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특검 발언
2019
물론 2016년에 한 차례 했었는데 그때에는 국정농단 사건을 할 때 특검에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초점이었잖아요.
결국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수사인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옛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성사되어 가지고 국민적 파장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이 과정은 여러 차례 짚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요.
2017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대선 전체를 총괄했던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일은 자신은 전혀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작 사건과 별개로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아니,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하는 등 반성은커녕 전형적인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께서는 광주를 방문하여 비대위를 주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젊은 DJ를 발굴하여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도 2013년만 해도 해병전우회, 시대정신 등 10개 단체에 총 6억 원을 보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8개 보수․우익 단체와 개인에게 61차례에 걸쳐 25억가량이 지원된 것입니다.
특검이 밝힌 2014년부터 청와대가 지원을 요구한 15개 단체보다 많고, 지원 시점도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경련이 박근혜정부의 소위 화이트 리스트의 자금줄이었다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차관, 전경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요?
특히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특검은 연장마저, 특검 연장마저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특검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소위 허가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속재량권을 쥐고 있는마냥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통임을 자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만방자한 이 재량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분노하고 자괴감마저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던 특검은 7부 능선도 채 넘지 못하고 특검 대상 비호세력들에게 강제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회의장님을 면담하고 새 특검법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을 드시면서 국회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도대체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18세 투표권 등 각종 개혁입법안 요구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특검은 연장마저, 특검 연장마저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특검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소위 허가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속재량권을 쥐고 있는마냥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통임을 자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만방자한 이 재량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분노하고 자괴감마저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던 특검은 7부 능선도 채 넘지 못하고 특검 대상 비호세력들에게 강제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회의장님을 면담하고 새 특검법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회선진화법을 드시면서 국회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각 당들은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2월 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18세 투표권 등 각종 개혁입법안 요구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특검은 연장마저, 특검 연장마저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특검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소위 허가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속재량권을 쥐고 있는마냥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통임을 자인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오만방자한 이 재량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편으로 분노하고 자괴감마저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던 특검은 7부 능선도 채 넘지 못하고 특검 대상 비호세력들에게 강제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기가 막힐 뿐입니다.
특검을 연장하라는 전 국민의 열망은 지난 2월 23일 그리고 오늘,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각 당들은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2월 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18세 투표권 등 각종 개혁입법안 요구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마디로 착잡합니다.
이제 금방 동료 의원의 좀비특검의 발언을 듣고 심장의 한 편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열렬히 특검을 지지하고 특검 연장을 주장했던 8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좀비라 이 말입니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으니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자유한국당이 허울 좋은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새로운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 통과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지탄 대상이고 국회의 기능마저 무력화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국회를 국회답게 국민 앞에 다시 돌려 드리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그런데 삼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렇게 감동스럽지도 않아요.
대단히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국민과 또 특검에 알려야 될 것 같아서요.
수사를 촉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말씀드리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에게 조현재 당시 문체부1차관을 통해서 A4 용지로 9400여 명에 달하는 부분이 왔다는 부분들이 검찰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들 위증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 요청서에 대한, 공문에 보면 이외에도 단순히 블랙리스트 문제만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에게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등이라는 부분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위증의 건이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그것만 특정해서 특검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국정조사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을 빨리 해 주십시오.
2016
지금 특검이 대단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조위 활동에 대한 답답함을 또 나름대로 특검이 뒷받침을 하면서 국정조사위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격려 전화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든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양날개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삼성 합병에 관한 문제는 지금 최대 부각되어 있는데 앞전에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이제 앞으로 국방의 군인사 개입이라든가 저도 사건 등 비리 문제가 단순히 우병우 씨 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합참의장 등을 비롯한 상당히 고위급에 대한 군인사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소위 감방 청문회라고 일컬어졌던 서울구치소 또 남부구치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 모독죄도 있지만 서울구치소장과 법무부 차관이 국정조사위원들을 감방 안에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국정조사 방해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아마 오늘 국정조사위의 연장 문제라든가 다룰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대단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조위 활동에 대한 답답함을 또 나름대로 특검이 뒷받침을 하면서 국정조사위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격려 전화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든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양날개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아마 오늘 국정조사위의 연장 문제라든가 다룰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대단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조위 활동에 대한 답답함을 또 나름대로 특검이 뒷받침을 하면서 국정조사위 활동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격려 전화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든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에서 지금 정확하게 표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 양날개론으로 가야 된다,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삼성 합병에 관한 문제는 지금 최대 부각되어 있는데 앞전에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원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이제 앞으로 국방의 군인사 개입이라든가 저도 사건 등 비리 문제가 단순히 우병우 씨 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합참의장 등을 비롯한 상당히 고위급에 대한 군인사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분명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완영 간사는 최소한 최교일 의원님같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3차 청문회 때 안민석 위원님과 제가 이완영 간사님의 국정조사위원회에 대한 일련의 첫 회의부터 증인 채택의 과정, 특히 삼성 장충기, 검찰 수사의, 특검의 일차적 표적이 되고 있는 장충기 주요 증인을 빼는 등의 국정조사에 여러 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취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속기록에 의하면 이완영 위원님께서는, 그때 간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여당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려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국민 앞에.
또한 ‘그리고 향후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도 금요일 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이완영 간사의 발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