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의 일본 발언
2019
그런데 연금에 수익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동기로 신설하는 것은 연금의 보장성이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기금운용위원회 다음 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정식 제안될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많이 떠돌고 있는데 장관님도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올해 추경예산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예산이 2732억이고 아직 집행도 다 못 한 상황에서 연금기금을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700억대 추경을 하고도 국민연금을 경제보복 대응 수단으로 보는 것이 진정으로 연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고 그리고 연금의 취지와 기존의 운용 방식에 최대한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투자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하겠지만 이 차원에서도 잘 대응해야 될 것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금에 수익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동기로 신설하는 것은 연금의 보장성이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기금운용위원회 다음 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정식 제안될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많이 떠돌고 있는데 장관님도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올해 추경예산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예산이 2732억이고 아직 집행도 다 못 한 상황에서 연금기금을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700억대 추경을 하고도 국민연금을 경제보복 대응 수단으로 보는 것이 진정으로 연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고 그리고 연금의 취지와 기존의 운용 방식에 최대한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양분되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시스템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보시면 간호사 시스템 안에 직역이 구분되어 있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67년도인가 파독 갈 때 간호사 부족 인력을 보충하려고 간호조무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2018
물론 시범사업이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법이 완전히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국비뿐만이 아니라 지방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 물론 다 감안을 하고 하셨겠지만 새로운 공공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일본에도 가서 보고 왔지만 사회서비스원, 장관님께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에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공립어린이집 운영이나 공립요양시설의 직접운영뿐만이 아니라 복지부 사업이 다함께돌봄도 있고 방문요양서비스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센터, 이 업무 범위 광범위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보다 보험료에서 운영비 출자해서 쓰는데, 1인당 GDP 3만 불이 넘는 시대입니다.
92년도 그때와 현재는 대한민국의 재정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면 운영비 출자해서 사용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식약처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장님, 일본의 경우는 2006년부터 PLS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15년 전인 91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모니터링 조사와 잔류농약조사 실시했고요.
농민들에게 농약사용기록부 작성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매년 모니터링 조사와 잔류농약조사 실시했고요.
농민들에게 농약사용기록부 작성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즉, 일본은 PLS 제도 시행하기 이전부터 충분한 예비적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PLS 제도 도입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괄적으로 0.01ppm으로 설정하게 되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업무와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대․20대 젊은층의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젊은층의 에이즈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격의료는 의사들의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먼저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후퇴했지만 여전히 오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는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간호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간호사 입회하에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 미국 중국 등은 IT 기술과 접목시킨 원격의료 시스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 의사들은 원격의료 도입 거부하는 국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반응도 보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의료 신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장관님 의지는 환영하지만 어려움은 많으실 줄로 압니다.
2017
참석하시고 나서 제가 기고문을 읽었는데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이 글로벌 보건의료 R&D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 보고 위기감 느꼈다’ 이렇게 쓰셔서 저도 많이 공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또 블루오션인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보건산업에 투자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즈와 관련된 사망 건수도 28% 줄어들었습니다.
PPT 보시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미국, 일본, 호주의 통계자료에도 에이즈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1062명이고 2011년 888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남자가 전체 감염자의 94.3%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중에 10대에서 40대가 전체의 78.1%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외교부 심의관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술을 했고 여가부든 외교부든 정부에서 이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을 구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기림일을 정할 경우 일본의 독도, 다케시마의 날 혹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거기도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같이, 우리가 법으로 한다면 걔들이 또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런 염려도 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게 더 나을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보건의료정책관이나 건강정책국, 노인정책관으로 관련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담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 일본도 간호 관련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2일 날 조사단은 이 잔해를 국방부에 전시해 놓고 기자들에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미 국가에 팔기 위한 어뢰 카탈로그와 이 어뢰가 일치한다고 그렇게 또 발표도 했습니다.
미국․일본․아시아 등 전 세계 국회가 북의 천안함 폭침에 그때 분노했었고 앞다퉈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켰었습니다.
이에 지지를 얻어 가지고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까지 회부가 됐었고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소식 정말 안타깝지만 이러한 보복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역 분쟁이 있었던 일본의 희토류 연구 프로젝트는 진행했고 새로운 희토류 수입 통로 개척했습니다.
대만은 시장 다변화로 대처했고요.
우리는 우리 식의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본과 러시아도 탐지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레이더 체계를 운용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레이더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탐지거리 800㎞에 불과한 사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본과 러시아도 탐지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레이더 체계를 운용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레이더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탐지거리 800㎞에 불과한 사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2월 4일 자 동아일보에 보니까 가정형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직접 기획 취재해 가지고 방문의, 방문간호사, 케어플래너 등 집에서 임종 맞으려는 사람들에 대해 상태 체크하고 간병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은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하루 1시간 내외로 돌봐 주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가족이나 고용된 간병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고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 지원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는 40만～50만 명이 있는데 국내는 저도 아직 자료를 못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인 말기환자들인데 이 법이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정말 필요한 이런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즉 말기환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말기환자가 이 법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되는지, 연명의료 중단을 어떻게 결정할지 등에 대해서 현장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어떤 보완 대책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2016
그리고 정부에 간호인력 양성과 수급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계획하는 곳은 의료자원정책과지만 이 과는 간호인력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간호인력 관련 전담 공무원을 포함, 정책 전문가 부재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인력 양성 및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 보건자원서비스국의 간호국이나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 간호과처럼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인력 전담 부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염려해 주시고 간호인력 확보 통합TF 같은 협력 조직 꼭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내 다른 부서와 여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구성하여 다양한 간호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보건인력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보다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기존 법률 내에서 국가가 직접 간호인력 근로 지속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조직 마련, 이 부분 꼭 해 주시고 본 의원실에서 위 내용을 담은 법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제로고 일본은 22명이고, 기초과학의 슬픈 현실입니다.
일본은 작년에 이어 노벨생리의학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고 다른 분야까지 합치면 3년 연속 노벨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 제로고 일본은 22명이고, 기초과학의 슬픈 현실입니다.
일본은 작년에 이어 노벨생리의학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고 다른 분야까지 합치면 3년 연속 노벨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책에 소개된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지자체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자부에서는 일본 전문가들의 이 연구 결과를 능동적으로 파악해서 그 교훈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국내에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0년 안에 일본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국내에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일본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출간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0년 안에 일본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 들어 보셨지요?
이분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합의를 발표한 지난 12월 이후에도 네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오늘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제가 묻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협상이 가능합니까?