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2020
성급하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국채 발행을 하는 것보다는 관련 예산을 좀 조정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게 더 먼저이지 않을까.
국채 발행은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데서 줄여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결국은 적자국채 발행이 현 세대가 후손에게 빚을 떠넘기는 그런 일이 될 것으로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3차 추경이 또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부만큼은 코로나19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좀 발굴해서 그쪽을 먼저 쓰고 긴급하게 해야 될 때는 또 우리가 국채 발행을 하든 추경을 하든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의견 주십시오.
올해 120조 원 이상 늘어나서 연말에는 85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민 1인당 1640만 원의 빚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간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축에 속한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 왔는데 재정건전성 척도로 꼽히는 유럽연합의 재정준칙보다는 그동안 크게 많이 낮았지요, 60% 이내.
그런데 정부가 2019년부터 전례 없는 재정확장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작년 국가채무 비율이 38.1%로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무려 44.8%에 달하게 됐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 빚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73%까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간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축에 속한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 왔는데 재정건전성 척도로 꼽히는 유럽연합의 재정준칙보다는 그동안 크게 많이 낮았지요, 60% 이내.
그런데 정부가 2019년부터 전례 없는 재정확장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작년 국가채무 비율이 38.1%로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무려 44.8%에 달하게 됐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 빚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73%까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제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정부가 무작정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만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돼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려 728조 8000억입니다.
올해 120조 원 이상 늘어나서 연말에는 85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민 1인당 1640만 원의 빚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간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축에 속한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 왔는데 재정건전성 척도로 꼽히는 유럽연합의 재정준칙보다는 그동안 크게 많이 낮았지요, 60% 이내.
그런데 정부가 2019년부터 전례 없는 재정확장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작년 국가채무 비율이 38.1%로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무려 44.8%에 달하게 됐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 빚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73%까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2019
동일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복수 법정단체 만들어 준 사례도 없는데 또 올라 왔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50년대의 의료법에서 이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건의료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간호도 동일 직군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생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가 큰 틀에서 한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50년대의 법안 틀에서 만날 짜깁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큰 틀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여튼 간호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같이 가자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논의조차 못 하고 이것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서 체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간호법이 다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늦었지만 이제 간호법을 논의할 시점이고, 빨리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한번 서둘러 주십시오.
그래서 좀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문제는 여기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가진 자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간호가 뭐 가진 자입니까.
이 2개 직역 끝까지 그러면 다르게 둘 겁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직역이 없습니다.
50년대에 만든 의료법 틀을 이제는 간호법 틀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가자라는 게 현 취지입니다, 간호법 올린 게.
그런데 지금 같이 논의조차 못 하고 이것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서 체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인수 대표님하고 전명산 대표님에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먼저 최인수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데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작년에 저출산 인식조사를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셨는데 조사 설계의 한계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출산 조사를 진행하시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임신 산모의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심이 뒤따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 관계자의 말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 중증도 평가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수립 시 병원 특성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산율이 급감하다 보니까 고령임신이 지금 30%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숙아․저체중아 이런 게 계속 늘고 있는데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병상 수는 복지부의 지원 혜택에도 전년도에는 많이 감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전담 전문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 두 과가 비인기과로 전락을 하면서 소아과 지원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소아 전문의 수급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관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습에는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2018년 전체 산모 가운데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율이 31.8%입니다.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2008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의견이 전체 대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저출산 관련된 내용을 정량조사를 통해서 검증해 보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얼마 정도가 결혼제도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등등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머지않아 성인이 되어 결혼하게 되는 고등학생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토론 논제별로 유튜브 영상 접수현황을 보니까 ‘현행 결혼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에 대해 찬성 둘, 반대 열셋으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결혼제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의견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찬성 의견은 현재의 결혼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고, 현 결혼제도를 유지하되 동거법을 추가한다면 현 결혼제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 반대 의견을 보니까 현 결혼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계점이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폭넓은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의견이 전체 대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저출산 관련된 내용을 정량조사를 통해서 검증해 보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얼마 정도가 결혼제도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등등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결혼제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의견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찬성 의견은 현재의 결혼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고, 현 결혼제도를 유지하되 동거법을 추가한다면 현 결혼제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것, 반대 의견을 보니까 현 결혼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계점이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폭넓은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의견이 전체 대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인구토론대회에서 나온 저출산 관련된 내용을 정량조사를 통해서 검증해 보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얼마 정도가 결혼제도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등등 파악해 볼 수도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머지않아 성인이 되어 결혼하게 되는 고등학생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금공단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년 후 인구 감소로 인해 연금을 납부하는 인구가 한 3분의 2로 감소한다면 국민연금의 재정도 그만큼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저출산으로 인한 직격탄을 국민연금이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서 받는 사람은 늘어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좀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연금을 내는 청년들은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은퇴 후의 우리 청년들이 연금 받을 수 있을지 이 걱정하는 마음 제대로 헤아리셔 가지고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용해 주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금이 커지니까 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짚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지난달 공단 창립 32주년 기념사에서 ‘기금 1000조 시대에 걸맞은 운용 철학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금 내는 사람은 추후에 연금 수령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 깊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식약처와 달리 산하기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많지 않은 기관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여성 독박육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식약처도 중요하지만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점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장관, 복지부 담당자 모두 출산율이 1명 이하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태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는 게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이렇게 다시 재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문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저출산 조사의 중요성……
문제점은 복지부에서 연속으로 하지 않았으며 보사연에 조사를 맡겼으면 제대로 된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이 프레임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제대로 선정하면서 방법, 질문 이런 게 좀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자료를 내놔야지 답이 있는데 타깃층 제대로 안 하고 조사 세분화된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좀 더 과학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해 주셨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장관, 복지부 담당자 모두 출산율이 1명 이하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모든 조사에는 기본 지표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사 방법이나 대상을 변경하면 비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면접 조사보다는 조사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조사와 전화 조사를 하면서 표본 수만 키워 가지고 신뢰성 있게 보이려고 했다는 제 지적입니다.
복지부장관에게 어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라고 아마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 온 원인 조사,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라고 용역을 맡겨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조사의 중요성……
그런 부분, 면접 조사보다는 조사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조사와 전화 조사를 하면서 표본 수만 키워 가지고 신뢰성 있게 보이려고 했다는 제 지적입니다.
복지부장관에게 어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라고 아마 용역을 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 온 원인 조사,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라고 용역을 맡겨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조사의 중요성……
문제점은 복지부에서 연속으로 하지 않았으며 보사연에 조사를 맡겼으면 제대로 된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이 프레임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진행하면서 혹시 이전 조사들을 검토해 보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연속선상에서 효과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갑자기 저출산 온라인 조사, 연령도 19세에서 49세 그리고 고령화 인식 조사, 이것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화 조사 이렇게 하셨는데 표본의 대표성을, 조사의 기본원칙을 모르시는 분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FGI 조사 대상을 보니까 기혼이나 유자녀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아이 낳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에 답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사라는 것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더기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진행하면서 혹시 이전 조사들을 검토해 보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연속선상에서 효과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갑자기 저출산 온라인 조사, 연령도 19세에서 49세 그리고 고령화 인식 조사, 이것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화 조사 이렇게 하셨는데 표본의 대표성을, 조사의 기본원칙을 모르시는 분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FGI 조사 대상을 보니까 기혼이나 유자녀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아이 낳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에 답해 주십시오.
장관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 방법이나 설계, 조사 설문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니까 복지부가 조사 자체를 아예 보사연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사연으로 넘어가서 조사 설계나 질문조사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었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갑자기 조사 대상을 보사연에 가서 일반 국민 면접조사 하던 것을 저출산은 19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로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인식 조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모두 손상시켰습니다.
저도 7분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본 위원이 조사 방법이나 설계, 조사 설문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니까 복지부가 조사 자체를 아예 보사연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사연으로 넘어가서 조사 설계나 질문조사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었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갑자기 조사 대상을 보사연에 가서 일반 국민 면접조사 하던 것을 저출산은 19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로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저출산은 IMF 같은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3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부나 청와대나 저출산 해결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어 보여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있어야 해결책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 회피는 결국 국민에게 폭탄을 돌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단일 개혁안 빨리 마련하셔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체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지연 사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국민들께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겪기는 했어도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 이끌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금개혁을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개혁안을 4개씩 제출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장관님, 연금개혁 지체되는 문제를 한번 짚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이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겠다는 이 공약 때문에 복지부, 연금공단, 연금특위까지 단일안 마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사회수석도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득력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려는데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도 연금개혁 거부하거나 꼼수도 쓰지 않았고 단일 개혁안 제출했지요?
어려움 겪기는 했어도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 이끌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금개혁을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개혁안을 4개씩 제출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장관님, 연금개혁 지체되는 문제를 한번 짚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이 모든 문제가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겠다는 이 공약 때문에 복지부, 연금공단, 연금특위까지 단일안 마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혼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되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프랑스 사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100% 환급해 주고 또 불임치료까지 보험에서 10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프랑스 혼외출산율이 57.9%지만 선택의 자유로 가족정책을 하고 있고 법률혼이 아닌 동거도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도 2017년에 보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응답이 62.1%,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 낳을 수 있다’ 25.6%, 이삼십 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 관련 제도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독일을 비롯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들은……
그리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총리와 모든 장관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이 가능한 결혼․가족제도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혼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되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프랑스 사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100% 환급해 주고 또 불임치료까지 보험에서 10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프랑스 혼외출산율이 57.9%지만 선택의 자유로 가족정책을 하고 있고 법률혼이 아닌 동거도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식 틀에서 벗어나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점 찾아서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도 판에 박힌 듯 하지 말고 저출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변화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총리와 모든 장관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이 가능한 결혼․가족제도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론조사도 판에 박힌 듯 하지 말고 저출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변화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총리와 모든 장관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이 가능한 결혼․가족제도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혼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되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프랑스 사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는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100% 환급해 주고 또 불임치료까지 보험에서 10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공론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식 틀에서 벗어나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점 찾아서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도 판에 박힌 듯 하지 말고 저출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대학생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변화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총리와 모든 장관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론화해 주셔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결혼과 가족에 얽매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미혼 남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공론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식 틀에서 벗어나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점 찾아서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방식이나 문화․가치관의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당연히 결혼이나 가족․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는 현재 16년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복지부가 12년부터 저출산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 설계나 설문지 작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결과만 산출하고 있고 그래서 제발 복지부 담당 관계자들 제대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30년간 엄청난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고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도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무능함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염려가 되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수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복지부는 무능하다는 소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 확실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방식이나 문화․가치관의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당연히 결혼이나 가족․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무능함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염려가 되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수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복지부는 무능하다는 소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는 정말 확실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방식이나 문화․가치관의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당연히 결혼이나 가족․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19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출산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무능함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19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출산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무능함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염려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19년까지 185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출산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대통령과 복지부의 무능함 지적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염려가 되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수많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복지부는 무능하다는 소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특히 의료정보통합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되면 의료기관마다 따로 관리하던 진료기록 등을 통합 관리하고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나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가 가능해지고 환자 개인은 의료주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완벽히 유지하는 동시에 환자정보의 기밀을 상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나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민간의 직접 참여 확대 등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하는데 최근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등으로 인식도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 다음으로 헬스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복지부가 좀 더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대비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도 적용한다면 더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기금운용위원회 다음 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정식 제안될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많이 떠돌고 있는데 장관님도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올해 추경예산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예산이 2732억이고 아직 집행도 다 못 한 상황에서 연금기금을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700억대 추경을 하고도 국민연금을 경제보복 대응 수단으로 보는 것이 진정으로 연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고 그리고 연금의 취지와 기존의 운용 방식에 최대한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투자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하겠지만 이 차원에서도 잘 대응해야 될 것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금에 수익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동기로 신설하는 것은 연금의 보장성이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기금운용위원회 다음 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정식 제안될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많이 떠돌고 있는데 장관님도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올해 추경예산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예산이 2732억이고 아직 집행도 다 못 한 상황에서 연금기금을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700억대 추경을 하고도 국민연금을 경제보복 대응 수단으로 보는 것이 진정으로 연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고 그리고 연금의 취지와 기존의 운용 방식에 최대한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투자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하겠지만 이 차원에서도 잘 대응해야 될 것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금에 수익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동기로 신설하는 것은 연금의 보장성이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기금운용위원회 다음 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정식 제안될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많이 떠돌고 있는데 장관님도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올해 추경예산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예산이 2732억이고 아직 집행도 다 못 한 상황에서 연금기금을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700억대 추경을 하고도 국민연금을 경제보복 대응 수단으로 보는 것이 진정으로 연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고 그리고 연금의 취지와 기존의 운용 방식에 최대한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장관님,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임대아파트가 2017년 기준 약 246만 가구인데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 주택 매입임대입니다.
이 아파트가 90만여 가구로 전체 임대아파트의 35%에 불과합니다.
19억 6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시급한 저출산 홍보 예산에는 19억 사용했고 국민적 동의도 받지 못한 문케어 홍보에는 31억을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사실 건보 재정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곳이 복지부입니다.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10년 뒤에 내 집 마련이 된다라는 오직 그 꿈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왔습니다.
3배 이상 오른 집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만약 이대로라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법안 심의 때 잘 고려하셔 가지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양분되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시스템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보시면 간호사 시스템 안에 직역이 구분되어 있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67년도인가 파독 갈 때 간호사 부족 인력을 보충하려고 간호조무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직 안 된 게 29개 법령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플러스 단체로 한다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15년부터 의료법을 개정했다 했으면 거기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다 바꿔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대로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는 15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아직도 시행령․시행규칙 아니고, 밑으로 가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남들이 보면 이게 대체인력인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뭐 했습니까?
29개 복지부령이나, 시행령․시행규칙에, 말하자면 모든 법안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된 게 29개 법령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플러스 단체로 한다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저출산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사난민, 결국은 근육주사 맞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애로사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순례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처방전에 따라서 그 로컬 병원에서 맞는 게 맞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 세대의 고민을 공유하지 않고는 해결방안이 나오기 어렵고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 국가 존립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정례화시키시고 대통령께서도 꼭 참석하시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피력을 꼭 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 국가 존립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정례화시키시고 대통령께서도 꼭 참석하시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피력을 꼭 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연령별․성별로 재구성하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기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정례화시키시고 대통령께서도 꼭 참석하시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 피력을 꼭 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연령별․성별로 재구성하도록 건의하셔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기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대는 1명도 없고 30대만 1명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20대․30대 의견 반영이 정말 중요한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원회에서 20․30대 합해 가지고 1명밖에 없습니다.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해결책도 현실성 있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 정부 출범할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의 사무처장이 업무추진 과정에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협의 조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고요.
문 정부 출범할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의 사무처장이 업무추진 과정에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협의 조정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정책의 재탕에 재정을 쏟아붓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대통령과 장관 두 분이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앞에서 유재중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관심이 적어 보이게 비쳐집니다.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결혼해서 출산하고 가정을 이끌어 갈 10대․20대의 생각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결혼․출산․가족 제도 포함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감대를 모아 가는 작업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예산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처럼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30년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니까 이제 10대․20대․기성세대 모두……
결혼․출산․가족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의 의견을 좀 제대로 경청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대․20대는 더욱 그러하고요.
중․고․대학생,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결혼․출산․가족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혼․출산․가족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서도 화두를 이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타 부처 장관들과도 공유하면서 어디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대통령과 장관 두 분이 저출산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앞에서 유재중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관심이 적어 보이게 비쳐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진 지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내놓는 것 보면 삶의 질을 제고하면 저출산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사회문제, 제도적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마찬가지로 결혼․출산에 대한 국민들 생각이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진 지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내놓는 것 보면 삶의 질을 제고하면 저출산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사회문제, 제도적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저출산 문제가 IMF같이 비상상황이므로 좀 철저하게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17년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런 점도 지적을 했었고요.
하지만 복지부가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신지요?
이제 저출산 문제는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신지요?
이제 저출산 문제는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진 지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내놓는 것 보면 삶의 질을 제고하면 저출산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상 최저치이고 출생아 수가 32만 69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900명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국감에서도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문 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질타를 했었는데 이 저출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IMF같이 비상상황이므로 좀 철저하게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17년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런 점도 지적을 했었고요.
하지만 복지부가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사상 최저치이고 출생아 수가 32만 69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900명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국감에서도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문 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질타를 했었는데 이 저출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IMF같이 비상상황이므로 좀 철저하게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17년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런 점도 지적을 했었고요.
하지만 복지부가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금액이 복지부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빚이 되는 것입니다.
문 케어를 위해 재원조달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보자는 식보다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건보재정 건전성 방안에 한번 착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급여 개수가 한 200여 개 줄었으면 30조 6000억의 추계도 일부 변경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당초부터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추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정계획도 5개월이 넘도록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건보재정이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지요?
어쨌든 동 기간에 너무 많이 올렸다, 세간에는 공단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개혁안을 옵션 패키지로 제안하자고 건의했다는 이런 지적도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근 언론에서 공단이 산하기관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는 힘쓰고 있다는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연금개혁안 같은 주요 업무에는 소홀히 하면서 직원들 복리후생에는 면밀히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2018
장관님, 저도 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대체율 50% 올리면서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라는 이 과제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지는 그런 편법에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전문가들이 만든 연금 개편안 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입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법이 완전히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국비뿐만이 아니라 지방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 물론 다 감안을 하고 하셨겠지만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일본에도 가서 보고 왔지만 사회서비스원, 장관님께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에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공립어린이집 운영이나 공립요양시설의 직접운영뿐만이 아니라 복지부 사업이 다함께돌봄도 있고 방문요양서비스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센터, 이 업무 범위 광범위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을 제대로 귀담아 들으시고 대통령께 잘 보고하셔 가지고 저출산 문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한번 나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육 중요하지요.
신생아 관리 다 중요하고 하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타깃층 제대로 한번 세워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30대의 미혼층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비상상황, 이제 인식을 장관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린 것은 향후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 제대로 설정해서 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것을 제대로 귀담아 들으시고 대통령께 잘 보고하셔 가지고 저출산 문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한번 나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렇게 1년, 2년, 10년 이상 가다 보면 머지않아 신생아 수는 20만 명대가 될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을 보니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신생아 수 정말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이 문제 잠시 다뤄 봅니다.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으로 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 영유아 보육료, 시간제 보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타깃층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1년, 2년, 10년 이상 가다 보면 머지않아 신생아 수는 20만 명대가 될 것이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혁명에 가까운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정책과 예산마저도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 존립과 관련된 정책마저도 대통령과 복지부에서 철학과 소신 없이 퍼 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신다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낫습니다.
국가 존립과 관련된 정책마저도 대통령과 복지부에서 철학과 소신 없이 퍼 주기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신다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낫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혁명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양육 사업에 퍼 주기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타깃층을 제대로 설정해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면 9000억이 아니라 9조도 모자라겠지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장관께서 제대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통령과 장관께서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재정소요 및 향후 계획을 보면 18년 대비 약 9000억 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출산 예산 관련 타깃층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정부에서 저출산 타깃층이 누구인지부터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153조 원의 예산 역시 저출산 타깃층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계속 타깃층의 개념이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고 저출산은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고 예산․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153조 원의 예산 역시 저출산 타깃층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계속 타깃층의 개념이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고 저출산은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고 예산․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무능한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예산 9000억 원도 타깃층이 제대로 설정된 출산 사업이 아닙니다.
저출산 정책 타깃층을 제대로 설정하고 국가 비상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재정소요 및 향후 계획을 보면 18년 대비 약 9000억 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출산 예산 관련 타깃층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정부에서 저출산 타깃층이 누구인지부터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153조 원의 예산 역시 저출산 타깃층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야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재정소요 및 향후 계획을 보면 18년 대비 약 9000억 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출산 예산 관련 타깃층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정부에서 저출산 타깃층이 누구인지부터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153조 원의 예산 역시 저출산 타깃층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계속 타깃층의 개념이 없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정성조사 대상자가 이미 2자녀 이상이거나 50세 이상 남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정책 타깃층을 제대로 설정하고 국가 비상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지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재정소요 및 향후 계획을 보면 18년 대비 약 9000억 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출산 예산 관련 타깃층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주요 정책 중에 두 가지만이 미혼이나 출산 전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을 보고 있으면 과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을까 그리고 아이 낳지 않은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 조사의 정성조사 4개 그룹이 있습니다.
45세 미만 맞벌이 2자녀 이상 남성․여성, 50대 남녀, 60대 남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성조사는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집단심층면접 조사이지요?
그렇지요?
2타깃층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될 것이고, 3타깃층은 자녀가 한 명인 부부, 4타깃층이 자녀가 두 명인 부부 이런 순이 될 것이지요.
하지만 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주요 정책을 보니까 타깃층이 완전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1․2 타깃층보다는 3․4 타깃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정책 효과 높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타깃층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건데, 저출산 정책의 제1타깃층은 미혼 남녀입니다.
그렇지요?
2타깃층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될 것이고, 3타깃층은 자녀가 한 명인 부부, 4타깃층이 자녀가 두 명인 부부 이런 순이 될 것이지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적습니다.
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지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 관련 정책방향인데 이 내용을 보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만 죽 늘어 놓았고요.
최근 3년간 현지조사한 요양기관이 약 2300곳 정도 되는데 요양기관의 불법적인 요소를 바로잡아 건보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적발률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섯째, 정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가 비상상황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출산 문제 꼭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성이 아이를 기른다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아이 낳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정부에 계신 분들께서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가 비상상황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출산 문제 꼭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전혀 사회적 편견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절대 정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개선을 위한 전 국민적인 교육과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서 국민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다섯째, 남성이 여성보다 육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절대 정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개선을 위한 전 국민적인 교육과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서 국민인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다섯째, 남성이 여성보다 육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이 여성보다 육아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타깃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깃층 제대로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9000억이 아니라 9조, 90조라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대신 예산은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대신 예산은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예산 끌어다가 여기저기 함부로 예산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저출산 관련 정책이나 예산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결혼과 관련된 제도를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으로 인한 부담감과 구속 등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윤종필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타깃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깃층 제대로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장관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타깃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깃층 제대로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9000억이 아니라 9조, 90조라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윤종필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타깃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깃층 제대로 설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내년 국감에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분쟁조정중재원장님, 중재원은 12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중재하고 계시지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출산․양육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다 같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신경 좀 쓰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정부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대로 보건복지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4.6%인데 부처 평균이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출산․양육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조사․권고․건의 건수를 살펴보니까 조사는 1353건, 건의 2369건, 권고 0건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자문단 회의 운영하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 도출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에서 공청회, 토론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문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총 230명으로 구성돼서 국민연금에 관한 불만사항을 고객의 입장에서 조사․권고․건의해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 109개의 국민연금 지사가 있지만 자문단은 18개 지사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국민 목소리 반영을 제대로 못 할 것입니다.
자문단 위원들의 업무 중 조사는 암행감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 1분이라도 대통령께서는 그 자리에 계실 자격 없습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책임감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결정하시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책임감 있는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국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 설득해 주십시오.
이제 국회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책임감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결정하시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책임감 있는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국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 설득해 주십시오.
국회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책임 회피한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에 무책임한 대통령,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 설득해 주십시오.
국회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책임 회피한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에 무책임한 대통령,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 남길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무책임한 정부라고 하지 않도록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대오각성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무책임하고 인기영합 정부였다는 오명 남기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대선 출마하셔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 내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의 큰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 1분이라도 대통령께서는 그 자리에 계실 자격 없습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해야 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여러 개의 안을 국회로 보내겠다’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대토론회를 한다고 시간 낭비하면서 물타기와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 들이면서 전국 돌며 국민들의 의견 알아보겠다고 국민 대토론회라는 물타기, 정치쇼 하는 이유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즉각 국민 대토론회를 중단해야 하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 이러한 정치쇼에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 들이면서 전국 돌며 국민들의 의견 알아보겠다고 국민 대토론회라는 물타기, 정치쇼 하는 이유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즉각 국민 대토론회를 중단해야 하고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 이러한 정치쇼에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대선 출마하셔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시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 추진하지 않으실 겁니까?
정책에 따라 여론을 참고해야 할 사안이 있고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과 국회에 미룰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해야 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여러 개의 안을 국회로 보내겠다’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대토론회를 한다고 시간 낭비하면서 물타기와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설명 구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금 고갈시기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지켜 내고 미래세대에 부담 주지 않도록 국민연금 개혁안을 책임감을 갖고 결정해야 하고 국회,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시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 추진하지 않으실 겁니까?
정책에 따라 여론을 참고해야 할 사안이 있고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연금공단 이사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간 소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저출산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는 거짓말 정부고 이를 즉각 인정하고 시정해 줄 것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왜 무책임하다 했는지 그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 및 운영방안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전제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 24%인 14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됐습니다.
10년간 북한 해킹 시도 건수가 총 30건인데 이것을 감안하면 17년 한 해 절반 수준인 14건은 매우 위험하다는 수치가 보여지는데요.
연금공단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막고자 모의 해킹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 24%인 14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됐습니다.
10년간 북한 해킹 시도 건수가 총 30건인데 이것을 감안하면 17년 한 해 절반 수준인 14건은 매우 위험하다는 수치가 보여지는데요.
연금공단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막고자 모의 해킹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사장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년 국감에서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고 올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하려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여성들이 진짜 아이 낳기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하려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여성들이 진짜 아이 낳기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사장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년 국감에서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보다 보험료에서 운영비 출자해서 쓰는데, 1인당 GDP 3만 불이 넘는 시대입니다.
92년도 그때와 현재는 대한민국의 재정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면 운영비 출자해서 사용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특히 저출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들조차 여성 독박육아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될 수가 없겠지요?
본 위원은 내년 국감에서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비롯한 저출산 문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들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이 육아를 대부분 책임지는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여성이 직장생활하면서 출산․양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들조차 여성 독박육아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될 수가 없겠지요?
화면 보시면, 본 위원이 14～17년까지 정부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습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이 육아를 대부분 책임지는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여성이 직장생활하면서 출산․양육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KOFIH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간 차원 분야에서도 좀 지원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인데, 북한에 보건의료 지원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 보건의료 실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결핵환자가 11만 명 추산되는데 대부분 다제내성 결핵환자라고 하는데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이 남한에 유입될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KOFIH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인데 ODA 사업,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민간 차원 분야에서도 좀 지원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인데, 북한에 보건의료 지원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 보건의료 실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결핵환자가 11만 명 추산되는데 대부분 다제내성 결핵환자라고 하는데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이 남한에 유입될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KOFIH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인데 ODA 사업,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 부분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고요.
문제는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도 훨씬 더 저조하지요.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KOFIH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간 차원 분야에서도 좀 지원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인데, 북한에 보건의료 지원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 보건의료 실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결핵환자가 11만 명 추산되는데 대부분 다제내성 결핵환자라고 하는데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이 남한에 유입될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도 훨씬 더 저조하지요.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은 KOFIH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간 차원 분야에서도 좀 지원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인데, 북한에 보건의료 지원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북한 보건의료 실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결핵환자가 11만 명 추산되는데 대부분 다제내성 결핵환자라고 하는데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이 남한에 유입될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에게는 치명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KOFIH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인데 ODA 사업,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고지원금, 국회에서 먼저 감액한 것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정부 재정이 어렵다면서 2조 2739억 감액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20%, 그냥 예산 삭감하고만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언급 없으셨습니다.
약속하셨으면 책임지고 지켜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종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저출산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는 거짓말 정부이고 이를 즉각 인정하고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정부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할 거면 약속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여성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육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여성들의 독박육아로 출산 기피하는 현상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사장님, 저출산 문제는 건보재정 건전성과도 직결됩니다.
건보공단․심평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시고, 그럼에도 남성 육아휴직 비율 너무 낮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여성들의 독박육아로 출산 기피하는 현상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사장님, 저출산 문제는 건보재정 건전성과도 직결됩니다.
건보공단․심평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시고, 그럼에도 남성 육아휴직 비율 너무 낮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모두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만들어 주는 데 건보공단, 심평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만큼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예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중증장애인분들의 근로소득과 일자리가 보장이 됩니다.
원장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임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한들 일자리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10월 23일에 ‘장애인 최저임금, 직업재활시설 책임으로 전가하지 마라’ 이런 성명서 발표하고 집회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시지요?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가 종료된 경우가 213명, 수당이 15만 원에 불과한 훈련생으로 전환된 경우가 134명, 근로시간 단축이 1030명이었습니다.
원장님, 중증장애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지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1000명 가까이 증가하다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2018년에는 14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어설프고 실험적인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이렇게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장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후에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 미쳤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성 육아휴직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올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이 육아를 대부분 책임지는 여성 독박육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이 직장생활하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정말 힘들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가 많이 힘드니까 점점 더 낳지 않고 있지 않나, 그것도 한 원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가 많이 힘드니까 점점 더 낳지 않고 있지 않나, 그것도 한 원인입니다.
이제 힘 좋은 남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를 정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들, 여성 독박육아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렵겠지요?
하지만 정부 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17년 현재 3.8%, 매우 적습니다.
보건복지부도 4.6%로 나타났고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여성들이 육아를 대부분 책임지는 독박육아 때문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직장생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직장․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여성 중심 육아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올 7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30～40년 후부터는 국가 존립의 위기로 닥쳐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전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30～40년 후부터는 국가 존립의 위기로 닥쳐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전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로 올 한 해 30만 명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7월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30～40년 후부터는 국가 존립의 위기로 닥쳐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전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하는 기관장 있음)
여러 기관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셔야 저출산 문제 해결 기미라도 보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인성 원장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금연사업입니다.
4개 기관 기관장들께서 저출산의 주적인 독박육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기관장 있음)
시간 관계상 각 분의 말씀 듣고 싶지만 내년 국감에서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비롯한 저출산 문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하는 기관장 있음)
최근 여성들의 직장생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직장․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여성 중심 육아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17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저출산․고령화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들 평일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이 평균 229분으로 남성 46분보다 5배 정도 높았고 휴일의 경우도 아내가 298분으로 남편 146분보다 2배 이상 높게 조사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76.6%로 많았고요.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동료들에게 눈치 보인다는 응답 역시 72.2%로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76.6%로 많았고요.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동료들에게 눈치 보인다는 응답 역시 72.2%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국감하는 4개 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 살펴봤더니 복지부나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여성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기관도 아니고 저출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조차 저출산의 주적인 독박육아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식약처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장님, 일본의 경우는 2006년부터 PLS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15년 전인 91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모니터링 조사와 잔류농약조사 실시했고요.
농민들에게 농약사용기록부 작성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매년 모니터링 조사와 잔류농약조사 실시했고요.
농민들에게 농약사용기록부 작성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즉, 일본은 PLS 제도 시행하기 이전부터 충분한 예비적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PLS 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괄적으로 0.01ppm으로 설정하게 되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업무와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대․20대 젊은층의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젊은층의 에이즈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협의하라고 하고, 장관께서는 여러 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하고, 연금공단은 전국을 돌며 토론회 한다고 하면서 정치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이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민다면 국민연금을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연금공단이 국회와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 떠넘기지 말고 전문가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국민연금을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최종안을 결정해서 국회에 제출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인기영합 정부라는 오명 남기지 마시고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과 장관님, 국민연금공단의 이런 일련의 말씀, 행동을 보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물타기나 정치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최종 개혁안을 결정하고 그리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져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때 장관께서는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합의 없는 연금개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과 장관님, 국민연금공단의 이런 일련의 말씀, 행동을 보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물타기나 정치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최종 개혁안을 결정하고 그리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기 전에 언론에 개혁안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는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합의 없는 연금개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하셔야 합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출산 정책 완전히 폐기하시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우리 국가와 미래의 기본 틀이 되는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 마련하셔야 합니다.
장관님, 대통령께 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이버에 ‘저출산’ 단어 세 글자만 검색해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30～40년 후면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소득 조금 늘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출산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30～40년 후면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소득 조금 늘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이토록 관심도 없고 상황의 심각성도 인식을 못 하고 계시니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국민들 듣기 좋은 말잔치만 늘어놓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퍼 주기 예산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 관련해서 아예 귀를 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네이버에 ‘저출산’ 단어 세 글자만 검색해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가하게 국민들 듣기 좋은 말잔치만 늘어놓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퍼 주기 예산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 관련해서 아예 귀를 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네이버에 ‘저출산’ 단어 세 글자만 검색해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 관련해서 아예 귀를 닫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네이버에 ‘저출산’ 단어 세 글자만 검색해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기에는 정말 듣기 좋은 말잔치에 예산 90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문제도 아니고 소득주도성장도 아닙니다.
당장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줄어들면 30～40년 후에는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닥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산부인과나 기저귀, 분유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들은 매출이 반 토막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기에는 정말 듣기 좋은 말잔치에 예산 90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문제도 아니고 소득주도성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기에는 정말 듣기 좋은 말잔치에 예산 90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문제도 아니고 소득주도성장도 아닙니다.
당장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줄어들면 30～40년 후에는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각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서 저출산 문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앙부처 전체와 지자체 모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앙부처 전체와 지자체 모두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맞습니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급여비 지출은 2017년 27조 65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무려 4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급여비가 늘어나는데 문재인 케어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저출산 정책에는 무능한 정부, 국민연금 개혁에는 무책임한 정부, 문재인 케어를 지키지 않는 거짓말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겨 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 인정하고 책임감 갖고 제대로 된 정책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왜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고 거짓말 정부인지 하나씩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신생아 수와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하고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근 장관께서는 여러 개의 안을 국회로 보내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국가 대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하고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근 장관께서는 여러 개의 안을 국회로 보내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역사의식이나 철학 없이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근 장관께서는 여러 개의 안을 국회로 보내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역사의식이나 철학 없이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고 36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51개 비급여 항목만이 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반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거짓말 정부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정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신생아 수와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반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거짓말 정부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정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신생아 수와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하고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정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신생아 수와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대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전혀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하고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부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33번 가족친화인증기업 부분인데, 가족친화인증사업이 가족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일․가정 양립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도 얘기됐지만 재인증 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인증 탈락률이 거의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이 부분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고 법규 위반한 부분도, 감사원에서 21건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또 다시 재인증 받고 이런 부분 그리고 실효성이나 공신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여가부에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건이 결국은 대규모 여성 집회를 촉발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가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탁현민 행정관과 언론사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입장을 물었을 때 장관님께서는 ‘공직에 있는 장관으로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가부가 지난 3월 9일 날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여성을 인구정책의 대상이나 혹은 수단으로 다루었다면서 기본계획을 재편할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정부 정책이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법부 판결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면 여가부는 당연히 수정을 요구하고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가부의 존재 이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까지의 정책이 출산장려 캠페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장려 캠페인이 아니라 저출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마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본인들의 삶이 사라지고 경력단절은 물론 육아도 독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 태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필요에 의해 원래 하던 사업들을 저출산 사업이라고 포함시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PPT 보시지요.
7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이라고 보고한 자료인데 5쪽 보면 접근 방식을 출산장려 캠페인을 통해 국가 주도 인식 개선해서 제도ㆍ구조 개혁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정책 변화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출산장려 캠페인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저출산 관련 홍보예산을 보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17년 기준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0.0001%만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PPT 보시지요.
7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이라고 보고한 자료인데 5쪽 보면 접근 방식을 출산장려 캠페인을 통해 국가 주도 인식 개선해서 제도ㆍ구조 개혁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정책 변화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출산장려 캠페인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저출산 관련 홍보예산을 보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17년 기준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0.0001%만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한정된 예산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결이 쉽지 않은 저출산 문제일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태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필요에 의해 원래 하던 사업들을 저출산 사업이라고 포함시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결이 쉽지 않은 저출산 문제일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태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필요에 의해 원래 하던 사업들을 저출산 사업이라고 포함시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PPT 보시지요.
7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대책이라고 보고한 자료인데 5쪽 보면 접근 방식을 출산장려 캠페인을 통해 국가 주도 인식 개선해서 제도ㆍ구조 개혁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정책 변화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정말 출산장려 캠페인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13년 동안 총 153조 저출산 관련 예산 사용을 했지만 30만 명대로 지금 출생아 수가 최초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정된 예산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혼과 동시에 본인들의 삶이 사라지고 경력단절은 물론 육아도 독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와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데, 저출산 예산은 대체인력 확보에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쓰여야 될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선진국의 출산율이 올라간 선례를 주목해서 우리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 사용하면서 검증되지도 않고 효과 없는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본인들의 삶이 사라지고 경력단절은 물론 육아도 독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와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데, 저출산 예산은 대체인력 확보에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쓰여야 될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선진국의 출산율이 올라간 선례를 주목해서 우리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 사용하면서 검증되지도 않고 효과 없는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13년 동안 총 153조 저출산 관련 예산 사용을 했지만 30만 명대로 지금 출생아 수가 최초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정된 예산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PPT 한번 보시지요.
장관님, 저도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권역외상센터에 전공의 파견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0일까지 신청 받았는데 10명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과의사들은 외과계를 기피하는데 여기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전공의 파견 대안은 땜질식 처방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장관님, 저도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권역외상센터에 전공의 파견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0일까지 신청 받았는데 10명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과의사들은 외과계를 기피하는데 여기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슨 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전공의 파견 대안은 땜질식 처방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최고치 기록한 것에 비하면 충격적 수치인데, PPT 보시면 10년간 보험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니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수급자는 46% 증가했고 지급액도 보험료 수익금의 50%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모델을 개선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 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결국 연금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내려가서 금융투자 핵심인재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셨고 기금운용본부장 13개월째 공석입니다.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 민간 연기금은 그렇게 하겠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노후를 우리가 담보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총수익률이 0.49%, 정말 참……
‘정부 확정안 아니다.
국민 동의 없이는 개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관님, 국민연금기금 주수입원이 결국은 크게 보면 투자수익하고 보험료 징수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논의도 하고 올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 역시 형성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지요.
국민연금 개혁방안 제시해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개혁할 것인지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가야 할 장관님과 대통령이 마치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비쳐졌다는 거지요.
올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올해 4차 재정계산과 관련해서도 꼼꼼히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3개월째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거의 0%대로 하락을 했고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것 예측도 됐고요.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으셨지요?
그리고 논의도 하고 올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 역시 형성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올해 4차 재정계산과 관련해서도 꼼꼼히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3개월째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거의 0%대로 하락을 했고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것 예측도 됐고요.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 회피하던, 현세대와 후세대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될 시기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으로 현실성이 떨어졌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혁도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도 100대 국정과제에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도 100대 국정과제에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결국 두 안 모두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 회피하던, 현세대와 후세대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가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될 시기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으로 현실성이 떨어졌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혁도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도 100대 국정과제에 소득대체율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지나치게 술에 관대한 비판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TV 드라마의 잦은 음주 장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자체들이 음주청정구역 조례를 지정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18년 7월 기준 총 61개 지자체에서 음주청정지역 조례 제정했고 과태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단속도 어렵고 과태료 부과도 쉽지 않아서 조례 제정해도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4.6%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남성 육아휴직률에서 1등 하고 타 부처에 모범 보이는 한편 정부 부처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17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 76.6% 그리고 ‘자녀로 인해 휴가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 67.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직장,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절대 아이를 마음 놓고 편하게 낳아서 기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 주고 출산과 육아를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저출산 문제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액수만 늘려놓았지 직접적으로 출산율 개선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4～5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출산율 개선 관련해서 세부사업이나 예산에서 관련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줄이고 실질적 출산율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 연구하고 하나씩 채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출산 문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퍼주기식 저출산 관련 예산 집행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이 26조 3189억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건강 증진 강화 485억, 청소년 동아리활동 68억 등 저출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액수만 늘려놓았지 직접적으로 출산율 개선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4～5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건강 증진 강화 485억, 청소년 동아리활동 68억 등 저출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액수만 늘려놓았지 직접적으로 출산율 개선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4～5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출산율 개선 관련해서 세부사업이나 예산에서 관련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줄이고 실질적 출산율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 연구하고 하나씩 채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이 26조 3189억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건강 증진 강화 485억, 청소년 동아리활동 68억 등 저출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원격의료는 의사들의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먼저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후퇴했지만 여전히 오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는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간호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간호사 입회하에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 미국 중국 등은 IT 기술과 접목시킨 원격의료 시스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 의사들은 원격의료 도입 거부하는 국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반응도 보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의료 신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장관님 의지는 환영하지만 어려움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치밀한 분석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비율은 임기 내에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실적주의의 산물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유례없는 정책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할지 국민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최대 폭으로 인상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 편의점 알바가 줄고 식당 일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더 궁색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건비 상승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밀한 분석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비율은 임기 내에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실적주의의 산물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유례없는 정책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할지 국민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경기지수가 후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최대 폭으로 인상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 편의점 알바가 줄고 식당 일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더 궁색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건비 상승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밀한 분석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비율은 임기 내에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실적주의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여당 시절에도 야당 시절에도 여야 모두 국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정책결정을 해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후반기 국회는 여야가 정쟁을 떠나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대통합의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낮은 출산율과 최악의 청년 실업률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최악의 경제지표들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고 있고 선망하던 수출마저 불안합니다.
2017
그리고 공무원 3만 명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복지지출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셨습니다.
장관님, 복지를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나라다운 나라, 적폐 청산 이렇게 외쳤는데 방문진 이사들을 학교나 교회나 집으로 찾아가서 협박하고 그리고 내쫓고 그 자리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이고 적폐 청산인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납북되어 일주일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시구를 하고 있었고 어부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은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저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총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이나 북핵 규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기권한 것도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이해할지 설명할 길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대통령의 결정인지 참모들의 조언 탓인지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하기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답을 받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다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 하나하나 살펴보면 향후 5년만 바라본 계획일 뿐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급속한 의료비 지출 증가, 연일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 등 미래를 대비하라는 경고음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건강에 신호가 오면 신호 왔을 때 빨리 검진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받아야 제대로 치료가 됩니다.
경고음이 울리는 이 시점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탈북 의료인의 도전은 그래도 계속돼서 최근 10년간 113명이 인정위 심의에 도전해 가지고 32명이 최종 합격해서 전문의료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탈북 의료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무관심합니다.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작년부터 탈북인 의사고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경력개발에 대해서는 전무한 이런 상황입니다.
탈북 의료인 관련 업무가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양 부처가 적극적인 관심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문제 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런 보고 혹시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탈북 의료인 관련해서 제가 국시원 국감에서 질의는 했지만 장관님께 다시 한번 당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문직이었지만 탈북 후에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인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의료인 역시 마찬가지인데 탈북 의료인의 도전은 그래도 계속돼서 최근 10년간 113명이 인정위 심의에 도전해 가지고 32명이 최종 합격해서 전문의료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탈북 의료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무관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가운 시선 탓에 협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탈북 의료인의 사회 정착과 경력 재개를 위한 협의를 통일부와 좀 해 보시고 이들이 경력단절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의료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남북이 통일됐을 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 기울이고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인정심의 인정률이 평균 28% 정도인데 인정률이 낮은 이유로는 남북 간의 상이한 보건의료 교육체계나 지식수준 차이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근 10년간 113명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2명이 최종 합격해서 전문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수는 적지만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탈북 의료인의 이런 도전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통일부의 남북하나재단에서도 탈북인 의사고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탈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가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가 무관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탈북 의료인의 경력단절 문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님, 탈북 의료인에 대한……
최근 10년간 인정심의 인정률이 평균 28% 정도인데 인정률이 낮은 이유로는 남북 간의 상이한 보건의료 교육체계나 지식수준 차이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근 10년간 113명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2명이 최종 합격해서 전문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수는 적지만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탈북 의료인의 이런 도전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통일부의 남북하나재단에서도 탈북인 의사고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탈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가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가 무관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시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드라마 ‘닥터 이방인’ 보셨나요?
그 드라마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탈북한 A 씨 이야기인데 A 씨는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빌딩 유리를 닦다가 추락사했습니다.
A 씨는 북한에서는 전문직이었지만 탈북 후에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탈북한 A 씨 이야기인데 A 씨는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빌딩 유리를 닦다가 추락사했습니다.
A 씨는 북한에서는 전문직이었지만 탈북 후에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인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40년부터 연기금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투자를 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현 정부가 정책 수립해 온 그 절차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절대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게 현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투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공채인 국민안심채권을 국민연금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국공채 구입한다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국가의 빚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워지고 국가재정 상태가 어려워졌을 때 그 자체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국내 부채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통적인 특징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어린이집이나 공공주택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복지 분야 수익률 현황인데 2013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적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 내용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어린이집이나 공공주택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복지 분야 수익률 현황인데 2013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적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2200만 명이고 운용자산이 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기금 운용․관리의 성패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2013년도에 따르면 향후 2030년에는 1732조고, 43년에는 2561조 원으로 적립액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수익률 현황입니다.
연도마다 수익률 변화 폭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평균 5.15%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유독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 변동률이 좀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수익률 현황입니다.
연도마다 수익률 변화 폭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이 평균 5.15%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유독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 변동률이 좀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데, 안정적인 투자는 물론 높은 수익률, 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이것이 기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익률 변동 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공단의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런 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PPT를 보시면, 해외 주요 기관의 자산 규모 및 운용인력 자료인데 국민연금보다 기금 규모가 2배가량 큰 노르웨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규모인 네덜란드의 1인당 운용 규모 0.7조 원에 비해 한 2.5배에 달하는 높은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어차피 기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 강조되는데, 1인당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해외 연기금에 비해 크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60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 시점 늦추기 위한 자구책 마련하시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히 대책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되겠지요.
국민연금은 인구 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기금이지요.
출산율이 급증하거나 운용수익률이 급상승하지 않는 한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연금 받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데, 기금 소진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OECD에 따르면 회원국 중에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평균 노년층 부양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일본이고 47.2명, 독일이 35.3명, 스웨덴이 34.8명으로 이렇게 뒤를 이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100명당 19.6명이지요?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공단의 2013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자료를 보시면 조금 차이는 있어도 2030년에서 2043년에 적립금이 최고 수준까지 달했다가 점차 감소해서 58년에서 60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둘 다 비슷합니다.
6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초래하는 궁극적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고 그렇지만 연금의 미래는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 8월 말까지만 해도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 수가 22명에 달합니다.
올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퇴사자들 감안하면 작년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질 것으로 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금 고갈 우려가 증폭되고 심지어 해외 금융시장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이탈 현상으로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 차원에서 대비책 마련해 주시고, 적립금 규모가 세계 3위라지만 투자수익률로 보면 연기금 대비 별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역들이 대거 퇴사하고 있다는 소식 별로 좋지 않고요.
2200만 국민들의 우려 잘 챙기시고 기금본부의 허리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이 지적……
참석하시고 나서 제가 기고문을 읽었는데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이 글로벌 보건의료 R&D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 보고 위기감 느꼈다’ 이렇게 쓰셔서 저도 많이 공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또 블루오션인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보건산업에 투자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즈와 관련된 사망 건수도 28% 줄어들었습니다.
PPT 보시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미국, 일본, 호주의 통계자료에도 에이즈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1062명이고 2011년 888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남자가 전체 감염자의 94.3%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중에 10대에서 40대가 전체의 78.1%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예산 규모 계속 늘고, 올해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고 서울시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PPT 좀 전에 보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고 해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저출산 예산의 70%가 보육․양육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저출산 원인을 열악한 보육․양육으로만 보고 집중 투자를 한 이 정책이 제대로 됐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아동수당도 도입을 하는 게 어떨까, 아동수당 도입만으로 출산율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동수당은 현행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 각종 자녀양육 지원제도와의 조율 및 개편 등 고려해야 합니다.
죽 보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빈곤 탈출할 수 있을까?’ ‘10만 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출산 예산 규모 계속 늘고, 올해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고 서울시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PPT 좀 전에 보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고 해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저출산 예산의 70%가 보육․양육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저출산 원인을 열악한 보육․양육으로만 보고 집중 투자를 한 이 정책이 제대로 됐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지원을 지원 위주로만 해서 당근만 있고 페널티가 없어 실패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의무라는 점 명심시키는 그 부분 답해 주시고 장관님, 싱글세나 페널티 부분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의무라는 점 명심시키는 그 부분 답해 주시고 장관님, 싱글세나 페널티 부분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싱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이 잘 키우는 것 자체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인데 장관님께서 싱글세 도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지원을 지원 위주로만 해서 당근만 있고 페널티가 없어 실패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출산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방향 전환도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일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싱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이 잘 키우는 것 자체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인데 장관님께서 싱글세 도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재인 정권은 5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는 과욕 좀 버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종합감사에서 저출산 문제는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2016년에 21.4조 원을 집행했고 올해 24.1조를 집행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신생아 수가 40.6만 명이고 올 상반기 신생아 수가 18.9만 명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종합감사에서 저출산 문제는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2016년에 21.4조 원을 집행했고 올해 24.1조를 집행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신생아 수가 40.6만 명이고 올 상반기 신생아 수가 18.9만 명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는 40만 명 못 넘기지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불리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 증대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지나친 복지 비용 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예산이 삭감되고 국민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상하수도 설치 예산도 삭감이 되고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려 목소리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는 과욕 좀 버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불리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 증대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지나친 복지 비용 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예산이 삭감되고 국민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상하수도 설치 예산도 삭감이 되고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우려 목소리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혼모 시설을 직접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퇴소 후 자립 지원이나 아이돌봄 지원이나 주거 지원 등이 제대로만 된다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저출산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혼모들에게 차별 없는 폭넓은 지원으로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미혼모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혼모들에게 차별 없는 폭넓은 지원으로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미혼모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외교부 심의관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술을 했고 여가부든 외교부든 정부에서 이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을 구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기림일을 정할 경우 일본의 독도, 다케시마의 날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도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같이, 우리가 법으로 한다면 걔들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런 염려도 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게 더 나을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추계가 맞다고 하더라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계획입니다.
5년 이후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줄 것이고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의 수요가 계속 높아진다면 보장폭이 대폭 넓어진 건강보험 재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5년 뒤에 건보재정 적자를 대비한 정책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과 같이 보험체계의 근간을 급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또 우리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추계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정권에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예산 규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한액이 3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건축비, 토지매입비만 해도 평균적으로 16억 이상 드는데 최대 3억 2700만 원 지원한다고 한다면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기본 토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을 때 국비지원 상한액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출산 문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전국에 어린이집이 4만 1000여 곳이고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약 7%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보건의료정책관이나 건강정책국, 노인정책관으로 관련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담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 일본도 간호 관련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 두 달이 지나서 지금 캠프 출신인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 내정한 것만 봐도 과연 대탕평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로만 대탕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장관이 되려면 세금 탈루해도 괜찮다, 부동산투기해도 괜찮다, 논문표절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만 들어가라는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후보자도 이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다 가 보았습니다.
가보고, 그 시점에 부동산에서 올린 호재, 여기에서 결코 멀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 의혹이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2004년부터 경기대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12년까지 교직원과 교수들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6억 원을 전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역시 이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서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대지에 위장전입했지요.
집값은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든 부동산투기 의혹은 떨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보시지요.
2008년 8월에 올린 글입니다.
부동산에서 올린 글인데 글 제목이 ‘양평군 부동산 호재, 경춘고속도로 내년 6월 임시개통 서울-양평 간 13분대 주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당시 경춘고속도로 개통을 홍보하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듯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또 한편, 경춘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2009년 8월에 개통되었습니다.
경춘고속도로 개통되기 전에 양평에 부동산 붐이 일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2008년 8월에 올린 글입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대표적 활동이었던 참여연대 포함해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보법폐지국민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주장했던 내용도 한번 봐 보시지요.
나중에 연결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부처와 협치가 되는 여성가족부 만들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협치가 될지 이런 게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탁현민 씨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부처와 협치가 되는 여성가족부 만들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협치가 될지 이런 게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탁현민 씨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PPT 보면 정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5년간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당 대표 역시 선거가 임박해 오자 ‘천안함 폭침’이 아닌 ‘천안함 침몰’로 표현도 하셨고 또 2015년 3월에 해병대 방문해서는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이번 20대 대선 때도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락가락해서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다음 PPT 보면 정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5년간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당 대표 역시 선거가 임박해 오자 ‘천안함 폭침’이 아닌 ‘천안함 침몰’로 표현도 하셨고 또 2015년 3월에 해병대 방문해서는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장관이 되기 위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태도가 저는 인사청문회만 일단 모면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게 과연 미군 어뢰 추진체겠습니까, 일본 어뢰 추진체겠습니까?
6월 22일 날 조사단은 이 잔해를 국방부에 전시해 놓고 기자들에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미 국가에 팔기 위한 어뢰 카탈로그와 이 어뢰가 일치한다고 그렇게 또 발표도 했습니다.
미국․일본․아시아 등 전 세계 국회가 북의 천안함 폭침에 그때 분노했었고 앞다퉈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켰었습니다.
이에 지지를 얻어 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까지 회부가 됐었고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후보자님, 조사단은 사건 발생 한 달 반 만에 천안함 공격에 사용한 어뢰를 찾아냈습니다.
어뢰 흔적 건져 냈더니 당시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단체에서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북한이 어뢰 발사한 증거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6월 22일 날 조사단은 이 잔해를 국방부에 전시해 놓고 기자들에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미 국가에 팔기 위한 어뢰 카탈로그와 이 어뢰가 일치한다고 그렇게 또 발표도 했습니다.
미국․일본․아시아 등 전 세계 국회가 북의 천안함 폭침에 그때 분노했었고 앞다퉈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켰었습니다.
이에 지지를 얻어 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까지 회부가 됐었고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그때 특별히 하신 게 없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민간인이 북한 군인의 총격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침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후보자께 저는 우리의 안보관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목소리도 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가 2004년에 ‘국가보안법 결별하고’ 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쓰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ICBM 미사일 발사 계속 났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 우리 국민 박왕자 씨―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천안함․연평도 포격 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대학생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돼 가지고 식물인간까지 됐다가 귀국해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글을 쓰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ICBM 미사일 발사 계속 났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 우리 국민 박왕자 씨―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천안함․연평도 포격 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대학생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돼 가지고 식물인간까지 됐다가 귀국해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범죄적 속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롭게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ICBM 미사일 발사 계속 났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 우리 국민 박왕자 씨―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천안함․연평도 포격 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대학생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돼 가지고 식물인간까지 됐다가 귀국해서 사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범죄적 속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롭게 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국가보안법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후보자가 2004년에 ‘국가보안법 결별하고’ 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쓰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ICBM 미사일 발사 계속 났었는데 핵실험, 미사일 발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또 우리 국민 박왕자 씨―총격에 의해 피살당하고―천안함․연평도 포격 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가 소극적인 모습, 마치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결과 초래되는 모든 부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청년이 무고하게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현지 여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을 제안하는 등 대북 유화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출산 사업이라고 분류된 것들 중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효과 없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2016년 저출산 관련 예산이 21조 7412억 원인데 이 중에서 약 30%인 6조 5920억 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관련된 예산도 저출산 개선 효과에 오히려 미미하게 작용했다는 그런 중론인데, 전면 사업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사업이라고 분류된 것들 중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효과 없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2016년 저출산 관련 예산이 21조 7412억 원인데 이 중에서 약 30%인 6조 5920억 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관련된 예산도 저출산 개선 효과에 오히려 미미하게 작용했다는 그런 중론인데, 전면 사업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닥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오늘 아침 신문 보니 ‘저출산 못 버티고 강남 VIP 산부인과조차 문 닫아’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1050곳이던 분만실이 지난해에 755곳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7월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차관님께 ‘저출산 문제는 국가비상사태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소식 정말 안타깝지만 이러한 보복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역 분쟁이 있었던 일본의 희토류 연구 프로젝트는 진행했고 새로운 희토류 수입 통로 개척했습니다.
대만은 시장 다변화로 대처했고요.
우리는 우리 식의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방치하고 우리의 방어 무기 배치에 대해 간섭한다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관료․학자․언론인들은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방치하고 우리의 방어 무기 배치에 대해 간섭한다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관료․학자․언론인들은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정부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일부 대선후보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5차례의 핵실험과 24차례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 아니었습니까?
일본과 러시아도 탐지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레이더 체계를 운용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레이더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탐지거리 800㎞에 불과한 사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본과 러시아도 탐지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레이더 체계를 운용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레이더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탐지거리 800㎞에 불과한 사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동맹국도 보호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그렇게만 발표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공개한 것은 스스로 전략무기 배치 위치를 노출한 것인데 전략무기 배치 위치를 공개해도 군사보안상 문제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의 국내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동북아시아 내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의 국내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동북아시아 내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드 배치 과정상 부적절한 대처와 행태를 보인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김정은의 지시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이행될 수 없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친형까지도 암살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북한 정권의 범죄적 본질을 외면하는 시각이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그들의 반문명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김정은의 지시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이행될 수 없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친형까지도 암살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북한 정권의 범죄적 본질을 외면하는 시각이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에 용의자 송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여 년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요인에 대한 납치와 암살 등을 자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망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정남에 대한 암살은 김정은의 지시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이행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 김정남 피살사건과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여성 비하 전시회 관련 윤리위 심사 개시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에 용의자 송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여 년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요인에 대한 납치와 암살 등을 자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망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 김정남 피살사건과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여성 비하 전시회 관련 윤리위 심사 개시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에 용의자 송환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여 년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요인에 대한 납치와 암살 등을 자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망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격과 위상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행동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올바름은 행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지키며 한 차원 높은 국회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국민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반드시 다시금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국제사회에 전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탈북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 인권의 참상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탈북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 인권의 참상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나라 안팎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또한 힘겹습니다.
2016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0년 25명이었지만 지난해 12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종 매체들의 보급과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인 지금 발견 즉시 폐쇄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대책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통위나 경찰청에서 불법․유해 정보들에 대한 모니터링, 시민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지 판매하려는 업자들보다 항상 한발 늦은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인지하시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꼭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종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16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100조 이상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은 중독성이 강해 가지고 금연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향후 성인이 되어서 흡연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청소년기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처럼 청소년 흡연 예방에 중요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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