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 협치 발언
2020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렵게 이룬 정치개혁을 그 시작부터 짓밟는 게 아니라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통한 진보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구보수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민주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진보개혁세력이 원내에서 협력해야 실현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불평등 해소와 개혁을 앞에서 끌고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21대 총선에 임한다면 진보개혁세력의 승리와 나아가 진정한 협치의 국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민주당이 멈춘 곳에서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장관 재임 중에도 민주노총과 도시락 간담회를 추진하셨고 국회의장 재임 중에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사정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라고 그러지요―확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협치내각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양새가 아니라, 모양새 갖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목요클럽 같은 총리 중심의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2017
아니, 여당 때도 보이콧하고 야당 때 보이콧하고 이러한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특히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께서 흔히 말하는 내용도 없는 협치 부분으로 참여를 부탁하거나 권유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궁극적 협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미국의 인력 기준법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임을 밝히고,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훨씬 넘게 상임위 심사도 생략된 채로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오늘 벼락 치듯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는 논의도 협상도 협치도 아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몰염치, 또한 여당 부분도 좌충우돌로 빚어진 부실 추경 심사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야당은 불과 몇 달 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무원 증원조차 부정하고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일자리는 야 3당에서도 주장하던 민간시장에만 맡겨서 안 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년 동안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