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의 북한 발언
2019
그리고 장관님,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임대아파트가 2017년 기준 약 246만 가구인데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 주택 매입임대입니다.
이 아파트가 90만여 가구로 전체 임대아파트의 35%에 불과합니다.
2018
이 중 24%인 14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됐습니다.
10년간 북한 해킹 시도 건수가 총 30건인데 이것을 감안하면 17년 한 해 절반 수준인 14건은 매우 위험하다는 수치가 보여지는데요.
연금공단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막고자 모의 해킹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 24%인 14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됐습니다.
10년간 북한 해킹 시도 건수가 총 30건인데 이것을 감안하면 17년 한 해 절반 수준인 14건은 매우 위험하다는 수치가 보여지는데요.
연금공단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막고자 모의 해킹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KOFIH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간 차원 분야에서도 좀 지원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인데, 북한에 보건의료 지원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 보건의료 실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결핵환자가 11만 명 추산되는데 대부분 다제내성 결핵환자라고 하는데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이 남한에 유입될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KOFIH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인데 ODA 사업,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민간 차원 분야에서도 좀 지원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인데, 북한에 보건의료 지원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 보건의료 실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결핵환자가 11만 명 추산되는데 대부분 다제내성 결핵환자라고 하는데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이 남한에 유입될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KOFIH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인데 ODA 사업,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 부분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고요.
문제는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도 훨씬 더 저조하지요.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KOFIH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간 차원 분야에서도 좀 지원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인데, 북한에 보건의료 지원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 보건의료 실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결핵환자가 11만 명 추산되는데 대부분 다제내성 결핵환자라고 하는데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이 남한에 유입될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도 훨씬 더 저조하지요.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KOFIH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간 차원 분야에서도 좀 지원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인데, 북한에 보건의료 지원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 보건의료 실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결핵환자가 11만 명 추산되는데 대부분 다제내성 결핵환자라고 하는데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이 남한에 유입될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KOFIH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인데 ODA 사업,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기에는 정말 듣기 좋은 말잔치에 예산 90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문제도 아니고 소득주도성장도 아닙니다.
당장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줄어들면 30～40년 후에는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닥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산부인과나 기저귀, 분유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들은 매출이 반 토막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7
저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나라다운 나라, 적폐 청산 이렇게 외쳤는데 방문진 이사들을 학교나 교회나 집으로 찾아가서 협박하고 그리고 내쫓고 그 자리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이고 적폐 청산인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납북되어 일주일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시구를 하고 있었고 어부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은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저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총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이나 북핵 규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기권한 것도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이해할지 설명할 길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대통령의 결정인지 참모들의 조언 탓인지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하기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답을 받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보건의료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탈북 의료인의 도전은 그래도 계속돼서 최근 10년간 113명이 인정위 심의에 도전해 가지고 32명이 최종 합격해서 전문의료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탈북 의료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무관심합니다.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작년부터 탈북인 의사고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경력개발에 대해서는 전무한 이런 상황입니다.
탈북 의료인 관련 업무가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양 부처가 적극적인 관심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문제 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런 보고 혹시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탈북 의료인 관련해서 제가 국시원 국감에서 질의는 했지만 장관님께 다시 한번 당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문직이었지만 탈북 후에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인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의료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탈북 의료인의 도전은 그래도 계속돼서 최근 10년간 113명이 인정위 심의에 도전해 가지고 32명이 최종 합격해서 전문의료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탈북 의료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무관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가운 시선 탓에 협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탈북 의료인의 사회 정착과 경력 재개를 위한 협의를 통일부와 좀 해 보시고 이들이 경력단절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의료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남북이 통일됐을 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 기울이고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인정심의 인정률이 평균 28% 정도인데 인정률이 낮은 이유로는 남북 간의 상이한 보건의료 교육체계나 지식수준 차이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근 10년간 113명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2명이 최종 합격해서 전문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수는 적지만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탈북 의료인의 이런 도전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통일부의 남북하나재단에서도 탈북인 의사고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탈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가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가 무관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탈북 의료인의 경력단절 문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님, 탈북 의료인에 대한……
최근 10년간 인정심의 인정률이 평균 28% 정도인데 인정률이 낮은 이유로는 남북 간의 상이한 보건의료 교육체계나 지식수준 차이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근 10년간 113명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2명이 최종 합격해서 전문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수는 적지만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탈북 의료인의 이런 도전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통일부의 남북하나재단에서도 탈북인 의사고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탈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가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가 무관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시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드라마 ‘닥터 이방인’ 보셨나요?
그 드라마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탈북한 A 씨 이야기인데 A 씨는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빌딩 유리를 닦다가 추락사했습니다.
A 씨는 북한에서는 전문직이었지만 탈북 후에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탈북한 A 씨 이야기인데 A 씨는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빌딩 유리를 닦다가 추락사했습니다.
A 씨는 북한에서는 전문직이었지만 탈북 후에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인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대표적 활동이었던 참여연대 포함해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보법폐지국민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주장했던 내용도 한번 봐 보시지요.
나중에 연결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면 정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5년간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당 대표 역시 선거가 임박해 오자 ‘천안함 폭침’이 아닌 ‘천안함 침몰’로 표현도 하셨고 또 2015년 3월에 해병대 방문해서는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이번 20대 대선 때도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락가락해서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다음 PPT 보면 정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5년간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당 대표 역시 선거가 임박해 오자 ‘천안함 폭침’이 아닌 ‘천안함 침몰’로 표현도 하셨고 또 2015년 3월에 해병대 방문해서는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장관이 되기 위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태도가 저는 인사청문회만 일단 모면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과연 미군 어뢰 추진체겠습니까, 일본 어뢰 추진체겠습니까?
6월 22일 날 조사단은 이 잔해를 국방부에 전시해 놓고 기자들에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미 국가에 팔기 위한 어뢰 카탈로그와 이 어뢰가 일치한다고 그렇게 또 발표도 했습니다.
미국․일본․아시아 등 전 세계 국회가 북의 천안함 폭침에 그때 분노했었고 앞다퉈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켰었습니다.
이에 지지를 얻어 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까지 회부가 됐었고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후보자님, 조사단은 사건 발생 한 달 반 만에 천안함 공격에 사용한 어뢰를 찾아냈습니다.
어뢰 흔적 건져 냈더니 당시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단체에서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북한이 어뢰 발사한 증거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때 특별히 하신 게 없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민간인이 북한 군인의 총격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침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후보자께 저는 우리의 안보관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목소리도 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가 2004년에 ‘국가보안법 결별하고’ 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쓰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ICBM 미사일 발사 계속 났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 우리 국민 박왕자 씨―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천안함․연평도 포격 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대학생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돼 가지고 식물인간까지 됐다가 귀국해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글을 쓰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ICBM 미사일 발사 계속 났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 우리 국민 박왕자 씨―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천안함․연평도 포격 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대학생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돼 가지고 식물인간까지 됐다가 귀국해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범죄적 속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롭게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ICBM 미사일 발사 계속 났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 우리 국민 박왕자 씨―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천안함․연평도 포격 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대학생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돼 가지고 식물인간까지 됐다가 귀국해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범죄적 속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롭게 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국가보안법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후보자가 2004년에 ‘국가보안법 결별하고’ 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쓰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ICBM 미사일 발사 계속 났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 우리 국민 박왕자 씨―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천안함․연평도 포격 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가 소극적인 모습, 마치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결과 초래되는 모든 부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청년이 무고하게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현지 여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을 제안하는 등 대북 유화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방치하고 우리의 방어 무기 배치에 대해 간섭한다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관료․학자․언론인들은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방치하고 우리의 방어 무기 배치에 대해 간섭한다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관료․학자․언론인들은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정부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일부 대선후보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5차례의 핵실험과 24차례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 아니었습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동맹국도 보호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그렇게만 발표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공개한 것은 스스로 전략무기 배치 위치를 노출한 것인데 전략무기 배치 위치를 공개해도 군사보안상 문제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의 국내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동북아시아 내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의 국내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동북아시아 내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드 배치 과정상 부적절한 대처와 행태를 보인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김정은의 지시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이행될 수 없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친형까지도 암살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북한 정권의 범죄적 본질을 외면하는 시각이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그들의 반문명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김정은의 지시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이행될 수 없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친형까지도 암살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북한 정권의 범죄적 본질을 외면하는 시각이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에 용의자 송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여 년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요인에 대한 납치와 암살 등을 자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망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김정은의 지시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이행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 김정남 피살사건과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여성 비하 전시회 관련 윤리위 심사 개시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에 용의자 송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여 년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요인에 대한 납치와 암살 등을 자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망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 김정남 피살사건과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여성 비하 전시회 관련 윤리위 심사 개시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에 용의자 송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여 년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요인에 대한 납치와 암살 등을 자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망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격과 위상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동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올바름은 행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지키며 한 차원 높은 국회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반드시 다시금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국제사회에 전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탈북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 인권의 참상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탈북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 인권의 참상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또한 힘겹습니다.
우리 국회가 명백한 악 앞에 침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반드시 다시금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국제사회에 전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탈북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은 침묵은 고문자를 도울 뿐 고문당하는 이들을 돕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명백한 악 앞에 침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반드시 다시금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국제사회에 전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탈북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분야로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는 점에서 이념적 논란의 소지가 적으며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북이 그동안에 일방향적 인도적 지원의 관계를 탈피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갈등 속에서도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잘 이행한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분야로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는 점에서 이념적 논란의 소지가 적으며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북이 그동안에 일방향적 인도적 지원의 관계를 탈피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남북 갈등 속에서도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잘 이행한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분야로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는 점에서 이념적 논란의 소지가 적으며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북이 그동안에 일방향적 인도적 지원의 관계를 탈피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인의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이 급감하여 국제기구나 국내 비영리 단체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남북 갈등 속에서도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잘 이행한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분야로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는 점에서 이념적 논란의 소지가 적으며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이 급감하여 국제기구나 국내 비영리 단체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남북 갈등 속에서도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잘 이행한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분야로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는 점에서 이념적 논란의 소지가 적으며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북이 그동안에 일방향적 인도적 지원의 관계를 탈피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10인의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이 급감하여 국제기구나 국내 비영리 단체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남북 갈등 속에서도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잘 이행한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오늘 10인의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이 급감하여 국제기구나 국내 비영리 단체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2016
장관님, 보건복지부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보건의료를 지원한 예산이 약 97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예산은 2016년 2조 3000억입니다.
장관님, 그러나 갑자기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결핵환자, 특히 다제내성 환자의 경우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이 되어 있지만 통일은 언제 다가올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보해 놓아야 통일이 대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예산은 2016년 2조 3000억입니다.
장관님, 그러나 갑자기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결핵환자, 특히 다제내성 환자의 경우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이 되어 있지만 통일은 언제 다가올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보해 놓아야 통일이 대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통일 이후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