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세금 발언
2019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규제 풀어 줘라.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해 줘라.
법인세․상속세 인하해 줘라.
이게 지금 재계가 할 이야기입니까?
아니, 국가적 위기를 기회 삼아 자기들 이익을 늘리려는 이런 행태가 문제 아닙니까?
2018
경제민주화를 동시적으로 진행해서 불평등한 갑질 문제, 하도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이런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노력이 동시에 병행됨으로써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부분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으로써 재정정책, 특히 증세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임 실장님께 드렸던 그 문제 답변해 주시고요.
2017
정부 여당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위 핀셋 증세 하면서 증세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이번 안이 대단히 미흡하고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마는 국민의 민생을 생각해서, 그 높이에서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체계적인 재정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증세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애초 공약에는 증세를 통해 확충할 수 있는 액수가 61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5개년계획에는 17조 1000억으로 줄었고, 이는 곧 178조 원의 9.6%에 불과한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극적 증세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올려서 연간 5조 5000억, 전체적으로는 향후 4년 총 22조가량이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저는 제약이 될 것이다,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초 공약에는 증세를 통해 확충할 수 있는 액수가 61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5개년계획에는 17조 1000억으로 줄었고, 이는 곧 178조 원의 9.6%에 불과한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극적 증세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올려서 연간 5조 5000억, 전체적으로는 향후 4년 총 22조가량이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저는 제약이 될 것이다,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야당에서는 ‘증세할 생각도 없으면서 재정을 다 써 버리면 나라 망하게 생겼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 방안이 필수적이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필요하다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과 세수는 원래 공약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개년계획에서 무려 60.5조 원, 전체 예산의 30%에 이르는 액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 탈루세금을 통한 세입 확충은 대폭 축소됐어요.
지출 절감도 대폭 축소되었고, 기금 여유자금 절감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거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 도입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퍼주기 하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증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되게 도와드리는 것은, 국민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MB 감세의 정상화 하면 6.7조 나오고요,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소득 10% 할증과세 하면 2조 7000억, 소득세율 45%로 인상하면 5조,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를 확대하면 2700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세 신설하면 21조, 총 36조가 연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즉 목적세지요.
이 도입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MB 감세의 정상화 하면 6.7조 나오고요,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소득 10% 할증과세 하면 2조 7000억, 소득세율 45%로 인상하면 5조,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를 확대하면 2700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세 신설하면 21조, 총 36조가 연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즉 목적세지요.
이 도입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증세를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퍼주기 하니까 저는 참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증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합니다.
중앙정부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결론은 증세하자, 대기업들 눈치 보지 말고 증세하자는 것입니다.
재정 확충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복지 확대잖아요.
복지 지출과 연계한 복지목적세로서 저는 정의당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세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술인께서도 사회보장세 도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할 때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세 증세 규모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세 도입을 막상 하자면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목적세 도입에 좀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과감한 증세 없이 복지 부분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적인 증세는 3조 4000억에 불과해요.
그것 가지고 앞으로 복지의 부분 또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것은 기재부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보건복지부도 사회복지세나 이런 부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면서 같이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감한 증세 없이 복지 부분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제한적인 증세는 3조 4000억에 불과해요.
그것 가지고 앞으로 복지의 부분 또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워낙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오히려 국민들이 자칫 이 과정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아까 위원장님의 그런 지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분인가 좀 튀시는 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됐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성립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공감했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세, 제가 발의했습니다마는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를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에 10～20% 구간으로 해서 신설하면 18년부터 22년 사이에 연 20조 4000억,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조가 생깁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연장선상에 있든 간에 복지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지나치게 앞세우면서 국민들의 바람을 꺾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분인가 좀 튀시는 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됐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성립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공감했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세, 제가 발의했습니다마는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를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에 10～20% 구간으로 해서 신설하면 18년부터 22년 사이에 연 20조 4000억,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조가 생깁니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연장선상에 있든 간에 복지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지나치게 앞세우면서 국민들의 바람을 꺾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하고 성격이 다르지요?
박근혜정부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는 복지지출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입원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에 이르는 복지재원을 재정지출 절감, 탈루 세금 과세 강화, 세수 자연증가분, 여유자금 활용․이자보전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서 11.4조 원의 증세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향후 복지재정이 감당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의 소중한 말씀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 재정립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용하 진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편적 복지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세 신설을 말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