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최저임금 발언
2020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정치개혁을 그 시작부터 짓밟는 게 아니라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통한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구보수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민주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진보개혁세력이 원내에서 협력해야 실현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불평등 해소와 개혁을 앞에서 끌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21대 총선에 임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승리와 나아가 진정한 협치의 국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탄력근로제를 최소화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꼼수조치는 중단돼야 됩니다.
대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해고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3월 7일 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입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동안 존재해 왔고, 88년 이후 30년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든 사업자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월급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만 개혁을 해 놓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멈추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을 정부와 집권 여당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의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당은 노동법 개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에 노동정책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매주 64시간을 일하도록 만든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입니까?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자꾸만 개혁을 해 놓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2018
이들은 모두 호봉기준표,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민여성을 고용하는 통․번역 지원사 및 이중언어코치는 올해 시급이 7530원, 내년에는 8350원이겠지요.
최저임금으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같은 센터에서 일하면서도 수당과 임금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사기 저하 이것은 결국 서비스의 질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사자의 임금을 적어도 센터의 기본인력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정부 초기부터 늘 강조했습니다.
부자 증세하자, 공평 과세하자, 보편적 누진 증세하자, 정의로운 복지 증세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야 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공정경제까지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공정경제를 그전의 이야기로 풀면 뭐예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장하성 실장님, 지난 7월 고용동향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범으로 몰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실패했다고 단정 짓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 계신 분도 있고 밖에 계신 분들도 있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국립병원의 인력만큼은 공무원 총정원제에서 제외시켜서 필요인력에 대한 충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질의를 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법 위반 확인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그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본 위원이 두 달 동안 현장을 다니며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수가 인상이 안 되면 많은 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서 필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상황은 좋지 않잖아요.
왜냐?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가 8000명입니다.
왜냐?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가 8000명입니다.
장관님,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2017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올려도 제대로……
지금 현재 132만 원이에요, 그것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이 통으로 운영비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을 좀 더 포지티브하게 증액을 해야 우리가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것을 지급하고 운영비 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일선에서 하는 교사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증액을 했어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라고 현장에 쭉 돌아다니잖아요.
한번 봐 보세요.
근로현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포함한 폭력 경험 비율이 매우 높지만 법이나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장관님,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실태는 최저임금, 휴일근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마저도 하지 않는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없다고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올해 3월과 9월에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봤어요.
17만 명이나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조사결과에 13.8%에 해당하는 인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도 32.8%, 딱 최저임금.
2016년 조사의 43%보다 더 악화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3월과 9월에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봤어요.
17만 명이나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조사결과에 13.8%에 해당하는 인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도 32.8%, 딱 최저임금.
2016년 조사의 43%보다 더 악화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봐 보세요.
이것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두 번째, 수가 산정 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책정하자.
셋째, 표준취업규칙․표준근로계약서․표준급여명세서를 제작하여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지켜 줘야 한다.
노인 일자리 하는 노인 전담 인력이 11개월 쪼개기 계약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쪼개기 계산 해서, 그리고 그들은 거의 최저임금을 딱 받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가 제대로 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2016
세비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저희 정의당에서는 안을 냈습니다.
하여튼 최저임금 5배 부분을 기본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안을 냈는데요..
여기 의장 직속기관에서 이렇게 했던 그 건에 있어서는 보니까 좀 나왔어요.
그 부분에 특수활동비 부분이라든가……
실제로 이 논란의 부분은 열정페이 문제입니다.
국회 내에서 열정페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진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국회 스스로의 권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왕에 인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청년에 대한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인턴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이지, 아까 말씀하신 1명 더 늘리자 안 늘리자 이런 것들보다는 원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인턴이 너무한다, 진짜’, ‘국회의 인턴이 이러면 되겠느냐’,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더만요.
이분들이 140만 원은커녕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 6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 최저임금 겨우 받는 열악한 조건에서,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제품이 됐든 어쨌든……
또 하나, 여기에 이백사십몇만 원과 102만 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너희들이 포퓰리즘 아니냐, 말이 되냐, 세상에 세비를 반값 세비를 주장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들 공약이었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의 5배 이내, 연 7561만 원을 주장했던 근거는 단순히 돈을 많으니까 깎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워낙 사회 양극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최대의 현안 문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죽 올리는 데 있어서 정치적 책임감을 좀 같이 높여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해야 된다, 대신 만약에 폐지 안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투명성과 그 부분들의 근거 기준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 5배 부분에다가 저희들은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최고 부분에 있어서 상한제, 지금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그것도 역시 규제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해야 된다, 대신 만약에 폐지 안 하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투명성과 그 부분들의 근거 기준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 5배 부분에다가 저희들은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최고 부분에 있어서 상한제, 지금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그것도 역시 규제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수와 경비 처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알기 쉽고 간소하게 체계를 정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걸러낼 필요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