 과태료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최소한 병원이 전공의체제를 악용해서 쓰고 버리는 대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공의법에서 과태료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최소한 병원이 전공의체제를 악용해서 쓰고 버리는 대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편으로는 근로자와 수련을 받는 학생이라는 이중적 위치를 수련병원에서 악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전공의에 대한 수련기준을 분명히 해서 적정한 수련시간, 근로시간을 산출할 필요가 있고요.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가 어떤 거냐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 해 주시겠습니까?
2월 달에 돌아가셨고, 이번만이 아니었지요.
지난 3년 국감 때마다 전공의의 근로 실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윤일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망 당시 35시간 연속 당직을 서고 있었고 주 1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과로 인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과로 인정 근로시간?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 없지요.
20년간 정원이 늘지 않는 의대생, 전공의법 통과로 현장의 부족한 전공의, 높아지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시간 그리고 지역 간 의사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무엇보다 의사 부족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하고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해서 전공의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의사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체계 개편이나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의사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번 사건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의료기관 내 폭력이 과연 환자와 의료인 간에만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나 많이 다루었습니다.
전공의와 교수,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의료인과 환자, 의료인과 보호자, 다양한 폭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발생 장소만 봐도 많이 발생하는 게 응급실인데 실제로 의료기관 어느 공간에서도 이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번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2018
사실 작년에도 교육부와 심도 있게 협의하시겠다, 그리고 의대병원 설립까지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미 의대 정원 확대와 신규 의대 설립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를.
교육부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의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대 설치와 지역거점이 되는 대학병원 설치에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동시에 주문드립니다.
작년에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지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 중에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나 특히 중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병원을 보면 보통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예요.
비수도권, 공공․중소 수련병원 지원 강화하겠다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병원을 보면 보통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예요.
비수도권, 공공․중소 수련병원 지원 강화하겠다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해외연수를 가려면 대체 전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신청조차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전라남북도의 경우에 지난 4년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예산 지원에 지역 전공의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사업 중에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충원율이 낮은 기피과목 전공의나 특히 중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병원을 보면 보통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예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당시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 현황이에요.
14명 중 8명이 의료 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사고 당일 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16명의 신생아를 돌봐야 했어요.
이미 진료 공백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2017
주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비율 63.6%, 최대 연속근무 초과 비율 54.5%, 최대 연속근무 평균 시간 70.1시간, 규정보다 2배.
이틀 이상 잠을 못 자고 근무한다면 환자한테 직접 영향이 되겠지요?
또 전공의들의 폭력 노출, 심각합니다.
경험이 70%가 넘어요.
장관님, 이런 수련환경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전공의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