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일본 발언
2019
더 뻔뻔하고요 오만해졌어요.
아니,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 외에 한국 정부에 합의해 주거나 양보한 것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측은 약속한 것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한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정책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왜 WTO 제소의 문제를 철회합니까, 이 중요한 수단을?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재검토해서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본 경제도발 행위 대응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무기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대외 의존적이고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성이 대단히 강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1965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하고 있는 이 갈등의 관계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의 확정, 이에 대한 일본의 또 다른 모습.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경제, 외교안보는 외교안보 따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장님께 여쭤야겠어요, 안보실장님한테 여쭈려고 그랬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2016년 이후 매년 연장되어 왔다면서 지소미아는 계속 연장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입장을 분명히 안 하시지요?
저는 지소미아 파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너희들이 외교안보 협력 우대국가로서 포기를 하고 이러한 도발을 했으니 너희들한테 무슨 놈의 군사정보를 주느냐?
과연 경제문제만으로 이것이 촉발됐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1965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하고 있는 이 갈등의 관계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의 확정, 이에 대한 일본의 또 다른 모습.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경제, 외교안보는 외교안보 따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장님께 여쭤야겠어요, 안보실장님한테 여쭈려고 그랬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2016년 이후 매년 연장되어 왔다면서 지소미아는 계속 연장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돼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매파, 일본의 아베 정부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의 제1 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면 국가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평화 경제의 희망은 되살아납니다.
장기간 군복무로 학력, 경력 단절을 겪는 청년들도 새로운 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18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GMO 총수입량으로는 1000만t 가까이, 1․2위를 일본과 다투고 있고 지금 식용만도 200만t을 넘게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안이한 답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표시제 개선 없이는 감자 수입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
보건의료인 면허자 총수가 1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65만 명만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요.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인력은 OECD 평균 9.5명, 우리나라는 6명, 일본은 11명, 독일 13.1명이거든요.
거의 2배지요.
병원 또한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따라서 환자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2016
또 청각장애인은 음성언어가 아닌 시각으로 정보를 습득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재난방송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을 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일본이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 나라들은 재난 위기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동화시키고 있어요.
원장님, 그런데 다행히도 2015년에 개발원에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