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연금개혁 발언
2019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이 앞전 추경에서 6억이라도 해 가지고 다시 보상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장관께서도 하시기로 했고 총리께서도 약속했는데 이 앞전에 기재위에서 안 됐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저는 묻고……
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니라 자체 예산이기에 보건복지부의 승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4대 사회보험 봅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 건강보험만 이렇게 승인만 받아도 돼요.
통제장치가 없어요, 통제장치가.
위험 투자 중단하시고 정 하고 싶으시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먼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국민연금법 87조에 따라서 공단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국가가.
그렇지요?
법 개정 사항이라고 해 놓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고, 복지부는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고.
멈추세요.
멈추고 연금공단에서도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복지부는 일단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보도자료를 보니까 추진을 멈추고 있는 게 아니네요.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대충 물타기 하고, 기금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소위원회 체계를 구성하고, 위원회 상시 운영을 강화하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작년하고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을 복지부로 이전하려고 하는 속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언론보도가 또 나왔어요.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둔다, 민간인 전문위원 15명 채용한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금위원 자격 강화와 사무국 설치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수사인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옛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성사되어 가지고 국민적 파장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이 과정은 여러 차례 짚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요.
문제는 국민연금에 손해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할인율 변경, 적정 합병비율 변동, 합병 시너지 임의 산출 등으로 삼성을 위해 협조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연금공단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막힌다 또 기재부는 이것은 국민연금 부분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해라,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 7월에 정부에서,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다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에게 체납을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국민연금공단에 넘기고 그 일로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총 270억 정도, 더 많을 건데요, 그때 그 정도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우선 그중에서……
물론 회생절차에 들어간 부분도 받을 길이, 국민연금에서 한번 체납 죽 받아 보겠다고 하는데 회생절차도 이미 끝난 겁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에게 체납을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국민연금공단에 넘기고 그 일로 치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총 270억 정도, 더 많을 건데요, 그때 그 정도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우선 그중에서……
물론 회생절차에 들어간 부분도 받을 길이, 국민연금에서 한번 체납 죽 받아 보겠다고 하는데 회생절차도 이미 끝난 겁니다.
누가 돈 내겠습니까?
그것 받기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 국감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총리께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막힌다 또 기재부는 이것은 국민연금 부분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해라,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 7월에 정부에서,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다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에게 체납을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제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은 국민들이 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가졌던 국민적인 불안과 한편으로의 분노 부분들을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연금 자체의 수익률의 증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건강성의 수익률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높이는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올바른 시장경제, 건강한 시장경제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오히려 건강하게 이끌어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연금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매매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매매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론입니다.
위탁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위탁운용을 하다 보면 단기매매차익에 대단히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특성상.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 농민의 경우에는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임의가입을 해야 되는데 임의가입은 농업인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잘해 내십시다, 국민들을 위해서.
장관님,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보장성과 함께 세대 간,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정안정화 방안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단순한 여론조사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18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은 거기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연금이라는 최대 연기금 자체를 우리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투자 같은 경우에도, 꼭 340명 전부가 아니지만 전문투자 부분도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해야지, 외부에서 자꾸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고도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기관이 필요하다……
물론 아까 차관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전문대학원이 아니면 연수원이나 이런 형식은 다음의 부분이니까 최소한 그를 위한 연구용역 부분은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면 후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환상을 이렇게 심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요 저도 지난 국감 때 정책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직시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케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시키……
아니, 국민연금은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조세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해 놨잖아요.
그리고 70%에 해당하는 사람 준다고 하면서 67%밖에 되지 않고 있고 더 채우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고 이러면서 왜 줬다가 뺏는 이 부분을……
국회가 가이드라인에도 유의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58명, 한국가스공사에 75명, 모두 국회와 동일한 전산직종의 사이버 보안, 정보화 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연금공단은 58명 전원 정규직 전환, 가스공사는 75명 중 고급기술자 25명 제외한 50명을 정규직화하는 결정을 했어요.
결정 과정을 보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한 노사 협상 테이블을 15번이나 거쳤고요.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계속 오르는 것 같지만 이것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받게 될 30만 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2% 수준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이 10%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계속 오르는 것 같지만 이것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많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받게 될 30만 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2% 수준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이 10%에서 출발했습니다.
7년 동안 겨우 2% 오른 겁니다.
장관님 또 뒤에 계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이지요.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설계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하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25년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월 수령액은 57만 원,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초연금 강화 그리고 국민연금 내실화 그리고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해서 세 연금을 이렇게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여명 25년으로 상계합시다.
앞서 말씀드린 유족연금까지 반영하면 수익비는 평균소득자의 2.6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1.8배보다 더 높다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비가 이렇게 높다고 연금공단이 오히려 적극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왜?
앞서 말씀드린 유족연금까지 반영하면 수익비는 평균소득자의 2.6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1.8배보다 더 높다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비가 이렇게 높다고 연금공단이 오히려 적극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왜?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점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국민연금을 내는 부분의 장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국민연금 수익비가 이렇게 높다고 연금공단이 오히려 적극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왜?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점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국민연금을 내는 부분의 장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또 가입자가 장애를 입을 경우에 지급되는 장애연금까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입자가 실제로 얻는 국민연금 혜택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왜?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수익비를 계산할 때 가입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만을 반영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복지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노후 보장성과 함께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 문제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향후 논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과 함께요.
이사장님, 2028년부터 가입하는 평균소득자의 경우에 수익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국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의 비판적인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서로 생산적인 논의를 해서 올바른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논의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직시, 미래를 설계하려면 현실을 정확히 살펴보자 이겁니다.
거기에 연금공단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앞에 국민연금 홈페이지 화면이 띄워져 있는데 이렇게 슬로건이 되어 있네요, ‘알면 알수록 나의 연금, 국민연금’.
그만큼 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또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원래는 10월 말, 그런데 1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내실 계획이지요?
그런데 졸지에 체납자가 된 것이지요.
정부가 체납처분 유예를 해 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요.
특히 아까 들은 바대로 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납부기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납부기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설상가상으로 체납한 사업자는 줄줄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있어요.
폐업했다 이 말입니다.
올 1월 기준에 1187개 사업장이 가동 중이었는데 6개월 만에 390개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니까 국민연금 체납 피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노동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체납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산재요양을 못 받는 것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지요.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요 그 혜택을 노동자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화면에 노랗게 된 부분이 국민연금인데, 현재 국민연금 체납이 발생한 2289개 조선업 사업장 중에 절반 정도인 1102개소가 탈퇴 사업장입니다.
이 중 90% 정도는 이미 폐업 처리돼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요 이름만 또 명의만 바꿔 가지고 다시 하는 부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가 극히 어렵습니다.
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돼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체납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건강보험이나 실업급여․산재요양을 못 받는 것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지요.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으면요 그 혜택을 노동자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화면에 노랗게 된 부분이 국민연금인데, 현재 국민연금 체납이 발생한 2289개 조선업 사업장 중에 절반 정도인 1102개소가 탈퇴 사업장입니다.
이 중 90% 정도는 이미 폐업 처리돼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문제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준비금 문제 이야기가 꼭 나오잖아요, 이 비율이 50%가 맞느냐 하는 문제.
국민연금이 아니잖아요, 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보료 인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아, 나에게 실제적 혜택이 온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2017
어렵게 일한 돈 떼어먹으면 안 되지요.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그것도 다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관,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서울 소재 한 복지관 직원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지금 납부기한 2년 지나면 공개하지요?
1년 이내로 줄여야지요.
그리고 건보는 체납액이 1000만 원이면 공개하는데 국민연금은 5000만 원에 공개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같이 체납액이 1000만 원이면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들이 경각심도 갖고요, 노동자들이 좀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년 이내로 줄여야지요.
그리고 건보는 체납액이 1000만 원이면 공개하는데 국민연금은 5000만 원에 공개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같이 체납액이 1000만 원이면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들이 경각심도 갖고요, 노동자들이 좀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임금입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2017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이 49만 5000곳이고, 체납액이 2조가 넘습니다.
체납 통지받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100만이 넘고요, 상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이미 납부했는데 사업주가 체납해서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 보고 있는데 대책은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상황을 보면 규정까지 바꿔 가면서 국민연금을 정부 정책에 활용한 것인데 정부 정책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다시 끝까지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감장에서 직무대행님 또 여기 기금이사님도 직무대리……
물론 이사장이 정확히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 국감장에서 정확히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그것이 향후 국민연금의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의를 좀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백번 양보해서 장기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한번 보세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고위험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국민연금을 해외자원개발에 동원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꿔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고위험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국민연금을 해외자원개발에 동원하기 위해 규정까지 바꿔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는 계속 이야기할 건데, 봅시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는 계속 이야기할 건데, 봅시다.
2016년 총리실 주재로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 투자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같은 해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국민연금의 투자 유도가 결정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면 보십시오.
사업별 연평균 회수율은 0.5～4.7%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 밝힌 대체투자 수익률 8.2%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투자 자산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장치?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과 본부장이 구속되고 공단마저 압수수색당하고.
국민연금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왔던 삼성 사태의 교훈은 국민연금이 결코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좌우되어서는……
그런데요 국민연금이 정부 사업에 동원된 정황이 지금 또 확인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인데 국민연금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동원되었고 지금 커다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하의 적폐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의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 국민연금’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아까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삼성 사태, 지난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가장 충격 중의 큰 충격은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경영 승계를 했다는 것이에요.
‘국민의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 국민연금’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아까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삼성 사태, 지난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가장 충격 중의 큰 충격은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경영 승계를 했다는 것이에요.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까지 챙겼어요.
얼마나 밀접한지 알겠지요?
당사자들하고 정확히 하시고,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에 나서 주시고요.
작년 국감 때 또 하나 있었지요, 우리가?
삼성 문제 사태와 또 하나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국민연금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박근혜정부의 노동 개악의 상징적인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연봉제가 대단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국정감사에서 여기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당시 카톡 문자 그리고 직원교육 등의 파업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로 경인지역본부장의 조사와 징계 요청했는데, 노동청 조사 중이라고……
노사관계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부당 노동에 대하여 분명한 징계 조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에 적혀 있고, ‘국민연금공단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 노사 문화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적시하셨어요.
맞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우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 국민들의 아픈 삶, 이것을 보듬어 주어야 할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국민의 눈물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은 분명히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반면교사로 삼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와 실천을 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임이사추천위원회로 하면 이사장이 혼자 추천위원을 모두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들러리고 이사장이 바로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5월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만든 이후에 법,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하고 일개 지침에 따라서 위법적이고 변칙적으로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투명성과 민주성이 부족한 현행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지침은 폐기돼야 되고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상임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한 근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기금이사에 한해서만 별도 추천 절차 규정이 있고 다른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상임이사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이라고 그러지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기금이사님, 제가 오늘 계속해서 MB 정권하의 해외자원개발 공사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일련의 과정을 짚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조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이란 명목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왜곡되고 거기에 각종 비리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에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 불안의 한 중간에 국민연금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더욱더 차제에 국민연금만이라도 우선 잘 해야겠다, 즉 최대 수익률이 아니라 적정 수익률을 내도록 규정을 바꾸고 해외투자 시에도 무역보험공사 부보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무대행님, 상임이사 추천 어디서 하시지요?
진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른 삼성의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사회적 대개혁의 과제의 한 중심에 국민연금이 서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현대미포조선보다 더 많으니까, 그리고 범현대가라고 하는 KCC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경우에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을 통한 흔히 경영 세습, 이 부분이 명분을 잃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시안적인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참 어려움을 삼성 때문에 겪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경영 승계를 위한 분할에 국민연금이 찬성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적분할을 한다는 건데 왜 분할하려고 하느냐?
이것 중요해요.
국민연금이 정말 기로에 서 있어요.
삼성과 마찬가지로 경영 승계를 위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울산동구청 그리고 동구의회, 울산시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정몽준 전 회장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장남 정기선 전무의 후계 작업을 위한 포석이거든요.
삼성 사태의 교훈 중 하나가 의결권 행사는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좀 강화되고 사회책임투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와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몇 번 지적했는데 너무 수익률 중심의 고위험, 근시안적인 기금 투자에서 벗어나서 공공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 그리고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공공투자자답게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할 예정입니다.
논의가 될 건데 공단에서는 책임투자가 의무화될 것에 대비해서 보다 구체적인 책임투자 지침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작년 12월 19일이었던가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있지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청문회를 해 봤는데요.
문형표 이사장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문형표 증인은 진짜 고개 뻣뻣하게 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증을 계속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의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또 국민연금에 속해 있는 우리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자기는 고개 뻣뻣이 들고.
그래서 직무대행님께서는 지금 고개 숙이실 일이 아니고 고개를 딱 들고요, 데리고 나오세요.
고생시킨 사람은 밥 제대로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 또 여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제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도 자진 사퇴가 맞다 또 대행께서도 자신 사퇴가 맞다고 본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국장이십니까, 한 분 이사로 가신 분은 ‘나는 그 부분에 반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에 잔재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파헤쳐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형표 이사장의 반대로 대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국민연금이 제대로……
문형표 이사장이 자꾸 그것을 막 밀어붙이는데, 그러면 대행께서는 ‘문형표 이사장 때문에 진짜 국민연금이 이렇게까지 됐다’, 아까 다른 각도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고 국민연금을 다시 국민 앞에 세워 내려면 문형표 이사장이 했던 것에 정반대로 하면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노조하고 성실히 협의하고 해서 성과연봉제 그 부분 밀어붙이는 것은 중단해 주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권미혁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물론 법원의 결정을 바라보지만 노조와 성심성의껏 협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안 받겠다는데 왜 돈을 해 가지고, 그거 개인한테 가지도 않잖아요.
노조원들이 전부 받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모아 놓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높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아요.
보고서에 따르면―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18～34세 경제활동인구는 726만 9000명, 18～59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데 실제 가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34세 총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57.2%, 거기에서 보험료 납부자는 38.8%입니다.
예외자도 가장 많고 장기 체납자 비율도 높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18～34세 경제활동인구는 726만 9000명, 18～59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데 실제 가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34세 총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57.2%, 거기에서 보험료 납부자는 38.8%입니다.
예외자도 가장 많고 장기 체납자 비율도 높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실질적 납부율도 낮은 것은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위에서 정확히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위의 간부들이 이러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높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아요.
보고서에 따르면―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18～34세 경제활동인구는 726만 9000명, 18～59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의 간부들이 이러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높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아요.
보고서에 따르면―201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18～34세 경제활동인구는 726만 9000명, 18～59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데 실제 가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위에서 정확히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위의 간부들이 이러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관점과 태도가 이러니까……
장관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몫으로 파견된 것이지 개인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독립성을 일정 보장하자는 것은 국민연금을 온전히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이지 독단과 부정부패 하라고 독립성을 강조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로서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느껴야 되고, 거기의 이사이면……
어떻게 감히 여기서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사회 개최하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 부분을 건의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총리나 권한대행이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건의한 안이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제는 당장이라도 이 부분의 긴급사태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고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맞지요.
국민연금이 끼친, 단순히 물질적 피해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대단히 심대하게 끼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즉각 해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를 빨리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시라, 이것이 저희들의 주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스스로 사퇴를 함이 마땅한데, 위증죄까지 포함해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지금도 공가라고 그랬나요, 처리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자진사퇴는 기본으로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 부분을 건의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총리나 권한대행이 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건의한 안이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제는 당장이라도 이 부분의 긴급사태에 대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 결의를 하고 즉각 해임하는 것이 맞지요.
국민연금이 끼친, 단순히 물질적 피해가 아닙니다.
삼성은 6월 4일에 보낸 돈으로 세 마리의 말을 사서 운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고 하는데 정유라 지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지만 보세요, 삼성이 갑자기 말을 산 시기가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합병 시기와 묘하게 겹칩니다.
삼성이 7월 합병 이전에 이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계획하고 이를 근거로 최순실을 통해서 청와대가 삼성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충분한 의심입니다.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정유라가 처음에 삼성이 섭외한 승마장에 갔는데 너무 적적하고 북쪽이어서 크게 불만을 표시했대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섭외한 데는 뮌스터라 그러는데 혹시 확인이……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됩니다.
7월 7일, 이재용과 홍완선 본부장이 만나고요.
7월 10일, 국민연금의 내부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 의견을 내립니다.
7월 17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삼성 합병 주주총회를 통과한 7월 17일 그 당일에 삼성전자가 200억 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비덱스포츠가 마인제 959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당일 날입니다.
2016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조위 활동에 대한 답답함을 또 나름대로 특검이 뒷받침을 하면서 국정조사위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격려 전화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든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양날개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삼성 합병에 관한 문제는 지금 최대 부각되어 있는데 앞전에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이제 앞으로 국방의 군인사 개입이라든가 저도 사건 등 비리 문제가 단순히 우병우 씨 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합참의장 등을 비롯한 상당히 고위급에 대한 군인사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소위 감방 청문회라고 일컬어졌던 서울구치소 또 남부구치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 모독죄도 있지만 서울구치소장과 법무부 차관이 국정조사위원들을 감방 안에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국정조사 방해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0.46, 원래 평가했던 부분으로 가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연금공단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금 받고 있어요.
혐의 없이 압수수색해요?
얼마나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거기 직원들이 지금 참담하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지금 국정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앞전에 국감의 문제,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국민연금이요……
오늘 550조로 더 늘었다면서요, 우리 국민의 피 같은 돈.
그러니까 지금 주가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투자 전문가들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국민의 돈을 맡겨 놓은 부분이 어떻게 주식 현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찬성 결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냈어요.
그동안에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한 자료인데 변명은 있는데 설명이 없어요.
합병 비율이요?
삼성이 아무 대가 없이 지원했겠어요?
삼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승계를 위한 합병이었어요.
국민연금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반대했더라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무리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언제로 미뤄졌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한마디로 정경유착이에요.
제가 오늘 보니까 사회투자기관에서 배드 뉴스, 최고 나쁜 뉴스 제1위가 뭔지 아세요?
이 국민연금, 삼성 합병 건에 도움 준 것이에요.
이것이 1위예요, 1위, 우리나라 뉴스 중에.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 부분은 보건복지 산하에 있는 건 고용복지노동수석과의 주무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삼성과 같은 곳은 경제수석, 안종범 거기하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저는 내심 기다렸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한, 우려를 끼쳐 드려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책임자들이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아주 평이하게 금방 식약처장께서 특별히 보고할 것이, 별것이 없다, 이런 발언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지금 이 심각한 의료 농단의 사태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거기는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부분이 있고 또 식약처장은 김영재의원․차움의원 마약류 관리대장부터 해 가지고 와이제이콥스 특혜 의혹, 이런 부분이 다 관리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평이한 업무보고로 태연자약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업무보고와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경종을 울려 주셔야 된다, 지적을 분명하게 하고, 국민들한테 먼저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는 것, 이 피 같은 돈을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호주머니 털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비덱스포츠입니다.
시차가 있지만.
하여튼 이 국민연금게이트, 제가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생이 월 10만 원씩 40년을 부어야 84만 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애로점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심적 고통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국민연금, 그리고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부분에서 삼성의 문제와 그리고 최순실과 그리고 이 국민연금을 권력기관에서 한 이 농단의 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마지막으로 김상조 참고인께서 2차 판결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하는 키는, 합병 성사의 여부는 11.43%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키를 쥐고 있었고요.
엘리엇은 7.12%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줘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 주식의 경우에.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2대 주주잖아요.
국민연금이 해 줘야만 성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거든요, 합병비율에 관해서.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2대 주주잖아요.
국민연금이 해 줘야만 성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거든요, 합병비율에 관해서.
국민연금공단 책임투자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뭐 거기에서 하셔도 되는데.
국민연금은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본부장과 함께 만난 것 외에 연금공단은 삼성 쪽과 수차례, 한 여덟 번 정도 만났어요, 7월 17일 전후로.
어디서 나가요?
연구과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뭐하러 잡았어요?
사회책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라는 부분은 이 앞전에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국민연금 투자의 방향성을, 이것이 단순히 돈 얼마 하고 연구과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원이 알아서 한다?
연구과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뭐하러 잡았어요?
사회책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라는 부분은 이 앞전에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국민연금 투자의 방향성을, 이것이 단순히 돈 얼마 하고 연구과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원이 알아서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하러 예산을 세워 놨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제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 하고 유서 남기고 자살하셨어요.
이런 상황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자는 이사장입니다.
공공성이 중요한 연금공단에 성과연봉제 원리가 작동하지도 않고요 맞지도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살하면서 그분이 남긴 유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딱 한 대목만 읽어 드릴까요?
‘제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 하고 유서 남기고 자살하셨어요.
이런 상황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자는 이사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파업을 하면 계속 밀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아마 잔업도 해야 될 것 같고 특근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업무를 풀어 나가는 데 노조와 대화를 하셔 가지고 임금 보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서 좋은 국민연금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는 가입기간을 40, 20, 10년으로 달리 구성해 봤어요.
국민연금은 원래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데, 저소득층은 실직, 휴직, 휴업, 폐업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보세요.
100만 원 소득자의 가입기간이 10년일 경우 15%로 떨어지고요, 200만 원 소득자의 가입기간을 20년으로 잡았을 때 20%, 그런데 400만 원 소득자의 가입기간을 40년이라고 합시다.
그 후에 추가조치, 물론 면담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SRI 정신에 부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한과 답변도 공개하셨나요?
공개하지 않으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국민연금 부분.
그것을 다 걸어 놓으셨던데, ‘국민연금이 글로벌 큰손이다’,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지요.
그리고 ‘세계 3대 큰손이다’, 이것을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해 놓으셨던데요.
글쎄요, 저는 국민연금의 성격이 뭐냐, 원론적인 부분을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표현을 할 때, 물론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그런 어려운 처지 부분은 또 현실이기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수익성․안정성이 아니라 안정성․공공성․수익성을 중심으로 한다, 늘 표현을 좀 그런 각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책임투자 기반 확충, 아주 좋아요.
그런데 기재부와 정부는 보험 가입자들의 돈을 보장성을 높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군침을.
이걸 어떻게……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고위험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수익성도 좋지만.
그리고 이것은 단기 보험이에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임시조직……
그런데 그 기초수급자 여러 부분들을 대면으로 하면서 평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무수한 스트레스와, 이건 감정적 노동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러지 말고 2인 1조로 해라, 그리고 당사자들 교육해서 2인 1조로 꼭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노조와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 문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 얼마 전 공단 직원이 좀 불행한 일을 당하셨지요.
6월 3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위원들한테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에 의사진행발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새누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의 부분을 조금 악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즉, 최소한 거기에 대한 사과와 향후 대책은 곧 국민연금공단을 어떻게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로 이어진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수습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 공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이것은 전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거기에 유감을 오히려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의사진행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국민들은 옥시 불매를 하고, 정말 불매운동을 하면서 그 분노를 터트리고 있고 가습기 살균 문제 지금 특별 결의까지 하고 있고, 국회에서, 전담수사팀까지 구성된 이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 죄송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 놓고 무슨 표지에다가 심벌로 ‘국민을 든든하게’, 이건 아닙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본령을 좀 회복하자, 이거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 놓고 무슨 표지에다가 심벌로 ‘국민을 든든하게’, 이건 아닙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본령을 좀 회복하자, 이거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조치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이거 국민정서에 반하고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자체를 투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요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우리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옥시 사태, 가습기지요.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단기 이익을 노린 주식투자라든가 위험군에 분류되는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부분에 맞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투자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안정적인 채권을 더 확보하면서 적립금과 함께 수익 그것은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마치 자랑처럼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보고사항에다가 기재할 수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을 대단히 투자적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지금 채권에서 주식으로, 주식 비율로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지요.
그런데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 대단히 전문가이고 운용을 잘한 것처럼, 이건 한편으로 대단히 고위험이 수반된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각종 참전유공자수당 이런 부분까지, 이런 것은 실제 소득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초연금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앞전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공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음, 이것은 새누리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보건복지위에서 이 문제만큼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