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선거제 발언
2020
하지만 제1야당은, 보세요.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겠다며 비례용 위헌․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대체 미래한국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지금 300석,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 부분에서 지역구와 비례 의원의 비율을 20대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 2 대 1, 200 대 100이라는 부분들로 바꿔 가자, 연동형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고안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촉발되었고 그동안에 정말 잠재되어 왔던 새로운 정치의 개혁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국회 또한 개혁을 하고 그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선의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2019
그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셀프방지 3법입니다.
정의당이 이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의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정치개혁의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또 법안이 저절로 통과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나경원 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입니다.
아니,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작년 12월 15일 손학규․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과 정동영 대표의 천막농성으로 겨우 5당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안 계셔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거대 정당에게 부당한 초과 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답하고 나가세요.
(｢연설이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수준 낮은 소리를……｣ 하는 의원 있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연설이나 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뭔 연설이야?｣ 하는 의원 있음)
2018
그나마 아직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맹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한순간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단어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은 우리 미래의 삶을 제대로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밑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맹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한순간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단어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은 우리 미래의 삶을 제대로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밑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17
제가 생각하기로는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린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존중하되 그 취지는 실제로 단체장이 갖고 있는……
토호세력들이 실제로 지방자치의 원 부분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 취지가, 저희들이 지금 선거제도개혁소위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열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금 모금한도액이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50% 정도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그 부분에 그렇게 크게 기속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16
제가 전부 그분들 여쭤 봤습니다.
이 메모보고를 보면 충격 그 자체입니다.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시어머니의 청탁으로 이미 전문의 5명으로 인원이 충분해서 추가적인 전문의 임용 계획이 없었음에도, 제가 A로 지칭하겠습니다.
A 선생님은 NMC(중앙의료원)에 입사했습니다.
전문의 경력과 논문실적이 전무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선발공고가 나지도 않았어요.
A 선생님은 NMC(중앙의료원)에 입사했습니다.
전문의 경력과 논문실적이 전무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선발공고가 나지도 않았어요.
당시 비례대표 모 국회의원이었던 시어머니의 청탁으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공채도 아닌 방식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모든 전문의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 5월 20일 채용된 전문의를 시작으로 16년 5월 1일 채용된 전문의까지 모두 54명의 의사 중에 모집공고가 없이 채용된 인원은 단 세 명뿐이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치발전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이고 비교섭단체의 일원으로서 정치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 가는 데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화두화되어 있는 지금의 부분에 한편으로 책임감과 실제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선거법이라든지 정당법 등 이러한 정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폭넓고 깊은 고민이 되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산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현장으로 옮기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