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공개했는데 항소하고 이번에도 또 정보 공개 요청이 오니까 또 항소했어요.
계속해서 재판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특활비 부분이 일정 정도 가닥이 잡혔잖아요.
오히려 이런 소송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좋다, 이 앞전에도 결국은 공개했으니까 먼저 나서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위상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긋지긋하시지요?
마음고생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적 의제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앞가림 분명히 해라, 그래야 남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 비록 62억이라는, 절대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히 특수활동비 폐지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국회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나머지 8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각 부처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개선하라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마음고생도 많으셨고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적 의제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앞가림 분명히 해라, 그래야 남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 비록 62억이라는, 절대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히 특수활동비 폐지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국회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나머지 8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각 부처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개선하라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해서 3년간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적 의제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앞가림 분명히 해라, 그래야 남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 비록 62억이라는, 절대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철저히 특수활동비 폐지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국회가 가장 모범을 보여야 나머지 8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각 부처의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개선하라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해서 3년간을 공개했어요.
사무차장님, 예결특위에서 그때 답변하셨나요?
추경은 연내에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임의로 이․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16년 결산, 17년 예산 심의에서 양곡할인사업의 불용을 예산 감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확대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17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
국회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특정업무경비가 있는 조건에서 국회 활동에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합니까?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65억 편성됐어요.
국내 원내대표단 특수활동비는 당이 늘었다고 그래서 증액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특정업무경비가 있는 조건에서 국회 활동에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합니까?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65억 편성됐어요.
국내 원내대표단 특수활동비는 당이 늘었다고 그래서 증액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해외ㆍ대북 정보 기능으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하면서 그것 전문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4930억, 전년도 수준이에요.
깜깜이 예산 또 다시 반복돼요.
특수활동비가 뭐지요?
국민이 낸 세금이 누군가의 용돈, 쌈짓돈, 눈먼 돈, 깜깜이 돈으로 전락해서……
특수활동비 이야기예요.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생활비로 쓴 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돈,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는 돈, 이 모든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습니다.
2018년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8149억, 2017년 특수활동비 8903억 원에 비해 754억 원이 감액됐고 국정원을 제외하면 각 기관당 한 18% 정도 감액됐네요?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하려던 건축자산 지원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 명칭 때문인데요, 어떤 사업이고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창수 진술인 발표 중에 특수활동비 감액 부분이 있어서요.
기가 막힌 일인데, 예결특위입니다마는,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 40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은 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이 개인적으로 몇천만 원씩 소위 용돈……
그래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예결특위에서의 결산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정책은 곧 예산으로 말한다’ 하는 부분이 있듯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산의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의견을 줘서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부분들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지금 9000억 중에 한 4930억을 국정원에서 쓰고 있으며 특별 추진비 이 부분의 폐지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지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업무추진 부분으로 바꿔서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결산 회의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6
정확히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국고보조를 이미 정당에 대한 것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중지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특수활동비 부분은 없애되 정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 있는 그 항목으로 옮겨서 오히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로 해서 아까 이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래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특수활동비가 없었고 그전에 통합돼서 운영이 된 바 있더구먼요.
93년도에 판공비로 통합되어 운영되다가 94년, 2000년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됐다가 다시 2004년에는 이렇게 나눠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그러면 국정원 예산 한 4900억 원이, 국정원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면서 4900억 원의 부분에 있어서 이거 ‘묻지 마 예산’인데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국정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물론 야당 중심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한 당사자인 국회가 묻지 마 예산을, 특히 예를 들면 원내대표다, 당의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다 그러면 얼추 계산해 보면 월 5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2개 당이다, 교섭단체가 있다 그러면 3000만 원, 2000만 원 받든지, 그리고 각급 위원장들은 보통 1000만 원, 이게 한 83억 정도인데 이게 전혀……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 옆에 항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필요하면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증빙서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국회 기능이라는 게 있으면 그런 건데 국회 자체가 특수활동비 부분은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그 투명성을 밝히고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홍준표 현 도지사……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는 폐지하고 이것을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님들도 상임위원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활동비나 이런 부분으로 항목을, 기 있는 부분에도 그것을 할 수 있으니 그리고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특수활동비 부분이 갖고 있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헌법의 부분들을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 잘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기밀을 유지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이번 기회에 진짜 20대에서 상징적인 부분은 폐지하고 대신 거기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비나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아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그 항목으로 해서 하면 된다.
소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거기에다 옷 입혀 주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책정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3개국 관련 사업, 소녀보건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계속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해야 될 것 같고요.
보육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고리잖아요.
관련한 사업 예산 삭감된 것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주시고, 영유아보육료 814억 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4억, 어린이집 기능보강 11억, 어린이집 확충 167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387억 증액될 수 있도록 서류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 앞전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나왔는데 국제보건의료재단을 외피로 쓰고, 예를 들면, 그때도 나왔었지요, 9900만 원짜리 이야기 나왔습니다.
소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거기에다 옷 입혀 주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발전특위는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서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한……
세비도 중요하고요.
중요하지만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논의와 폐지 내지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경우 그리고 투명성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