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저출산 발언
2020
정부의 지침에 따라 폐쇄․격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을 돌보거나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부모들이 발 동동 구르는 상황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저출산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 이것 또한 어불성설이고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것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왜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을 심사조차 안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8
41조 7000억이 증액된 470조 5000억, 슈퍼예산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2009년 10.6% 이후 최대치지요.
고용불안 해소, 양극화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을 위해서는 좀 더 확장된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재정 확장성인데 여기에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금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34조 적자에서 2020년 63조, 2배가량 증가합니다.
‘누군가는 결합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해 생기는 관계에 대한 부담감,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출산율 역시 낮아지고 있다’, 2014년 당시 후보자께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당시 준비했던 생활동반자법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2017
자유한국당 등의 공무원 증원 그리고 최저임금마저 죄인처럼 만들어 버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동과 시비는 물론이고……
아니, 지역구에서 입만 열면 어르신을 높이 찬양하시던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1.16% 초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은 가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채기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 남북 교류 협력 지원사업을 향해 퍼주기라며 싸구려 안보장사에 열중했던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예산마저 퍼주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은 진술인께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박근혜정부의 그동안의 소극적 재정정책이 곧 내수경기를 장기침체로 이끌었고 지나친 수출의존도로 인해서 취약한 경제체제가 계속됐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지금 저출산이 장기적 국가 존립 위기마저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러는데 단순히 국가채무 수준의 부분을 고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표문에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제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17%, 이전 정부 6.10%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이 문제, 어린이 국가책임제, 정확히 하셔야지요.
2016
이것을 0～2세 부분은 10만 원 더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해야 될 것 같고요.
보육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고리잖아요.
관련한 사업 예산 삭감된 것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주시고, 영유아보육료 814억 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4억, 어린이집 기능보강 11억, 어린이집 확충 167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387억 증액될 수 있도록 서류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 앞전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나왔는데 국제보건의료재단을 외피로 쓰고, 예를 들면, 그때도 나왔었지요, 9900만 원짜리 이야기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