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의 의대 증원 발언
2019
그래서 저는 첫째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AI 의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싼 노동력이라는 전공의 중심의 대형병원이나 수련병원 시스템이 이제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사람으로 바뀔 때 누가 그 교육 비용을 댈 것인가, 미국처럼 교육하는 사람의 그 수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병원의 환자를 보기 위해서 어떤 의료제도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수가제도나 패턴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지 나는 전공의법 위반하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는 위반해야 되고 그 위반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될 역할이 다른 병원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산병원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미 전공의는 싼 노동력의 시대를 벗어나서 교육자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병원은 전공의 노동은 이미 교육으로 바뀌고 있고 새로운 의사들의 노동력 형태가 들어오면서 병원의 운영 패턴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모델을 통해서 정말로 병원에 어떤 수가가 발생하게 되고 수가를 뭘 보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가고 고뇌해야 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일산병원 원장님, 지금 보면 일산병원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의원 때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위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들이 대개 보면 처벌이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는 거대 병원들이다 보니까 과태료 500만 원 정도 갖고는 병원에 별로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수련병원에서 수련과목을 일시 중지해서 전공의 모집을 그 해에 못 하도록 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까지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꼭 능사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럴 정도까지 해야 제대로 하지 않겠냐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실로 다시 연락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어진 부분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전공의법 위반한 수련병원이 지금 22곳이나 달합니다.
장관님께서 작년에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전공의도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돼 있지요.
전체 전공의가 거의 90% 가까이 받고 있는데 외국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잘못돼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새로운 의료 인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일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요.
그런데 그게 장관님의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공의가 환자를 보는 노동력이 아니에요.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다른 노동력, 미국처럼 다른 의료진을 통해서 환자를 커버를 해야지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이나 교육에 대해서 교육수가를 하는 것이 국가가 교육체계에 의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장관님의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공의가 환자를 보는 노동력이 아니에요.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다른 노동력, 미국처럼 다른 의료진을 통해서 환자를 커버를 해야지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이나 교육에 대해서 교육수가를 하는 것이 국가가 교육체계에 의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옛날처럼 싼 노동력으로 환자를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전공의 문제에 교육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전공의 문제가 넘어지면 전공의만 죽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생각지도 않은 의료사고가 생길 위험이 많아서 그래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전공의 문제에 교육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전공의 문제가 넘어지면 전공의만 죽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생각지도 않은 의료사고가 생길 위험이 많아서 그래요.
첫째,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개 보면 서울의 빅5 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고 또 위원들도 그쪽에 있는데 자기들이 수련환경평가 자체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위원장도 하고 위원도 하고 하는 그런 모순 자체에서 환경평가위원으로 위촉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련의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를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학생하고 전공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구, 수련에 대한 수가가 미국처럼 신설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수가제도.
그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가 좀 보충이 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결국 인건비 문제일 거예요, 아마 수련의들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건, 다른 인력을 쓰든지 간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장관님한테 하나 질문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5일간 일하다가 죽은 젊은 전공의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부가 그 해당 병원의 허위자료라고 생각하는 또는 그런 불성실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확인해서 만약에 충분히 이걸 막았더라면 이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복지부가 갖고 있는 감독의무를 충실히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인 불명으로, 결국 과로사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숨지기 일주일 전을 보니까 80시간이 아니고 11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뭐 저도 수련의 때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80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병원을 대상으로 수련환경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공의법 위반 여부 조사를 나가서 하셨는데 그때 그 조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방법이 어떠냐면 병원에서 자술서처럼 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한다는 의견서 같은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를 입증할 만한 근무표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 안 하고 그냥 이 병원의 근무․수련 실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비 지온법’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올해 2월 달에 모 병원의 소아과 전공의가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전공의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무 도중에.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인을 보니까 특별한 사인이 없어요.
이게 1984년도에 리비 지온이라는 18세 되는 소녀가 사망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원인은 전공의들이 피로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병원의 중요한 의료인력인 전공의를 보호하면서 결국 목적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비 지온법’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아까 장관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수련환경평가가……
작년에 제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난 4개월 뒤, 평가 결과가 나온 6개월 뒤에 부랴부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사이에 결국 젊은 전공의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예방이 가능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남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련환경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환경평가를 철저히 하시고 또 시정명령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의 자격을 취소할 정도까지의 원칙으로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전공의 실태 문제를 했는데, 전공의가 얼마 전에 또 한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그 실태조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왜 전공의 실태조사가 중요하느냐 하면 미국 의료시스템에 시간제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의사들의 피로를 줄이기 시작한 것은, 리비지온이라는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2018
그래서 개방형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전공의들, 연구자들을 젊은 의학과학자로 육성하는데 그 안에 실제로 보면 각 교실마다 원래 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랩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는 시설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져서 그런지 외부에 나가 있는 랩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잠깐 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A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20명을 성추행한 교수는 복귀했고 그사이에 전공의는 모두 사직을 했습니다.
B병원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전공의 7명을 폭행한 교수는 언제든지 복귀 가능하도록, 지도전문의는 취소됐지만 교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수련을 포기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A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20명을 성추행한 교수는 복귀했고 그사이에 전공의는 모두 사직을 했습니다.
B병원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전공의 7명을 폭행한 교수는 언제든지 복귀 가능하도록, 지도전문의는 취소됐지만 교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수련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승우 참고인, 전공의들의 폭행 가해자인 교수가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전공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가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교육 목적으로 봐서는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예를 들자면 전공의라는 근로자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해 준다든지 또는 처벌을 이렇게 대변한다면 두 명의 구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아마 이승우 참고인이, 전공의 대표가 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구성원을 보면 13명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폭력예방지침을 만들려고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결이 되었다가 제가 수련환경평가위원장님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 지난주 금요일 날 부랴부랴 통과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할 정도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을 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의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를 해 보면 전공의들 중에서 한 20% 정도가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0% 중에 10%는 환자한테 맞습니다.
환자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한테 제일 많이 폭행을 당합니다.
장관님, 병원에 가면 전공의라는 의사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사망하는 분들이 한 28만 명이지요.
28만 명이 돌아가시는 그런 생명의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우리나라가 1년에 사망하는 분들이 한 28만 명이지요.
28만 명이 돌아가시는 그런 생명의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그런데 그 생명의 전쟁터를 지키는, 생명의 전선에서 최전방의 초병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전공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전공의 폭력예방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또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압니다.
왜냐하면 전공의 하려면 수련시간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수련계획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수련계획을 얼마큼 더 해야 진짜 교육을 제대로 받느냐 하는 계획도 나오지 않는 시스템 아닙니까.
정말로 타이트하게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생으로도 보지만 근로자로도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 속에는 일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성 전공의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조항을 안 따르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공의법을 우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국회 속기록에 보면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전공의법에 임신 전공의의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에 따르겠느냐 질의했을 때 의료자원정책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임신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는 쪽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성 전공의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조항을 안 따르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공의법을 우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국회 속기록에 보면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전공의법에 임신 전공의의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에 따르겠느냐 질의했을 때 의료자원정책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임신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는 쪽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서 적어도 이런 전문직을 가진 여성에 대해서도 모성을 먼저 보호하려는 국가적 의지로 가야지 이것을 다른 이유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피로가 오는 이유는 슬립 데프리베이션(sleep deprivation)이라고 해서 수면부족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조정을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환자에게 재해도 생기고 또 그 전공의가 퇴근하면서 자동차 사고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아니면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할 정도로 이것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잡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수련병원 중에서 실제로 한 35%, 즉 거의 40% 가까이는 지키지 않고 그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빅5 병원 한 군데도 안 지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근무입니다.
보통 우리가 52시간 하는 근로기준법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주 80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52시간 하는 근로기준법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주 80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공의 사고는 결국 피로 때문에 옵니다.
특히 그 피로가 오는 이유는 슬립 데프리베이션(sleep deprivation)이라고 해서 수면부족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조정을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공의법이라는 것은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의료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환자안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1984년 리비 지온이라는 환자가 죽으면서 뉴욕주에서 이게 법으로 시작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수련병원 중에서 실제로 한 35%, 즉 거의 40% 가까이는 지키지 않고 그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빅5 병원 한 군데도 안 지킵니다.
옆에 미국 같은 선진국 보면 알다시피 5회 조직 내 근접, 15회 골반 근접 방사선치료 등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육과정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고시하는 내용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거지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감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과목별 최소한의 필수역량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세부역량이 평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해 가지고 다시 고시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바랍니다.
이 고시를 보고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갖춰야 할 역량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이잖아요.
옆에 미국 같은 선진국 보면 알다시피 5회 조직 내 근접, 15회 골반 근접 방사선치료 등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육과정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고시하는 내용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거지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감독할 길이 없습니다.
장관님, 전공의 수련과정은 전문의로서 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양질의 수련 목표를 제시해야 양질의 전문의가 양성될 수 있고 그래야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질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전문의 115명이 그동안에 쓴 논문을 보면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도 보면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는 아예 1명도 없고, 그다음에 비뇨기과․신경외과도 1명밖에 없고, 결국 5개 과목이 거의 심지어 수련도 안 되는 곳입니다.
수련도 안 되고 스태프 선생님들이 충분한 학술적인 것들, 어쨌든 간에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현대화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에 대한, 훈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정책자료집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전공의에 관련된 문제고 하나는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전공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마다 병원의 싼 노동력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전공의는 싼 노동력이 아니에요.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그리고 전공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마다 병원의 싼 노동력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전공의는 싼 노동력이 아니에요.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수련 하나 받는 데는 2명, 미국 같은 데도 3명을 안 넘습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마다 병원의 싼 노동력으로 전락돼 있습니다.
전공의는 싼 노동력이 아니에요.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수련 하나 받는 데는 2명, 미국 같은 데도 3명을 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명, 뭐 아주 많은 숫자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싼 노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