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의 최저임금 발언

본 위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만큼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예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중증장애인분들의 근로소득과 일자리가 보장이 됩니다.

원장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임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한들 일자리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10월 23일에 ‘장애인 최저임금, 직업재활시설 책임으로 전가하지 마라’ 이런 성명서 발표하고 집회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시지요?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근로가 종료된 경우가 213명, 수당이 15만 원에 불과한 훈련생으로 전환된 경우가 134명, 근로시간 단축이 1030명이었습니다.

원장님, 중증장애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지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매년 1000명 가까이 증가하다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2018년에는 14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어설프고 실험적인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이렇게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장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후에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 미쳤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이버에 ‘저출산’ 단어 세 글자만 검색해 보십시오.

저출산 문제점과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상승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30～40년 후면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소득 조금 늘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치밀한 분석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비율은 임기 내에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실적주의의 산물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유례없는 정책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할지 국민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최대 폭으로 인상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 편의점 알바가 줄고 식당 일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더 궁색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건비 상승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밀한 분석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비율은 임기 내에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실적주의의 산물입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유례없는 정책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할지 국민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경기지수가 후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최저임금을 최대 폭으로 인상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 편의점 알바가 줄고 식당 일자리가 줄어들어 오히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더 궁색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건비 상승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밀한 분석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비율은 임기 내에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실적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3만 명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복지지출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셨습니다.

장관님, 복지를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년을 상대한 부당행위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근로시간을 미준수하고 주휴수당이나 대기시간을 따지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욕설, 막말, 인격 비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부당노동 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주면서 그리고 일은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고 쉴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안 주는 그런 가혹한 노동행위를 하고 있고 이를 못 견딘 청소년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어 임금을 못 주겠다고 이렇게 또 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배달대행 일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